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9대 제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74쪽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 전일 오후 2시에 출고해서 사용 당일 오후 5시까지 입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 농민들 근로시간을 보면 오후 5시에 한창 일할 시간인데 하절기에는 농기계 반납 시간이 같아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하절기 농번기 때만이라도 적기 영농에 차질 없이 농기계 반납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저희가 출고를 그 전날 2시에 해서 하루 정도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좀 당겨버리면 농민들이 쓰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반납을 30분이라도, 조금 늦추는 것은 퇴근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출고 말입니까?

○손말남 위원 출고가 아니고 반납.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30분 정도 늦추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손말남 위원 왜냐하면 5시면 한창 일할 시간이니까 그 시간대를 조금 늦추는 방법이.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서 30분 정도 더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직원들이 6시 퇴근이니까 퇴근 시간 전에 가져오기 위해서 5시로 정해놓은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가져오면 다시 세차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입고해놓아야 그다음 날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시에 해놨는데 30분 정도는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농번기 때라도 조금 시간을 늦춰서 배려해주면 농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30분 정도라도 더 늦추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손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와촌지역에 자두부터 시작해서 살구나 여러 가지 이번에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 참 잘된 것이 경산시에서 이번에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더라고요. 조사도 빨리하고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냉해 피해 말입니까?

○윤기현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그건 기술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윤기현 위원 농작물 관련 보험이 전년 대비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지금 주 품목은 복숭아와 포도 자두가 11월에 가입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안 와서 올해는 최대한 농민들이 냉해 피해 때문에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부담률도 1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은 3년 정도를 넣어야만 혹시 피해가 오면 보상을 많이 받는데 농민들이 1년 정도 넣고 냉해 피해가 없으면 안 넣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3년 정도를 해야만 손해보험사들이 한 번 와서 평균을 나누어서 보험이 되면 피해가 나면 보상을 많이 받는데 1년 2년 넣고 중단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수막도 거리에 붙여놓고 센터에서 팸플릿 읍면동에 비치도 하던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올해도 7월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러면 농작물에 급격한 피해가 가는데 어차피 보험이잖아요. 홍보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기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저희도 잘 모르고 요즘은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 확실히 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험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선제적으로 경산시에는 농민들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치유농장 운영현황에서 뜨락 있지요? 897쪽. 여기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비닐로 해서 설치는 했는데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도 다 확보되었어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주차장은 땅을 사야 되어서 그 부분은 해결이 조금.

○박미옥 위원 지금 뜨락에 예산을 보니까 비닐온실, 지붕형 아치 구조물 이런 부분들 문제가 많이 되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위원님 그때 할 때 많이 지적하셔서 설치는 잘해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옆에 땅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있는 부지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있고 운영은 현재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 위원 도비 전 예산을 4억 가까이 시작할 때 했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의원들이 다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화재위험성, 또 주차장 확보 안 되고 도로변이고 농장의 개념이 아니고 가서 보면 한두 사람이 와서 해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집행부의 소장님이 퇴임하시면서 그 부분에 꼭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의원들이 다음에 보강을 다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뒤에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그렇다면 그 좁은 데서 됩니까? 예산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운영비 다 받고 누구는 못하겠어요? 화재의 위험성이 제일 컸잖아요. 거기에 치매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유치원 재난재해에 무방비상태인 정도의 사람들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비닐로 된 게 문제점인데 아무리 비닐하우스를 잘한들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재해라는 것이 10년 동안 한 번도 없다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재난재해잖아요. 그러면 지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가시적인 것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비닐하우스 온실이 안에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하우스로 설치했는데 주차장 부분은 사실상 해결하기가 좀.

