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IS동서가 건립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앞에 한시간 정도 서 있었는데 학교학생수가 1530명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들이 교통 정리한다고 있는데 IS동서를 인가하면서 초등학교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병호 초등학교 설립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중산지구의 일부, 서한아파트는 서부초로 나누어서 등교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설립은 빨리 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행정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시민들이 편리하고 복잡한 학교를 해소하는 것이 살기 좋은 경산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인구정책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옛날에 연공서열, 라인 위주로 공무원 승진을 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인사혁신을 하겠다하여 컨설팅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3개 분야에 18대 과제를 선정하여 하반기에도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탁 인사 제도안을 발표한 것을 당초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고 2개에서 3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들은 착실히 수행하여 성과 위주의 공정한 인사가 되고 직원들이 사기 진작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공직에 있는 분이 용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자체적으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쪽 사업 관련하여 옛날에 일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공무원이 용역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설계는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인사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분석 같은 것은 매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설계도 건수가 많다 보니 개별 부서에서 간단한 것은 설계를 하고 금액이 많다든지 전문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외부 전문용역 업체에 수의계약 또는 입찰로 합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사고충방이나 노조 등으로 의견들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문기관을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시 전반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수렴,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종합해서 지금까지 과거 십년간 한 자치단체장에 있다가 바뀌면서 직원들의 희망사항,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교수나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용역보다는 인사혁신, 예를 들어 용역이 아닌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초청하여 인사 관련하여 어떤 방안이 좋을지 협의회 구성을 해서 추진하면 교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대표적인 것은 야간순찰이 있지만 행사시 교통지도, 환경 정화 활동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정산은 보조금이 600 나갔다 하면 그에 따른 활동내역, 주로 식대 지출하는 것, 유류비 등입니다. 식대 지출한 증명서류와 활동한 사진을 받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정산할 때 내역은 받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탄소 중립과 관련 있는데 집에 먹고 남은 약을 함부로 버리면 공해가 유발되어서 수거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속에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위원장 전봉근 책과 상관없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사업이 민원 관련인데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새마을 노래를 작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닙니까?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작곡은 다른 분이 했고. 새마을이 현재 물론 읍과 면은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데 동은 활성화가 안되고 특별히 하는 사업도 크게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동에서도 무료급식소 운영할 때 참여하고 각종 환경캠페인과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옛날에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70년대에는 농촌도 아시다시피 흙길이 시멘트길이 되고 초갓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슬레이트가 대다수집이였습니다. 반 영구적으로 가니 했는데 지금은 일급발암물질이라 나라에서도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 동에는 통마다 한분씩 두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면단위는 면에는 한분씩 계시는데 지도자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장과 지도자가 촌에 가면 지역의 일을 다 하고 큰일에 참여를 하시는데 동이나 통은 참여할 것도 없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수당이나 지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수가 200여명 부족합니다. 활성화 시키고 참여하기 위해서 회의 참석수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른 시군도 차이는 있지만 지급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동에 가면 어제도 모임을 했지만 부녀회는 20명 30명 나오는데 남자 지도자분들은 10몇분 밖에 없습니다. 동이 34명 되어야 하는데 반도 안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과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지도자 전체가 현직에 970명쯤 될 것이고 나간 사람까지 하면 2만 얼마 되는데 이장님들은 수당도 받고 반장님들도 추석 설 때 받는데 지도자들은 운영비로 돈은 있겠지만 지역에 활동하면서 쓰레기봉투 한 장 못받는 것이 생활지도자입니다. 예우차원에서 회의를 하면 수당을 얼마라도 줄 방법은 연구해봤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상반기 중에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수당보다 읍면동장이 회의 요구를 했을 경우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1회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욱 위원 정기총회 정도는 5만원 더 지급해주면 식대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회비 만원 정도 받아서 1년에 내야 하니까 자립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풀베기하고 꽃길 조성을 하지만 꽃길이 많이 없어졌고 공공근로 사업도 없으니 단체에서 기금 마련하는데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면지역은 풀뽑기로 자립하는데 동지역은 회원 수도 적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으면 회원이 더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왜 질의를 자꾸 하냐면 부서 전체 해서 2시간이면 끝날테니 행사위 사람들 공부 안 했다 할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470쪽을 보면 경산신문 독서감상대회가 있습니다. 돈이 1865만원씩 나가는데 이 사람들 독서감상문으로 대상 금상 은상주는데 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13회째인데 학교에서 글쓰기 교육도 하는데 참여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학습센터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확대를 위해, 평생학습하는 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경일신협 조합 3층에 장소 제공으로 협약한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무료로 8개 강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작년 5월부터 하고 있고 올해도.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예.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다자녀 장학금은 가족정책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빠진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2개 대학은 사업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9개 대학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경일대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자부담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시비지원하는 것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조례를 해서 조례 관련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가족정책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자녀에 대해 장학금으로 연간 20억원 시예산 15억 장학금 5억으로 지원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장학금으로 출연금을 15억 20억씩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여 지원을 다자녀와 별도로 검토를 하자하여 별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예.
