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0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8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8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 올 한해도 전국노래자랑, 열린음악회 등 큰 행사를 치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열린음악회는 경산시민의 의식을 고지시키는 그런 쾌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보니 경흥사에 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보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급했습니다. 도비를 도의원에게 부탁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261쪽 경산관광 시티투어 운영이 있는데 참 반가운 일입니다. 삼성현명품투어, 소원성취투어 두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관광버스가 경산시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산건위라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하양아트센터를 국비 받아서 강당을 리모델링 하네요? 예산이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00억쯤인데 1800석 공연장을 리모델링 하면 시민들이 얻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1800석 하고 소극장으로 300석을 더하려고 합니다. 경산의 동지역은 시민회관 활용으로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하양, 와촌은 힘듭니다. 하양, 와촌, 진량분들이 공연도 볼 수 있고 요즘 시민회관 보수관계 때문에 천마아트센터에 많이 하다 보니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공연을 그쪽에서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학교가 아니라 운영 자체를 시가 운영합니다. 위탁줘서 시와 협약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중복?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내년에 당장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대학과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올 12월에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에 투입할 예정인데 동 지역은 시민회관을 활용하는데 하양, 와촌, 진량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문화회관 하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하양은 공연할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대관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 시민회관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소유가 아니라 건축물은 학교 소유지만 시설 운영권은 저희 시가 가져올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운영권을 시가 가져올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기부 체납까지는 아니고 이 건물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하여 운영권은 학교도 개입하지 않고 우리 시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
○손말남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이런 공연장이 필요는 합니다. 천마아트를 가보면 비싸게 대여가 됩니다. 시민회관이 리모델링중이라 굉장히 아쉬워 하는데 시민회관이 다 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에서도 오기가 불편하여 필요는 한데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지 확실히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알겠습니다. 운영은 우리 시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하면 위탁 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손말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기간이 5년이다, 5년이 끝나고 권한이 없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돈을 그만큼 들였는데, 위탁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위탁이라는 것이 동의한방촌 운영하듯이 직접 직영을 못하니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운영권만.
○손말남 위원 위탁 줄 때는 시민회관 정도로 동일한 금액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위탁 업체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손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것이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제하에, 학교의 행사든 사용을 하든 이런 것을 저희가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선이고 학교가 뒷전이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사가 겹치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위탁한다는 것이 어느 기관이 어느 업체가 맡을지도 없습니다. 통상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시가 직접 직영을 못하니, 아니면 저희가 투입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그게 아니고 운영을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남의 학교를 우리가 투자를 해줬다고 해서 시에서 위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학교에 필요한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에서 위탁한다 해서 시가 마음대로 하고 학교에서 임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를 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세부적인 것까지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옥 위원 말씀을 듣기로는 100억이라는 예산을 학교에 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송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에 따른, 조건없이 100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권을 가져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산시민들이 어디든 투자해서, 하양 권역별분들이 이쪽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엄청난 액수가 학교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라기보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탁을 가져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후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100억이 학교에 투자되는 되어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잘하셔서. 하양 시민들이 이쪽으로 못 오는 것은 있으니 잘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제가 마이크를 일부러 껐습니다. 위원장님 괜찮다면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본예산 때 과장님 안 계셨지 싶은데 241쪽에 수상관광레포츠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업무보고에 올라왔길래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건설도시국과 협업해서 사업 규모가 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 인프라 조성에 대한 과정에 예산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려면 협업해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해서 나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론적으로 자료가 올라와서 질의 드립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이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광쪽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니 저희가 보고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건설안전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그동안 부진했던 사유가 수질 관계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물을 이용해서 물속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밖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변경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 저는 행사위에 대해서 모릅니다. 산건위 위원으로 업무 파악 능력이 부족한데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은 그 사업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낫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주민들이 이 사업이 뭐냐고 위원들이 했냐는 말은 들으면 안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윤기현 위원 복지쪽은 직원들 잘하고 고생한다고 미담이 많습니다. 다른 과가 잘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큰 사업이 있으면 해당 지역 위원들에게는 어느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업무량도 많고 사업이 많더라고요. 보고를 받았을지 몰라도 해당 지역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꼭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수 위원 행사가 많다 보니 질의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 저도 3일 있었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5일 정도 현장에 계속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6일자에 영남일보에서 경산시 자인단오제 행사장 인근 대규모 불법 야시장과 전쟁중이라고 났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단오 행사를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조금 어려운, 야시장은 내년에 특단의 대처를 가져가려 하고 올해 단오행사 그리고 갓바위 축제가 작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트렌드가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인단오제는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고 갓바위는 힐링을 모토로 했습니다. 음악회도 산사음악회로 했고,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기 연예인도 가미되었지만 전면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그것은 저희가 고발할 건이 아니라 결과는 알 수 없고 참고로 올해 임대를 하셨던 분들이 보통 가시면서 계약을 하고 가는데 계약을 100%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을 주차장 정도로 임대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올해 자인면과 같이 해서 했고 단오 끝나고 일부 분들과 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이쪽을 주차장으로 해달라 하여 교통과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주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변 땅들을 미리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역의 큰 행사이고 전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정비를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하우도 많이 느셨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속 재임하시지는 않으실 것이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노하우를 잘 전달하셔서 한해씩 나아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21명입니다.
