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직제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직제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산 28억 5000만원, 제가 큰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소식지 발행, 읍면동에 배부함 설치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전광판 2개소 운영, LED 교체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언론 매체 활용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시정뉴스 30편 제작, 공식 SNS 5개 채널 통해 시정 홍보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56개 제작, 행복경산 이미지 제고, 버스 택시 랩핑 광고, 지하철 옥외 전광판하고 있고 점자 단말기를 통해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 이름이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중 어느 것이 소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두 홍보인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홍보이고 소통이라는 것은 SNS가 가장인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홍보도 홍보이지만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한 것을 알아야 소통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주입시킨다기 보다이 시에서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원 위원 사업을 시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에 그런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나오는 홍보를 보면서 시민들이 경산이 정말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시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려하고 어떻게든 시민들과 간담회를 만들고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시청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경산이 괜찮은 도시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부서 이름도 시민소통 담당관실 아닙니까? 소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소통 관련하여 소통간담회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명칭 자체가 소통이다보니.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시민소통담당과가 경산시를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풀어서 말로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각 부처를 보면 나와 있는 예산, 합법적인 예산, 숨어있는 예산이 경산시 홍보와 관련하여 무척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28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교통 전광판이나 역쪽은 그 과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과에서 행사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별도로 있고 저희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경산시 홍보에 들어 가는 예산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는 못 느낍니다. 유튜브 채널이 전년보다 구독자 수가 120% 증가를 보였는데 얼마전 제가 확인했을 때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120%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현재 8200명에서 8300명입니다. 작년에는 천몇백명인데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독자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가 신설되고 경산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라는 것이 수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막연하게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홍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SNS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 내년도 계획으로 준비중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영상은 못봤지만 유튜브를 보면 강남구에 씨네마틱 유튜브가 강남구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댄서의 춤을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하다가 보면 강남구에서 유명한 곳을 알리고 싶은 곳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춤을 감상하다가 그 지역에 그것이 있다는 부분이 연계되어 유튜브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홍보는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객관적인 것도 판단하셔서 다른 시군의 홍보영상을 충분히 보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모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산시가 확실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예산이 50% 가까이 8억 8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도자료나 홍보하시는 것이 인근의 청도, 영천, 경주에 비해 거리, 디자인 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SNS에 올리는 내용 말씀이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권중석 인근의 청도는 4만 인구, 영천은 10만 인구인데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보면 화려하고 제목 자체도 타이틀이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하거나 글을 잘 쓰는 분들을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부함 제작은 기 219개에서 200개인데 제작하면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대로 줍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소식지를 아파트에 배부해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어서 배부함을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일부 219개 정도를 배부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하여 내년에도 200개 추가로 신청받아서.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산 증액 되는 부분은 8억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예산증액은 순증액이 아니라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올 1월에 신설 되다 보니 소식지 업무는 총무과였고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무가 디지털정책과에 있었는데 이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 있었다보니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경상이전이 많은데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북에서 3대 도시라고 하는데 타시군과 비교해서 보도자료나 경산을 알릴 때 디자인, 거리를 전문성 있게 해서 경산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이지만 그곳에서 경산을 홍보하고 있으니 신경 써서 내년에는 알차게 경산을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기획보도자료를 특집 기사로 하는 기간제도 채용해서 있고 유튜브나 SNS 관련은 직원이 제작해서 올리거나 업체에 줘서 하는 것도 있는데 유튜브는 전문 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SNS홍보단 서포터즈가 15명. 