○부위원장 권중석 과는 이쪽이 아닌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 과도 달라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펜타힐즈에 6남매가 있습니다. 시청 직원중에도 7남매가 있습니다. 며칠전 6남매 엄마를 만났는데 맏이가 10살입니다. 어린 아이라서 학교를 안 데려가서 장학금이 없는데 싶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어릴 때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드는데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양재영 위원님이 인구 관련하여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인구정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서 인구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 단위에는 많은 금액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 정책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저출산 분야와 서로 연관된, 기획실에서는 인구정책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저출산 분야만 해서 시에서도 다음 조직개편에는 분야를 일괄화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검토했다가 부서조직 구성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미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는 중 고등학교까지 금액이 있는데 초등학교이전 보육 분야가 더 필요합니다. 보육지원금을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시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보조금을 줄 때 어떻게 지불할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신청하면 명확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보조금을 심의해서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보조금은 신청하면 개별부서에서 신청한 내역을 타당성이 있는지 1차 검토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면 예산과에서 일괄수합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곳에서 보조금을 줄 것인지 신규와 연속사업 모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합니다. 보조금 2년인가 3년인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조금주는 것도 계속지급해야 할지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흡하면 보조금금액을 삭감하거나 매우 미흡하면 중지하는 절차를 합니다. 다만 계속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를 미흡 또는 아주 미흡으로 평가할 때는 각 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편성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증액하는 분야는 시 전체 개별단체는 얼마 안되지만 모으면 몇 백억이 됩니다. 증액하는 분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행유지를 하고 회원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행사를 확대할 때는 증액을 해야겠지요.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70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가 70개였습니다. 신청서 검토하고 돈 주고 잘 집행되었는지 정산하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단체에 부탁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목적대로 집행해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정산서류를 보조금주면 2개월 내에 정산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안 지킨다거나 부실할 때는 환수조치도 하는데 환수조치명령을 하면 제때 안 따라주어서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재하는 장치로 과거의 일부 단체는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보조금은 심의해서 지불을 하겠지만 주고 나면 보조금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사전에 각 과에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한다고 협의를 하고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민간단체나 보조금 단체는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난 후 보조금 교부신청 할 때 사업계획으로 교부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을 사전에 내용을 보고 행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단체가 본의 아닌 게 본인들의 생각대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 2명이 70개를 한다면 서류 챙기고 돈 내주기 바쁜데 그것까지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두개 놓치면 그것이 문제되어서 보조금 관련 여러 가지 잡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보조금 교부할 때 돈을 지급하고 난 후 해도 잘 안 따르기 때문에 교부할 때 하고 목적 외에 하면 승인을 받아서 변경승인을 받든지 승인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교부할 때 입금한 통장을 확인하고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도록 사전교육을 잘 하고 난 후 보조금 교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목적과 내용대로 돈을 줄 때 돈을 주기 전에 내용을 오면 검토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지적해서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주고 나면 각 단체에 사무국에서 본인들 임의대로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간섭하지 말라 알아서 하겠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보조금 주었으면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진행하는지 봐야 하는데 우리들이 알아서 할테니 과한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는 과에서 체크해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없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당연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연초 보조금 교부하기 전에 각 단체장, 예산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부신청내역을 잘 검토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하고 필요하다면 행사 같은 경우 현장에 가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산서를 보고 미흡하다면 환수조치를 하거나 그에 따르지 않으면다음 년도 교부금을 신청할 때 패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일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보면 단체에서 신청하니까 신청만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우더라. 