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매출이 2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매장 자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금박이라는 업체는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또 상표등록도 거의 7개 정도 되어 있고.

○부위원장김인수10억안에내용을보면건축부터장비구입부속시설오븐기발효기다넣어줍니다.누가못하겠습니까?이정도로예산이들어가는것을2개업체만해서2개업체만선정된다는게과장님좀문제가있다고생각안합니까?

○농정유통과장김인택내년에는홍보를더해서더많은업체가신청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김인수제가이동을하면서다른과와는기술센터는다르지않습니까?무엇보다실정도잘알고충분히거기에서만일하는데어떻게보면전문가입니다.전문가들이이렇게해서일처리하는것본위원은상식적으로납득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 제가 용성 부일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 불만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실지 과장님께서 서명해주었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부일리는 현재 사업주가 이장님이나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과 주민과 계속 소통하려고 하는데 부일리 주민들이 만나주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어서 사업주가 계속 협의해보고 저희가 정 안 되면 사업주를 설득해서 취소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4월에 했으니까 시간은 몇 달.

○부위원장 김인수 시장님 면담 의장님 면담, 면담만 해도 몇 번이 진행되었는데 박미옥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과장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것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저희도 가서 명확하게 아무 성과가 없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정 아니면 사업주를 좀 더 설득해서 차후 주민과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 거꾸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주민 불만이 그렇게 많고 이미 다 제기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사실상 허가과에서 다 허가가 나서 사실상 관광농원은 제일 마지막으로 별도로 나는 것이다 보니까 관광농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면적이나 체험시설만 갖추면 제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차피 관광농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정유통과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부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 다음 순서도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계획변경을 해서 또 다른 사업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훼손된다는 것은 눈에 뻔하게 그려지는데 너무 졸속으로 처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600억 안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작년 본예산이 590억.

○윤기현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전체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전체 추경까지 합치면 643억입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윤기현위원 올해 예산이 643억 들어왔습니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예산이 590억이고 올해 본예산이 643억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시던데 올해 추경을 하면 전년 대비 올해는 추경이 없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추경 합쳐서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올해 추경 합쳐서 639억인가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과 예산이 똑같잖아요. 소장님이 예산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 예산확보는 제가 볼 때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물가상승분에 대한 인상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경산시 전체예산이 본예산 같은 경우 2.9% 정도 증액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 본예산 대비 9%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예산 대비 평균 증가율보다는 좀 더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거기에서 급식지원비 농어민수당을 제외했을 때 예산 증액이 그래도 9%가 됩니까? 기존 목에 있는 지원을 꼭 해야 하는 과목을 빼면 그래도 소장님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기술지원과가 공익형직불제를 제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농정유통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십몇억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농정유통과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증액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불금과 다 합치면 실제 예산 증액이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소장님 업무보고 때는 농업예산을 현재보다 몇십 퍼센트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증된 이유를 제가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다른 과의 예산보다 얼마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예산이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소장님도 물론 노력하셔야 하겠지만 과장님들도 노력하셔서 작년 책자 올해 책자 보세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대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일을 많이 해야 예산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소장님고향 내려와 계실 때 각별하게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2만여 농민들이 요즘 상당히 힘든데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도 제가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물론 대농 수입 괜찮은 분들도 많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적자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예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과장님 284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이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윤기현위원 도비 시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국비는 50%입니다. 이건 NH 본부로 바로 입금하도록.

○윤기현위원 LH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NH 농협중앙회.

○윤기현위원 농협보험요? 나는 LH로 들어가지고. 50%는 농협으로 바로 지급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장해야 하잖아요. 보장내역은 농림식품부에서 보장은 이렇게 하라고 내려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부담율을 20% 할 수도 있고 30% 할 수도 있고요.

○윤기현위원 보장내역요. 가입이 아니고 보장내역은 중앙에서 정해져 우리한테 내려오냐고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장내역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약관에 따라서 보장내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가 있으면 그렇게 보장이 됩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지자체에서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윤기현위원 2020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보험가입내역을 아십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2020년도에는 총 999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금액.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2021년도에는 1228명이고요. 2022년도에는 1215명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0년도는 18억 21년도 27억 22년도 35억이 가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보상지급내역을 봤습니다. 20년도 18억 21년도 25억 22년도에는 23억 보상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물어본 것은 지자체 재량이 있냐 없냐 물어본 이유는 이겁니다. 2022년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어요. 알고 있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윤기현위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급내역을 보니까 가입은 35억을 했는데 보상금 지원은 23억을 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농작물은 연도마다 조금씩 재해부분 피해가 다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관내 재해가 많이 심해서 보상이 좀 더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2022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더위는 상당히 있었지만 더위가 농작물 재해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 편에 서서 해야 하는데 농림식품부 직원입니까?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험가입 35억을 했는데 내내 보험은 손해 본다고 하면서 실제 지급률을 보니까 23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출장소 뭡니까? 상담소 뭐 하는 데입니까? 커피 타고 공문 해주는 데가 상담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건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가들 방문하면서 농가들 안내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윤기현위원 해야 하는 것 맞잖아요. 농작물 피해 경중을 따졌을 때는 10원도 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 농민들이 농작물보험 누구 겁니까? 정부 것입니까, 농민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민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 농민들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보험이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득 되려고 하는 게 보험입니까? 도대체 경산시 2만 농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행정을 펼칩니까? 참 답답합니다. 시중에 농민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농작물 재해는 가입했는데 막상 피해를 입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편을 안 들어준대요. 소장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작물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이 보험이 농민들이 조금 몰라서 대부분 서류도 작성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가르쳐 줘서 해야지 정보 빠른 사람은 돈 빼먹고 실제 조금씩 피해 입은 사람은 10원짜리 하나 못 받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소장님이야 센터를 총괄하셔야 하니까 소장님이야 전체 업무를 보시느라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과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은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가가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농작물재해보험 들어가는 것은 요즘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과장님 맞잖아요. 너무 심하니까 보험을 자꾸 넣으라는 것이지 경산시에 보험 35억 넣어서 23억 지급했다고 하면 기술센터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검사하는 직원들 따로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사정인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요. 현장에도 안 나가면서 지금 지역에 상담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읍면 상담소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하는 것 뭡니까? 공문발송. 소장님 뭐합니까? 이야기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농업 재배 관련 농업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가서 상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큰 대농만 찾지 마라고요. 전체적인 농민들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 누구를 위한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농민들을 위한 겁니다.