○이경원 위원 다른 부서도 힘들겠지만 문화관광과라는 부서 자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21명의 현원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기적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 둘 다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39쪽을 보면 경산문화관광 재단 설립이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타당성 검토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주민 의견 수렴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받은 부분을 같이 협의할 것입니다.
○이경원 위원 문화예술 분야도 심도 있게 들어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해당분야에서 공부를 20년, 30년씩 해야 하는, 수련을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경산문화관광과처럼 문화관광재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문화예술에 재단이 집중하든지 관광쪽으로 집중을 하든지 아예 한쪽으로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아닙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오래 있지 못하다 보니 한 직원이 오면 짧은 1년, 길면 3년 밖에 안됩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재단에 관광까지 넣은 이유도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 직원이 최소 20명이어야 합니다. 문화예술만 해서는, 저희 파트중에 축제 정도만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단 정도. 업무가 넘어가는데 그것까지는 다 하지를 못합니다. 관광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저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면 장기적으로 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여 설립한 것입니다.
○이경원 위원 저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20명의 직원이라면, 현재 21명의 직원으로 문화관광예술을 모두 망라하기에 힘에 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여명의 인원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총망라하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에서 하는 업무가 분담되어 나을 수 있지만 차라리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재단의 총책임자가 문화관광쪽 전문가가 단체를 이끌 수장이 된다면 문화예술쪽이 심도있는 추진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수합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라도 전문성 있게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 기관과 협의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손말남,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0억 예산이 하양.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하고 들을까요? 이것은 상관없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과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 계획들을 종합해봤을 때 솔직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것이라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량, 하양권역에 문화예술공연장을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그쪽 권역의 문화예술도 중요하겠지만 경산이 경북의 22개 시군 중 면적으로는 끝에서 3번째 아닙니까? 작은 도시 안을 문화예술공연장을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걱정이 있는데 다른 곳에 준비한다는 것에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라면 오페라하우스가 남부, 북부권역, 대구광역시 같이 큰 도시에도 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산시만한 면적을 가진 기초단체에서 여러 개의 공연장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결국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따로 듣던지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는데 점심시간이고 과장님이 2시에 교육지원청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 마지막 타임에 문화관광과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갔다 오시고 복지문화국 가장 마지막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회의가 4시까지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백천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복지관 지하실도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씩 내려가 보면 습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40평 정도 증축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경원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싶은데 복지회관 위치가 좋지 못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위치를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써오기도 했는데 장소가 좁아서 증축을 해야 한다면 새로운 부지, 접근성 좋은 곳에 복지시설이 갈 수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은 백천주공아파트, 당시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세대가 들어서면 단지 내에 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복지관을 건립하기는 힘든 경우입니다. 대임지구 택지개발이 된다면 그때 한번쯤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도 대임지구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임지구에 이런 시설이 가는 것이 접근성도 좋아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추진해야지 대임지구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할 시기에 증축한다고 하니. 증축하면 또 옮겨가기가, 돈을 들이면 이전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대임지구에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마 종합복지관을 별도로 설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도시과에서 부지를 일정 부분 하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옮긴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쪽에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는 의무적,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임지구에 복지관이 새로 건립되더라도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말남 위원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 별관 증축은 저는 사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그 지역은 취약 계층입니다. 저는 경산시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복지쪽으로 신경써서 정서적으로나, 자살률도 많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정서적으로 도움되기를.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 환경이 그런데 증축해서 신경써 주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6쪽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그것은 가족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복지정책과가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편성을 보니 4400억에서 500억 증액 되었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하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경산시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2024년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에 묻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보훈대상자 지원이 24년도에 56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예.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참전명예수당이 올 7월부터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5만원씩 인상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예.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6.25 참전 유공자는 월 25만원이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월 20만원입니다. 10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인원은 1127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해마다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6.25 참전유공자 분들 같은 경우 얼마 안 있으면.
○윤기현 위원 얼마전 복지정책과 담당자분이 내려오셔서 20명 정도 타는 버스를 인솔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후의 세대들이 그분들 덕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 주는가. 내년이면 6.25 발발 끝나고 나면 거의 90살 넘지 않으십니까? 발굴해서 유공자를 만들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경산시만이라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참전명예수당이 도내에서는 칠곡, 다음은 기억이 안나는데 세 번째로 경산시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칠곡이나 청송은 소규모 인원이고 경산시는 많은 인원이 있으니 예산을 보면 경산시가 S클래스, 최상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복지국 전체 예산 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주로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금년에 1245억 4700만원이었고 내년에 1359억 600만원입니다.
○윤기현 위원 총예산을 보니까 집행해야 할 금액인데 복지문화국은 예산이 10억도 삭감할 예산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살림을 살아보시니 필요불급한데 투입되지 못하는 예산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입니다. 가족정책과와도 상관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경산시 인구가 28만 1000명쯤 되는데 외국인 다문화에 남자가 8760명, 여성이 5660명으로 1만 4500명이 있더라고요. S클래스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시대에 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 쪽에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센터를.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센터를 건립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검토를 안 해봤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제 같이 살아야합니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과정인데 고등학생이 되었더라고요? 이분들이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경산시가 미흡하더라고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석회의에서 나와야 할 문제이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심도있게 말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추진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해봤는데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질문에 앞서서 저는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증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민에 협력 받아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때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제도권 지원 밖에 있지만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큰 운영 목적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애매하게 받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하는 분들을 발굴하고 혹은 복지 서비스 역시도 대부분 신고 제도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받는 분들을 복지 서비스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것, 이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나눠서 민간봉사단체처럼 봉사할 때 찾아서 어디 집에 위문품 비슷하게 구매하여 나눠주는 일이 대부분의 지역사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원래 운영 목적에 현재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를 한번쯤은 고민하고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동의합니다.
