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정 유통 과장 김인택
축산 진흥 과장 박길로
농촌 진흥 과장 김명주
기술 지원 과장 정성남
(선서문 제출)
2023년 6월 12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정 유통 과장 김인택
축산 진흥 과장 박길로
농촌 진흥 과장 김명주
기술 지원 과장 정성남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부분 직원들은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분의 업무 부주의로 인해 농업기술센터가 좀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분발하셔서 산건위에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부분 직원들은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분의 업무 부주의로 인해 농업기술센터가 좀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분발하셔서 산건위에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산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99쪽에서 865쪽과 별책 정산서를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866쪽에서 9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말남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99쪽에서 865쪽과 별책 정산서를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866쪽에서 9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매년 저조한 것 같은데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을 받기에 절차나 조건이 까다롭다는 농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매년 저조한 것 같은데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을 받기에 절차나 조건이 까다롭다는 농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실제로 현재 저희가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에 각 지역농협으로 가입하고 있거든요. 가입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농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농협에도 담당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농민들이 불편하면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까다로운 부분을 중요한 것 아니면 조금 완화해서 농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중장비 면허취득사업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데 농업 현장에서 용접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용접기술교육을 지원사업으로 추천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보면 로터나 지게차나 소형굴착기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접기술을 더 붙여서 교육을 하면 좀 더 농민들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중장비 면허취득사업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데 농업 현장에서 용접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용접기술교육을 지원사업으로 추천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보면 로터나 지게차나 소형굴착기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접기술을 더 붙여서 교육을 하면 좀 더 농민들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그건 내년에 한 번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직업훈련은 하고 교육시키는 직업훈련 상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많이 바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제가 농업 현장에 방문해서 알아보니 보통 후계농업인이 아버지 승계농업인이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청년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고향 동네에 보니까 평당 40∼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100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보통 귀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년 차에 보통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농업인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2500평 정도는 넘어야 농업인이 되고 생산이 되고 수익이 나오지 1000평 해서는 샤인머스켓 하려고 하면 잘 알다시피 하우스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정책을 좀 내놓아야 하지 그냥 덜렁 답변만 해놓으니까 경산시에 청년이 몇 명 됩니까? 얼마 전에 와촌면민체육대회 한 것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내용만 봤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게 면민체육대회입니까? 노인체육대회입니까? 와촌면민체육대회라고 해도 현실상 노인체육대회입니다. 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장님도 정말 청년농업인을 위하는 것 같으면 정책을 바로 내놓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73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일용직까지는 아니고 정규직 직원이 73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기존에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센터에 평일에 가보면 차댈 데가 없어요. 73명과 일용직 합하면 100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 이야기해보세요. 농산물가공센터 옮긴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대안 이야기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농산물안전분석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석관 건물을 지을 때 주차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산은 국도비로 시비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이번에 균특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22일부터 24일까지.
○강수명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이용해야 되잖아요. 직원들 100명에 차댈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남산 용성 자인 농업의 주축이 거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 가서 차 대려면 차댈 데가 없어요. 옛날에 교육관 지을 때부터 주차장 확보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장님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야기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저희 이번에 균특예산에 농산물안전분석센터가 1순위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지을 때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뒤쪽으로 직원들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땅값은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건의하니까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그리고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인근 시유지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옮겨보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그쪽으로 옮겨가면 기존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가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된다면 주차장은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도 행사차 가면 주차하기가 늘 힘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야지 했는데 강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관련 과와 잘 협조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기금관리 철저히 하라고 해서 좀 소홀하다고 해서 예산 낭비, 행정 신뢰가 저하된다고 하는데 조치 결과가 직원들 관련법을 잘 숙지하고 직원 교육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조치 결과를 내셨거든요. 이게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인데 관리대장이나 사후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체크하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행사차 가면 주차하기가 늘 힘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야지 했는데 강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관련 과와 잘 협조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기금관리 철저히 하라고 해서 좀 소홀하다고 해서 예산 낭비, 행정 신뢰가 저하된다고 하는데 조치 결과가 직원들 관련법을 잘 숙지하고 직원 교육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조치 결과를 내셨거든요. 이게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인데 관리대장이나 사후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체크하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지금 예산의 큰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있고 공정을 기해야 되겠지만 지원되고 난 뒤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물 같은 경우 몇 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10년입니다. 농기계는 5년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덧붙여 여쭤보겠습니다.
