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양재영위원548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이있는데3억30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지원받는가구가몇가구정도됩니까?

○건강증진과장남국희전에는소득기준을정했는데이제경북도는경북에주소가되어있으면누구나지원해주는것으로바뀌었습니다.도에서출산장려때문에사업비를더확보하였습니다.

○양재영위원지원대상이몇명정도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올해가 10월에 743명이 받았습니다. 800명9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0여명이 출생아 수였으니까.

○양재영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가구수와 비슷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예.

○양재영위원 건강관리사는 충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 가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필요한 가정이 오래 대기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534쪽에 대구대학교 정신건강 상담센터 운영에 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정신건강상담센터가 대구대 안에 있습니다. 35명의 정신장애인들이 낮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매년 했습니다. 전년도도 있었는데 위에 보면 3억 8000만원이 있는데 밑에서 과목이, 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으로 편성하다 보니 전년도에는 과목이 달랐어서 그렇지 예산은 전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지요? 전년도에 봤는데 없고 신규사업도 아니라 여쭤봤고 과목이 다르다면 전년도 예산이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예산서 하다가 땡겨올 때 안 땡겨온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28억 7600만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태어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행복카드라고 있습니다. 200만원 포인트로 국민행복카드에 넣어주면 유흥 같은 곳을 제외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생아 모두에게 줍니다.

○이동욱위원 출생아. 시민 전체에게요?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예.

○이동욱위원 이 돈으로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200만원으로 전에는, 21년도부터인가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없다가 2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보탬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저도 나이가 드는데 치매센터를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19년에 개소했습니다.

○안문길위원 건물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는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19년에 개소해서 20년도에 하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안문길위원 그러니까 거의 안 했다고 봐야 합니다. 경산에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65세 이상이 5만명 쯤 되는데 유병률 10%로 보면 5000명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숫자로 보면 많네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큰 걱정입니다. 모시려고 해도 일반인이 못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의 기관에 맡겨야 해서, 예산이 3억 정도 밖에 안되니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인력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이고 치매는 치매 인력을 많이 해서 치매 총 사업비가 16억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상담사들이 치매 사례 관리도 하고 치매 조기 검진도 하는 것을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센터운영비가 3억 얼마이고, 치료비와 사업비가 더 있는 것은 많은데.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라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고 돈으로도 감당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국가에서 치매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일반인들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경산시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방향을 따라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도 치매 어르신들이나 치매 경증, 치매 가족들이 많이 힘드시니 내년에는 치매 가족 분들을 위해서 뜨락 같은 시설이 있는데 작은 음악회나 원예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문길위원 자녀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는 집에 있고 싶고 자식 된 입장에서는 병원에 안 가려 하시고 집에 계시니까 매일 지킬 수도 없고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인 것 같더라고요. 돌보는 것은 복지과에서 주간으로 다니면서 돌보고 하는데 종일 지킬 수는 없으니 그게 가장 걱정인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올해도 계속 했지만 배회 감지기가 있습니다. 치매 노인분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찾기 위해서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내년에 50개를 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안문길위원 문자로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오지 않습니까? 자녀 된 도리로 그쪽이 힘 드는 것 같으니 정부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이쪽을 더 관리하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건강행태개선 분야 시민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3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건강행태 개선을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체력단련실을 이용해서 내소하는 민원들을 위해 하는 것이 있고요.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에 가서 직접 강사를 모집해서 마을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만들기 첫 번째이고요.

○위원장 전봉근 시민건강관리가 경로당마다 강사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경로당마다는 아니고 자인에 하고 있는 것은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자인면 전체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건강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에 1개소나 1개씩 마을로 건강마을 만들기를 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시민건강관리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건강행태 개선이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비만율이나 그런 것을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건강행태 개선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건강 관리가 그런 식으로 있고 두 번째는 금연사업으로 금연 클리닉도 운영하고 흡연예방사업하고.