○윤기현위원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 다음부터는 보상지급내역에서 농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283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있지요? 예산은 1200만원 감이 되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농촌 현실에 여성농업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경산시 현재 여성농업인은 9000명 가까이 됩니다.

○윤기현위원 이분들이 없으면 농업에 기초가 되는 솎기가 안 됩니다. 여성농업인 예산이 경산시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감이 되면 남자들은 전지만 하면 되고요. 약만 치면 됩니다. 세심한 부분은 여성농업인이 아니면 농업 못합니다. 소장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세심한 예산이 자꾸 줄도록 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축산 인터넷 뭐 만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저희가 행복바우처 사업은 올해 2억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1억 90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대상자도 올해는 1391명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300명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에 도에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최대한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 여성농업인들 센터에서 챙겨주셔야 해요. 경영인들 후계 농민회 농업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최고 열악한 단체가 여성농업인이에요. 그런데 농업의 근간은 저는 요즘 들어서 갑자기 과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이건 좋은 소식인데 요즘 농산물 수출이 경북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경산도 그런 게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경산도 농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기현위원 수출되는 농산물이 뭡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가공품도 있지만 복숭아 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언론에 보니까 김천이 나오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앞으로 옹골찬 박스도 디자인한다고 하시는데 디자인에서부터 다른 시군에 이길 수 있도록. 영천 스타 영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만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그려서 나가면 박스도 눈에 띄고 앞서가는데 옹골찬 박스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뭐를 만들어서 인테리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농업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그런 조직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2만여 농민들의 권익향상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후 농정유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원위원 대부분 질문드리고 싶은 것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증액해놨어요. 순회수리 활동에 인건비나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액되었는데 왜 여비는 늘어난 거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여비는 출장비도 그렇고 임기제가 2명이 더 채용되다 보니까 인건비는 좀 늘었습니다.

○이경원위원 공급사업에서 늘었기 때문에 늘린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이경원위원 그러면 공급사업 쪽에 인건비를 붙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순회수리하는 직원들이 결국 공무직과 임기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경원위원 뒤에 농기계 공급사업은 2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인부임도 이쪽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이경원위원 그러면 뒤쪽에 붙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헷갈리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이나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판촉행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지금 판촉행사는 신문사나 그렇게 하는 데는. 정확하게 몇 쪽입니까?

○손말남위원 296쪽.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현재 3개 업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거기에 따르는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성과는 다모아는 홍콩과 한반도는 태국, 더밥이 올해 처음 해외시장을 개척했는데 현재는 더밥 같은 경우 3억 정도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모아와 한반도는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말남위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네요? 진행 중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아닙니다. 다모아와 한반도는 지금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 더밥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 수출을 가서 현재 3억 정도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말남위원 어느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자료를 해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가 30군데 정도 19개소와 8개소 하니까 27업체와 농가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수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농가와 업체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전체적으로 수출하는 금액 있잖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전체적으로 따지면 4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일단 효율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를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판촉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판촉이 울산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 홍보 행사와 해외에는 올해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갔다 왔고 내년에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수립해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신규로는 어느 쪽으로 예정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국가는 아직 지정을 안 했고요. 예산이 수립된다면 나라는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동남아 쪽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말레이시아 올해 갔다 왔는데 경남무역과 트루델 수출업체 두 곳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경북통상에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간담회 2회 정도 해서 계속 수출하려고 꾸준하게 경북통상과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제가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여기에 보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경남무역도 있고 트루델도 있고 경북통상은 베트남 외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경남무역은 수출업체입니다. 현재 경남무역에서 말레이시아 외 2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다 오면서 이 정도 자료는 파악하고 갔다 오셨을 텐데 이번에 간 것은 경북통상과 같이 갔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경북통상과 같이 가서 경산에 대추가 유명하니까 대추와 일부 농산물을 현재는 깻잎 이런 부분 쪽에서 수출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깻잎을 수출한다고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깻잎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양 쪽에 깻잎이 많아서 깻잎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대추하고 깻잎과 또?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현재 검토하는 것은 대추를 주로 해서 깻잎도 한번 생각해보고.

○부위원장 김인수 이번에 가서는 실적이 전혀 없네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이번에 간 것은 당장 실적은 없고.

○부위원장 김인수 이번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도비 포함해서 총 5000만원 들어갔는데 도에서 3000만원이고 저희는 상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정도만 부담했고.

○부위원장 김인수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다 같은 돈인데 5000만원이나 들여서 갔다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 보입니다. 말레이시아까지 갔는데 깻잎 이야기하고 지역에 대표작물들이 다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가공을 한다든지 뭔가를 갖고 홍보를 하고 와야 하는데 뭐 준비해서 가셨어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대추와 이런 농산물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바이어들과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대추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온 사항이지 당장에 성과는 한 번 가서 성과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외국까지 가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가고 부시장님도 갔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부위원장 김인수 그렇게 다 가게 되면 충분히 그쪽 업체나 그쪽 나라와 교류하고 무역단이 다 있잖아요. 준비해서 가야지 말레이시아까지 가면서 그냥 인사하러 갔습니까? 깻잎을 이야기하니까 황당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저희가 시제품을 가지고 갈 때는 대추도 가지고 갔고 포도도 가지고 갔고 농산물도 일부 가지고 갔습니다. 현재 나라와 계속하고 있으니까 당장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은 아주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당장에는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갔을 때 대통령도 외국 나갔다가 오면 뭔가 실적을 갖고 있는데 준비 없이 나가니까 빈 걸로 오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고급인력들이 다 나갔는데 갔다 왔는데 보고서도 한 장 없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깻잎 이야기하고 이건.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보고서는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

○부위원장 김인수 아직 보고서 작성이 안 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지금 정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보고서 작성되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부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제가 판촉 이야기드리는 것은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피부로 와닿는 판촉입니다. 지금 울산 가서 버스 타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판촉. 예를 들어서 복숭아 한물인데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는데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걸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판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어줘야 하지 소농들이 어렵게 농사지어서 갖다 내니까 한물 되고 그러면 수익이 없는데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소농들한테 지원되는 실질적인 판촉을 해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렇게 찔끔해서 소득성 없는 것 하지 마시고요. 판촉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관내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애로를 들어보시고 제대로 된 판촉을 부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대추홍보 알림이들 있잖습니까? 대추알림이 이분들이 대추축제 때 하시는 분들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대추축제 때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이경원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명 해서 이틀.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이경원위원 그런데 이분들 행사 근무복이 5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내년에 도우미를 격년제로 선발하기 때문에 내년에 선발되는 인원들한테 한복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원위원 도우미들 뽑아서 대추축제 하는 날 한복 입혀서 이틀 동안 대추 나누어주고 그렇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홍보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참석시켜서 홍보합니다.