MOU 체결현황 있잖아요. 이건 농정유통과와 축산진흥과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소장님께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SPC그룹과 MOU 체결을 대추 파트에서 했는데 대추 실적이 있습니까? MOU 체결은 몇 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MOU 체결현황 있잖아요. 이건 농정유통과와 축산진흥과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소장님께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SPC그룹과 MOU 체결을 대추 파트에서 했는데 대추 실적이 있습니까? MOU 체결은 몇 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작년에 파리바게뜨와 MOU 체결해서 실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금액기준 1.5억원 정도 팔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일본 판로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MOU 체결만 하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과에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체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성과가 나와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실적 내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이경원 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사짓는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발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하면 지주인 경우 그리고 임대농인 경우 임대농인데 임대농인 것을 확인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따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사실상 저희가 농기계는 농업인한테 임대해줘야 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임대가 가능한데 소유농지가 있는 분들은 경영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개별적인 농지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임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개별법인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 실제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사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임대농이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대부분 농업인이 사실 굉장히 농사짓기도 빠듯한 분들인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좀 더 어려운 분들이 더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뭔가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그건 저희가 최대한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사실상 임대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상으로 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은 일부 임대차가 가능하지만 거의 개인 간에 임대차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소장님, 근본적으로 영세농가일수록 혜택을 더 받기가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을 잘 가꾸고 유지해나가려면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단순히 농기계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방안을 우리가 농기계 임대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이나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방안을 우리가 농기계 임대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이나 의지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니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과장님과 협의해서 소규모 농가 임대차 농가이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실제로 경산에 소규모 농가들 중에 상당 부분 생각보다 꽤 많은 농가가 영천에 가서 농기계를 빌려오더라고요. 왜 영천에 가서 농기계를 빌려오냐고 하니까 경산에는 못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빌리느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영천에는 어떻게 그걸 빌려주느냐고 하니까 영천에는 그냥 임대를 해준대요. 확인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농가일수록 지원받기가 더 힘든 구조는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사실상 축제가 잘된다고는 보기 힘들지요. 장소 부분도 참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10월에 준비하고 있는데 대구 쪽과 축구장 있는 쪽과도 협의하고 있고 여러 방면 쪽 두류공원도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아니면 어귀마당만 하니까 좁아서 실내체육관 안에도 쓰고 바깥쪽에는 부스 쪽으로 해서 잔디 부분이 훼손이 안 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지 부분을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물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장소 문제나 이런 것도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산건위 소관에는 대추 축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경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원래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추축제로 하여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원래 사업목표이지요. 실제로 축제의 내용들이나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보면 근본적인 사업목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축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목표에 맞지도 않고 축제 흥행도 안 되고 사실 재미도 없고 모든 축제가 전부 각설이 하는 그런 거나. 그러니까 다들 그거 보는 재미로 가시는 거예요. 사실 축제 부스 쪽이나 이쪽은 별로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시장처럼 해놓는 곳 거기에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대추 축제가 자체 행사로만 늘 끝이 나지요.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규모의 행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자체나 전국 규모에서 경산에 대추축제를 한다 이번에 혹은 내년에 거기에 참여해보자 혹은 가보자 구경이라도 가보자 이런 게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대추 축제가 자체 행사로만 늘 끝이 나지요.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규모의 행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자체나 전국 규모에서 경산에 대추축제를 한다 이번에 혹은 내년에 거기에 참여해보자 혹은 가보자 구경이라도 가보자 이런 게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축제의 내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금 미비한 것은.
○이경원 위원 어디에 있느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오셔도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 혹은 축제에 구경 오시는 분들 이 모든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없어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보지 못했어요. 거의 경산 내의 농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대추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수 재배농가에 대해서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이걸 하면 거기에 상금을 걸어놓고 한다든지 하는데 경산 내 농가들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 규모로 풀어서 다 같이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앞에서 지역 가수들 몇 명 불러놓고 노래시키고 누가 그거 땡볕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어떤 마당을 마련해서 외부 손님들과 지역인들 대추농가 관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부대끼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축제다운 축제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대추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수 재배농가에 대해서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이걸 하면 거기에 상금을 걸어놓고 한다든지 하는데 경산 내 농가들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 규모로 풀어서 다 같이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앞에서 지역 가수들 몇 명 불러놓고 노래시키고 누가 그거 땡볕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어떤 마당을 마련해서 외부 손님들과 지역인들 대추농가 관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부대끼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축제다운 축제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말씀처럼 축제가 활성화되려면 보고 느끼고 맛보고 오감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경산 대추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대추농가에 투어해서 따기 체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에 맞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만들어서 대추 축제가 좀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같이 부대껴서 같이 뭔가를 만들고 같이 뭔가를 하고 이런 게 되어야 외부인들도 참여할 의지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일부 농가들 쭉 전시해놓고 보러 가고 사갈 사람 있으면 사가고, 그리고 가수들 불러놓고 노래나 시키고 이래서 축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대추 축제에 대해서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든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릴 시간이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예 용역을 줘서 축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대추 축제에 대해서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든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릴 시간이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예 용역을 줘서 축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줄여서 위원장님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한 건만 더할까요? 알겠습니다.
홍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화여대 중앙빌딩 전광판 홍보와 서울지하철 서울역에 비디오월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400만원 4800만원 해서 1억원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비용대비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비용대비 효과에서 충분히 홍보 효과가 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홍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화여대 중앙빌딩 전광판 홍보와 서울지하철 서울역에 비디오월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400만원 4800만원 해서 1억원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비용대비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비용대비 효과에서 충분히 홍보 효과가 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사실상 1억원 정도 예산은 투자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홍보라는 게 표시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눈으로 표시가 나서 물량이 얼마큼 팔리고 이건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경산의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경원 위원 현시대에는 이런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법은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옥외광고 이런 정도 규모로 해서 거기에 뭔가 이슈가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사실 오히려 현재 트랜드에 맞게 이렇게 홍보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크레이터들을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명한 크레이터들이 개인 방송을 하는데 옹골찬 박스를 들고 나와서 이름도 웃기지 않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한 번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 트랜드에 맞는 홍보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을 우리가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온갖 업무를 다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트랜드에 맞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홍보 방안들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 트랜드에 맞는 홍보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을 우리가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온갖 업무를 다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트랜드에 맞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홍보 방안들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요즘 세대들에 맞는 홍보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같은 비용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쪽이 훨씬 홍보 효과가 커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수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시책 시장님의 관심도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수출재배단지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실적이 있는지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직판장과 로컬푸드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이건 작년 판매실적이고 올해 3월에.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경산휴게소 말입니까?