○위원장 전봉근 금연클리닉도 경로당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경로당을 가면 한번씩 교육만합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저희가 운동하거나 가보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흡연예방사업이 맞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많은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직장인들을 위해 이동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대학이나 직장에 가서, 교육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교육이고 이동상담 클리닉 해서 그곳에서.

○위원장 전봉근 보건소 가면 금연 패치와 연계된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금연 패치와 금연을 할 수 있는 보조제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직장이나 대학 가서는 금연에 대해서 강의 정도지 따로.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내줍니다.

○위원장 전봉근 대학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정해져 있지는 않고 건강증진 대학이 10개 있습니다. 대학과 협약 체결되어 있는 곳 위주로 나갑니다.

○위원장 전봉근 1년에 분기별로 한번 나간다거나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대학에서 서로 요구하면 학생들 축제 기간 이럴 때 이동상담소를 운영해서 직접 내소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2억 8000만원 중에 나가는 것이 강의비 많습니까? 아니면 약품비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전년도에 비해 올해 내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금연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약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뒤쪽에 있고 흡연 예방 사업에 하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봉근 밑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도 앞에 말씀드린 건강행태개선,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주고 영양이나 아토피 예방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모바일 헬스 케어가 별도였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하라 해서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안문길 위원님이 치매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를 보면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치매가 다르기는 한데 보건소 지소가 각 면을 가면 있지 않습니까? 지소에는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습니까? 한번씩 문자오는 것이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치매센터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지소 직원들이 마을분들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다는데 여기는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 조금 전에도 치매 환자가 몇 명이냐고 물으니 정확히 통계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이것은 전체적인.

○위원장 전봉근 지소에서 나간분들이 이장님들을 통하면 마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계가 되어 관리가 됩니다. 보건소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치매환자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소에 있는 분들이 보통 집에서 못나오시니까 혈압기를 가지고 집을 가서 체크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 치매환자나 다른 중증환자분들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저희도 대상자가 있으면 많이 찾아봐 주고 지소와 진료소는 예쁜 치매마을 쉼터를 몇 회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면서 어차피 중증이신분들은 병원이나 요양원의 힘을 빌려야 하고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경증치매환자나 치매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는 4개 권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나 지소와 연계하면 정보도 빠르고 서비스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방문을 갔는데 치매가 의심되면 저희에게 의뢰도 들어 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과장님, 소장님이 자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성과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만 봐도 출산에 대해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야 하나요? 젊은 여성들의 출산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되고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생아가 죽고 있습니다. 545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보면 120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산모지원을 1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22년도에는 2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3명인데도 예산이 12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금액이 쓰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급여가 많이 됩니다.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적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재영위원 경산시가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을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산이 청년 도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경산은 청소년 산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과 도비도 있겠지만 시 사업으로 또는 시가 청년들을 위한 산모 정책을 위해 사업을 새로 잡아야 합니다. 경산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산모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생아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매칭으로 가져가지 말고 경산시 독자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위원님 이것은 1명이기는 하지만 발생하면 도내에서 안 쓰는 것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19세 이상 산모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합니다.

○양재영위원 제 말은 발생하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산모가 경산시에 몇 명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연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1명, 2명이 신청 들어옵니다.

○양재영위원 청소년 산모를 위한 시책이 다양하고 좋아야 어려움이 있거나 아이를 가졌을 때 전화상담이든 찾아오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면 그분들이 안 옵니다. 잘못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543쪽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아 출산금이 10만원,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30만원, 넷째아 이상은 50만원이네요? 물론 주는 입장에서 보면 큽니다.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첫째아 10만원으로 보면 크지가 않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10만원, 20만원 주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은 것 같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562쪽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10대, 20대 범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의미있는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명세서를 보면 홍보물 500개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종류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기존에도 약물 오남용 관련하여 홍보는 계속했었고 다중집합시설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불법 마약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언어로 된 팸플릿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63쪽을 보시면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할 생각으로 강사수당과 행사실비 지원금도 책정해놨습니다.

