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8일(수)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의원)
- 1.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안문길, 양재영 의원)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5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이동욱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윤기현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김인수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외 15건의 일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6항에 따른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5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이동욱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윤기현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김인수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외 15건의 일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6항에 따른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윤기현 의원님, 전봉근 의원님, 이동욱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윤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윤기현 의원님, 전봉근 의원님, 이동욱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윤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경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 그리고 폭염과 수해로 전 국민이 힘들었던 지난 여름 시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정책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특히 17개 광역 시, 도는 내년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다자녀 기준 완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경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경산시에서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수업료 감면, 농기계 사용료 감면, 다함께 돌봄 우선지원, 산후조리 건강관리사 지원 등 여러 부서에서 다자녀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특색있는 사업은 만 7∼15세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50만 원, 만 16∼18세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 원을 매년 1회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인근 지자체를 넘어 경북권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시행한 저출산 정책 분석 결과, 아동 양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주로 0세∼1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심으로 지급되어 양육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적정한 대상 연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점은 중고등학교 시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초중고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우리 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산시의 만 7∼18세 둘째 자녀 수는 약 1만 1300여 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두자녀 가정까지 지원 기준을 확대하면 대략적으로 추산해 봤을 때 약 7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가 향후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관련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재정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산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의 만족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시민중심 행복 경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경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 그리고 폭염과 수해로 전 국민이 힘들었던 지난 여름 시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정책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특히 17개 광역 시, 도는 내년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다자녀 기준 완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경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경산시에서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수업료 감면, 농기계 사용료 감면, 다함께 돌봄 우선지원, 산후조리 건강관리사 지원 등 여러 부서에서 다자녀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특색있는 사업은 만 7∼15세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50만 원, 만 16∼18세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 원을 매년 1회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인근 지자체를 넘어 경북권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시행한 저출산 정책 분석 결과, 아동 양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주로 0세∼1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심으로 지급되어 양육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적정한 대상 연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점은 중고등학교 시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초중고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우리 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산시의 만 7∼18세 둘째 자녀 수는 약 1만 1300여 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두자녀 가정까지 지원 기준을 확대하면 대략적으로 추산해 봤을 때 약 7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가 향후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관련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재정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산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의 만족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시민중심 행복 경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봉근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봉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늘 아낌없는 애정으로 경산 발전에 힘 써주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주제인 위기의 필수의료체계, 경산시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대구와 서울에서 10대 청소년과 5살 아이가 위급상황에서도 치료를 못 받고 여러 병원을 2시간여 동안 전전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나온 말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의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부족과 병원 간 연계 미흡 등에 의한 진료 공백으로부터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도 3개의 병원급 의료 기관이 있으나 응급실 전문의 부재와 수용 가능한 병원 찾기가 힘들어 늦은 시간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지역 내 분만 산부인과 및 조리원의 부재로 산모들이 인근 지역인 대구로 원정 출산을 가는 현실에 직면해있습니다.
출산과 양육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로는 인구를 늘리자고 외치면서 정작 인프라 마련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수의료체계 붕괴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탄력적 운영시간 확대와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등 필수의료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응급실 이송 체계망 마련입니다. 지난 9월 16일 관내 의료 기관들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으로는 긴 이송 소요 시간과 인력 부족, 응급실 및 병원 간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경기 서북부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의료기관들을 연결하는 의료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경산 인근의 지역만이라도 실시간 응급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즉각적인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입니다.
2020년 실시한 서울대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자의 82.9%가 하루 평균 14.4시간을 아픈 아이를 돌보는데 쏟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아 청소년 의료체계에 단기 돌봄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생긴 일은 집에서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의료 돌봄 지원을 통해 소아 청소년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경산에서 아이를 키워본 부모로서 이제는 미래 아이들이 자라날 곳인 이곳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밝은 미래가 있는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늘 아낌없는 애정으로 경산 발전에 힘 써주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주제인 위기의 필수의료체계, 경산시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대구와 서울에서 10대 청소년과 5살 아이가 위급상황에서도 치료를 못 받고 여러 병원을 2시간여 동안 전전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나온 말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의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부족과 병원 간 연계 미흡 등에 의한 진료 공백으로부터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도 3개의 병원급 의료 기관이 있으나 응급실 전문의 부재와 수용 가능한 병원 찾기가 힘들어 늦은 시간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지역 내 분만 산부인과 및 조리원의 부재로 산모들이 인근 지역인 대구로 원정 출산을 가는 현실에 직면해있습니다.