○윤기현 위원 867쪽 판매실적 총금액이 44억 정도 올라왔는데 두레장터와 휴게소. 두레장터 2호는 27억 정도 발생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는 판매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산한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경산휴게소는 현재 2021년도부터 미운영하고 있고요. 평사휴게소도 현재 미운영하고 있고 압량농협은 2월에 새로 지을 계획이라서 현재까지 미운영하고 있고 두레장터 1호점은 부지가 주차장 부분 문제가 있어서 폐쇄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실제로 로컬푸드는 업무가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직판장은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은 갓바위 직판장과 농업인회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갓바위와 농업인회관 농산물 직판장은 조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직판장이라는 게 농산물이 저희 지역은 과수가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가공품이나 이런 것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은 맞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 실정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 실정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휴게소 안에 부지에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특별하게 세를 내는 것도 없고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워놓을 게 아니고 전에는 경산 농산물이 계속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계속 미운영이라고 올라올 게 아니고 솔직히 홍보 효과가 전광판보다 더 낫습니다. 경산 옹골찬 현수막 걸어놓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분들이 보는 효과가 더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비워놓으면 경산시 브랜드가 얼마나 실추됩니까? 농업경영인에 준 것을 안 되면 시에서 받으란 말입니다. 받아서 운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한농연에 줘서 세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광판 예산 5000만원 주는 것 여기에 넣어 놓으면 뭡니까? 계속하다가 중지되잖아요. 중지되면 경산시 브랜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옹골찬을 떼든지. 붙여놓고 판매를 안 하면 피해는 경산시에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심각한 거예요. 누구 하나 나가서 왜 이게 운영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아니면 동네에 작목반 직판을 해도 돼요. 무슨 강구를 해야 되지 농업경영인만 보고 있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시정하시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윤기현 위원 거기에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파쇄기 부분 1월에서 4월까지 1230일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 차원에서 영농부산물 1월에서 4월까지 소각 못 하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윤기현 위원 그런데 해마다 농민들이 4개월 동안 쓰는데 1230일 쓴다면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소각하면 벌금 내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벌금을 내야지 왜 농민들이 벌금을 냅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센터에서 벌금을 내야지 왜 농민들이 벌금을 냅니까? 안 그래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산불예방 차원에서 영농부산물은 손도 못 대도록 하고 소각도 못하도록 하면 농사지어야 되는데 파쇄기는 없고 그러면 센터에서 잘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대로 됩니까? 이용하는 농가가 3000농가 정도 되지요?
31대로 됩니까? 이용하는 농가가 3000농가 정도 되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윤기현 위원 파쇄기를 읍면동으로 내리던지 빨리 넣어서 정리를 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하고 안되면 땅에 묻고 합니다. 임대수수료 1억 8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딱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걸 해야지 관리기 웬만하면 다 씁니다. 파쇄기 같은 부분은 진짜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윤기현 위원 농민들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협조를 다 해주는데 협조를 해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센터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니까요. 앞으로 파쇄기 구입해서 산불이 안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농민들 적극 협조하잖아요. 센터에서는 파쇄기라도 구입해서 가만있지 말고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해보세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올해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쇄기가 올해 20대 정도 노후화되어서 불용처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8대밖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현재 파쇄기 38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10대 정도 예산 확보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48대 정도가 되니까 내년 본예산 때 20대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는 농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소장님과 장비 더 확충해서 딱 필요한 시기에 잘 이루어져서 농업인 권익 향상과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윤기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로컬푸드장이 보통 저장을 거치지 않고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의 제철 신선한 농산물이거든요. 경산 시내 5분 거리에 인구대비 대형마트가 엄청납니다. 압량만 해도 5개가 돼요.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사계절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장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의 환경이나 모든 걸 보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익산 같은 경우 거기는 노인인구가 엄청나서 본인들이 소규모 농산물을 가져와서 팝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장이나 직매장이 잘 되는 거고 경산시 소규모로 해서 그만큼의 농산물을 가져와서 팔 사람이 있습니까? 경산은 거의 대규모 농가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봐야 하고, 압량 로컬푸드장도 수정하고 있지요? 예산 투입해서 어찌 됐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로컬푸드장을 이름조차 못 겁니다. 로컬푸드장 가공식품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농수산 경산에서 나는 걸로 엄청난 예산을 받아서 로컬푸드장을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미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로컬푸드장에 가서 상추 5000원치 사고 필요한 휴지 치약 이런 것은 대형마트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쇄신이 필요합니다. 로컬푸드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고 그 사업이 앞으로 잘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시안적으로 앞만 볼 게 아니고 소장님 한 번 검토하시고 과장님도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로컬푸드장이거든요. 잘되는 곳은 해줘야 하지만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고 또 지역의 환경에 맞는 대형마트들이 존재하는 한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사계절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장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의 환경이나 모든 걸 보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익산 같은 경우 거기는 노인인구가 엄청나서 본인들이 소규모 농산물을 가져와서 팝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장이나 직매장이 잘 되는 거고 경산시 소규모로 해서 그만큼의 농산물을 가져와서 팔 사람이 있습니까? 경산은 거의 대규모 농가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봐야 하고, 압량 로컬푸드장도 수정하고 있지요? 예산 투입해서 어찌 됐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로컬푸드장을 이름조차 못 겁니다. 로컬푸드장 가공식품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농수산 경산에서 나는 걸로 엄청난 예산을 받아서 로컬푸드장을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미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로컬푸드장에 가서 상추 5000원치 사고 필요한 휴지 치약 이런 것은 대형마트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쇄신이 필요합니다. 로컬푸드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고 그 사업이 앞으로 잘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시안적으로 앞만 볼 게 아니고 소장님 한 번 검토하시고 과장님도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로컬푸드장이거든요. 잘되는 곳은 해줘야 하지만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고 또 지역의 환경에 맞는 대형마트들이 존재하는 한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로컬푸드가 저희 지역에는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최대한 방안을 검토해보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직매장과 로컬푸드 부분이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로컬푸드는 축산진흥과지만 직매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01쪽에서 9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01쪽에서 9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많은 의원님과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특히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반려견과 함께 많이 와주셔서 1회였지만 보기보다 큰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구도 늘어나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시에 특히 기술센터 다른 과도 그렇지만 모든 행사 치중이 동 지역입니다. 읍면지역에 반려문화축제 하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경산시를 8개 동으로 주던지 읍면을 빼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동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동 지역도 물론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고 저희 집도 그렇고 다 그런데 어떻게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면 전부 동에 몰려 있어요. 진량 하양 압량 넘어가 보면 반려동물 많아요. 홍보 현수막 하나 없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다음에는 읍면지역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저도 동감합니다.