○이경원위원 인부임이 축제할 때 말고는 딱히 쓰는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저희가 대도시 홍보나 행사할 때도.

○이경원위원 알림이 데리고 같이 갑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산물 홍보 행사를 할 때 일부분 참석시키고 합니다.

○이경원위원 근무복을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격년제로.

○이경원위원 2년에 한 번씩 구입한다는 말씀이신데.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내년에 대추축제를 하면 새로운 도우미가 선발되기 때문에.

○이경원위원 이것 그냥 임대하면 안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굳이 계속 살 필요가 있나. 2년에 한 번씩 500만원씩 들면 굳이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안 그래도 김인수 위원이 질의할 때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시설비 농업인회관 리모델링비가 6억인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농업인회관 자체가 2003년도에 건물을 지었다 보니까 20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외부도 그렇지만 안에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소비자들이 왔을 때 이미지도 신선하게 할 예정이고, 위치로 봐서는 외부에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길가에는 있지만 여기에 농산물판매장이 있다는 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서 외부적으로도 인테리어를 해서 여기에 농산물판매장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내부와 외부를 같이 해서 좀 더 매출도 올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좀 더 판매하고 가공품도 판매해서 거기에 계획은 찻집도 하나 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거기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있는 자체를 몰라요. 저도 오랫동안 거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홍보도 안 되었을뿐더러 외관적으로도 전혀 표가 안 났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식자재마트 하나 큰 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너무 노후화되고 관리를 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봤을 때 저기 농산물판매처가 있구나 이런 것이 눈에 띄도록눈에 띄어야 알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어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주차장도 부족하지 않나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사실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최대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손말남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마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다 차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여러 번 가봤지만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했을 때 수익률이. 요즘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쨌든 옮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하시더라도 뭔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많이 올 수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그건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가 농업인회관이면서 농산물직판장이 있다는 것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외부의 인테리어나 홍보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쪽에서도 여기에 농산물이 있고 농업인회관이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휴식도 중요하지만 저도 다른 데를 가보면 일단 농산물이 골고루 잘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신선도가 있어야 하고 전에도 보면 품목이 없는 부분도 많고 안이 엉성하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경영인을 배치하든지 해서 뭔가 확실한 경영을 해야 시민들이 자주 찾아올 것 아닙니까?

저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돈을 들인 만큼 수익이 있도록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 손말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6억으로 전체를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내부 인테리어와 바깥 외부에.

○박미옥위원 1층, 2층, 3층, 4층?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아닙니다. 1층에 농산물판매장만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외부에는 홍보할 수 인테리어를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거기만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가 됩니까? 경산시가 로컬푸드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대형마트들이 동네에 몇 개씩 있어요. 경산시 전체에 로컬푸드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안 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시민들이 거기에 쌀 사러 가겠어요? 파 사러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경산에 외부 행사도 제일 많이 하고 내부 행사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안 된다는 것은 매장을 새로 해서 잘 될 것 같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인회관은 전체의 건물이잖아요. 로컬푸드장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가 노후되었다면 전체 건물도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매장 안에 그 부분들도 개선했었어요. 너무 사용자가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갖다 놓고 텅텅 비어있고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에 있는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2003년부터 했으면 오래되었잖아요.

농업인회관 전체의 리모델링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커피숍을 한다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농산물판매도 하고 안에 소비자들이 와서 휴식도 할 겸 또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할 겸.

○박미옥위원 무상으로?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아닙니다. 저렴하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주스나 이런 부분을 하고.

○박미옥위원 경산에 인구 대비 대형 커피숍이 서울보다 더 크고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쪽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된다고 보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인회관 전체의 예산도 아니고 로컬푸드장 거기만 하는데 6억을 한다? 그리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커피숍 해서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주차 공간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옆쪽으로 최대한 주차할 수 있는 방안도 해서.

○박미옥위원 우리가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와서 가볍게 차 한잔하고 싼 가격에 한다? 또 안될 수 있는 확률이 90%는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한 단면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 커피숍이 싸고 잘되니까 많이 온다면 차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6억을 들여서 로컬푸드장을 한다? 다시 재설치한다 그 부분도 잘 생각해보시고 커피숍이 대안은 아닐 것 같고커피숍이 대안이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농산물판매를 주로 하고 농산물 홍보도 할 겸 해서.

○박미옥위원 그 안에 한다는 말이에요? 로컬푸드장 안에?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현재 1층 농산물판매장을 하고 있는 부분.

○박미옥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장이 더 줄어드네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커피 부분은 일부분을 하기 때문에 면적은 거의 12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크게 차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최대한 저희가 지역의 농산물판매도 하고 가공품도 판매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로컬푸드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산 자체가 과수단지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로컬푸드 부분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내부나 외부 인테리어를 해서 지금 2억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최대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대충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274쪽을 보면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행사실비지원금에 관련하여 2023년도 예산안 374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 1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작년의 집행내역 등을 감안했을 때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예산액이 3740만원이던데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예산액 3740만원 중에서 올해 집행된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56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위원장님, 이건 제가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호 예, 이것 해마다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으면 꼭 필요한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쓰지 않는 예산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올려서 진짜 경산시민이 필요한 쪽에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농업인단체는 대략 몇 명 정도이고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농업인단체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몇 명 정도 되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한국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940명 정도 되고요. 한국여성농업인이 170명,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30명 정도 되고요. 전국여성농민회가 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호 4개 단체에 수가 상당히 많은데 기존예산을 세울 때 해마다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까? 소요예산에 비해서.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위원장 김상호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 많이 줄었지요.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격년제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 되었고요.