예산부서에서 통과되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더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개별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 각 책임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예산편성 될 시점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하는 용역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작년에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평생학습정책 기조분석이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쪽에는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추진계획수립이나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련 추진할 기본구상 쪽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예.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정부에서 표준공시지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하향조정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보상감정은 관련법에 따라 현실화에 적용해서 거래사례를 통해 보상감정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목적으로 쓰이는 금액가액이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 중 상식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보상감정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전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예.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건별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고발은 무자격 등록이 고발대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경산은 사례가 접수되거나 그것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를 입으신분들이 시에 전화나 방문하셔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라 중개업자의 불법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도 가능하고 고발 대상이 되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중개업자의 불법성이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타 시군에 비해 중개업이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철저히 해야 전세피해자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산에 주택조합은 수백억이 되는데 소송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투자라기보다 시에서는 관계없는데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입주자들 분양을 모집해서 돈을 받았던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행입니다. 전세피해자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부동산 매매는 개인의 일이라 체결을 하는데 체결하고 가격을 현재 앞의 거래실적과 뒤의 거래실적이 다르면 부동산 매매하고 난 후 조사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허위매매가 가격을 작성한다면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주변 가격의 평균이 나옵니다. 국토부 서버에서 걸러줍니다. 일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대 거래였는데 특정부동산만 50만원이나 150만원에 거래되면 컴퓨터상에서 조사해보라고 내려옵니다. 그 가격에 거래된 것이 맞는지 정밀조사 대상을 체크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통장이체내역이나 낮게 거래가 되었다면 어떤 사유때문인지 급매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인지 가족이나 친인척간인지 사전 조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도 하고 문제가 없다면 거래를 인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결과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방범분야도 있지만 환경분야, 쓰레기 분야가 시청에 많이 신청됩니다. 시청이라는 것이 읍면동에 주로 신고 된 것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쓰레기가 가장 많고 시설물,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거나 위험한 도로 상황 등 도로시설물을 누군가 충격하고 갔다거나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784쪽에 스마트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에 CCTV 972개소 2308대 무상보수 외에 밑에 연간 장애 처리 건수가 7280건입니다. 위의 것을 빼고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위의 유지보수 계약을 스마트 관제 시스템 40종 안에 프로그램, 서버, 비상벨, 폴, 안내 간판을 포함하고 그 중 카메라가 2300대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과에서 시설한 것도 있고 다른 과에서 시설해서 인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2308대에 대해 카메라를 포함하여 전체 40종에 대해 장애 처리한 것이 총 7280건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예.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전체 CCTV 중 학교의 CCTV도 있고 교통 주차단속 CCTV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영상만 받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대상은 아닙니다. 영상이 안 들어오는 분야는 유지보수 대상입니다. 첫째 줄의 하자보수기간 1년은 CCTV든 장비든 보통 설치를 하면 하자보수가 1년입니다. 1년 안된 것은 유지 보수가 계약 내용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1년간은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지출 안 하고 시설한 것에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개념은 다른데 하자보수는 물건을 납품하고 1년간 이 물건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 물건을 바꿔주든지 고쳐주든지 하는 것이 하자보수이고 유지보수는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선로를 타고 내려와서 저장도 되고 모니터링도 되도록 연계하는 전체를 유지보수로 봅니다. 장애가 중간에 연계가 안된다거나 원래 카메라가 죽었거나 서버가 고장나는 것 모든 것이 유지보수에 들어갑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카메라가 3000대이고 용량 스토리지도 3펩타 정도로 일반시설의 종류나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달에 606건이면 하루에 20건의 장애가 납니다. 카메라 화면이 안 나온다거나 차가 박고 간다거나 화면 설정한 방향이 틀어져 있다거나 관제 PC가 고장났다거나.