블로그 기자단이 5명인데 이분들이 우리 시에 큰 행사나 축제에 직접 참여해서 그곳에서 행사하고 있는 장면, 홍보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시의 공식 SNS에 올리는 것들을 퍼 나르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이 홍보단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행사장에서 직접 올리고 위원님들도 직접 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홍보단이라고 지정해놓은 사람들만 20명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저희가 뽑습니다. 매년 연초에 위촉을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단장은 따로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홍보단 20명에 단원들만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올해 20명을 운영해보니 홍보단이 행사장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런 건들에 대해서 대가가 없으면 홍보단이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올릴 때 25000원, 50000원씩 비용이 책정되는데 무한정은 아니고 한달에 한사람당 10만원 안에서 줍니다. 그러다보니 경산의 명소 같은 곳을 가서 만들어서 올리는데 20명이 활동하다보니 매월 한사람이 SNS를 1건에 25000원이니 4건 올리니 같은 곳을 반복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단 숫자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인력으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큰 비용은 아닙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소통담당과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에서 해야 할 부분이 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산이 경북의 3대도시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경산시에 기업이 많아서 들어오려고 할 때 모든 과를 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영천만해도 어떤 기업에서 들어오려 하면 한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그것이 없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의 불만이 본인들이 모든 과들을 다니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큰 도시인데 이런 부분을 왜 신경쓰지 않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시민소통담당이면서 시민들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공단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소통 부분이니 국장님, 이런 부분이 경산에 없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기업 유치 부분은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투보조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업들과 소통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경산시에 팀이 없으니, 홍보하기 위해서 과에서 13명이 하고 있는데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신문도 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수치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경산이 작년만해도 4만부를 발행했습니다. 종이로 나오는 것보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4만부 하던 것을 올해는 3만부로 줄였습니다. 온라인 배부를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겼으니 이런 것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가 경산시를 너무 모릅니다. MZ세대가 경산을 홍보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MZ세대가 없으면 경산시의 미래도 없습니다. 총무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시민소통담당관을 만들었으면 더 심도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경산시가 대학도시임에 비해 MZ세대에 취약하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시청 전광판은 괜찮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고 유동 인구도 많고 상당히 좋습니다. 기술센터 전광판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시장님 방침도 기업하기 좋은 기업유치 도시, 경산에 산업단지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활발한 도시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진량, 하양쪽입니다. 모든 분들이 말합니다. 진량, 하양쪽만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경산시 브랜드를 경산 사람 밖에 안 봅니다. 이장회의에 들어 가면 통반장 회의에 안내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내용이 계속 떠 있습니다. 경산을 찾는 분들은 볼 곳이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과를 신설했으면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지 틀에 박힌 시민소식지만 발행하면 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알겠습니다. 전광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라면 설치합니다. 기업하는 도시, 경산의 먹거리, 경산을 유치하는 것. 도시도 맞지만 기업쪽에는 홍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도 산건위에 있으면 되는데 왜 그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업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서 경산시에 이런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42경산을아무도 모릅니다. 고속도로 다니는 주변이나 진량 입구에 전광판을 세우면 광고효과가 제대로 있습니다. 진량이 저의 지역구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웃렛을 경산 사람 빼고 누가 보고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시청의 전광판 뜨는 것을 보면 인구총조사 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 행사합니다. 그것하려고 전광판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민선 8기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 아닙니까? 기업이 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경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과를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진량에요?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건축허가 부서에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광고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옥외광고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산오거리 그쪽도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체육센터 위에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민간사업자가 했을 경우도 있고 건축부서에서.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체육과에서 설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얼마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과에 물어보려다가, 전광판이 하나 들어 왔다 하여 가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치한 줄 알았습니다. 체육센터가 열악한데, 시에서 했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가보시면 자리가 전광판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큰 전광판을 설치했더라고요. 시민소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군요?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청네거리와 기술센터입니다.