○박미옥 위원 농장 크기가 치유농장은 1년 열두 달 예를 들어 하루 와서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치유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 와서 1년 열두 달 자기가 씨앗을 뿌렸으면 관리를 하고 꽃 피는 것도 보고 수확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되어야 하지 그 시간에 하루 와서 한두 시간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없는지. 대비는 할 수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박미옥 위원 그다음에 그때 문제점이 되었던 게 예를 들어 포니힐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몇억씩 예산을 받아서 개선이 된 뒤에 적어도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는 입장료를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 잘 갖추고 좋다고 해서 이게 올라서도 안 되고 유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바람햇살이나 포니힐링 이런 데는 사회적농업부분을 지원받고 있어서 저희가 가서 이야기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일단 지도를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수업하는 만큼 도에서 예산을 받고 시에서도 예산을 또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나 이익에 부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 검토를 해보시고 헛되이 나가는 예산도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눈먼 돈 제일 많은 데가 농업기술센터다. 공모사업이든 뭐든 하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살펴보고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과장님, 월요일에 보니까 위탁동의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할 경우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고 보호소 부분에. 그다음에 저와 현장을 같이 가보셨잖아요. 재위탁을 할 경우에 환경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왔던 부분이라 새로운 데를 찾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유기견센터를 짓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빠르면 2∼3년이라고 보고 그동안 보호소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현재 유기견보호소 하고 있는 곳은 용성면 부제리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시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번에 말씀하신 동물들의 보호를 위한 뜬장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시설을 보강해서 동물들이 갇혀있다기보다 보호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산이 1년에 3억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강아지가 한 곳에 있고 산책 개념은 아니지만 밖에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유기견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5월 말쯤 경북 수의사협회에서 경산의 유기견들 중성화수술을 해 주셨어요. 제가 아침부터 가서 오후까지 봤는데 고생도 엄청나게 하고 수의사들도 많이 오시고 학생들까지 와서 10년 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고무적이고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다 나와서 같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예산도 나가지 않는데 봉사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묘도 있지만 유기견도 많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고양이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수의사협회에 도움도 요청하고 예산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은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유기견보호소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방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본 위원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지금 새로 공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1회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해서 재계약은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새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같은 법인에서, 법인 맞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해서.

○이경원 위원 개인사업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같은 사업자가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가 신청할 의향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건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모를 하겠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건상 신청을 해보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하시는 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로.

○이경원 위원 한 업체만 신청을 하면 첫 번째는 유찰될 가능성이 높네요? 보통 한 업체가 가져가면 재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2차 공모 혹은 3차 공모까지 갈 수도 있고.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관심이 있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든지. 왜냐하면 경쟁이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홍보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님 고견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동물복지센터 우리가 계획하다가 이게 회계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가요?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의견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로.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텐데 회계과와 협의나 의견 교환을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의견 교환은 물밑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교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걸 회계과와 협의를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드렸듯이 지금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사권이 설정된 데 대해서 다시 정리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 신축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회계 담당 부서에서는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사립학교법은 개별법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은 사립학교법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 자산을 취득하기에 있어서 관련법이지 이것이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의 법이다 라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도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절차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나 재산관리계획 수립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런 것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행사위에서 다룰 문제이긴 하지만 행사위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본적으로 이 법 하나만 봤을 때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과연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봤을 때는 이건 위배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회계부서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꼭 회계부서와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자분이 업무를 추진할 때 본 위원장은 공정성과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무너지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쓸데없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과장님 726쪽 한 번 보십시오. 계란 육계 양계 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 시비 보조받은 분 김모모 라는 분이 다섯 건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넘겨보겠습니다. 727쪽 계란 난좌 지원부터 시작해서 도비 국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한 분이 5개를 지원받았습니다. 749쪽 김모 씨라는 분이 4가지를 또 지원받았습니다.
  경산에 육계나 양계하시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8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3년 동안 계속 한 분이 국도비 포함 시비까지 지원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계란 난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난좌의 위생 상태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을 안정화시키고 계란을 깨끗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종이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소비재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그게 확보가 되면 도비로써 일부 지원해주고 자체 사업으로서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추진하고 있는데 서류가 오염이 안 되었다면 계속 김모모 씨가 3년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선별기 지원, 육계사 깔짚 지원, 난좌 지원, 계란 난좌 도비 지원 등등 8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계속 지원받는다면 경산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성씨가 김 씨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란 하시는 분이 8개 농가 중에 7개 농가가 김 씨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지원받은 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 7명이라면 7분 명단과 지원받은 분 3년 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김 씨가 많아서 7분이 골고루 나눠 가졌다는 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수정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6분이 3년에 걸쳐서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고 자신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내가 말하는 것은 필요한 농가에 지원했느냐가 아니고 6분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되었느냐 이걸 묻는 거지.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특정인에게 가지 않고 골고루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말씀 100% 맞습니까? 6분한테 골고루 지원한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경산시 양계농가 현황 10 농가 중에 6분이 김씨.