○부위원장 권중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장애 건수가 보통 많은 건수가 아닌데 불량품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고 설치를 했다가 장애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장애가 난 것은 하자 보수나 유지보수 부분에 들어갑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장애를 처리하는 것이 신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예.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예산을 보시면 22년도에 6억 2000만원.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예.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최대한 조건을 유리하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조건을 유리하도록 하는데 설치할 때 무상기간, CCTV 관리를 잘 하셔서 장애가 덜 발생하고 시의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태료 부과된 것이 2021년도에 131건인데 신고 건수가 1404건에 22년에 205건입니다. 205건이 과태료 부과해서 돈을 받은 건수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관제요원들은 비닐봉투 하나 버리는 것까지 보이는 대로 신고를 합니다. 읍면동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는 자원순환과에서 필요한 경우 조사하거나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건마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하지 않고 있고 매월 신고 내역을 읍면동과 자원순환과로 통보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관제요원이 하는데 자동으로 멘트를 하기도 하고 말로 하기도 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반려견은 목줄하지 않은 것과 배설하고 안 치우는 것과 관련하여 방송합니다. 공원에 개를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안 치우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공원에 노숙자 말고도 겨울에 정자에서 불도 피우고 술도 먹습니다. 하지 말라고 방송했는데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불도 끄고 쫓아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예.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계약예규에.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모든 계약을 하면 계약 예규에 따라 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기준은 계약예규에 따라 하고.
○위원장 전봉근 예규라는 것은 그때에 따라, 물론 통상적으로 2년이나 3년, 그렇다고 길게 하지는 않지만 어제 6억 2000만원이면 건당 처리금액이 8만 5000원입니다. 1년, 2년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정도, 법에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시와 다른 지자체가 이 사례와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계약 예규에 따라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모든 행정기관이 계약 예규에 준하여 계약하고 업체에서 제한할 때 1년이 아니라 2년을 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2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는 1년으로 한다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말하는 것은 1년,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으로 법에 정해져 있으면 1년을 해야 하지만 중앙법이나 지자체에서 1년으로 하라는 법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용을 했다는 것뿐이지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계약을 하면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위원장님 계약 예규와 관련하여 물품 또는 공사,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고치기도 하고 새것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장비가 고장나면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하나 교체하면 몇십만원 들어가고 큰 장비는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웬만한 기계도 1년은 갑니다.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5년 지나면 고장나고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은 고장나고 노가 어야 교체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보수의 기간에 1년을 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맞냐, 안맞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21년도에 3900만원 용역비로 구 성남초와 금곡초 두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용역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성남초는 작은 목욕탕과 피로해소실,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용역사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성남초는 작은 목욕탕과, 피로해소실, 파크골프장, 복숭아 와이너리,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금곡초등학교는 포도와이너리 와인사업단, 가상현실 테마파크, 익스트림 스포츠센터, 파크골프장, 캠핑장, 스포츠 컴플렉스 쪽으로 나왔는데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용역 결과가 매칭이 잘 안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고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는 의견 차이가 있어서 추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주민협의체에서 사용기간 연장하면서 협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다음에 일반안건과 조례안할 때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금곡초는 결정되거나 추진되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작은도서관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협력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별도의 공간이나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경산 생활문화센터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합니다. 경산 생활문화센터를 할 때 2층에 작은도서관을 하고 동부동생활문화센터도 작은도서관을 하고.
○회계과장 배신규 남부동 청사는 설계 계약이 끝났고 시공업자가 입찰되어 계약 되었습니다. 지금은.
○김계태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중방동 동사무소도 대체 부지가 없어서 그런데 서희가 7월 입주로 알고 있는데 교통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번에 다른 자리에서 중방성당 옆에 신축건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요?
○회계과장 배신규 어디?
○회계과장 배신규 그것은 주차면이.