○윤기현 위원 진짜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모든 축제가 그렇잖아요. 대추 축제 여기에만 하지 읍면에서 합니까? 실제 그렇잖아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반려문화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량읍에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하는 행사도 동 지역에 알려 줘야 하고 서로 알려서 같이 맞추어야 하는데 모르고 문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도 한 번 할게요 그런 대답밖에 못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준 우리가 잘못이지요.
앞으로 반려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 행사 기간에도 홍보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좀 더 강화해서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많이 왔잖아요. 읍면에서도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훨씬 행사가 크게 되고 보기 좋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부탁드리고, 현재 유기견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앞으로 반려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 행사 기간에도 홍보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좀 더 강화해서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많이 왔잖아요. 읍면에서도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훨씬 행사가 크게 되고 보기 좋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부탁드리고, 현재 유기견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유기견 보관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250두에서 300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요즘 사람들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물론 반려동물들 마리 마리마다 여러 가지 동물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잘살기 위해서 반려견과 함께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가급적 입양을 중점적으로 해서 건강하게 케어한 다음에 입양을 많이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입양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안락이나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여서 가급적 살려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2022년 작년에는 안락사가 120마리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여서 12두 정도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홈페이지에 올려서 입양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아닙니다. 유기견보호소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22년도에 260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들어갑니다.
○윤기현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여러 가지 사항은 다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유기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다시 저한테 설명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야생에 다니는 개 들개라고 합니까?
야생에 다니는 개 들개라고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들개라고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돌아다니는 야생으로 간 들개 주인 없는 개겠지요. 키우다가 주인이 놓쳐서 그런 것도 있고 방치를 해서 나가 있는 개들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보통 다니기 전에 각종 지역에서 개가 위협 요소가 있다 시끄럽다 등 불안하게 한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구조한 게 878건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정확한 자료는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70마리 정도.
○윤기현 위원 나중에 유기견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최소한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조치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야생 들개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량4산업단지 올라가 봐도 금박산 쪽으로 다녀봐도 개들이 너무 많아요. 무리 지어 다녀요.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안 된대요.
첫 번째 대답이 예산이 없지요? 포획에 대한 예산 있습니까?
첫 번째 대답이 예산이 없지요? 포획에 대한 예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보호소에 포획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포획 관련해서 제가 들어보니 한번 포획 들어왔다가 탈출한 개가 있을 경우에는 재포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포획 경험이 없는 개 같은 경우에는 포획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지역에 포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남자분들은 그래도 방어 능력도 되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위험해요. 청소년들도 위험한데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신경 써야 하고, 물론 유기견보호소에 예산이 있겠지만 정 안되면 환경과에 잘하고 있잖아요. 유해조수팀 있잖아요. 경산시에서도 동물단체협의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다양한 동물단체가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런 단체에 예산을 주더라도 그런 것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제가 부탁이 아니고 지적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데 꼭 기술센터만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건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용성과 청도 경계 지역에도 들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진량에도 들개가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포획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윤기현 위원 반려동물치유센터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은데 본 위원도 좀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치유센터는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슨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보십시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동물보호소가 용성 부제리에 있는데 여건이 열악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몇 년 전에 신청해서 국비사업이 되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민들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착공단계에서 정지되었습니다. 땅 부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저히 아니어서 다른 지역을 많이 거쳐서 공모나 원하는 지역을 해봤지만 땅을 구하기가 추천이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그 땅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날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을 계속 물색했습니다. 2년 동안 했습니다.
대구대학교 부지에 과의 목적과 우리시에서 동물 보호하는 입장의 이해가 맞아서 그 땅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와중에 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서로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법의 테두리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판단한 바로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대학교 부지에 과의 목적과 우리시에서 동물 보호하는 입장의 이해가 맞아서 그 땅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와중에 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서로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법의 테두리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판단한 바로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 위원 저만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된다고 했다가 말씀이 좀 그렇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은 반려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냐고 묻잖아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봉착되는 과정입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반려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냐고 묻잖아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봉착되는 과정입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소장님이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아까 안된다고 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부제리에 그 상황에서 그 자체에서 그 번지에서는 안 되고 지역을 옮겨서 대구대학교 부지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일하는 데 조그만 걸림돌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추가적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저희가 대구대학교에서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진하다 보니 사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사권이 설정된 지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전화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협의한 상황에서 추진했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사권이 설정된 지역 대구대학교 땅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 답변내용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권이 설정이 지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5조에 보면 재산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재산권에 대학교 내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과 사립학교법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법제처나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질의내용에 따라서 좀 늦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사립학교법 5조에 보면.