○윤기현 위원 담당관님이 설치했으면 거기 안 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왜 그곳에 설치하냐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군을 가보면 기업홍보는 합니다. 진량공단이 앞으로 5단지까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조성계획이 있고 지식산업지구 1, 2 지구가 조성되는데 홍보 현황판이 없다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대학교 전광판이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산시는 홍보미디어는 진짜 일 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관님 계획이나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전광판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5억 정도가 투입되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효과적인 곳을 선택해서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량공단은 필요 조사를 해보고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소통담당관실이 신설 부서로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다문화쪽을 보면 전자책도 발행하고 있고 음성변환 프로그램, 시 홈페이지에 점자서비스도 도입 예정이네요? 그런 것을 보면 경산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경산이 되어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에 지급되는 홍보비는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언론사들이 많은데 기준이라는 것은 언론사의 대중적인 인지도, 언론사에서 시를 홍보하는 건수, 언론기자의 출입연수 등 다양하게 감안해서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경산시 홍보를 잘 해 주는 언론사에 홍보비를 많이 주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욕 많이 하고 나쁜 기사를 써주는 곳을 순서대로 홍보비를 집행하는지 언론사 중 그런 곳도 홍보비를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포털에 뜨지 않는 언론사도 있는데 출입 신고한 업체가 270개 정도 됩니다. 홍보비가 집행되는 언론사는 100여개 정도 됩니다. 270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여개 중 시 홍보를 하는 건수, 대중적 인지도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포털에 뜨지 않는 언론에게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호 위원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곳에 많이 지급하고 경산시를 안 좋게 쓰거나 비난하는 언론사에 시민의 세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나 의심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대로가에 설치하는데 설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지만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행정의 홍보 사항이 포함된 것이 경산오거리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제가 작년부터 말하고 있었는데 LED 전광판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도 안되고 개인부지도 안되고 공원부지 밖에 안되는데 공원부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부지가 있습니다. 시청사 내에는 한곳이 가능해서 설치했고 기술센터에 했고 각종 철도, 고속도로 할 것 없이 도시 지역 500m 내에는 설치할 수 없고 공업 지역만 가능합니다.
○이동욱 위원 공공시설에 설치가 된다면 문제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잘못설치하면 민원 때문에 뜯어내야 합니다. 나도 찾고 있는 중인데 장소가 마땅한 자리가 잘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협조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시정발전과 28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보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시정발전과 28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보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제 및 인력에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 규모는 2억에서 2억 6000만원으로 올랐는데 4분 팀장님이 와 계십니다. 현재 휴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없습니다.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저희 부서일이 연중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지만 수시로 업무가 발생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직원 1명을 보강했습니다. 현재는 무리없이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현재로서는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총 실적을 보면 264건인데 일반 부서의 실적과는 개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찾아내기 쉽지 않을 텐데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든지 자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크게 우려를 안 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 보조금 회계실무 교육을 500명 대상으로 실시, 작년에도 실시했지요?
○감사담당관 류백렬 과거에는 해온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20년부터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200곳 이상 됩니다. 실무자, 사무국장, 본청에 각 부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보조단체에 대해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 위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단체가 200곳 이상 되는 단체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보조금 특정감사는 해마다 매년 6곳에서 8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기준은 보조금 지원 1억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선정은 실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1년간 감사업무를 하면서 문제성이 있다, 여론, 정보 등 기관에 대해 내부고발 같이 들어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부서 요청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겠지만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되는 과나 단체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6개에서 8개 부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감사가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보조단체에 대한 1차적인 점검, 감독 권한은 실무 부서에 있는데 그곳에서 보조금 정산을 할 때 걸러줍니다. 부서에서 보조금처리가 미흡하다, 의심이 간다는 단체가 있을 경우 기관에 대해서 저희쪽으로 감사를 한 기간이 길고 안 한 경우 저희에게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럴 경우 특정감사를 합니다.
○김인수 위원 사업도 많으신데 감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한끼 먹자, 차 한잔 마시자는 것도 객관적인 입장이 있어야 하고 감사실에서 기강, 공무원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애를 써서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에 해야 할 부분은 인력이나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년 힐링 콘서트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서 갑질하고 청렴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1500만원 소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강의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자리가 뜻깊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보조단체들, 시민들이나 위원들의 눈으로 볼 때 보조단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는 있어도 위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부고발자 없이는 감사실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내부고발이 내용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드물고 우회로 알게 되면 1차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감사가 필요하면 저희가 접근합니다.