○위원장 김상호 방금 8 농가 있다고 했는데 왜 10 농가로 바뀝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육계 농가가 2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합쳐서 10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자료는 위원장님께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오염이 안 된 자료를 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 건은 여기에서 자료 받는 동안 넘기도록 하고,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추어서 했다고 하니까 2023년도 것입니다. 축산진흥분야 재료비를 보면 16품목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 직거래업체가 5개 모 업체가 6개 8600만원 모 업체 3개 3300만원 모 업체 2개 4200만원 한 개 업체 8600만원 짜리를 빼고 나면 2개 업체가 7500만원을 납품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자료니까 맞겠지요? 그러면 경산에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작년에는 보니까 15개 제품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이 업체가 11개 제품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독점한 거지요. 조달로 해서 다했지요? 올해도 보니까 이 업체 특정 업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도 금액으로 따지면 50% 이상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미생물 재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상호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정도에 우리가 1년에 구입하고 있고 이건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정을 물건을 살 때 이게 필요한 농가의 요구에 맞추어서 구입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요구하는 게.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지금 속기가 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농가라고 이야기하든지 어떤 축종 단체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든지 확실히 말씀하셔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농가의 의견을 대부분 수합한 축종 단체에 의견을 물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은 다음에 추천받은 제품을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해서 조달청에서 사서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제가 알기로 우리가 한우 양돈 양계 각 단체에 회장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장 김상호 거기에 의뢰하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축종단체협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모 업체가 작년에 15개 중에서 11개 먹은 그 업체가 지금도 올해 반 이상 먹은 이 업체가 몇 명만 설득하면 그냥 납품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축산농가나 거기에서 선호하는 약품이 그런 종류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원장 김상호   지금 그걸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위증이냐면 영업하는 그 회사가 이 단체의 회장님들만 찾아가서 우리 약을 써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 이 약이 좋다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기술센터에 이야기하면 그 약이 거기에 반영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것까지 만약에 아니라고 인정하면 그중에 한 분 내가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리고 와볼까요? 전화해서 연락해볼까? 뻔히 아는 것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되었으면 다음부터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경산에 약품의 성분은 비슷한데 그건 한 번 넘어가 줄게요.
  그다음에 이 약을 지원하는 돈을 우리시에서 줍니까, 자기들 회비 거두어서 우리시에 위탁해서 그 약품을 선정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시비로 주지요? 국민 세금으로. 경산시민의 세금으로 주는데 그 약품을 사는데 왜 각 단체 회장님들과 일부분들이 정하는 약품을 경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돈을 집행해서 괜히 어떤 의혹에 싸일 수 있도록 처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쓸데없이 외부인들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혹에 휩싸인다는 말입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지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특정 단체에 협회장뿐만 아니라 각 축종별 농가도 포함해서 약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항상 선정할 수 있는 일부한테 그 권한을 넘겨주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비슷한 제품이 5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2개 제품이 대량 납품하면 나머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간이라면 불만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공무원이 어떻게 한다 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쓸데없는 누명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공정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떤 의심에 휩싸이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높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8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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