○윤기현 위원 공유재산이 사립학교법보다 상위가 될 것 같은데 우리시 국도비 예산이 만일 지원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우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 사업 추진하고 말고를 떠나서 혹시 저희가 일을 해나가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빨리 강구를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셔야지 지금 되니 안 되니 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지만 센터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사전에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받고 할 때는 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주고 자료도 저희한테 주고 전체적으로 경산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저희한테 서로 자료도 주고 공유해서 저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 부분도 잘 모릅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이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과장님 소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이 지금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소장님은 자신 있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지만 센터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사전에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받고 할 때는 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주고 자료도 저희한테 주고 전체적으로 경산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저희한테 서로 자료도 주고 공유해서 저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 부분도 잘 모릅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이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과장님 소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이 지금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소장님은 자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한테도 문의를 드리고요. 사실 법을 만든 중앙부처에도 문의를 드린 이후에 사실 농림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농림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 지침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모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유재산이 기본이잖아요. 그건 누가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그건 기본으로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비 반납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나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산시에서 보호센터가 새로 만들어져서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잘 진행되도록 하려고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야 해요. 센터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비 반납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나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산시에서 보호센터가 새로 만들어져서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잘 진행되도록 하려고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야 해요. 센터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안되는 부분 빨리 오픈시키고, 우리한테 그러면 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온다고 소문 다 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나왔잖아요. 모릅니까? 언론에 MOU 체결하는 것 다 나왔잖아요. 저쪽에 뭐가 들어온다는 것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제일 잘 아는 데가 경로당이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입니다. 경산 뉴스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모르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진행이 될 때는 항상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진행이 될 때는 항상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축산진흥과 기본적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계란 유통업체에 지원한 것이 있고 2020년도 것이던데 식육판매소 쇼케이스도 지원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축산진흥에 유통업이나 소매업에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로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말 그대로 축산에 있어서 진흥에 있어 관련된 사업이면 몰라도 이건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2021년도 2022년도 보니까 이 사업은 그때만 하고 이후로는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또 지원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우선 축산진흥과 기본적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계란 유통업체에 지원한 것이 있고 2020년도 것이던데 식육판매소 쇼케이스도 지원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축산진흥에 유통업이나 소매업에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로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말 그대로 축산에 있어서 진흥에 있어 관련된 사업이면 몰라도 이건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2021년도 2022년도 보니까 이 사업은 그때만 하고 이후로는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또 지원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비 사업이 아닌 국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일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자체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런 사업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축산 진흥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식육식당에 쇼케이스 사주는 게 축산 진흥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 진흥이라는 단순한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축산의 가축사육 환경을 제고하는 일종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축산진흥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축산 유통 식품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위생적인 것도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이나 그런 측면에 의해서 일부 실온에 하는 것보다는 쇼케이스로 냉장을 해서 음식.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위해서 자기가 여력이 안 되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구비해야 되지만 여건이 안되는 분들이 일부 몇몇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찾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이 소규모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식육식당에 그럴 여건이 안된다는 게 어떤 건지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통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쇼케이스 정도는 이게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능력껏 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되도록 지양하고 오히려 그럴 예산을 다른 데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특별하게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축산진흥과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데까지 신경 써서 다니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건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아까 농정유통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뒤에 하겠다고 했던 포니힐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축산진흥과에서 여러 사업 지원한 것을 보면 승마장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한 것 축산진흥과에서 했더라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축산진흥과 업무가 맞습니까?
이건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아까 농정유통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뒤에 하겠다고 했던 포니힐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축산진흥과에서 여러 사업 지원한 것을 보면 승마장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한 것 축산진흥과에서 했더라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축산진흥과 업무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축산진흥과 업무가 맞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 도비 시비가 붙어서 포니힐링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보면 축산진흥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이경원 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안 그래도 인력이 없고 업무가 이런데 게다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무슨 유통사업이지요? 로컬푸드도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축산진흥과에 식품계가 있다 보니 식품계에서 로컬푸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축산진흥과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축산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무 내용으로 봤을 때 농촌진흥이나 아니면 농정유통이나 이쪽으로 갈라가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 그게 더 적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을 전담하는 팀을 하나 더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로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 이것도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식품계가 거기에 있으니까 식품계 자체가 다른 과로 업무를 옮기고 말 그대로 동물이나 축산에 관한 것만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을 전담하는 팀을 하나 더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로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 이것도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식품계가 거기에 있으니까 식품계 자체가 다른 과로 업무를 옮기고 말 그대로 동물이나 축산에 관한 것만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전반적인 조직진단 후 조직을 재배치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해서.
○이경원 위원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는 반려동물팀이나 동물 관련된 팀을 특히 반려동물팀 이렇게 해서 하든지 팀을 만드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이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동물보호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소장님 보시기에도 솔직히 골치 아프잖아요. 일도 많고 당장 출장 가야할 일도 많고 한데 오히려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크기들도 그렇고.
