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3. 2024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4.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5.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6.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7.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8.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2024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2.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3.2024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4.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5.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6.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7.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8.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중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감소,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저조 등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가 심화되고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도 증가되고 있으며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등 산업,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시행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는 등 예산 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9건에 21억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목적 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감소,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저조 등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가 심화되고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도 증가되고 있으며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등 산업,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시행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는 등 예산 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9건에 21억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목적 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