○김화선위원 마약예방교육 참석자, 10회네요?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50명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횟수를 10회로 해 놨지만 횟수가 줄면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횟수가 늘어나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다가가는 것이 교육의 효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캠퍼스 안에서 마약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다가 검거된 적도 있었습니다. 경산에 13개의 대학이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 지자체, 경찰서가 협력하여 대학교, 번화가 쪽으로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기관간 연대하여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566쪽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없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565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항목에 전년도 예산 165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매뉴얼 때문에 부기명 바로 옆에는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통계목 보면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금 줄었지만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편집이 그래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어떤 것을 수거해간다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것, 홍삼이 가미되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은 제품들을 수거해서 발암물질이나 유해성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수거할 때 강제 수거가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수거해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지 의뢰합니다.

○이동욱위원 수거를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판매업소에서 합니다. 실제로 파는 제품을 임의로 추출해서 합니다. 홍삼, 녹용같은 것이 가미된 제품을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 임의로 판매업소에 가서 구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 있는지 성분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적발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가장 첫 단계가 전량 회수와 판매중지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회수하고 끝내면 안되고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법령위반사항에 따라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푸드테크 기술보급 지원 2360만원은 1식으로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공모를 하여서 내년에 경상북도에서 하는 새로운 시책사업 중 하나인데 음식점 가면 주문할 때 쓰는 기계인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런 것이나 테이블에서 주문하는패드를 보신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수요조사 할 때는 서빙로봇 포함하여 3개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내년에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요조사와 별도로 공모를 해서 신청받아 평가해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공모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푸드테크 기술보급지원사업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키오스크를 지원할 때 업체를 공모해서 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수요 업체를 공모합니다.

○양재영위원 2300만원으로 몇 개의 업체를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작년에 도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서빙 로봇을 포함하여 키오스크 수요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테이블 오더를 요청하는 업체가 있어서 3곳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서빙로봇 부분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재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테이블마다 주문하는 패드가 있는데 기계값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기계 구입가를 자부담 30%, 보조 70%로 진행합니다.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기계를 보급하는 업체들의 매출에 따라 보급하는 업자들이 기계를 거의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기계값을 자부담 30%, 보조 70%로 하겠다 하니. 보통 시장에서 그렇게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KT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기계값을 안 받는 것들은 운영비를 임대비로 하는, 임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기계구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양재영위원 그리고 밑에 식재료 공동구매도 있고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도 있습니다. 과장님께 이 질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경산의 식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음식업체가 경산에 방문하는 분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맛있고 어디가 위생이 잘되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시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모범업소, 안심식당에 대한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모범업소는 올해 79개 정도 지정되어 있고 안심이 130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기본은 위생입니다. 위생을 가장 먼저 보고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부수적으로 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79개를 방문해 보시면 괜찮은 업소들이 많습니다. 자랑할만한 업소들이고 메뉴가 나에게 얼마나 맞느냐는 개인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르고요. 외식업소가 5000개 정도 있습니다. 경산시에 좋은 업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이 너무 약했다, 카페도 진량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마고플레인, 정코다리, 복잡사 업체는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좋은 업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알리는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내년 식품진흥기금안에 전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업체들이 경쟁력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경산시를 알리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인구정책이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경산시만큼이라도 책임 부서로서 우리나라는 0.87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1.2가 넘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은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대학생 전부를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출산정책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보건소로 가면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습니다. 물론 범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경산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절벽이 흑사병보다 빨리 온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데 보건소로 넘어가면 경산만이라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562쪽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은 식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내년에 할 때는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입니다. 15년 이상된 건물 중 1000평방미터 이상 1500평방미터 이하에 있는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내년은 8개소가 대상입니다. 해마다 3종 시설을 하다 주의관찰을 받게 되면 2년마다 한번씩 검사해야 하고 양호 판정을 받으면 3년에 실태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몇 제곱미터라고 하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1000이상 1500미만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3년마다 한번씩.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양호 판정을 받게 되면 3년에 한번, 주의 관찰을 받게 되면 2년에 한번입니다. 3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거의 무조건 3년에 한번은 해야 되네요?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밑에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조례는 위원님이 해 주셔서 정비된 상태이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년에 하는데 중산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거의 협의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기금과 법적 근거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산지구에 있는 모 소아과, 체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1월 1일부터 개시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초안은 거의 다 되었고 사인만 하면 될 정도로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예.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의결되고 난 후.