저는 반려동물팀이나 동물 관련된 팀을 특히 반려동물팀 이렇게 해서 하든지 팀을 만드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이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동물보호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소장님 보시기에도 솔직히 골치 아프잖아요. 일도 많고 당장 출장 가야할 일도 많고 한데 오히려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크기들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저희가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팀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시에서 직영하면서 팀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몇몇 시군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나 이런 데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거기는 동경이도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는 삽살개와 거의 분리되어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반려동물에 관한 팀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끝으로 아까 행복복지센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주신 것처럼 원래는 용성에 하려고 했습니다. 부지도 적당한데 찾아서 토지주인과 협의도 잘 되었고 거기에서 하려고 했으나 결국 주민들이 반대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찾다가 못 찾아서 나름 묘안이라고 낸 것이 관련학과를 신설할 계획도 있는 대구대 안에 이걸 유치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아까 잠깐 설명해주신 것처럼 원래는 용성에 하려고 했습니다. 부지도 적당한데 찾아서 토지주인과 협의도 잘 되었고 거기에서 하려고 했으나 결국 주민들이 반대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찾다가 못 찾아서 나름 묘안이라고 낸 것이 관련학과를 신설할 계획도 있는 대구대 안에 이걸 유치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부분 거기에 과연 국비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거기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설을 할 경우 이걸 공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부분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이경원 위원 그런데 과에서 답변하는 입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상위법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 경우가 인정될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유권해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의 근거가 사립학교법입니다. 사립학교법을 본 위원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답변을 구해본 상태거든요. 어쨌든 사립학교법에 대학설립 운영에 대한 규정 이 내용에 보면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한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의 근거가 사립학교법입니다. 사립학교법을 본 위원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답변을 구해본 상태거든요. 어쨌든 사립학교법에 대학설립 운영에 대한 규정 이 내용에 보면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한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사립학교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고 질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동물행복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돌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금 여기에서 나온 사립학교법에는 교육 진흥 목적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교육목적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일부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안될 여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은 우리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증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결정적으로 사립학교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안에 있는 각 설립이나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학교가 재산취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시각으로 기술된 법안 시행령들이 전부라는 거지요. 이것이 다른 공유재산과 충돌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법이 아니라 학교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지요.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과 오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어느 것이 더 상위에 있다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이 법과 사립학교법은 완전히 다른 시각이고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을 들어서 이걸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어쩌면 사업목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교육목적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일부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안될 여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은 우리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증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결정적으로 사립학교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안에 있는 각 설립이나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학교가 재산취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시각으로 기술된 법안 시행령들이 전부라는 거지요. 이것이 다른 공유재산과 충돌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법이 아니라 학교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지요.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과 오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어느 것이 더 상위에 있다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이 법과 사립학교법은 완전히 다른 시각이고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을 들어서 이걸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어쩌면 사업목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복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려면 일단 의회에서 하는 관리계획변경도 중요하지만 농림부 승인 그리고 교육부 승인이 나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다고 다른 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승인 같은 경우에는 요청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같은 경산시에 공유재산 업무를 보는 회계과에서도 약간 다른 시각으로 우리와의 생각과는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었는지 그쪽의 시각이 잘못되었는지 한 번 더 협의해볼 필요가 있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우리가 미처 짚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겸허히 수용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해서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불거진 상황에서 안 될 경우에서도 주어진 다른 대안도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쪽 학교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같은 경산시에 공유재산 업무를 보는 회계과에서도 약간 다른 시각으로 우리와의 생각과는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었는지 그쪽의 시각이 잘못되었는지 한 번 더 협의해볼 필요가 있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우리가 미처 짚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겸허히 수용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해서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불거진 상황에서 안 될 경우에서도 주어진 다른 대안도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쪽 학교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왜냐하면 유기견보호소와 행복동물복지센터는 시민과 주민의 의견이고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으나 어쨌든 그 방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추경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속기가 되어 있지요? 그때 국비를 반납하고 용역비 2200만원만 주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구대학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
김인수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추경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속기가 되어 있지요? 그때 국비를 반납하고 용역비 2200만원만 주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구대학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 시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대구대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사학법과 공유재산법이 충돌해서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쉽게 말해서 용역비 2200만원은 없어지는 거고 또다시 학교 외부 쪽에 땅을 알아본다든지 전혀 그때 없던 말을 꺼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때 법리 적용을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주면 됩니다 그건 담당 과장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 2200만원을 그냥 버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학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사학법과 이건 잘 안될 것이라고 내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무조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2200만원 추경 용역비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세금을 하찮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추경할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밑바탕을 깔기 위해서는 학교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에 용도변경 시설결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학교부지가 우리가 MOU를 체결한 이후였고 그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어느 정도 해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 당시 수준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지금도 확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에서 그렇게 벗어난 이야기는 아닌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법이라는 것은 그 법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부서에서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조금 변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꼭 그 자리에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 자리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맹목적으로 달려가지는 않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만약 그 당시에 그런 확신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확신이 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과장으로서 그런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법의 재량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게 재량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법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조금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어떤 법리 적용이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서 그 세금을 투입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무조건 됩니다. 그때 대구대학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이야기했습니까? 세금이 투입될 때는 처음에 기초를 잡아서 법리 적용까지 다 해서 완벽해졌을 때 해야지 2200만원 용역비만 투입하면 국비를 앞에 한 번 반납했고 2200만원 용역비만 주시면 이 돈으로 기초작업을 해서 다시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사학은 비영리법인이고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제 말을 틀렸다면 속기를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경원 위원 말씀을 보니까 이 안이 안 되면 외부에 다른 방안으로 위치를 협의해본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 자리에 해서 계속 추진해나가는 것은 지금도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불거지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고의로 생각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겸허히 수용하고 경산시에서 요구하는 복지센터 유기견보호센터를 설립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안이 아니면 다른 사안도 생각해보는 그건 항상 베이스로 깔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새로 따로 부각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말씀은 없었고, 미처 생각지 못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혈세 2200만원을 버립니까? 