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시민소통담당관소관에대한질의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드리고 싶은데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각 부서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항목을 모두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예결위에 삭감된 내용이 한 건 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다른 설명이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기획예산과는 따로 설명 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이 97쪽에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직장이나 상시 거주가 아닌 관광, 학교, 직장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1일 3시간 이상을 머무는 분들에 대한 정의를 생활인구라고 정의했습니다. 사업은 수도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경북 관광을 통해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은 추진하기 위한 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경북도에서 건립하려고 합니다. 경북도에서 28억, 각 시군에서 22억으로 5년간 돈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김인수위원 삭감 내용에 올라와 있길래.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저희가 판단하기에 센터를 짓는 것이 우선것인지, 어차피 사업을 도에서 결정하면 우리 분담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생활인구 하루에 3시간 머무는 정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경북도의 시책사업으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머무는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6쪽을 보면 초저출산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저출산, 초저출산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이 0.78에서 우리는 조금 상회하지만 출생과 유입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로 전문가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고 그에 맞춰서 경산시정이나 모든 사업에 포커스가 인구 유입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용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기획예산과 말고도 저출산에 대해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그쪽은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용역을 통해 각 부서에서 새롭게 적용할 부분, 사업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도 인구 유입 정책에 부합하는지를 한번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보건소 등 여러 부분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된 큰 틀을 잡아줘야 인구 증가하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것이고 제가 강조 안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경산시가 지금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추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구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초저출산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5500만원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경산시 미래 100년 경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2억원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를 보면 초저출산의 용역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미래 100년에 대한 것과 초저출산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미래 백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매년 용역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몇 년은 안 합니다.

○이경원위원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예.

○이경원위원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경산시 발전계획에 대해서 매년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보통 5년에 한번씩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단기는 따로 용역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개별 사업발굴에 따른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 정책에 관한 용역비가 5500만원으로 가능한가, 워낙 방대한 데이터들을 수집 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5500만원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충분합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이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100년 먹거리에 대한 것은 양이 방대합니다. 하나씩 조사를 거쳐야 하고 데이터가 기본 되어야 미래 100년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것인데 인구소멸에 대한 것은 포커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 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본집단이 늘어날 수 있고 조사원들이 알찬 조사를 하기 위해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이지 유추해내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기 때문에 조사에 관계되는 인원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 상황입니다. 결과를 도출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데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제일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안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답은 다 알고 있어도 실행을 못해서 문제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원위원 답을 다 알고 있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구 정책에 관한 부분은 수치화된 세밀한 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정도 용역비로 이정도 수준의 연구용역을 할 거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도 내용이라면 용역을 안해도 아는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방금 용역을 안해도 아는 사실이라고 비슷하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국가가 하는 것과 자치단체가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인구정책을, 인구 유입이나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지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예결위에 몇 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삭감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하셔도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삭감된 예산중에 청년박람회 개최 건이 있습니다. 처음 개최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행사를 알차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처음이다보니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모을까에 대한 고민이 커서 가수나 일반 행사의 흐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스 운영이나 청년들이 좋아할만한 청춘공감 콘서트는 위원님들 가시고 난 후 진행되기는 하였는데 그 부분은 청년들의 공감도 있었고 호응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제대로 된 청년 정책들과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K-뷰티, 말썽 많은 사업입니다. 주체가 바뀌었지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24년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김인수위원 늦은 감이 없지않아 않지만 경북IT에서 한다니까 기대를 가져보고, 미래전략과라고 하면 과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말 그대로 경산의 미래를 위해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입니다. 팀장님들 네분 다 앉아 계시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임당 유니콘파크라든지 다음 주에는 보고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쪽으로 들어갔을 때 충분히 잘 준비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보다 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남다른 각오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화장품산업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역량을 최대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투자된 것만 해도 많고 기본 인프라는 만들어놨는데 사실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경북IT에서 하고 있지만 과에서 내용을 모두 알고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남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업을 모두 말하지 않더라도 많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도 많은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미래전략과에 경산에서 일 잘하는 분들 다 계시던데 임당 유니콘파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어떤 점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이번 달 설계가 완료되었고 사업비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 공사업체를 사전에 입찰해서 공사업체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다음주 21일에는 관계자를 모시고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윤기현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3억 지원, 작년에는 1억 삭감했지 싶은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작년에 할 때도 3억을 올려서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하고 추경에서 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상호위원 해마다 3억씩 올라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안되고 최근 5년간 3억원씩 지원했는데 이 사업비는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기업을 위한 기업 지원이나 연구 성과에 대한 공유 이런 쪽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를 하는 것이라 예산이 지역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호위원 기업 지원도 좋고 취업쪽도 좋겠지만 예산이 긴축예산이라 각 과별로 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은 긴축예산과 상관없이, 해마다 똑같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3억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IT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지원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동결해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 자생력을 갖추려면 기업에서 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경기가 좋고 안 좋고 간에 기업 지원을 꾸준하게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언제까지.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제가 자생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북IT가 각종 사업을 유치해서 시의 도움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인데 IT를 지원함으로 기업에 돌아가는 수혜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IT융합센터가 자체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외부의 기업에서 용역도 따오고 본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족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3억을 주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시오 하면 3억이라는 돈이 종잣돈이 되어버리니 자체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김상호 위원님 뒤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IT가 여러 사업들을 위탁,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지원을 따로 해야할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다거나 그렇습니까? 여러 사업들을 이미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만으로도 충분히 IT가 굴러갈 수 있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3억을 안 주면 IT가 운영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IT융합산업기술원 예산이 368억원 정도 되는데 수탁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관내 기업의 기술지원이나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밑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원위원 수탁사업으로 인한 이익률도 계산되어 진행될텐데 별도로. 지금 시점쯤에는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만든 출자 출연기관이고 출연기관이.