○박미옥 위원 감사 결과가 어떤 단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특정보조단체 43만원을 회수했다고 하였습니다. 표기를 잘못해서도 43만원은 잘못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눈감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6개에서 8개 정도 하면 언제 감사가 돌아오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빨리 돌아오는 것이 5년에서 6년마다 돌아오고 나머지는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근절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들어오면 자기돈이라고 생각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보조단체에 특정감사를 한 지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간 해온 이력상으로, 보조단체별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전파되어서 많이 수정되고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만큼 부정, 비리, 회계처리 문제는 많이 좋아겼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도 더 하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감사실까지 오기 전에 각 해당되는 과에서 그런 것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경산시 감사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국이든 단체든 징계 사유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세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광범위합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미안함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의 관행화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의 관행화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넓지요? 그 중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업체선정을 많이 하고요.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체선정과정에 있어서 담당 직원분들이 모 업체는 잘 하던데 너희는 줄 것이 없냐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요즘 공직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투명성도 확보되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은 요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아직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환기할 수 있는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담당관실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도 의정활동 5년 차를 넘어서 6년을 하고 있는데 많이 보이고 들립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실에서 청년콘서트도 하지 않습니까? 유쾌한 분위기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청년콘서트 때도 유쾌하게 풀어내면서도 환기할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모두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도 내부고발자 없이는 힘들고요.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강제할 수 있는 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 단체가 있다고 하면 각종 보조금으로 여러 행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용처를 보면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이거나 배우자 업체이거나 아니면 회원들간의 업체이거나 하여 그곳에서 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서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전에 각 회장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분들에 한정해서라도 배우자 이름이라도 알면 해당영수증 들어오는 업체명이 찍혀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도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고발없이 정확히 찝어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 단체 회원 중에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관실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5000만원 이상 공사 현장은 저희가 100% 나갑니다.
○이경원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모 현장에서는 감리업체가 현장에 한달에 2일, 3일 나오는 것이 다고 현장소장은 일주일 이상 현장에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공사현장이든.
○감사담당관 류백렬 기술직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감리나 현장소장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업무 공사 추진에 전반적인 관리나 그런 부분은 공사감독이 컨트롤 해야 하고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공사 현장에 불법이나 당장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 피해를 받는지, 공사를 하면서 사고위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시정 시키기 위해 저희부서에서 다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소한 정도는 공사감독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의 소관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현장의 관리 감독을 해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들으니 경산시가 많이 투명하고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10월 되면 각 부처와 위원들이 예산안을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삭감해야 한다 증감해야한다 등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고 의논한 예산을, 해당 간부가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단체의 장에게 누설해서 모 의원이 예산을 삭감한다,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해당 단체에서 위원들에게 압박 전화가 옵니다. 해당 의원은 심적 부담을 느낍니다. 청년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년 교육을 얼마나 하면,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청년 교육은 매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간부 공무원이 외부의 자리에서 발설하면서 그것이 2차, 3차 피해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공무원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실확인 후 경고 조치를 했고 구두상 주의 조치를 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 쪽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강화가 있는데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노출되면 경산시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여기 보면 추진 방향에 선제적 감찰 실시로 비리 사전 차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사전에 소문이 있습니다. 선제적 감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맥상통 하는데 소문이 안좋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주의 깊게 관찰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 드리고 내년에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찰을 강화한다고 하니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35쪽을 보면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에서 추진방향,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만 보면 고충민원처리 실적이 23년 9월말 기준으로 도시건축과 도로교통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도로 교통은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건축은 유형이 다양합니다. 불법 건축물부터 불법 현수막, 정상적으로 건축신고 허가가 난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이나 이웃 농지에 피해가 간다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민원 종류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양재영 위원 잘 못 보면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불법,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 민원인이 불만과 해결사항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를 찾아갑니다. 법적으로 안되든 제도적으로 해결을 못했을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기하는 유형이 공무원 직권남용, 공무원 직무유기, 소극행정 이런 식으로 전산에 찍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저희쪽으로 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도 있지만 일반적인 불만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면 대부분 저희쪽으로 오다보니 건수도 많고 업무가 많아지는 형태입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복합, 다수의 관련 민원 재발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복합, 다수인 관련 민원 재발 방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감사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해준다거나 처리하기는 어렵고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에 따라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관리하면서 부서와 민원인과 가교 역할을 하면서 원만히 합의가 되든지 제3의 해결방안을 찾든지 이런 식으로 중개역할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실 어렵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모든 직원들이 1300여명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서일 수도 있고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과의 가교역할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답변이 직원들이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사실 민원팀 직원들은 고생을 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조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조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임당유니콘 파크는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중간보고회는 7월에 했습니다. 올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26년 말쯤입니다.