○이경원 위원 기본적인 다른 봉사단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봉사단체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걱정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읍면동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제가 진량이어서는 아니고 진량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데리고 경주월드에 견학도 시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이 활성화하면 좋은데 미흡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런 식으로 계속 농담하시면 안되고요. 당초 취지보다 느슨한 감은 있습니다. 몇 개의 읍면동은 열심히 하고 몇 개는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252쪽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고 어제 평생학습과에서도 질의했었는데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 문해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정확하게 문해교육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스마트 문해교육까지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현재 저희들이 받아본 것으로는 문해 교육까지는 안되던데 문해 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평생학습과에서도 문해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부터 키오스크를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으니 스마트 문해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접목시킬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231쪽 동부동 29통 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라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면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설계 변경이 된 것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설계변경이 건축물 내부가 된 것은 아니고 첫 계획이 운문유치원 바로 앞에 건축하게 되어 있었는데 운문유치원의 학부형과 여러 사람들이 유치원 앞에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이나 모든 것이 아동들에게 안 좋다, 예비군 중대 사무실과 1, 2층 경로당이 있으면 교육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하여 운문유치원 학부형들과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20m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옮겨졌는데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민원때문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9통 경로당은 시작부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동대 앞에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외형상이든 보기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검토하면서 유치원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예비군 통합대 의견도 다 들어 봤습니다. 이쪽에서는 현재 건물과 가까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다,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군 통합대도 옮기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운문유치원 학부형과 관련 민원들도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다같이 복합적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이득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통합대의 여론도 들어 보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처음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하셨어야죠. 그게 이득이 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지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동부동 29통 경로당은 따로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것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윤기현 위원 경로당을 방문하면 의자, 탁자 설치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미제공된 경로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읍면동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경로당은 본인들이 경로당 자체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387개 경로당 중 259개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예산이 허용되는 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모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찜질방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경로당 사업에 찜질방 사업과 기존해오던 경로당 보수사업, 활성화 물품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해오던 사업은 주요 업무계획을 낼 때 신규사업이나 현황 사업 위주로 내다보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상임위 본예산 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다문화 외국인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도 들으셨을텐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에 1만 4500명의 다문화 외국인이 있는데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다문화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만 4500명 중 98%가 유학생, 18%가 근로자, 결혼이주해서 5%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억 예산으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사업들은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이라든지 잠시만요.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265쪽을 보면 다문화지원가정 2개 분야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통합 서비스지원과 교육쪽으로 열린아버지 학교 운영, 취약위기가족 전문 상담, 지원, 특성화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이나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윤기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번 정도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가족정책과더라고요. 서두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평생학습과에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평생학습과도 관심이 있고 국장님도 의지가 있으시던데 해당 과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문화에 대한 경산시의 조례나 기타 추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도내 외국인이 1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윤기현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 동 지역, 공업 지역 인원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자라나는 청소년말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진량의 희망나눔센터에서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가족센터에서 파견 나가서 3층에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수요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인근에서 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못 챙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예산을 챙겨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산시는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지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6월과는 다르게 아이돌봄 대기자가 줄지는 않고 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258명이었는데 이번 현황은 377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40명 아이돌보미를 모집했고 올해는 보통 1년에 2번 모집하는데 대기자 숫자가 많아서 3번을 모집해서 51명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인원 대기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 아동돌보미 서비스 질이 좋아서, 인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맞습니다. 경북에서 4가지 가나다라 유형으로 정부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75% 이하의 85%는 정부 지원, 15%는 본인부담금인데 이 본인부담금을 경북도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라형만 본인부담금이 10%이고 나머지는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부서에서 돌봄센터를 하나더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접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이돌봄사업이 원활히 되었을 때, 정말로 아이를 맡기고 돈을 벌러 나와야 하는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무료사업이라고 지원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시면서 놔두는 것은 큰 유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여가부에서 아이돌봄플랫폼이라고 아이돌봄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가부에서 아이돌봄 플랫폼을 구성해서 새로운 정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가부에서 나오는 정책과 도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맞춰서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도인 상위기관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제가 과장님과 말한 것이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수요 대기에 대해 특별한 방책이 없다는 것은, 안 그래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아이 낳을 분이 과연 더 생길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폐업하는 숫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올해 145개에서 134개이니 현재 11개가 폐업되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만큼 출산율이 절실한데 아이돌봄 수요자는 늘어나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못 가고 있으니 국장님, 과장님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서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이런 현실을 말해서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1억 5000만원 정도라,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석 1억 3000만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작년에는 1억 1500만원입니다.