○위원장 김상호 꼭 필요해서 쓰는 예산이면 몰라도 반납을 많이 하면서까지 예산을 무리하게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교육참석여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내역 자료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산안 300쪽 경산 신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주요업무계획 때 2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말레이시아 가서 5000만원 쓰고 맹탕 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계획 잡은 게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내년에 예산 2200만원이 된다면 신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옹골찬 브랜드가 농협 브랜드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어서 물론 내년에 조공법인이 설립되면 옹골찬도 저희가 브랜드를 가져오지만 현재까지 브랜드 자체가 옹골찬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예산만 세우고 공개 모집한다고 단순 옹골찬 대신에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야 하겠지만 신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시작할 때는 뭔가 옹골찬이 오래되었다든지 뭔가 계기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매출이 줄거나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지 않는다든지 이유가 있을 텐데 꼭 이걸 해야 하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십시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옹골찬 브랜드 자체가 농협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한테 옹골찬 브랜드 인식이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골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새롭게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할 겸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아까 부탁드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경산 전체 농가 수가 몇 가구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1만 3766농가.

○위원장 김상호 축산 양돈 양계 양봉은 몇 세대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1121호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농정유통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3개 부서의 예산을 합친 것과 축산진흥과 예산을 합치면 농업인 수와 축산인 수와 종사자 수는 5.4배, 예산은 15배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대변하는 게 맞습니까? 종사자 수는 약 15배 차이가 나고 예산 규모는 5.4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 농업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양돈 양계 축산 쪽을 너무 지원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형평성이 축산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축산농가나 일반농가나 같은 농가의 입장으로서 축산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농가에 비해서 지원 규모가 많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자본적인 투자가 많이 된 상태에서 상용적인 비용도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축산은 투자가 많다 그래서 지원이 많다. 경산에 땅값이 상당히 비싸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장 김상호 축산을 하려면 기존에 토지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축사를 지어야 하고 소를 사 넣어야 하는데 경산의 특성상 10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물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다 부유하게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농사짓는 분들보다 형편이 더 좋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가 일반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가 부유하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에 건물 짓고 소를 넣는 것 소 가격이 자본적으로 부유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인구와 농업인구가 15배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5.4배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또 축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대비 건초 예산 5억을 플러스했네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그냥 소도 키워주면 되겠네요. 파는 것만 축산업자들이 하시고 소까지 키워주면 되겠네요. 예산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예를 들어서 건초 예산 10억을 집행하면 소 10마리 키우는 사람과 1000마리 키우는 사람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올해 건초 지원사업을 처음 추경 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N분의 1로 나누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상호 N분의 1이라는 것은 소 많은데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부잣집에 살림을 더 넣어준 택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소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부잣집이든 돈이 없는 집이라도 사료 먹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분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상호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라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줘야 하지 예를 들어 소 1000마리 키우는 분한테는 건초 10톤을 줬다, 10마리 키우는 사람한테는 몇십 킬로그램을 줬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매일 책상에 앉아서 숫자 계산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거예요. 경산 소 1000마리 키우는 사람이 3가구 있습니까? 4가구 있습니까? 그 정도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장 김상호 소 10마리 20마리 30마리 키우는 집은 몇 집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아무래도 비중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대농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쉽게 말해 소 몇 마리 키우지도 않는 데는 예산을 적게 주고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런 측면에 약간의 이야기도,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는데 차기에 지원할 때는 배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산을 책상에 앉아서 쉽게 말해서 볼펜대 잡고 앉아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해서 균등하지 않은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거기에 한 해에 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도 예산을 100% 증액해서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N분의 1로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0쪽 모돈도축운송비 지원은 신규사업 같은데 보통 모돈 도축이라고 하면 모돈은 몇 회 정도 하고 나면 도축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몇 회 정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부족합니다만 이걸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책정한 이유가 대구에 있는 신흥산업이 폐쇄되어서 거기에서 모돈을 많이 출하했었는데 그게 폐쇄될 계획이어서 모돈을 다른 데로 이동을 많이 해야 하는 비용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314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인증받은 영농법인과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그 인증비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인증된 축산농가에 소를 출하할 때 소마다 인증비를 받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인수 인증받는 데는 받는 데마다 전액 지원해준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건 무항생제 축산물이나 유기 축산물에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부위원장 김인수 57개소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부위원장 김인수 318쪽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보니까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 음용수처리기 지원사업과 미세폭기시설 지원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가축 음용수처리기와 미세폭기시설 용어설명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음용수처리기를 관내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건데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서 물을 먹어서 동물이 냄새가 안 나는 물로 바꾸는 음용수 처리기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옛날에 생수로 먹을 때 육각수로 해서 몸에 좋다 이런 것이 있듯이 구조는 다르지만 그냥 물보다는 이 물을 먹음으로써 분뇨로 배출될 때 악취가 적게 난다는 것이 효력이 되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일단 자료 뒤에 보내주시고요.

미세폭기시설이 뭡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미세폭기는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세폭기라는 것은 공기를 강제적으로 주입시켜서 뇨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만큼 반응이 빠르게 되면서 빨리 퇴비가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8대 같으면 한 농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건 기계에 한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폭기시설 같은 액비저장조가 갖추어져 있는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농가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농가 같은 경우에는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 밑에 저능력 미경산우비육 지원 160두 되어 있는데 50만원씩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저능력우라는 것은 한우농가에 보면 한우가 새끼를 품질이 높은 새끼를 빼야 하는데 이 소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의 새끼를 빼기가 힘들어서 비육으로 키우기 위해서 한우 암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끼가 번식하는 용도인데 그렇지 않고 이걸 비육으로 변형시켜서 하면 한 마리당 5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319쪽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770두에 10만원 되어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비육용 아까 암소를 할 때 그렇게 지원해주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한우 암소를 아예 새끼를 난소 적출을 하면서 비육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과장님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질의하신 것을 들었는데 축산에 대해서는 아주 세분화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부터 시작해서 키우고 출산하고 뒤에 미숙아 낳은 것까지 우량아 낳은 것까지 세세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데 하여튼 보통 시민들이 인식하기로 소 키우는 사람은 대부분 형편이 괜찮다고 아는데 형편이 괜찮은 분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 전체적인 여론이기도 하고요. 이걸 꼭 소 돼지뿐만 아니라 소 돼지 키우시는 분한테도 형편상 이제 시작한다든지 기반을 덜 잡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챙겨서 보편적으로 다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말남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학생승마체험 1억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금 줄었네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316쪽.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학생승마체험은 내년도 총사업비 1억 9904만원 세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시비는 매칭분으로 하는 거고 비율은 70% 보조입니다. 관내 농어촌용 승마장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손말남위원 이건 신청받아서 할 수 있는 학생들 다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신청받아서 원하는 학생들은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승마장이 4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배분해서.