같은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타 사업을 한다든지 검토하실 때 백번 천번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충분한 질의가 있어서 제가 준비한 질의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이 사업이 용성에도 진행하다가 좌초가 되고 다시 대구대 쪽으로 옮겨서도 원활하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MOU 체결하고 부지 선정이 되면 개인 땅도 아닌데 MOU 체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에 관한 내용이나 준비가 좀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준비성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 간다면 받아주기도 어렵지만 자꾸 더 힘이 듭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하다는 사업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이 준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시민들이 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길게 질의가 이어지고 답이 오고 갔는데 소장님과 과장님 다들 애쓰시는데 좀 더 준비 잘하셔서 이런 일에 시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하고 부지 선정이 되면 개인 땅도 아닌데 MOU 체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에 관한 내용이나 준비가 좀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준비성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 간다면 받아주기도 어렵지만 자꾸 더 힘이 듭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하다는 사업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이 준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시민들이 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길게 질의가 이어지고 답이 오고 갔는데 소장님과 과장님 다들 애쓰시는데 좀 더 준비 잘하셔서 이런 일에 시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보통 일반 시민들 잔디밭에 들어가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잔디 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물론 애견이 요즘 가족과도 같습니다. 애견 축제를 하는데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차를 가지고 애견을 실어서 잔디밭에 차가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서 많은 시민의 항의가 있었고 잔디가 파이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예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차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예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차 안 들어갔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축제라는 것은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무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무대를 그 전날부터 해서 차량에 실어서.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무대를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간 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견을 실은 차 개인 승용차가 강아지를 데리고 거기에 들락날락해서 잔디가 파이고 사람도 못 들어가는 곳에 강아지가 들어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가 토요일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있었는데 애견을 실은 차가 들어와서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보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보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다만 거기에 봉고가 있었는데 119 구급대 혹시 비상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안에 대기를 하고 있었고 행사 관계.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선서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은 보셨겠지만 제가 보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장님이 보신 차가 카니발이 한 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저만 봤네요. 경산사람들 보고 항의하는 것 그것도 저만 봤고 신문사 언론에 계신 분 그때 몇 분 왔지요? 그분들도 잘못 본 모양이네요? 그분들과 저는 눈이 잘못되었다든지 안 봐야 할 걸 본 모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행사장 안에 시민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잔디밭 위에 차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잘못된 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견문화축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잔디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행사도 잔디 관리 차원에서 불허를 하는데 거기에 애견을 싣고 차가 들어가고 경산시의 시책과 역행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돈대로 들이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행사하실 때 그런 데 각별히 신경 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소 사육하는 농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881농가가 있습니다. 한우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3년 1월 기준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3만 7963마리.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경북에는 포항을 비롯하여 문경이 있고 영천 같은 경우는 검토 중으로.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은 포항과 문경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포항은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문경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여러 사업이 있지만 보조사업 주로 하고 재료비 해서 보상금 위탁하는데 총 140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산의 축산농가는 대부분 부농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경산 시민들보다. 그런데 140여 가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경북에서 달랑 한 군데 봉화가 지원하는데 맞추어서 경산시도 5억이나 되는 돈을 거기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제껏 건초 지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100% 무상 지원은 아니고.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지금 잘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열악하게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 잘산다고 보는 것은 좀.
○위원장 김상호 100%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했지 100%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 경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 가구도 있고. 거기에 더 지원이 시급할 수도 있는데 이쪽 농가에 적은 돈도 아니고 140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또 플러스알파 해서 건초를 5억이나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작년에 2022년도 2월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는 사료 공급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멈추다 보니까 사료 가격이 워낙 폭등해서 어차피 소 같은 경우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입장에 건초나 이런 사료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멈추다 보니까 사료 가격이 워낙 폭등해서 어차피 소 같은 경우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입장에 건초나 이런 사료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전쟁상황이 약간 완화된다든가.
○위원장 김상호 전쟁이 완화되고가 아니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지금 사료 상황이나 수급 상황이 조금 완화된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약간 계속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조건이 완화되거나 상태가 나아진다면 검토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특수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한 가지 짚어서 소만 이야기했지만 돼지 양계 수백 가지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을 보면 대다수 시민보다 형편이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더 못한 데 예산을 빼서 더 나은 데 보태준다고 생각하는데 사회평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특수한 상황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더 못한 데 예산을 빼서 더 나은 데 보태준다고 생각하는데 사회평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특수한 상황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11쪽에서 926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11쪽에서 926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윤기현 위원 18년부터 교육도 많이 하고 교육 인원도 제법 많이 되고 공동브랜드 경산다움이 디자인 개발해서 상표출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행상황이라기보다는 시작한 연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몇 농가가 참석하고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저희가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은 4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요. 상반기에 그중에서 13농가가 유통전문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 지난 5월부터는 4농가가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맞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목적이 홍수 출하가 되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기후상황으로 인해서 농산물 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때 가공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과일 원제품은 수출되었을 때 그쪽 소비자들한테 판매될 때 과일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현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산다움이 예를 들어서 잼으로, 이번에 수출상도 받았던데 해외 쪽으로 수출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농산물은 이동이나 기간 동안 품질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가공제품이 함께 출하된다면 좀 더 경산시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게 잘하면 진짜 효자종목이 될 것 같고요. 운용의 묘를 잘 못 살리면 그냥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경산다움이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도 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술센터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통과에서 홍보나 메뉴얼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그것보다 이런 것은 시음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건 홍보마케팅으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술센터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통과에서 홍보나 메뉴얼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그것보다 이런 것은 시음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건 홍보마케팅으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과일 출하기에 복숭아나 포도 홍보 행사할 때도 참여하고 밖에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제품이 생산되면 내년부터는 외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행사에 저희가 참여해서 가공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에 주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게 관심이 많거든요. 건강원에서 하는 일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 먹는 것 보통 자기 집의 것 해서 하는데 나는 그런 과정을 생각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HACCP 인증이 되어야만 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HACCP 인증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교육 이수하는 사람한테 HACCP 인증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가공지원센터 자체가 HACCP 인증 시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농가는 HACCP 이 인증된 가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작년에 저희가 드론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요. 39세 이하 농업인 5명으로 방제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드론을 구입했고 두 농가는 드론자격증을 취득했고 세 농가는 작년 하반기에 기상악화가 되다 보니까 당일 시험치는 날짜에 기상악화로 인해서 시험이 연기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취득을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빨리 취득해서 방제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작년에 시험 일자에 기상악화로 시험이 연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일단 자가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되어야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병해충 방제나 이런 쪽으로 해서 드론이 농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경원 위원 드론이 농업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농업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대응이 되고 있느냐를 질문드리는 거지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묘목 같은 경우에는 타 작물과는 좀 다르게 집단화가 되고 있으니까 드론 방제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수농가나 지금 벼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드론 방제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경산지역 특성상 벼와 과수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품목마다 제한되는 농약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묘목은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올해하고 나면.