○회계과장 배신규 관공서를 지으면서 주변에 바로 해소 안되면 어렵고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물 면적이 관공서와 사건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부동 청사가 현재 37대를 법적 기준에 억지로 맞추었고 이쪽 건물 면적은 25대가 지하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그 건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부동도 현재 주차장이 중방동 건물에 비하면 주차 공간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부동 같은 것만 봐도 주민들이 중방동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중방동행정복지센터에 볼일을 보러 가지 않을 사항이 많고 시청에서 임당 옆 도로 주변 불법주차 분야도 우려가 되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과연 행정복지센터의 용도에 맞게 내부구조가 되어 있나, 그런 면도 덜 맞는 분야가 있어서 이 건물은 검토했는데 안 맞구나 하여 다른 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중방동도 급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부1동, 압량도 상당히 급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중방동에는 그 건물 이외에도 최근에 부지 매각이 나온 부지도.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이쪽 도로변이고 검토를 하였는데 부지확보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실제 예로 별관 같은 경우 예식장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쓰니 사무실 용도로는 안 맞습니다. 건물구조도 사무실용으로 가능해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건물은 조금 부족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 부지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활용하기에는 폐교가 큰 용도가 없고 행정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남산에 폐교된 것도 최영조 시장님 계실 때 운동장 만들기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2016년인가 17년도에 13억 몇 천만원 주고 샀는데 운동장 만들기 위해서 차후를 계산하고 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당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운동장은 근래에 주민협의체와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초창기에 매립장이 형성되면서 초창기의 협약사항과 중간에 한번 전 김종대 센터소장님이 계실 때 전체적으로 재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운동장으로 말이 나온 것이지 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요구사항이 많으셔서 그쪽으로 가다가 파크골프장은 남곡리에 설치되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는데 두 개 페교를 매입할 당시 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지역의 폐허 상태가 예상되었고 매입할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폐교를 매입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용도를 결정하고 난 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자, 이런 부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교육청에서 시설을 한다면 매입, 협의하기도 쉬워서 부지를 확보하면 나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하는 용도는 매입한 후 전문용역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상남지역이니까 상남지역에서는 그곳이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저도 문화과장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 가보았습니다. 하양의 화성분교처럼 바로 내부 수리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되는데 몇 년간 묵히면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것도 주민 의견도 결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2021년도에 어떻게 활용할지 전문기관에 용역주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공무원 내부적인 의견도 수렴했는데 어느 정도 절충은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일치해서 무언가를 하자는 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때로는 현실성이 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성남초는 다음 주에 일반안건으로 상정한 상황이라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때 말해도 되지만 저 부지를 13억 주고 사서 남산면민들이 매립장 전체 계약과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맞추지 않고 또 16년 계약하면서 310억이라는 돈이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민운동장, 남산면민 몇 명됩니까? 4000명 안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남산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에 진행한 상황이지만 공무원도 당시 반성할 점도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는 처리해야 하고 현재 시설을 사용 중지 하기에는 투자된 예산이나 대체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310억을 가져간 그 돈으로 매년 나누면 18억쯤 됩니다. 그 돈으로 남산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 빼고 따로 만들고 협약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의 의지만으로 하기에는 당장 쓰레기가 과거의 경험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 불가피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남산매립장 바로 밑이 남곡리입니다. 남곡리를 주거지역을 풀어달라는 것은 남산매립장이 아무 피해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하지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달라고 합니까? 차후 말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연간 보조금 말고도 영어체험 등으로 보조금이 50억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부금을 법으로 정해놓았고 부족해서 지자체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청마다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비 규모는 늘어나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요. 내국세로 20.79%로 법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과거 경제가 어려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경제 규모도 커졌고 혜택받는 아이들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육청과 우리가 다시 협의를, 주다가 안주면 문제가 되고 아이들을 키울 때 교육 관계자들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꼭 써야 하는 재원은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주는 것을 아이들에게 피해가 안 갈만큼 조금씩 줄이거나 지금은 교육청 예산이 너무 남습니다.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현재 규정상 지방세의 5% 범위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할 수 있다 이기는 한데 그러니 교육청에서 그러니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도 업무를 담당했을 때 교육공무원과 저희들의 사고가 많이 다릅니다. 5%의 범위이지만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가능하면 말씀하신대로 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준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시의 예산은 예산을 삭감할 때도 있었는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지원하는 것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그래도 하루아침에 줄이기는 어렵고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남습니다. 시의 지원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교육청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금씩 협의해서 우리도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잉여금을 계속 쌓을 수는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니 잘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시민들을 위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40억 이상 지원하는데 몇 억이라도 꼭 필요할 때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8명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무와 회계는 그대로 업무를 하고 계약 같은 것도 하고 각자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초 계약해서 공사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공연예산지원금액현황을 보면 전부 무료입니다. 힐링 연주회 또다시 봄 관람, 관람인원 124명에 8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1311쪽입니다. 2020년도 것이네요. 시민행복 송년 콘서트를 2022년에 했습니까? 예산은 5000만원이고?