○손말남위원 각자 하면서 시·도·국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손말남위원 학생 수가 줄어든 모양이지요? 금액이 조금 감해진 것을 보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국비 그렇게 맞추어서 내려왔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317쪽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축산농가로써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처리하는 스키로더 구입입니다. 분이 쌓였는데 그걸 밀어서 퇴비사로 옮기는 기능을 하고 뒤집기 할 수 있는 농기계입니다.

○손말남위원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이것도 신청하는 농가에 다해주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건 한정대수가 해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6대 내년에는 4대로 줄었는데 우리가 공모 신청받아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손말남위원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가립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심사한다는 거지요. 심사항목을 해서 그분이 기존에 지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영농규모나 나이 이런 전반적인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우선순위가 어려운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농가 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줍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보통 기존에 기계를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후 순위로 가고 안 갖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가일 수도 있고 작은 농가일 수도 있습니다. 큰 농가를 우선 해준다 작은 농가를 우선 해준다 그런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손말남위원 필요로 한데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순위를 나름대로.

○손말남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농가부터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잘 선정해서 어려운 분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317쪽에 보면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은 퇴비부숙기와 퇴비부숙제 지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퇴비부숙기는 축사에 쌓인 퇴비를 모아서 그냥 퇴비사업 하면 퇴비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숙기와 부숙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손말남위원 그것도 조건이 제일 안 좋은 농가부터 지원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고정된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모든 사람들한테 신청받아서 그분들한테 작년에 보통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그걸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대수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만들고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필요한 농가 순으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제일 절실한 농가부터 잘 선정해서 필요한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 한우 친자확인비 지원이 있습니다. 한우 친자확인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한우 친자라는 것은 친자가 우수모돈이나 우수돈일 경우 나오는 자식들도 품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친자를 확인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원위원 예산이 14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그냥 고기가 나올 때 그 품질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친자까지 확인한 다음에 등급을 매길 때 영향을 받나 봐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아무래도 친자를 확인해서 그게 잘 나오면 나중에 키운 다음에 출하할 때 높은 등급의 품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정액을 공급받아서 하는데 그 정액을 넣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친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래서 산출은 한 마리당 2만원 정도 하면 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0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경원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친자확인을 해야 등급을 받을 때 유리하다는 것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332쪽부터 유기동물에 관련한 사업들이 쭉 있는데 먼저 334쪽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외사육견이라는 말은 어떤 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실외사육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실외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마당 개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반려견은 보통 집안에서 많이 데리고 있는데 밖에 있으면서 반려견처럼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중성화수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중성화수술비 지원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없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런데 마당에 묶어놓고 키우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해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디에 묶어놓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수술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나누어진다는 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보통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촌에 보면 마당에 묶어놓았다가 풀어서 키우는 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가면서 밖에 가서.

○이경원위원 아니요, 이제는 풀어놓고 못 키우게 해야지요. 집 밖으로 못 나가도록 풀어놓고 키우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이건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중성화수술을 시키는 비용을 줘서 예산을 들여서 게다가 150두 해서 한 마리당 4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이 6000만원이나 됩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기견이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농촌지역에서는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실제로 유기견이나 다름없다고 보시는 건지.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묶어두고 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 오래되면 목걸이가 훼손되어서 유기나 유실또 밖에 두니까 사람들이 잡아서 훔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자기 힘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면 들개가 되겠지요. 나가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이고 이거를 올바른 반려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은 그런 것과는 방향성이 맞지 않은 사업인 듯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유실·유기견이나 혹은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를 더 늘려서. 왜냐하면 사업량이 늘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도 그건 내년에 이미 사업이 소진되었다 내년에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쪽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지 왜냐하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우리가 더 많이 신청하면 국비를 좀 더 매칭 해주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시술하는 대상이 정해져 내려오고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자부담을 좀 더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오히려 이런 예산이 늘어야지 이렇게 신규항목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건 사업의 방향성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유기동물보호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동물보호소가 본인의 땅 개인의 땅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때 들어간 사업비랑 그 땅을 전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줬습니다. 중간과정이야 어쨌든 그 땅을 전부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지금은 우리시의 시부지입니다.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오히려 늘어난다면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전히 사업비가 오히려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사업비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경원위원 비교증감해서 3000만원 더 올랐는데?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3000만원은 1회 추경하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경원위원 추경 비용과 하면 같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이경원위원 어쨌든 같다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기존에 하시던 분이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비를 우리가 이제껏 지급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건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은 거의 지출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 소유권이 바뀐다고 해서 건물 자체의 비용적인 투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고 추가로 줄어야 할 것도 계산해보니까 빠졌다기보다도 줄어야 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바뀌었을 뿐이지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주십시오.

○이경원위원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경원위원 6억 정도 들어서 매입을 해주고도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조금은. 왜냐하면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으로써 이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탁하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전에도 충분히 이 사업비로 이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해줌에도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건 혹은 증액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전에 비해서 증액은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같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대적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 때는 꼭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유기견보호센터가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보통 유기견센터와 다르거든요. 뜬장에 한꺼번에 수십 마리가 들어있잖아요. 요즘 TV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개들이 행복한 거는 밖에서 돌아다닐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잡아서 그 안에 수십 마리씩 있는데 문제는 아까 풀어서 한 개를 수술시킨다는 것은 유기견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유기견이라고 무조건 중성화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아니 그것부터 해야지요. 지금 남의 집에 있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1년에 3억이면 엄청납니다. 그 환경과 강아지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가져가시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수술도 안 하고 거기에 잘 없어요. 그리고 유기견들이 다 반려동물로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거의 중대형견들이잖아요. 그런 수술도 안 하고 미용이나 그런 부분들도 안되고 뜬장에 수십 마리씩 몇 개에 나누어서 되어 있다? 한 달에 3000만원씩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기견센터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있는 유기견센터가 잘되어야 합니다. 몇 년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유기견센터가 경산시에서 그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 유기견센터가 동물을 좋아하고 요즘에는 1000만 시대잖아요. 거기에 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동물보호단체에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도 못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경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다면 개들도 행복해야 하고 유기견들이 먼저 중성화수술이 되어야 하지 그 아이들은 하지도 않고 뜬장에 가둬두고 동네 다니고 있는 개들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50두에 대한 국비가 얼마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건 6000만원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박미옥위원 국비로?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국비는 1200만원입니다.