○위원장 전봉근 이미 다 되었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홍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결만 되면 바로 홍보합니다. 소아과에 오는 환자들에게는 암암리에 병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른 곳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며칠전 역량 강화를 갔을 때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놔도 홍보가 안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잘되면 확대하든지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즘 현상이 우리 지역의 소아과를 가면 아침 9시에 문을 여는데 아침 7시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왜? 소아과가 없으니까. 소아과 갈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구 안 가면 경산에는 동네마다 한두군데 있을까요? 있어도 본인들이 가는 소아과만 가기 때문에 그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겨울 되면 독감, 감기환자가 많고 이름도 모르는 병이 돌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다고 학부모들이 말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병원가는 것이 겁나서 더 겁이 난다고 합니다. 병원 가면 반나절을 병원에 소비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경산이 대구 인접이라 여러 가지 방안을 하려해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563쪽 미용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관내에 미용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4곳 있습니다. 전공하는 학생들은 510명 정도 됩니다. 미용 관련 업체도 1000개 가까이 됩니다. 모든 행정할 때 대구광역시 사례를 많이 드는데 대구광역시는 매년 미용경기대회를 합니다. 미용은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서비스 업종이고 경산시가 화장품 산업 관련해서 제조업체에 많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화장품 산업 관련해서는 매출이나 판매 부문에 대해 성과가 있냐를 질책하시는데 제조된 화장품의 소비층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미용 산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경산시 화장품산업도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미용은 기술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유행에 떨어지면 소비자는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관련학과 학생들이 미용경기대회의 스펙을 쌓아야 다른 곳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경산시가 2018년에 처음, 미용협회에 2017년 건의해서 2018년에 처음 했었고 당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미용협회에서 자부담을 4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밖에 책정 못했었고 추경에 어렵게 1500만원을 받아서 3000만원 가지고 하면서 미용협회에서 7500만원 이상의 행사를 해야 한다 하여 본인들이 4400만원의 자부담을 해서 했던 행사입니다. 미용인이 기능개선, 기술을 연마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트렌드에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어서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무원 입장에서 미용을 생각하면 미용실에서 하는 펌, 이발을 생각하는데 미용의 영역이 예술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고 버려지는 모발로 예술 작품을 하는 쪽으로 미용산업과 미용기기 산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이번에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30%입니다. 7000만원 보조금 주고 자부담이 30%입니다. 7대3의 공모계획입니다.

○양재영위원 미용업체를 식품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예, 공중위생관리를 미용 지도점검쪽이다 보니.

○양재영위원 과장님이 미용 업계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학과나 학생들을 설명하시는데 식품의약과보다 오히려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저희는 나중에 받다 보니 몰랐는데 박미옥 위원님께서 관광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용 쪽에 직접적인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어서 보건소에 온 것 같고 보건소에서 업무의 역량은 많은 업무를 해보면서 키워집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 미용인도 미용인 나름대로 발전이 있겠지만 저희 직원도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 역량도 늘어나고 같이 크는 기회가 되어서 기꺼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문화관광 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면 문화 파트와도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양재영위원 과장님 마인드는 좋은 것 같은데 디테일한 부분은 식품의약과가 추구하는 부분과 대회를 개최해서 효과를 누리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저도 동의하는 것이.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 건강쪽으로 가야지 그것은 문화관광쪽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하는 것은, 다른 일을 더 많이 하면 되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의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권중석

- 위  원  김화선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출석전문위원  :  이남진

○출석공무원  :   4인

- 보  건  소  장안병숙

- 보건 행정 과장김인후

- 건강 증진 과장남국희

- 식품 의약 과장배경옥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허은해

- 사  무  직  원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