○김상호 위원 노인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을 하셨으니 잘 모시는 것도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정책을 많이 내놔도 0.75명 정도인데 귀한 아이들이 하루라도 즐겁게 지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하루라도 희생하지 않고 아이들을 행사에 데려오면 즐겁게 놀 수 있게 하는 이 두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에 즐겁게 뛰어 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 작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1억원은 많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노인의 날 행사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어린이도 중요한데 재작년까지 제가 알기로 두 개의 행사 금액이 같은 규모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산 규모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시는 것이거나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년 예산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올해 예산은 보조금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어린이 행사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효율적으로 어린이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8000만원에서 175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보조금.
○김상호 위원 노인의날 잔치는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가 어린이날 행사를 책임지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양쪽 균형을 맞춰서 어른도 존중하고 어린이도 사랑하는 정책을 경산시가 펼쳐왔는데 갑자기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과장님의 노력부족인지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인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은데 어린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즐기고 보고 체험하는 행사지만 노인의 날 행사는 각 15개 읍면동에 차량 임차료도 있다고 압니다. 임차료만 해도 금액이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 어린이날 행사를 오면 학생들에게 무슨 선물을 줘도 두세가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감이든 선물을 주는데 학용품은 물가상승률과 상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연필을 준다면 연필 가격이 공산품인데 가격이 인상 안 되고 다운되거나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요.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을 해서 증액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올해 예산이 1억 1500만원이었는데 1억 1400만원으로 예산 규모에 맞게 정산서가 들어 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까지는 같은 금액으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와 가족정책과 행사를 점검해보니 가족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수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 어린이날 행사보다, 물론 하기 나름이지만 평균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증액되었고 가족정책과는 적게 반영 되었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올해는 12월에 지정을 받아야 하는 해지만 내년에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여성안심거리, 벨 설치 등으로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9월에 5기를 출범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20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이번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동욱 위원 2024년은 못 받으니 5년후에 여성참여단이 받도록, 시군에서 경산이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다른 곳에 주면 안됩니다. 계속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다문화가정 3인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요?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다문화가족 모두 지원해 줍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다문화가족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다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저희가 다자녀 가정 만 7세에서 18세까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700명에 대해서 16억 들어갑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5월에 경북도의 다자녀 조례가 바뀌면서 인구정책 조례도 바뀌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 조례를 두자녀에서 세자녀로 개정하게 되면 예산이 16억 정도에서 87억 정도로 70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다가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예산 추이에 따라, 두자녀로 바꿔놓고 조례만 개정하면 유명무실해지니 예산을 지원할 즈음에 예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류한 상황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기획실 말씀이시지요?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다자녀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쪽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홍보해서 차질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도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으로 정부도 부처 간에 법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경산시 조례가 330개쯤 된다고 하는데 경산시에서 만든 조례는 경산시 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만드는 법을 따라갈까 싶어서 의문스러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대체부지는 동부동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지 선정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 문제는 현재 최종 수렴단계인데 결정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대 부지 주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그쪽으로 하려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청소년수련관은 도비 사업입니다. 균형특별회계라서.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반납하고 다음에 신축할 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육아종합복지센터는 2025년부터.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육아종합복지센터는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통합되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유치원하고 보육이.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당장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시비를 그만큼 투입해서 신축할 이유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최종 결정은 안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도와 여가부도 알아봤는데 통합되니 어차피 육아종도 지으면 교육부로 넘어가야 하는데 왜 시비를 투입해서 짓느냐, 교육부로 넘겨라, 그러면 교육부에서 할 수도 있고 육아종 짓는 다른 시군도 사업을 중지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심사할 때 위원들이 증액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증액해주는 이유가 1년씩 매년하지 말고 한해는 노인잔치 형태로, 한해는 기념식 형태로 해서 한해만이라도 어르신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해를 쉬어야 하는데 내년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몇 일 있으면 노인의 날 행사를 또 합니다. 거의 겹치기 때문에 한해를 쉬어가면서 하고 한해는 노인의 날 기념식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회복지과 박승일 과장님이 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안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랬습니다. 혼자 결정 할 수 없으니 노인회와 청년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검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 노인회, 청년연합회와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전에 부서에서 노인회, 청년회, 의회와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노인회와 청년회에서 행사를 해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회와 협의할 때 8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해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고 시민의 날과 노인의 날이 겹치는 해에는 격년제로 하자고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노인회, 청년회, 담당과장님, 국장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노인의 날 잔치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과에서 노인회와 청년회와 상의를 한 결과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것은 이번 회기 끝나고 난 후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때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 말하지만 의회와 미리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전에 위원장에게라도 노인회, 청년회와 협의했던 것을 위원장에게는 보고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해놓고 의회에 던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데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1년전 협의된 내용은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 의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서로 언성이 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위원님들이 가족정책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 세자녀를 두자녀로 가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산시에 세자녀 지원되는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서 두자녀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때 경산시의 재정 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장님은 타당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다자녀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국비도 어려운데 저희시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주시를 보면 2018년부터 20만원인가 18만원씩 다자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때문에 지원금을 중단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세자녀, 다자녀에 대한 예산을 영유아에게 주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고 경산시가 유일무이하게 주는 초중고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전봉근 국장님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줄어든다고 했고 부서마다 다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음 간부회의때 부서 전체 세자녀에서 두자녀될 때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 각 부서별로 집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경산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자녀에서 세자녀로 지원했을 경우 과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위원장 전봉근 복지과에서 70억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경산시 전체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위원들도 부서에 관계없이 예산편성 할 때 도움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내년 7월로 생각합니다.