○윤기현 위원 업무 추진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고 국장님, 과장님 일을 잘 하시고 계신데 기획조정국은 경산시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임무가 있고 경산시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이 있더라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늦을줄 알았는데 진행이 상당히 빨라서, 저희 지역쪽에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42경산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어제까지 온라인 테스트 응시자가 480명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본 교육에 들어 가면 사실 200명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400명 중 1차, 2차, 3차 심사까지 거쳐서 200명이 선발됩니다.
○윤기현 위원 이슈로 서울 다음인데 42경산이 어떻게 하면 홍보효과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방법이, 한강 이남 전체로 생각하면 480명이면 부족합니다. 홍보면에서 부족한면은 없었는지, 학교에 설명회도 다니고 아시는 분들도 설명회를 듣고 하셨더라고요. 전방위적으로 학교쪽만 홍보를 가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맞습니다. 준비기간이 길었으면 신청한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준비가 짧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윤기현 위원 42경산 설명회를 보니 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장회의에 와서 설명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장회의에 보고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입학설명회를 합니다. 경산시 관심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설명회를 왜 한 번 못할까,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학교 쪽만 할까. 이 좋은 사업을 경산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당유니콘파크도 열었을 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 이 방법은 잘못되었구나, 재단이 개소되어서 재단에서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 1명 팀 몇 명 파견이지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예.
○윤기현 위원 파견되어서 재단의 업물따라가는 것인지 주도적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는 42명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어 국비로 얼마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짧은 지식 정도의 설명도 모르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세밀하게 해 주면, 고등학교도 원칙은 가야 합니다. 이것을 해달라 하면 사업이 참여를 못하더라도 사업이 있다는 것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이 사업은 재단 위주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수입니다. 1차, 2차, 3차 거쳐서 400명 중 200명을 선발해서 교육하는데 홍보 부분은 재단측에서 열심히 지역의 대학이나 외부의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후 26년 연말되면 임당유니콘파크가 준공됩니다. 그쪽으로 이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잘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전액 국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시 교육장을 만들면서 인테리어비용은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비사업에 교육비까지 주는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하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말씀하셨듯이 재단의 위주로 흘러간다는 경산시는 파견이다 정도로로, 경산시가 곤란해지는.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그렇다고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 위원 그것이 아니라 대구대에서 개소식을 한다고 하니, 초청대상자가 진량에도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산 전체가 홍보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짧게 봅니다. 우리도 재단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 말고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은 서둘러줘야 합니다. 부시장정도 되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이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으니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셔야 경산시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우수상 받은 것에 맞게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도.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협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예.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대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9년간 사업비가 45억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운영자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권중석 다녀보니 부스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인 한두사람 있고 사주봐주고 그런 분들밖에 없던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올해 1회차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처음에 갔을 때는 별로 없었고 가수 윤하인가 온다 하니 좌석에 가수를 보러온 사람들밖에 없던데, 제 판단입니다. 무대 설치하고 가수 오는데 2억 들여서 한다는 것이 너무 황당한 것 같아서. 부스를 돌아봐도 부스마다 구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규사업할 때 내년에 대표적인 거라고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검토를 잘 하셔서 신규사업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주체는 결정하지 않았고 운영방식은 관리위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래도 경산에서 만화협동조합 말고는 위탁받을 주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웹툰을 문화예술로 많이 활성화하는 추세인데 우리 시는 청년에 국한해서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웹툰이 청년으로 국한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문화관광과에서도 웹툰 인력 양성이나 이런 교육을 생활문화센터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미래전략과 업무도 많은데 손을 놓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문화관광재단이 내년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웹툰 자체도 문화관광예술을 이 부분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청년으로 국한할 필요성이 있나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웹툰 관련 사업은 청년으로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전체, 시니어와 초등생까지 전체를 두고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예.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10월 20일자로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건축 부분은 끝납니다. 그리고 난 후 인테리어나 도서 구입을 통해 나머지 실내가 갖춰지면 내년도 상반기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현재 건축은 기존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됐지만 가장 많이 제시됐던 것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결론적으로 22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고 운영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스나 대중교통, 청년들이기 때문에 퀵보드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대학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추후 교통과나압량읍과 말해서 유휴부지를 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업이 처음부터 출발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부분인데 문제점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주차장 문제가 21대인데 좁아서 주차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주위 학생들이 영대밖에 잘 못 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본인들의 학교를 놔두고 무엇을 하러 오겠습니까? 운영을 잘하지 못하면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글쎄요 주차장도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지. 