○시민회관장 김도온 예.
○시민회관장 김도온 예.
○시민회관장 김도온 약 720명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판매율이 96%인데 무료도 좀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478명이 있는데, 영대 챔프관에서 했습니다. 인원이 500명씩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연예인을 부르니까요. 거의 연예인 때문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조광조, 정수라, 박주희씨 왔는데 홍보비가 500만원, 공연비가 4400만원으로 대부분이고 대관료가 100만원쯤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모두 합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다른 것은 저희가 하는데 연예인만 그렇게 합니다. 모두 합해서.
○시민회관장 김도온 시에서 하는데 기획사에서 다 합니다. 연주하는 것, 시설과 모든 것을 다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다는 아니고 다른 것은 저희가 하는데 공연비를 하니 거의 다 소요됩니다.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도온 4390만원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공석인 시립도서관장을 대신하여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공석인 시립도서관장을 대신하여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며칠전 제가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답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량행정복지센터도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 게이트볼장에, 제가 도서관을 짓는 것을 추진 안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 도서관을 지으면 주차공간이 더 부족해서 차가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걱정됩니다. 당장 7월 인사에 관장님이 오시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복합문화센터로 신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부지만 있다면 가격을 절충해서 3년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 미래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요즘은 외곽지라 하더라도 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도서관 때문에 발전될 수도 있고 젊은 학생이나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공기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삼주 쪽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복합센터를 짓는다면 그쪽이 더 유익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당장 저희가 추진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안되니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추진하려면 외곽지 안 나가면 도심지역은 그만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저도 계획은 그렇게 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저도 진량읍장 출신이나 진량에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제가 말한 것을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추진하려해도 그 자리가 안되니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공원법을 검토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주무관과 상의할 때는 그 자리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김병호 관장이 있을 때 공원녹지과 업무협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협의를 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1300평 공원 지역을 사고 게이트볼 자리를 옮겨주면 본인들이 징계를 먹더라도 이곳은 해결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저와 협의된 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와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도서관이 외곽지로 나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수영장 앞에 옮기는 것도 안맞다하여 도서관 자리를 게이트볼 자리로 옮기자, 게이트볼 자리는 뒤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옮기려고.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리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는데 일단 다른 부지를 확보할 때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여성기업은 5000만원.
○양재영 위원 1367쪽보십시오. 수의계약에 2인이상 견적 제출 예산이 5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4521만 5000원입니다. 2인이상 견적 제출은 수의계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수의계약에서 2인이상 견적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보통 도서 구입할 때는 7개에서 8개 업체 들어와서 최종 2인이상 견적 제출한 것중 최저가로.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2000만원이하라고 생각하시는데 4500만원이니 2인이상으로 부당하다.
○양재영 위원 법에 의해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된다고 보고 그러면 2020년 자료를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조달우수, 여성기업, 여성기업 모두 해놨는데 2인이상 견적 제출은 입찰요건도 아니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2인이상 견적제출은 조달청이 구매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청소년에게는 권장도서, 신간 나오는 것, 베스트 셀러 위주로 구매를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책을 위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해 주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베스트셀러 책,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회의할 때 이런 책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넣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도서운영위원회에서 책을 구매하기전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좋은 책이 맞는지 안맞는지 나온 결과를 보고 책을 구매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연락을 취해서 반납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연체 일수만큼 대출제한을 하고요. 도서관 이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대출을 못합니다. 대출할 때 블랙리스트가 뜹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1만 5000원에서 3만원 미만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1개월채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진할 때 문제점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딱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것은 저희도 요구했고 소관이 행정지원국이니 당초 건의는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올 7월에 한다고 합니다. 6월 말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가 알기로는 2년간 교육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계화 과장님이 오면 다른 보직 주고 다시 교육 발령내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육 수강이 열리면 다시 교육받으러 가는 순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승진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며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8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며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8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