○손말남 위원 왜냐면 파크골프장 때문에 민원과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기꾼 비슷하게 몰려있습니다. 왜냐면 예전부터 해준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 믿겠다, 7월까지 된다해도 안 믿고 계십니다. 믿어봐달라고 꼭 약속한 부분이라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7월까지 완공 약속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대조리운동장 파크골프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내년 7월에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저희가 판단하기에 사업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세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남산 에코토피아 근린공원에 9홀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려니 근린공원안에 체육시설 부지 면적이, 9홀 하려면 3500평 필요합니다. 운동시설로 조정된 것이 32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운동시설로 변경해서 9홀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상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난번 저와 말할 때는 도에서 공원부지를 체육부지로 바꾸면서 심사중인 것으로 보고하셨고 내년 12월 중에, 2024년 12월중에는 완공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한발 물러서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계획대로 나가면 내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행정절차를 거치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25년 1월에 시작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8홀로 준비했다가 하는 김에 국제 대회할 수 있는 27홀로 가자 했다가 여건상 9홀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 그마저도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말을 빌리자면 언제 운동 그만할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희망고문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10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심사받고 내년 6월 되면 실시설계용역은 확실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대조리 파크골프장은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 에코토피아 공원은 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현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남천강변 파크골프장에서 1년에 한두번정도 전국대회를 하는데 가서 보면 잔디가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에 잔디가 없다는 것은 상상이 안됩니다. 맨땅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준공될 때까지 이곳 잔디를 보수, 유지 관리하고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전에도 말씀하셨고 민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 방법을 찾아서 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4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선수부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남자선수들은 생활체육테니스장 코트옆 관리동 2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2인 1실이고 2009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안에 가보면 시설이 열악합니다. 시장님께서 방문하시고 전부터 수리, 보수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사생활은 보장해주자 하여 개보수를 하여 1인 1실로 하고 나머지는 원룸등을 임차하여 모두가 1인 1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선수와 감독하면 31명 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운영은 30억 가까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임대하고 1억 600만원입니다. 안쪽에 4000만원 정도 수리하고 원룸은 연도별 임차를 하기 때문에 월세를 줘서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에 비해 예산이 적어서 말씀 드립니다. 숙소가 열악하고 환경도 안좋아서 문제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선수들의 주거 환경이 좋아야 기록이 잘 나오는 것은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위원하는 동안 많은 요구를 받았지만 관철되지 않았는데 오래된 문제치고 예산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개보수하고 나면 언제할지 모르는데 1억으로 2인 1실 하는 것을 없애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도 문제지만 할 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사위에 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갑제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사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어떤 형태로든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태를 갖추지 않고 영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예, 사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진량체육센터 전체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속에 시설분야, 통신분야, 전기분야가 있는데 통신분야에서 CCTV와 묶어서 하다 보니 새로 단장하는데, 각 읍면동에도 전광판이 있는데 센터에 전광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계획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6900만원 정도였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그점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여러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공간적인 면으로는 현관 입구 좌측 편에 있는데 위쪽과 밑쪽을 봤을 때 위쪽을 직원들이나 설치업체가 생각했을 때 4m, 2m 짜리를 하는데 그곳이 적정하지 않나 하여 빌트인으로 벽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전체 공사비가 23억 되는 선에서 바삐 움직이다보니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앞으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대조리 부지가 20만 ㎡, 6만평입니다. 전체 국책사업이나 큰 사업이 형성되었을 때는 전면 재수정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옛날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었는데 전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저희도 모으고 주민들, 위원님들 모두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일단 유휴지로남겨져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거대사업이나 국책사업이 들어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가내시로 4억 8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17억 8000만원 넣는데 무슨 4000만원을 받습니까? 매칭사업이 얼마입니까? 7대 3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도비전환 사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액수와 매칭에 상관없이 보통 표현할 때 도비전환사업이라고 합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나 각 국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밖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6만평에 조성이 되려면 어우러져야 하지 않습니까? 대체부지도 코스모스를 심거나 꽃길을 조성해야지 주차면이 설계 도면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주차장은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파크골프장, 야구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경산시 공무원들 하는 일이 무엇이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졸속행정이라고 합니다. 돈 17억 8000만원 넣고 사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앞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대체부지 설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 야구장을 짓더라도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대부잠수교에 있는 코스모스 단지를 넘기고 그곳에 주차장 자리를 주든지 코스모스를 심든지. 생각없이 나가면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파크골프, 야구장 했다가 3년 후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23억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앞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윤기현 위원 이십 몇 억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위원들에게 설명 안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동욱 위원이 하셨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전광판인지 텔레비전인지.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장님은 운동화 신고 중앙으로 세종으로 예산을 얻으러 다니시는데 그 자리에 전광판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봅니까? 가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가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읍면동 가면 전광판이 있으니 그정도로.
○윤기현 위원 제가 과장님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숲에 전광판이 있으면 모기, 벌레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보십시오. 주민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하시잖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토산지쪽으로 붙인다거나 읍사무소쪽으로 가거나 방법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위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두사람 뭐하냐고 하십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발령받아오셨으니 그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체해서 더 나은곳으로 붙여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쪽에, 전광판이지 않습니까? 전광판의 의미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안의 내용을 잘 알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저희 생각에는 변명 같지만 하루에 일 이용자가 1200명 정도가 되니 왔다갔다 하면서 본다고 그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읍면동과 똑같이 생각하셔야지 그곳이 거리의 전광판 개념은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가서 보시라니까요? 그 부분은 살펴봐 주시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성이 높았던 것 같은데 그렇고. 대조리 파크골프장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사업개요에 부지면적이 일단 없습니다.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5만 8000㎡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수요자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앞쪽에 그곳에서 야구를 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 점을 참작하지 않았나 합니다.