그 말씀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주차장 부지도 땅값이 비싸서 사업 자체에 비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대임지구든 중산지구 자이든 교통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안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프로그램도 선제적으로 청년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고는 건물만 있는 것밖에 안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시설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 부분은 유선충전기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것은 별개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3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하나는 주유소 내에 주유를 하면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전기차에 유선,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연계형 무선 충전 사업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가지 사업을 다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경원 위원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기존에 주유하는 것처럼, 물론 그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빠르게 충전하고 빠르게 차량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가능할까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선충전기 자체가 상용화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실증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법률상 보완사항이 있으면 법률까지 보완하기 위한 준비 사업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실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의문이 드는 것이 기존의 차량과 무선 충전 차량, 고속 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주유소처럼. 전기차를 주유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방식이 맞나요? 전 VR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중국 같은 경우 배터리팩을 체인지한다거나 충전에 대한 인식을 핸드폰처럼 이용하듯이 집에서. 에너지충전이 전기차는 주차와 충전이 부등호가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기술 발전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이 사업도 현재는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는데 무선충전소를 별도로 설치하기 위한 실증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전기차 같은 경우 무선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게 되고 휘발유 차는 가스를 넣고 그런 차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주유소에서 무선 충전했을 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원 위원 규제 자유 특구라하여 규제를 풀어서 여러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방향성에 있어서 이것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투자하고 연구,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선 충전도 그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 충전한다는 것은 미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어차피 실증사업이니 다양한 케이스로 실험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부와 협의해서.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증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초소형 차량을 제작하는 마이브 업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임당유니콘파크를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청년들이 봉황처럼 훨훨 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를 가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닭장을 지어놓고 봉황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MZ 세대들이 원하는 창의적인 공간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공간, 단순한 사무공간, 그 역시도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최종보고회가 언제지요?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12월 초입니다.
○이경원 위원 최종보고회 때 지난 중간보고회 때도 말이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경산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출신 청년들이 경산에 이런 시설도 있고 정말 괜찮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지 단순히 기존의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갇힌 시선으로 되어가고 재미도 없는 것이 아닌가.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종보고회 때는 다양한 아이디어들, 청년들이 좋아할만한 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지난 7월 중간보고회 때 거론된 말씀은 용역사나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잘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둔 상황입니다.
○이경원 위원 일, 이백억이 아니라 천억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만한 사업을 언제 또 할지 모를만큼 중요한 사업이라 각별히 부탁드리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 놀이터를 통째로 관리 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맞습니다. 관리위탁을 맡기고 1층 북카페는 사용수익허가를 줄 계획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민간에서 운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경북IT에 위탁을 해서 1층에서 4층까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게 사서와 직원을 넣고 5층부터 7층까지는 스포츠 헬스장과 관련되는 강사, 코치를 넣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예.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VR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유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저희도 7층에 VR시스템이 들어갈 것이라 그것을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아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경북 IT가 이 사업의 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왜냐면 경북 IT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얼마전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경험이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아직 위탁받을 수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염려하시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전문가 그룹으로 따로 둡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 따오고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은 모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IT융합기술원이든 어디에 줘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당초 이 사업 시작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모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단체나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많이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 두분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사람도서관 부분을 많이 염려 하시는데 어차피 사서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충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제가 잘 알지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저희가 사전에 여러 지자체 견학도 다녀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체육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북IT가 나오니 경험도 없는 곳에 위탁을 줘서 운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뷰티산업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지원, 디지털 뷰티 기업지원, K-뷰티 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K-뷰티 페스타 지원 등 지원사업이 많은데 경산시의 화장품 사업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화장품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사에서 했던 뷰티 페스타를 갔다가 뭔지를 모르고 왔습니다. 그날 하루 그곳에서 있었던 한시간 반 동안에 경산시 뷰티 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예산이 2억? 3억이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자부담 3000만원 포함해서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저희도 부족한 점은 많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저희도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과 동일하게 2010년에 화장품 산업이 성장기일 때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때 지원한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화장품 산업이 한 때 사드 또는 중국 수출이 중단되면서 국내 산업자체가 많이 내리막길로 가다가 자료를 보니 작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어서 관내 기업들도 지원에 비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얼마전 박람회에서 유럽쪽과 3개 업체가 박람회를 통해 수출한 실적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박람회는 30만불, 해외박람회 참석으로 6억 5000만불 정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현재 30개 기업이 경산에 있습니다. 6억 5000만불이 아니라 6억 5000만원입니다.