출산과 양육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로는 인구를 늘리자고 외치면서 정작 인프라 마련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수의료체계 붕괴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탄력적 운영시간 확대와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등 필수의료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응급실 이송 체계망 마련입니다. 지난 9월 16일 관내 의료 기관들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으로는 긴 이송 소요 시간과 인력 부족, 응급실 및 병원 간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경기 서북부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의료기관들을 연결하는 의료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경산 인근의 지역만이라도 실시간 응급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즉각적인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입니다.
2020년 실시한 서울대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자의 82.9%가 하루 평균 14.4시간을 아픈 아이를 돌보는데 쏟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아 청소년 의료체계에 단기 돌봄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생긴 일은 집에서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의료 돌봄 지원을 통해 소아 청소년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경산에서 아이를 키워본 부모로서 이제는 미래 아이들이 자라날 곳인 이곳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밝은 미래가 있는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행정사회위원회 이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중심되는 교육문화 도시 행복 경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산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0일 내고장 학교 보내기 경산시 초중고 학부모 연대에서 개최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경산시 고등학교 모집 인원이 2037명인데 중학교 졸업 인원이 2311명이며 여기에 타시군 및 시도에서 유입된 207명까지 더해져 481명의 학생이 타시군으로 진학해야 했습니다.
이 현상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며 향후 3년간 지속되다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시점부터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경북도 내 전체를 보고 입학정원을 관리해야 하며 경산 지역만을 고려한 고교 학급 증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 연대의 외침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산시의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지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이미 과밀학급이며 초등학교의 근거리 배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합리적인 학생 분산배치의 어려움에 따른 지역 민원은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임 공공주택지구까지 생각한다면 현실에 맞는 교육 환경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인재 창출을 위해 임당 유니콘파크, ICT창업 및 지역청년인재육성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에 고교 인프라까지 보완된다면 학령인구까지 더해져 향후 인구 40만 도시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도내 지역별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급당 정원은 경산시가 25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도내 기본 정원이 22명이고 우리 시보다 인구가 많은 구미 24명, 포항 23명보다 높아 경산시의 고등학생들은 학습 환경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산 관내 지역별로 미래 예상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학급 증설 등을 유연하게 편성하도록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래는 인재가 재산입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고 경산시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이 좋고 경제력도 받쳐주는 가정에서는 충분히 좋은 여건에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교육이 공교육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중학교까지의 성적으로 인해 멀리 타 시군으로 진학하게 된다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그 학생의 가능성까지 꺾어버리는 게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하신 조현일 시장님!
이번 발언을 통해 자녀들이 우리 지역에서 학업에 열중하며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에서도 보다 많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평등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중심되는 교육문화 도시 행복 경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산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0일 내고장 학교 보내기 경산시 초중고 학부모 연대에서 개최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경산시 고등학교 모집 인원이 2037명인데 중학교 졸업 인원이 2311명이며 여기에 타시군 및 시도에서 유입된 207명까지 더해져 481명의 학생이 타시군으로 진학해야 했습니다.
이 현상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며 향후 3년간 지속되다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시점부터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경북도 내 전체를 보고 입학정원을 관리해야 하며 경산 지역만을 고려한 고교 학급 증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 연대의 외침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산시의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지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이미 과밀학급이며 초등학교의 근거리 배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합리적인 학생 분산배치의 어려움에 따른 지역 민원은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임 공공주택지구까지 생각한다면 현실에 맞는 교육 환경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인재 창출을 위해 임당 유니콘파크, ICT창업 및 지역청년인재육성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에 고교 인프라까지 보완된다면 학령인구까지 더해져 향후 인구 40만 도시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도내 지역별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급당 정원은 경산시가 25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도내 기본 정원이 22명이고 우리 시보다 인구가 많은 구미 24명, 포항 23명보다 높아 경산시의 고등학생들은 학습 환경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산 관내 지역별로 미래 예상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학급 증설 등을 유연하게 편성하도록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래는 인재가 재산입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고 경산시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이 좋고 경제력도 받쳐주는 가정에서는 충분히 좋은 여건에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교육이 공교육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중학교까지의 성적으로 인해 멀리 타 시군으로 진학하게 된다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그 학생의 가능성까지 꺾어버리는 게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하신 조현일 시장님!
이번 발언을 통해 자녀들이 우리 지역에서 학업에 열중하며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에서도 보다 많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평등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안문길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안문길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휴회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휴회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