○윤기현 위원 저도 과장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과해야 할 것은 야구공이 파울이든 홈런이 된 것을 맞으면 띵합니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안전장치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세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을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안전에 대한 말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야구를 하는데 맞으면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사고가 나면 지은 것이 무용지물 될 수 있으니 세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예.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18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예.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포함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그것을 빼면.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똑같이 내려갑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내년에 협의를 하는데 통상 비슷하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윤기현 위원 왜 물어보냐면 시민체전에 지원되는 금액이 2400만원, 2500만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 22년을 기준으로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뒤에 자료로 주시고요. 22년 시민체전을 봤지만 9개 종목에 14경기를 해놨는데 15개 읍면동에서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종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옛날식으로 답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대회 경기를 시민체전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승부에 집착하는 쪽으로 흘러가길래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끝날 때되면 읍면동에서 짐 싸기 바쁩니다. 노래자랑 2022년도에 가수들 총 공연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니, 들어갔다고 치고. 그때 팬클럽 빼고 몇 명 오셨는지 아십니까? 몇 백명이 다였습니다. 그 예산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공연하는데 부스에서는 어른들 차 태우고 가기 바쁩니다. 그런 행사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절차적인 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의의 대표로 전달하는 과정이니 잘 판단하셔서 시민체전이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건소장 안병숙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28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28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A990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율 향상에 대한 것이 몇 개 보이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소개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기존에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던가 출산 축하금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년에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소기능사업이나 산후조리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검토했었는데 대구 인근에 파티마여성병원도 있고 사설 조리원이 많아서 경산도 한군데 하고 있다가 수지가 안 맞아서 문을 닫았는데 그 대안으로 산후조리비를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아이들 있는 가정에 방문해서 케어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내년에 출산율과 관련되는 것인데 소아환자, 경증환자를 저녁 늦게까지 진료하는 기관이 없어서 공공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지원 조례를 발의중이고 나중에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원해서 소아청소년에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지만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은 출산율 향상을 위해 계속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신규사업소개 잘 받았습니다. 출산율이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449쪽 맨발 걷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를 하면 몸에 어떻게 이로운지 학술이나 학계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이나 맨발 걷기 협회중에서 경산지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효과가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닌데 그런 면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세 번을 통해서 얼마나 변환이 되었는가 개인의 맨발 걷기를 시작했을 때 와 마쳤을 때 100일밖에 안되지만 조금의 변환이 있는 가를 해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보니까 기수당 30명씩으로 경산에서 임상 실험을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지만 걷는 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좋다고 하니 정신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사항목을 보면 체성분,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있는데 잘 점검해서 과학적으로도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맨발 걷기가 의학적, 학술적으로 논문 나온 것은 없는데 맨발 걷기 회원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 보면 불면증 약을 10년 이상 먹었는데 맨발 걷기를 통해서 치료되었다, 개인차는 있지만 세달 만에 치료했다는 사람도 많고 고혈압 수치, 당뇨 수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하여 내년에 모집해서 시작할 때 고혈압, 체성분, 혈당을 검사하고 중간에 한번더 하고 마지막에 해서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증명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좋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독감환자가 많은데 소장님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안병숙 독감은 4가 백신을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A형 독감 두가지와 B형 독감 두가지가 4가 백신인데 독감 맞으시면 개인차는 있지만 70%에서 90%는 예방되니까 독감주사를 반드시 맞으시고 올해는 65세 이상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낮춰서 많은 사람이 독감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형성되면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저희들이 항상 선제적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병원에 예약하고 가는 부분이 어렵고 보건소라는 곳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소장님께 그런 말을 했었지만 너무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비 50만원이잖습니까? 더 하시지 않고요?
○보건소장 안병숙 처음이니까 50만원하고 내년에 여력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산후조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시면 2주일에 500만원 이상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안되어서 상대적 빈곤같이 아이를 낳고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산시에서 다른 차별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차이로 있을 수 있지만 출산을 했을 때의 상황은 경산시에서 최소한으로 좁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시민의 입장, 출산한 산모 입장에서도 경산시에 대한 자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보건소장 안병숙 5억 가까이 들어 갑니다.
○박미옥 위원 인구정책으로 볼 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0만원으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신경쓰셔서 다음에는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어서 산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위원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찬성 하실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아직 대구시는 아무도 하는 곳이 없고 경북도는 골짜기, 울진같은 곳은 출산율이 낮으니 하고.