○박미옥 위원 화장품 사업이 지원, 홍보하면서 10년이 지났고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곳이 단 한곳도 없고 수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경산시의 대표적인 사업이 뷰티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단이 아니라 아예 수출이 안 되었습니다. 중단이라는 것은 제품이 나와서 판매를 하고 수출되다가 그만두는 것이 중단이고.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국내 시장이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전까지는 모르겠고 올해는 수출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경산시에서 화장품 산업을 시작하면서 수출은 이루어져왔고 전체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수출해 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그것은 자료로. 중국쪽으로 수출을 진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중국까지 수출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지도 갔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고 수출 내역과 언제부터 수출되었는지. 왜냐면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보니 다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구한의대에서 화장품산업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30개의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거의 본인의 것입니다. 몇 개를 빼고는 화장품 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위원님을 따로 뵙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분은 국장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육성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것을 보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수출이 되어야 하는데 10년 넘게 단 한군데도 못했고 얼마전 모 대학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하는 것을 듣고 본인 학교에서 수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수출을 언제부터 했냐고 하니 제가 위원되기 전부터 수출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 했더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은 뒤부터 수출을 했냐고 했다고 수출을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니 우리 시와 상관없이 재료, 원료만 수출하고 있었던 것을 화장품으로 수출하고 있었다고 말을 해서 이러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뷰티산업이 경산시의 주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하고 3억이라는 예산에 제대로 된 제품이 없는데 모두 홍보입니다.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잘못됐다 안했다가 아니라 잘 보시고 바랍니다. 시에서 예산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마케팅 홍보입니다. 수출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봐야 하고 수출품이 경산시의 랜드마크인 화장품 사업으로 해서 나갔을 때 판매도 많고 그런 부분까지 챙겨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모르니,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 콘서트를 운영하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를 계획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사업 많이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민과 소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켠 이유는, 사업비가 5500만원입니다. 5개 정도 분야로 끊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전 시정을 망라하다 보니, 참가하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체를 하는 것이지 나눠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경원 위원 연초 되면 시장님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읍면동과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행사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오히려 5500만원 예산으로 이 정도로 기획하는 것은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더 크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올해 처음으로 했었는데 내년은 공간적인 것이나 참여의 폭을 보면, 인원수가 많거나 공간이 넓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분이 많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너무 분산되어서 진행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알차고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
○이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주제를 정해서 월 1회 하면 너무 바쁠지 모르겠지만 주제별로 각 분야별로 소통하는 시간을 시민회관 등 넓은 곳에서 그 분야의 관련자들을 초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보겠다는 각오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해보니 정말 어렵습니다. 월 1회는 불가능하고 내년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원 위원 2회보다 분기별로 한번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행사를 해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관변단체나 이외의 분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이런 곳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 잘 준비해서 내년 사업에서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도 당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5개 읍면동에 선출직이 15명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크고 작은 사업들을 시의원들에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수십명, 수백명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듣는 것은 각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경산시가 1조 4000억이라는 예산으로 살림을 사는데 그 위원들이 불합리하고 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선출직을 하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부탁합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위원들에게 통과해달라고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부탁하는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살림을 전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위원 15명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두 톱니 바퀴가 잘 돌아가야 합니다. 예산 통과를 위해서 저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문제점이 있어도 직원들을 믿고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지역구의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삭감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가급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국비, 도비를 따오는 큰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의 작은 예산은 어떤 경우라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국가 예산은 작년보다 세출이 3%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오면서 국세 징수 감소로 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역전 현상으로 기초가 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예산을 작년보다 못하게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기현 위원 그런 경우에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 걸쳐오는 경우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경산시에서 따라가는 이유가 패널티 때문인지 아니면 내려오면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정확하게 광역에서 누구 몇 %, 기초 몇 %, 사실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니 어떻게 보면 기초에서 너희가 원하면 돈을 많이 내고 본인들이 꼭 필요해서 기초에 내려가는 분야는 갑질을 못하니 5대 5하고 이런 식으로 중앙부서에서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매칭 사업을 안하면 괘씸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세월이 달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가 필요해서 시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내려오니 저희가 두가지 다 지방비 매칭은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윤기현 위원 그 외에, 제가 산건위에 만 있다 보니 행사위 예산 편성을 물어보니 복지와 국가산업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예산이 많이 내려왔을 때 신규사업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매칭 사업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못누리니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부처에서도 보면 기초단체의 수요에 따라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특히 복지 정책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복지정책이 몇가지 더 생겨서 그쪽으로 재원 배분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특정 사업에, 필요없는 사업인데 과도한 돈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아까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가지 하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 콘서트가 전체 사업이 청책콘서트, 재작년에는 청풍당당 포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청풍당당 포럼, 청책콘서트와는 다르고. 