○박미옥위원 시비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시비가 56%입니다.

○박미옥위원 이게 어떤 면에서 그게 안 잡혀있거든요. 유기견에 대한 것은 보호소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가둬두고 사료를 주면서 돈이 몇억씩 나가서는 안 되고.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입양할 때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입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거기는 입양이 거의 99%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형반려견들이 길거리에서 유기견으로 데려오면 걔들은 2∼3일도 안 되어서 다 분양이 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은 안락사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 유기견센터가 지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마무리 단계로 해서 그쪽으로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위원님 의견을 감안하고 필요할 때 조언을 많이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 잘되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경산시에 수의사 공수의 그분들이 5분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전체 10명입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320쪽에 5분 되어 있고 323쪽에 5분이 되어 있네요. 합쳐서 10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시비로 운영하는 공수의가 있고 도비로 운영하는 공수의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보통 수의사를 시장이 동물진료를 위해서 위촉한 사람을 공수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윤기현위원 이건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위촉하는데 공수의에 대한 비용을 도에서 일부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는 5명 위촉할 수 있고 그겁니까? 10명을 하는 겁니까?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경산시 자체에서 5명을 해서 1년에 6600만원이 나가고 도비가 지원되는 공수의 수당이 6600만원이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시에서 공수의 5분은 시비로 다 운영하고요.

○윤기현위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맞습니다. 10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10분이 하고 5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5분은 시비 5분은 도비.

○윤기현위원 10분이나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윤기현위원 그분들이 축산농가에 거의 다 들어가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이번에 럼피스킨병 발생했을 때 50두 미만의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분들이 100% 접종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건 농가에서 부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부담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수의사분들 위촉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소 주사놓는 것이 안 쉽잖아요. 어렵잖아요. 급한 사람들은 수의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지요? 사비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이번에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50두 이하는 시술비가 공수의를 동원해서 우리가 접종하지만 50두 이상은 자가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가 하기 힘들어서 공수의분을 해서 마리당 얼마씩 수수료를 부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물어봅니다. 공수의라는 분이 동물진료에 대한 시급성이 있었는데 예산을 주는데 두수를 결정해서 했을 때 급한 사람들은 사비로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50두가 전업농이기 때문에 전업농 미만 같은 경우에는 영세해서.

○윤기현위원 이분들이 진료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 예산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들어가는 것 맞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윤기현위원 1억 3200만원은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험료 수당 별도로 다 있겠지요. 그것 빼고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산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활용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농가에 집중해서.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씩 접수하는 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10명이 동시에 한 군데 투입되면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는데 꼭 50마리 되는데 한 사람이 잡아서 다 놓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지금 경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산이 모범지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수의 10명이 각 지역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발생하면 3∼4분이 모여서 팀을 3개 정도 나누어서 3∼4분이 잡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사비를 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들리길래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공평하게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공수의가 있으면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공방수.

○윤기현위원 보충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군대에 가지 않고.

○윤기현위원 경산시에 1명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1명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왜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공방수 자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인근 지역에는 오는데 지역이 먼 데는 공방수로 가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군대 복무기간이 줄어들어서 군대 가는 수의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공방수 이분들은 근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3년입니다.

○윤기현위원 배를 더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윤기현위원 월급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월급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보통 의사들 인턴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이백몇십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예산 목록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그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건 인건비로 잡혀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안에 잡혀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윤기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나중에 보시고 제가 이번에 센터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잘하셨어요. 경산은 넘어갔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되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 그건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과장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유기동물보호소 있잖습니까? 우리가 땅 부지를 매입했지요? 거기에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동물행복복지센터를 하기 위해서 매입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뜬장에 해서 거기에 개 짓는 소리 대형견들 개 짓는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려고 그 자리에는 못하고 다른 데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옮길 동안만 참아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옮겨야 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렇습니다.

○이경원위원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동안 지역주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오랜 기간 동안 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시면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딱히 목소리가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제가 보충질문 한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323쪽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보면 시비가 4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얼마 전에 럼피스킨도 그렇고 감염병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지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럼피스킨 발생으로 예방접종을 전 두수를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 두수 경산에 3만 7000두 정도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위원장 김상호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는 4800두가 되어 있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1만 2800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원기준은 뭡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지원기준은 두당 5000원으로 공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지원은 5000원 해주는데 총접종비는 두수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접종비가 한 마디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두수를 곱하면 전체 접종비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1만 2000은 신규사업입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에 법정전염병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맞추어야 하는 사항인데 50두 미만 농가는 지원해서 우리가 공수의를 동원해서 맞추고 있는데 50두 이상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대농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백신값만 50% 지원해주면서 했는데 올해 항체 양생률을 확인해보니까 몇몇 농가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50두 이상의 전업농 이상이지만 그분들이 혼자거나 나이가 많아서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0두에서 100두 사이는 정부에서 해주자 신규로 사업을 만든 겁니다. 전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아마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그 이상의 두수를 키우는 데 많이 키우는 데는 자기들이 지금도 직접하고 있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310쪽 도비보조 양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란 난좌 지원육계사 깔짚 지원에 보면 오히려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제 지원을 안 해도 되어서 줄인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120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로 안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도비보조 양계지원사업 해서 계란 난좌 지원과 육계사 깔짚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에도 이런 사업이 올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도에서도 재정이 긴박하고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이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12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었는데도 크게 타격이 없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크게 안 해도 되겠네요? 이만큼 줄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농가들이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신다고 이해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체적으로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상황이 이래서 그에 대해서 행정에 평소 서로의 신뢰 관계나 믿고 우리도 믿는 만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해주셔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행정과 양계 쪽에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어서 예산을 이만큼 깎아도 미안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애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아닙니다. 가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해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런데 양해를 구할 생각인데 그쪽에서 예산의 3분의 2 정도 삭감되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예, 양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으면 소 키우는 데도 가서 영양제나 종균제나 생균제 등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만큼 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충분히 양해를 하겠네요? 행정을 유대관계로 하는 모양이지요?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보면 도비지원사업이 나오면 말이 다르지만 유대관계에 의해서 한두 개가 나오면 거기에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308쪽 자체사업 축산물 고급화 민간자본사업보조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주요업무보고 때 발표할 때 여러 번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500만원이나 증액해서 올렸는데 소장님이 그때 308쪽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308쪽에 그때 주요업무보고 때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삭감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을 500만원 증액해서 올렸어요. 단가가 올라서 올렸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올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작년도에 낙농용 체세포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줬는데 이게 민간사업보조가 되면서 자부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자부담을 일부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단가가 오른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단가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부터 355쪽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량 농업인상담소 인테리어 공사자인면 농업인상담소 철거공사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압량 농업인상담소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압량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협소로 인해서 민원인 불편이 많이 가중되어서 신청사 건립 전까지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상담소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고 상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청사 설립 전까지는 쓸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몇 층입니까? 몇 층에 입주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1층에 입주합니다.