○보건소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맨발 걷기 관련해서는 시설이나 환경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경원 위원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것과 확산하는 것도 보건소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도 본 위원이 말을 하겠지만 시설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맨발 걷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시설해놓고 다 뜯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해놓고 그 위에 다시 모래 엎어서 결국 다 걷어내는 사업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는 걷어내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무용지물로 놔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운동을 진행하면서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보건소에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도 실태 조사를 전국 단위로 해봤습니다. 50만원 지급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만원 주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많이 주는 곳은 300만원까지 주고 200만원, 100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50만원으로 딱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 1300명이 보통 출생합니다. 추진하려니 100만원 해도 13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첫해에 하기에 13억이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 50만원으로 5억인데 인원을 줄여서 900명으로 잡았는데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출산 관련이나 이렇게 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해서 올렸고 협의도 완료되어서 조례도 입법예고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50만원이지만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금액적인 부분도 좋고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한다는 것에 환영의 입장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토론 되었는 가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법은 왜 고려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할 경우에 출산과 관련 있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분만, 산후조리 경비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금성 지원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개인이.
○보건소장 안병숙 위원님 산후조리비는 대구도 갈 수 있고 전국에 갈 수 있는데 산후조리원에 안 들어가시는 분도 보약을 지어 드신다 하면 지역화폐가 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려서 현금성으로 바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경기도는 산후조리원 같은 민간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분만시설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저희가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지역화폐로.
○이경원 위원 근본적인 문제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회뿐만 아니라 임산부,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한번쯤 가져주셨으면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 좋다 해서 단순하게 집행부 주도로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런 사업은 같이 의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라도 사업 시행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수요조사해서 경상북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정도 올렸는데 경북 도내 전체 수요가 많아서 시군에서 올린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5000만원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예. 이 예산은 22년부터 주방환경개선 사업을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그럴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아닙니다. 전체 사업 공모를 해서 들어오시면.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신청하면 심사를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먼저 들어가면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이 업무를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15곳을 정해서 보건소에서 나중에 사업 점검을 하시더라도 15개 읍면동에 골고루 내려주면, 제 말은 사업이 골고루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십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잠깐 설명을 드리면 22년부터 50평방미터 미만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작했고 2022년도에 첫 사업할 때 저희가 4억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때는 지원 규모가 자부담 10% 포함해서 15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어서 2억 2000만원, 그런데 작년과 22년도 사업 실적을 95% 정도 달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하반기에 항상 추가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으신 업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업비가 적지만 남아서 반납을 했던 사업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것은 기존에 50평방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시설은 오래되어도 열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달라 하여 올해 사업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자부담을 2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소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자부담 포함 500만원이내, 이 사업안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장실 개보수, 서빙로봇 환경개선 등 어느 것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처럼 후드 교체하고 바닥 청소하고 이런 작은 규모 100만원 짜리로 해도 되고 500만원짜리 해도 되는데 사업 공모해서 사업이 들어오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읍면동과 업소 수의 관계, 기존에 했던 실적 대비해서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의합니다. 화장실 개보수 한 개를 하면 보통 가정집을 생각했을 때 1000만원씩 듭니다. 요즘 인건비도 큽니다.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누어 봤을 때 사업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 개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면 되지 그리고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며칠 지나면 천만원, 이천만원입니다. 그만큼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장님은 옛날 금액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분산해봤을 때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도비보조사업이라 도의 사업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 한도는 조정할 수 없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수요들이 있으면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식품의약과가 경산 시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식품의약과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수습실무자 한명 포함해서 직원 17명, 부서장 포함해서 18명이고 정원은 17명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적습니다. 많이 작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 적은 인원으로 지금까지 해온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경산시장배 미용경기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 경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만해도 벅찬데 미용경기대회까지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도 낭비지만 경산시민의 위생, 환경쪽에서도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산시장배 미용경기대회 정도는 복지문화국쪽으로 넘겨도 충분히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일종의 문화행사, 문화콘텐츠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경산시 행정이 부서마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경산시 행정이 대구광역시 옆에 있는 시라서 시민들의 눈높이가 경북 도내 시군구의 행정에 눈높이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 행정에 맞춰져 있다 보니 전체 직원들이 느끼는 부하가, 위원님들도 다른 시군의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하와 다르시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쪽이나 복지문화쪽에서 여력이 되어서 이사업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업무 중에 공중위생업무를 관장하다보니 2017년 지난 시장님 계실 때 미용협회 회원 수가 45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분들이 건의했던 사업이고 2018년도에 1회경기를 하고 3년마다 하기로 했었는데 공교롭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 2회가 무산되고 내년도에 2회 미용경기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서장 포함해서 수습실무직원빼고 17명이 관리하는 업체수가 만개가 넘습니다. 경산시 전체 사업체가 2021년 기준으로 3만 500개 정도로 사업체 기초 조사가 나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경산시 사업체 전체 3분의 1을 관장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서가 처음 생길 때는 주로 현장에 나가는 지도관리, 지도단속 부서가 주 업무였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배치된 것이지만 이제는 단순한 지도관리가 아니라 신규사업에 올렸던 공공야간 휴일 소아 청소년 의료 체계 구축이라든지 지금같은 미용협회 경기대회, 푸드테크 사업이라든지 이제는 우리부서가 기존의 지도단속부서가 아닌 다른 시책들을 해야 하면서 업무영역이 넓어집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도단속 업무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숫자는 커집니다. 그래서 30만에 육박하는 경산시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직원들이 많이 어렵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부서 어려운 것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는 직속기관, 직속기관은 전문기관입니다.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기관이고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전문인력은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으로 보건소를 가보니 밖에서 보건소에 대해 과마다 특성이 어떻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느낌이 없으시겠더라고요. 가서 행정직으로 보니 우리 부서 직원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시간되면 어필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호 위원 업무가 과부하 걸리면 시민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인원을 증액해 주시든지 특정한 것을 조정하셔서 정말 식품위생 쪽이 강화되어서 직원들이 과로하지 않고 평범하게, 정말 경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제가 보건소장으로 오고 식품의약과는 직원들을 경력자 위주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난 후 신규자가 3명인가 4명 추가배치 되었습니다. 인력을 보강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 증원 승인이 안 되다 보니 다 같이 어렵습니다. 과가 하나 생겨도 증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존 인력 가지고 과를 배치해야 하는데 과장님과 회의하면서 식품의약과는 손을 못댄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힘들지만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습니다. 현재는 증원 자체가 안되니까 식품의약과에 배치된 인원까지는 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3년 주기로 하기로 1회 경기할 때 말을 했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24년에 하고 나면 3년 뒤입니다.