청색콘서트가 오만가지 콘서트로 바뀐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예.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예, 패널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올해 처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이경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시나리오를 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주제를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더 이야기를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름만 바꿔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54쪽에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대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에 수년간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있는 인구정책팀은 사업은 하지 않고 정책을 낸다고 하는데 수년간 인구 정책을 낸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팀장님 한 분과 8급 직원 한분으로 팀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책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많이 말하고 알겠다고 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구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제가 여기서 정답을 말하면.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인구정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은 모두 실패한 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이나 도에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 큰 생각이 있다고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을 집중력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도 필요하고 출산 장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인구정책으로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구정책은 없고 팀만 있고 우리는 인구정책을 한다고 말하지만 각 부서별로 있는 사업만 하다고 있다고 수년간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매년 인구 정책 수립 용역을 하나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께서 답답하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인력 부족이든 무엇이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정책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의회에서도 늘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서 조직개편 때도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인구정책이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출산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인구 정책은, 출산이 안 되는데 인구정책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출산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쟁을 오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2030년, 40만 자족도시를 위해 인구정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가져가야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을 내놓으셨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5개년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산은 인구정책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산 전체의 인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불편한 것이 있고 더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시장님께 요구하셔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 팀이 필요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출생에 대한 정책만 하면 되지 무엇하러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팀이 있겠습니까? 그부분을 감안하시고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10개 대학이 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머물도록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서 10분의 1만 남아도 10년 안에 40만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출생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출생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출생은 국가에서 해야 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교통,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40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경산시에 잡아둘 수 있는 어떤 매력을, 경산시만의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인구정책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분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모든 결정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인 것은 맞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0.78% 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0.87%로 다소 높은 편인데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인프라 조성사업, 임당 유니콘 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8년부터 시작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1500억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웹툰창작소, Y-STAR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지식놀이터, 하양에 청년창작소도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청년들을 모아두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이 되기 전에 유아 청소년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정책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난 세대가 있어야 청년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청소년에 대해 우리 시에서 특별히 시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청소년은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추진중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준비는 했으나 난관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부서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출산율이 경산이 높다고 하셨는데 태어난 아이에게 혜택이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청년지식놀이터는 청년이 되려면 20세가 지나야 합니다. 20세면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 지역에 태어난 2세들을 위해서는 그쪽이 우선적으로 인구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출산율이 높다고 하지만 병원, 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낮에는 있지만 야간에는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경산에서 해서 해야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노인복지가 돈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아 청소년쪽은 예산이 없습니다. 경산이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그런 쪽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은 한번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소아청소년 야간, 휴일 진료서비스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 내 의료공백을 막고 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목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얼마 정도 모금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손윤호 올해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 현재 1092건에 1억 7100만원정도 모금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의미있는 곳에 쓰여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추계로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금액도 부족한 것 같고 이쪽으로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금액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 의견으로 모금액이 어떻게 쓰여질까를 수렴하는 것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손윤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을 어떤 사업에 사용하는지 공개도 하고.
○징수과장 손윤호 읍면동별로 설문조사를 하고 심의 회의를 해서 선택하였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