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 4.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
- 8.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13인 발의)
- 2.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 8.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기현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이번 조례안 제정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 보고서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 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보고)
검토 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는 금고의 돈을 받아서 장학회에 출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는 금고의 돈을 받아서 장학회에 출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징수과장 손윤호 대부분 장학회에 출연했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문화, 예술은 법규에 나타내는 것은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장학 재단 밖에 재단법인이 설립된 곳이 없습니다. 협력사업비를 일반 재원으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른 예술, 체육, 목적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부서와 협력해서 일반 재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내년부터는 부서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금고협력사업비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행정기구 개편이 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산박물관 신설이 시립박물관과 임당유적전시관 2개 팀이 경산박물관 사업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예.
○양재영 위원 경산박물관은 조직을 방대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한팀, 삼성현문화박물관 한팀을 빼서 경산박물관 사업소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꼭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경산박물관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 있기 전에 시립박물관으로 별도의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임당유적전시관이 생기게 되면 삼성현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3개 운영해야 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경산박물관에서 경산시립박물관과 임당유적전시관 두 개를 관리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박물관에 내용물을 넣거나 전시실 정비를 하려면 팀을 더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양재영 위원 전에는 시립박물관인데 경산박물관 밑에 팀을 두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임당유적전시관을 이관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관해서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문화재단에서 박물관을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당유적전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업무들이 일정 부분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문화재단에서 박물관을 관리하기는.
○총무과장 박주원 문화관광과도 업무가.
○총무과장 박주원 문화재단이 생기더라도 문화관광의 행사를 가져가지 근본적인 업무는 많이 안 빠져나갈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 제 말의 취지는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 행사든 일부 업무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임당유적전시관을 관리해도 업무에 부하가 걸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박물관은 박물관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근무합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예, 예전에 사실 도장문화일 때는 과장이 출근해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과장, 국장이 일을 많이 합니다. 밑에 직원이 듣기 그럴 수 있는데 급수가 올라갈수록 시장님이 가장 일을 많이 하시고 부시장, 국장, 과장순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를 대신해서 과장이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국장님이 행안부까지 가셔서. 예전에는 경주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정원이 많은데 경산이나 김해처럼 성장하는 도시는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을 안 늘려주고 있습니다. 남는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시로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의 과가 되려면 4개의 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1팀에 직원이 3명이 있어야 하니 과장까지 해서 13명이 있어야 하나의 과가 신설되고 업무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시도하려면 주로 과장 선에서 업무를 결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이 업무에 부하가 걸리면 사실 일처리 하기 바쁘고 빨리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파트는 장애인과 노인 업무가 같이 있는데 거기가 복지 공무원들 기피 부서라 한과에 집중된 업무를 분리하려고 넓혔습니다. 정원이 1312명에서 과가 생기면 5급이 3명 생겨서 밑에 직원을 줄이고 위에 직원을 늘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총무과장이 말했지만 12월에 타시군의 정원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우리 시로 오면 부서에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그것은 전국을 인구 비례해서 보니 평균 25만이면 우리는 내국인이 26만 7000명입니다. 과장 숫자가 현재 59명인데 평균 78명이 나옵니다.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우리 시에 학예연구사가 몇 명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건물을 관리하려면 시설직 직원이 여러 명, 종합적으로 가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시립박물관 팀장, 임당유적전시관 팀장이 학예연구사입니다. 현재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매장문화재지표나 이런 쪽으로 그분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공유재산인데 내용은 도시과장님이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일단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중산지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장님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공유재산인데 내용은 도시과장님이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일단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중산지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장님께.
○회계과장 김순근 중산지구의 세부 사항은 도시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나름 파악은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위원장 전봉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대충 들었지만 공개적으로 질의할 것은 위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와달라고 했습니다. 중산지구에 컨벤션과 주차장이 공유재산 취득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취득이, 동서IS는 기부체납이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기부체납할 때는 그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지 손해 보면서 기부체납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9000 얼마로 1만 세대 조금 안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당초 상업시설에서 주거형으로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생각하기에 따라 지하주차장이 300면 나와 있는데 주차장은 중산지구 동서IS 주변 사람들만 주차장을 이용하지 경산시 전체에서 주차장을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중산지구에 1만 세대 들어오면서 경산시 남부동, 서부1동, 사동을 기점으로 지금도 교통이 정체된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도시과장 박종규 예.
○위원장 전봉근 교통이 정체되는 다는 것은 구완서 국장님도 이 지역에 알고 계시니 아시고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부체납 받는 것은 좋지만 후속 조치, 주위의 교통 문제 때문에 그쪽의 사람들이 피해 본다기보다 저는 지역구가 서부 1동 쪽이고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동서IS가 3400세대 정도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3443세대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이 들어오면 교통이 어떻게 될지 제가 말 안 해도 삼성현로이지 않습니까?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달구벌대로가 있고, 중간에 사월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외에는 교통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예.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교통을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했고 여러 가지 말을 하였습니다. 대구와 협의한다고 하는데 대구가 무엇이 아쉬워서 경산과 합의해서. 모레아 장례식당에서 자연과학고까지 지상이나 지하로 한다던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그것은 대구시와 협의되어야 할 문제이고 저희도 도로철도과나 차량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백천사거리 같은 경우 입체화를 용역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마트 앞에 달구벌대로, 대구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 안되어서 유턴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입체화해서 좌회전 지하로 대구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입체 교차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지고 앞이 상습 정체 구간인데 이 부분도 입체화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대구와 경계를 접하다 보니 대구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대구시 홍준표 시장님과도 광역 교통이나 현안관계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박종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경산시 인구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모든 것이 따라가야지 그것은 없고, 현재 인구만 늘어나고 행정적으로 땅이 적어서 공무원 숫자를 못 늘리지 않습니까? 공무원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해야지 무조건 인구만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 부분은 제가 그 동네에 계속 살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찾아가서 매일 말 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국과장님과 시장님이 협의해서 사동부터 남부동, 서부1동 교통은 해결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28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28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 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
검토 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관광해설사를 통해 문의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오면 한 곳만 가십니다. 전체적인 코스를 만들어서 경산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경산역과 임당역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1억까지 안 들어갑니다. 추경을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완전 채용이 아니라 관광업체에 위탁 주려고 합니다. 한달에 2번 정도 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15명 이상 되면 수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버스임차료는 50만원, 기사인건비 3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내년에 운영해보고 잘되면 25년 되면 차를 자체 제작해서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잘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남진 보건소 소관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 보고서
(보건소 소관)
(보고)
검토 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경산이 1년에 1000여명 출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산후조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곳에 가면 1000만원인데 50만원이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4억이면 800명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예.
○부위원장 권중석 국가적으로 인구소멸이 심해서 2050년 되면 인구가 급격히 줄고 흑사병으로 인구가 소멸되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언론 기사도 있는데 우리 시에 살고 있었고 신청시까지 거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돈 받으려고 시에 일부러 이사 오고 전입신고하지는 않겠지만 출산율이 국가적으로 심각한데 내년에 해보시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산후조리비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인구 문제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이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은 적은 것 같으니 보시고 나중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는 50만원으로 시작해보고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만 많은 조건을 충족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인구가, 경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온다고 하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