○윤기현위원 자인은 왜 철거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1962년도에 독지가가 상담소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 이게 정리되지 않고 미등기상태로 건축물대장만 농업인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이 기획재정부 포함해서 3명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상담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주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건물을 철거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기현위원 땅 주인들이 옮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그래서 저희 상담소를 철거하고 땅 주인들한테 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철거합니다.

○윤기현위원 땅 소유자들이 지어주지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빨리 철거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 사람들이 지어줍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윤기현위원 원래 땅과 지장물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그렇지만 땅 소유주들이 계속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달라,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전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윤기현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자인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체국 진입도로와도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같은 정부기관에서도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활용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압량도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농업인상담소는 흙발로 들어가는 되는 데가 농업인상담소입니다.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내려서 커피 한잔 드시고 그분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구두 신고 폼 잡는 사람한테 잘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압량은 1층으로 간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자인 것을 왜 물어봤느냐면 진량 농업인상담소를 옮길 때 거기가 지금 희망나눔센터 자리입니다. 지금 희망나눔센터 자리에 농업인상담소가 있었는데 강수명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진량센터 옮길 때 임시로 갔다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8년 정도 되었어요. 그때 농업인상담소를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진량같은 경우에는 2층에 문부터 해서 복지센터 진량 가보셨잖아요. 깨끗하지요? 거기 2층에 올라오라는 것은 진짜 잘못되었습니다. 용성 같이 1층에 어른들이 들어갈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줘야 하는데 진량은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상담소라는 명칭을 줘서 예산을 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봅시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진량이 예전에 구 진량농협 맞은편에 별도 건물로 있을 때는 농업인들 내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현재 진량읍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이전하고 나서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2층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기술센터 가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가겠다고 하고 진량 사람들이 좀 순하잖아요. 신발 조금 더러워도 안 갑니다.

그 정도는 애로사항을 해주시고소장님 계실 때 진량상담소 옮기는 것 해보십시오. 3일밖에 없잖아요. 진량 3일 압량 2일이지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1층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자리 우리도 찾아볼게요. 그걸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든 협의가 되지. 진량에 상담소장 직원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윤기현위원 과장님은 하신다고 했고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연초에 시장님과 상담소 대화 때 농촌지도자분들이 상담소를 옮겨달라.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나무로 바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흙 묻은 신발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예산이 잘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압량도 잘해주시고 자인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50쪽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이 사업은 도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귀농교육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도비로 이미 대상자가 선정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이분은 와촌 계당에 팜앤그린농장이라는 농장대표가 이 사업을 신청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쪽에 대추와 허브를 기반으로 한 공예체험 아이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앞쪽에 보면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이 있는데 교육대상이 몇 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보통 40명 내외로 해서 매년 귀농귀촌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900만원 잡혀있는데 며칠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15회 해서 연간 70시간 정도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여기에 오는 분은 아예 신규로?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부위원장 김인수 처음 교육을 15일 받네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부위원장 김인수 이런 교육을 받아야 다른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물론 지원도 하지만 지원과 상관없이 기초적으로 귀농을 하셨을 때 꼭 필요한 농업기술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352쪽 보시겠습니까?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해서 1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다 1인이잖아요. 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여기는 자부담 30% 들어가서 1억인데 이건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자립기반 조성사업도 도 공모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해서 도에 가서 아이템 발표를 해서 이미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작업장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발표를 하고 공모사업에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시마다 한 명씩 주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러면요? 도에?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제가 알기로는 도에 내년에 1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도비사업이면 도비를 더 많이 넣지 왜 시비를 더 많이 넣었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도 결과물을 보고 싶고 소장님시범사업 뒤에도 보니까 시범사업이 몇 개 있던데 올해 시범사업 몇 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인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청 드린 게 있는데 시범사업하고 나면 평가회를 한 번 가지자고.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보면 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아까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도 도에서 발표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발표해서 도에 그리고 우리시에 자금을 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들한테 그리고 귀농인들한테 이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설명회 발표회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계획 잡아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359쪽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도 시범사업인데 공모를 해야 하겠지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가공시설을 갖춘 농가에 농림식품가공기술을 이용해서 체험키트를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구입하면 농가에서는 키트를 판매하면서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올려놓으시면 그걸 보고 집에서 체험키트를 구입해서 가공할 수 있는 쪽으로 상품화하는 시설과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관내 가공시설을 갖춘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는 소규모까지 해서 10여 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중에서 한 군데 지정이 되네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부위원장 김인수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큰데 선정을 공정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이 2000만원 있습니다. 가공식품 책상에 하나 놓여 있는데 가공식품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용역을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이건 지역농산물로 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좀 더 특색있는 가공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드린 것은 가공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납작복숭아를 이용한 음료인데요. 11월에도 월 15회 정도 가공센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개발용역을 하면 특별한 게 나올까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색다른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농촌진흥과에서 개발용역회사에만 전적으로 일임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안 하겠지만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 많이 하고 과장님이 많이 알고 있고 열정이 있어야 기관에서도 긴장하고 좋은 자료를 준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내년에 저희가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결과물이 나오면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68쪽 종묘연구기술개발에 과수무병화 이것도 신규로 3억이 되어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부위원장 김인수 이건 종묘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지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7월에 종묘연구팀이 신설되면서 종묘산업팀에 있던 업무를 분리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올해 저희가 무병화관리기관으로 해서 사업비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무병묘가 인증제로 전환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에 인증기관 관리기관이 현재 5개소가 있는데 5개소 중에서 경산시가 예산을 1억원 증액해서 3억원으로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무병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인증을 거치려면 인건비와 전문가 자문료 하니까 5억이 넘는데 경산 시내 종묘상 전체 묘목들이 다 검사를 거칩니까?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전체가 다 무병묘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병묘를 하시는 농가들이 10여 농가 이상 되는데요. 그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전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하고 전체 인증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묘목들이 전부 인증무병묘라는 것을 인증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앞으로 출하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다른 묘목상들은 왜 참여를 안 하지요?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무병묘목 하는 자체가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무병모수를 증식시켜서 농가에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데요. 전체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 무병모수를 해서 하는 게 올해까지 전국에 무병묘로 나가는 게 전체 묘목에서 10% 정도 밖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점차 양이 늘어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일반농가들이 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농촌진흥과에서 이런 기술들을 잘 전파시켜서 좋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애써야지요. 심어놓았는데 몇 년 지나서 자라다 보면 파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묘목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종묘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9대 의회 시작되면서 389쪽입니다. 제가 알기로 미생물 배양에 관한 건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4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복숭아부터 시작해서 포도 전체 제가 알기로는 3500∼4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초제를 안 칩니다. 토양오염도 물론 없지만 들어가 보면 밭이 이슬 내린 것 같이 폭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계속 탄소중립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미생물에 대해서는 좀 더 파급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라고 하니까 대다수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주니까 저희가 시중에서 사려고 하니까 2리터에 2만 5000원 3만원 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들여서 배양했을 때는 무료로 주잖아요. 무료로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전체 오염이 없는 거예요. 오염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좋고 풀도 안 자라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기술지원과나 소장님이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45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작년에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2억 5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올해도 1억 6000만원 정도 하면 우리가 130톤 정도를 1년에 생산하는데 생산량의 7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5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30톤 정도를 더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내년에도 130톤 정도. 안 늘립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이 예산에 4000명 나누기하면 얼마 돌아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6만 5000 정도. 130톤이 생산되니까 2리터로 하면 6만 5000봉지 정도 나옵니다.