○박미옥 위원 처음에 미용경기대회인데 식품의약과로 가는 것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리로 왔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도비가 없습니다. 보통 도비가 붙어서 내려와서 시비가 붙어서 하는데 도비없이 시비로.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경상북도에서도 도지사배 미용경기 대회를 합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이것은 도에 보조금을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 교육으로 하는 것이라 시비 매칭만 있고 민간에서 자부담합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2018년부터 시비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넣는 것이 식품의약과,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도비가 수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없는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각 시군에서 자체 미용 대회를 도 쪽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444쪽에 불법마약류 퇴치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인 마약범죄 예방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국 마약사범 점유율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 경북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경산에 13개 대학이 있으니 청소년 인구가 4만명 됩니다. 경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마약류 퇴치 예방교육을 상시로 진행하여 요즘 대두되고 있는 마약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올해 저희 분야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마약,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이렇게 3건이었습니다. 마약은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인 역 같은 곳에서 마약예방 홍보 캠페인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청소년 마약이 이슈가 되어서 5월에 박순득 의장님, 시장님, 의약단체와 마약캠페인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마약퇴치 운동 본부쪽이나 경찰서와 협력해서 외국인 외식업 종사자, 일반시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24년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쪽에서 약사님으로 구성된 전문강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약에 대한 곤텐츠도 가지고 있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내년에 일반인 교육을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초중고에 대한 마약교육은 주관이 교육청이고 학교밖 청소년은 가족정책과입니다. 물론 영역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못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부문이라 내년도에 10회 정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5분발언때 말씀해 주셨던 단순한 전문인력으로 하는 강사개념말고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노력하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내년도에 많이 고민하고 11월 말 되면 경찰서, 교육지원청, 저희, 학교밖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정책과 실무라인쪽에서 모여서 서로의 업무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인력체계를 강화해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안에서 저학년에 대한 교육들은 교육청과 충분히 의논해서 좋은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내년 3월경도 좋지만 제 생각은 11월 16일이면 수능을 칩니다. 수능 끝나면 대학입학하기전까지 공백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일회성으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수능이 끝나면 경찰서, 저희, 여성가족쪽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그 때 마약을 얹어서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고향사랑기금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사업공고도 하고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저희가 9월 16일에 소아청소년 의료기관과 같이 보건의료 위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 그때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들었는데 소장님이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셨습니다. 설득을 하셔서 한 개 의료기관 정도는 평일 하루 휴일 하루 정도로 첫발을 내딛어보려고 합니다. 그쪽 병원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용기를 내보겠다 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예.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약국은 파트너 약국이니 사업계획이 병원이 같이 하고 싶은 약국과 협약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저희에게 우호적으로 대답하신 쪽이 중산 펜타힐즈 쪽에 있는. 왜냐면 의사가 한분 있는 의원에서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2인 이상 되는 병원이어야 가능합니다. 1개소에서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앞으로 공고를 하는데 참여하는 병의원이 있으면 당연히 해드리고 나중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부족하면 시비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해드리는데 현재 평일이 18시부터 23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 정도는 9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많이 없고 있어도 그렇게 하면 다운되기 때문에 거의 참여를 안하려 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진량도 원장님께 말했는데 잘 안되어서.
○보건소장 안병숙 예, 중산동은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한번 하겠다하여 의사가 있습니다. 일단 한곳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계속 병의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모두 아는 내용인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가 중요합니다. 하는 것은 하겠지만 홍보가 안되면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경산 그쪽은 아파트단지이지 않습니까? 통반장, 관리실을 통해 방송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물만 하게 되면 전혀 모릅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홍보가 안되면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할 때 확실하게 홍보해야 합니다. 홍보가 안되면 아무리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어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경북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다른 시군에서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저나 다른 위원들에게 같이 정보공유를 하고 진행 상황을 말해주시면, 저희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할테니 그런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소장님께 부탁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에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산후조리지원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꼭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현금성 출산지원을 늘렸더니 광주광역시 출생률이 올랐다, 급증했는데 역으로 주변에 있는 인근 시군의 출산율이 27%까지 떨어졌다 결국 현금성 지원을 늘렸더니 원정 출산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쪽 학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중앙 부처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지원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화폐라는 제도나 바우처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깊게 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도비에서 균특전환사업이라하여 국가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거의 도비입니다. 도비도 국비로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아닙니다. 돈은 저희 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