○이경원 위원 묘목을 하는 농가들이 다섯 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분이 자격을 다 취득하고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다른 농가들에게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올해 해보고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내년부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내년부터 이게 될까요? 이게 자격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운영해보고 노하우도 쌓여야 하고 장비들 숙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드론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아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숙련도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방제단에 소속된 다섯 분이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자꾸 연습해보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사놓고 활용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농가에 방제할 때 그때만 잠깐 쓰고 거의 계속 창고에 박아놓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업의 원래 취지와 안 맞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맞습니다. 고령 농가들의 영농 일손을 도와주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게 되려면 하루빨리 숙련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달라. 장비도 사주고 했으니 교육도 시비를 들여서 시켜드리니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2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92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한 농업용 유용 미생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토양을 숨쉬게 하고 병원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농작물에 균형된 양분을 공급하여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게 미생물에 대한 효과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한 농업용 유용 미생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토양을 숨쉬게 하고 병원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농작물에 균형된 양분을 공급하여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게 미생물에 대한 효과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윤기현 위원 작년 운영예산이 3억 8200만원인데 24년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공급실적이 64.5톤 이용 농가가 9300호 정도 되는데 제가 금액 환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가는 1팩에 2리터 1만 2183원, 시판 미생물 평균단가가 2만 5380원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줬을 때 무상이잖아요. 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억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기준원가로 치면 1만 2183원 정도 나오는데 6만 5000포를 생산하면 7억 9000만원 정도 재료비가 든다고 보시면 되고, 시판되는 제품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단가로 보시면 2만 5380원인데 그렇게 되면 6만 5000포 해서 16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윤기현 위원 미생물 이용하시는 농가들 주위에 많이 쓰고 계십니다. 보니까 일단 화학연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덜 하게 되고 그러면 친환경이 될 거고 탄소중립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과수나 벼는 미생물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등록 농가 수가 3000명 가까이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윤기현 위원 등록 농가 수는 3000명인데 골고루 다 쓰니까 효과가 나오잖아요. 3000명의 농가가 쓰는 것은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과수나 벼는 자리를 잡았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아쉬워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경산 농산물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과수나 벼는 다 되었잖아요. 경산에 환경 쪽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축산입니다. 축산에 미생물을 개발하자고 하니까 360㎡면 100평 정도 되는데 적은 것 같아요. 인력이 4명인데 인력을 좀 늘려야 되고, 이걸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 미생물 부분을 다 잡아주면 진짜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축산에 대한 경산 시민들 설천농장이나 여러 가지 혐오감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걸 센터에서 한 번 풀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두 번째 과수나 벼는 다 되었잖아요. 경산에 환경 쪽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축산입니다. 축산에 미생물을 개발하자고 하니까 360㎡면 100평 정도 되는데 적은 것 같아요. 인력이 4명인데 인력을 좀 늘려야 되고, 이걸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 미생물 부분을 다 잡아주면 진짜 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축산에 대한 경산 시민들 설천농장이나 여러 가지 혐오감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걸 센터에서 한 번 풀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센터에서도 축산에 악취제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각도로 축산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지요? 다른 시군보다 미생물 사업 제가 계속 작년부터 예산 더 올려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자고 하는 것이 미생물을 쓰는데 가면 이끼가 낀다고 해야 됩니까? 자연에 간 것 같이 밭이 평화롭습니다. 화학을 쓰는 데는 산만하고 실제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건 과수에는 진짜 노력을 했으니까 좀 아쉬운 점은 미생물이 축산 쪽에 발전이 좀 늦다. 꼭 하셔서 소장님 진짜입니다. 경산 농업기술센터 실력 같으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산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축 비용입니다.
○윤기현 위원 신축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냄새 잡으면 일단 깨끗하잖아요. 얼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증축해서 가보니까 냄새는 거의 미생물로 다 잡더라고요. 그 정도 기술력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소장님 과장님 방향을 잘 잡으셔서 좋은 결과 내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3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6월 14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3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6월 14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