○윤기현위원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그렇지요.

○윤기현위원 이것 좀 더 늘려서 하라니까. 다른 것 지원하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지금 농민들은 정말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 농민들이 다 쓰는 거잖아요. 특정한 농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희망하시는 농가는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아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야지 예산이 깎이면 추경에 준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어필하시더라도 꼭 확보하셔서 추진하시고, 혹시 더 진행될 때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이건 전 농민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아주 좋다, 탄소중립에도 맞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387쪽 과수경쟁력강화사업에 대체과수품목 육성지원 2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체과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대체과수가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무화과 키위 패션후르츠 감귤류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2억 4000만원 배정해놨는데 농민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안 쉽잖아요. 지원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저희가 7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체리 2농가 루비에스 1농가 감귤 1농가 한라봉 1농가 무화과 1농가 이분들이 수요조사 결과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도에 이분들이 원하시는 사업량만큼 수요조사를 올려서 내려받은 겁니다. 수요조사만큼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안 쉬울 건데 자부담이 50%네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부위원장 김인수 기술지원과에서 지원을 잘해서 육성을 잘했으면 싶고, 그 위에 보면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에 선도유지 같으면 어떤 쪽으로? 냉장고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아닙니다. 수출용 복숭아기 때문에 수출장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그 소요 시간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염소 복합처리기나 유황 패드 같은 신선도를 오래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복숭아를 수출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부위원장 김인수 어느 나라에 수출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법인에서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82톤을 수출했고요. 금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걸 1억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수출업체에?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연간 3톤 이상 복숭아를 수출하는 법인이나 개인한테 2년간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건 한 업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그렇지요. 한 업체에 2년간. 1억 5000만원씩 2년.

○부위원장 김인수 398쪽 기술지원과도 시범사업이 많네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기술지원과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소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나리 고품질 생력화 재배기반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5억 되어 있는데 경산에 4군데 미나리 생산하는 데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미나리는 용성 육동과 남천 산전, 하양, 와촌 이렇게 4군데가 미나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4군데에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부위원장 김인수 어떤 식으로 지원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하우스를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하우스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각종 토양개량 농자재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 밑에 보면 곡물자급률 향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료 생산하는데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농기계 지원으로 해놓지 이것도 예산이 큰데.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이건 경북도에서 농업대전환이라고 해서 쌀이 구조적으로 남기 때문에 쌀 대신 조사료나 밀이나 가루 쌀을 재배할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산에는 조사료사업단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 밑에 수경재배적합 잎들깨 시범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큰데 어떤 식으로 시범사업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기존에는 잎들깨 같은 경우에 땅에서 키워지는데 이것은 딸기 고슬베드 하는 것 보셨겠지만 딸기도 수경재배로 해서 베드를 해서 양액을 하시게 되면 농작업 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깨끗하기도 하고 품질이 좋아질 건데 1식 같으면 한 농가만 지원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그렇지요. 600평에서 900평 정도 되니까.

○부위원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금액이 크고 시범사업이니까 잘해서 들깨 짓는 분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부농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마지막으로 뒤영벌도 시범사업인데 뒤영벌이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꿀벌은 꿀을 생산하는 벌이고 뒤영벌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등장했는데 화분매개곤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 자체에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털에서 꽃가루를 많이 묻혀서 다른 곳으로 수정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벌은 참외밭이나 이런 데 갖다 놔야 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부위원장 김인수 이걸 생산해서 그쪽으로 공급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벌을 생산하는 업체나 경영체에 해서 작년 같으면 벌이 많이 폐사했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들이 구입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8만원 하던 벌이 30만원 넘게까지 오르고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벌을 사육하는 업체를 규모화해서 잘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도 2년에 걸쳐 꿀벌이 많이 폐사해서 걱정스러웠는데 하여튼 양봉협회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에 1000만원 상당의 꿀을 기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감사한 일이 생겼던데 양봉업계에도 어려운 형편을 잘 고려해서 기술지원과에서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김상호

- 부위원장  김인수

- 위  원  강수명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출석전문위원  :  류한상

○출석공무원  :  5인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희수

- 농정 유통 과장김인택

- 축산 진흥 과장박길로

- 농촌 진흥 과장김명주

- 기술 지원 과장정성남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권령희

- 사  무  직  원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