○이경원위원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하면 운영이 도저히 안되는 지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원해줘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예산지원을 통해 IT가 설립 당시 추구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원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우수화장품 제조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제조관리시스템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대표적인 예가 CGNP라 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경원위원 어디에 갖춥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 내에 CGNP 인증이 안 된 상태이고.

○이경원위원 글로벌코스메틱센터가 얼마나 됐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대구한의대가 운영한 지 3년 됐습니다.

○이경원위원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준비할 때 필요한 장비들, 시설들, 이미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빠진 것이 아니라.

○이경원위원 추가로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빠진 것이 아니라 대구한의대가 운영하고 있다가 내년도부터 경북IT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위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화장품제조 허가부터 ISO인증이나 CGNP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운영체계가 달라지거나 공장이 이동하게 되면 현행법상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고 CGNP는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드는 이유는 CGNP를 받기 위해서는 동선을 일관화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들어가서 첫 단계부터 끝단계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설이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있고 불필요한 시설은 제거하고 장비와 동선을 다시 정비하고 화장품 관내 업체들이 홍보를.

○이경원위원 답변이 길어지는데 CGNP 인증은 3년 안에 새로 생긴 인증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경원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왜 그전에는 안 했냐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대구한의대에 사용 수익허가를 준 것이라 CGNP을 받도록 독려를 할 수는 있었지만 ISO도 22706이라 해서.

○이경원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만큼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허술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체계가 개편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경원위원 예산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CGNP 인증을 위해 제조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예산이 5억 올라왔습니다. 운행을 시작한 지 3년 밖에 안 된 새시설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5억원 중에 한 꼭지가 CGNP 인증이고 그 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해서.

○이경원위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예.

○이경원위원 여러 사업들을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 센터에 세금이 수백억원 들어갔는데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쪽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작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패션테크 관련 기업들이 해외전시회 참가를 희망하여서 그것과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경원위원 주로 안경 기업이겠네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예.

○이경원위원 안경 기업들이 올해 해외에 출장을 어디로 갔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내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는 미국을 갔습니다.

○이경원위원 실적은 어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2억 정도 수출되었습니다.

○이경원위원 끝입니까? 2억 지원해서 12억?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무역사절단으로 수출박람회에 간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이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경원위원 올해 감액이 조금 되었지만, 올해는 1억 6700만원이네요? 비용을 들인 것에 대해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기업체도 그렇고 제조업체에서는 박람회를 참가하게 되면 일회성으로는 충분한 홍보가 안된다고 합니다. 꾸준히 참여해서 제품을 알리고 수출계획이 이루어질 때 까지 시간이 장시간 걸린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이경원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했지요? 했을 때 박람회에 설치된 우리 기업들, 경산시 기업들의 부스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112쪽에 역노화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예결위 본예산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도비가 있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있었습니다. 5대5였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5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현재 역노화 관련해서 킬리피쉬를 연구하는 내용으로 킬리피쉬 자동사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이 사업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이 상중이라 기획조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징수과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기현 질의하십시오.

○이경원위원 국장님 중소벤처기업과 지나갔는데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박람회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경산시 예산안을 보니 국별로 잘 짜여졌다는 느낌을 받는 곳도 있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던데 올해 예산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예결위에 오셨으니 예산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올해 예산은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확장 재정 운영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져와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기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경산 시내에 이통장이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436명입니다.

○김인수위원 기한이 6년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2년, 2년해서 6년입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읍면동 가보면 이통장님이 협조를 안하면 행정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예.

○김인수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로 내년에 30명 있는데 과에서 심도깊게 고민하셔서 한 것이겠지만 저는 동기부여 차원이나 관과 긴밀한 협조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는 부분에 대해 응당 대우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떠나서 혹여 이통장님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살피셔서 보다 많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뒤쪽을 보면 행정연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본만큼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선진지, 발전된 곳을 보고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장려해서 동기부여를 시킴과 동시에 행정업무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선진견학을 다녀와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마무리 당부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발언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이통장연합회가 시에 등록된 관변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예, 이통장 연합회입니다.

○김상호위원 청년연합회가 시의 관변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예.

○김상호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개별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위원 관련 단체로 등록하는 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예전부터 청년연합회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역량강화 대비로 15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모든 단체 체육대회에 지원해줘야겠네요?

○총무과장 박주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본인들 사업계획서를 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하는데 신청을 안 한 단체가 많을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홍보를 안 하니 신청을 안 하지요. 막말로 동네 청년회, 동네 무슨 단체 신청하면 다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주원 검토해서 사단체 보조금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하는데 시비를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돈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민 세금 아닙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신청하면 받아서 관변단체로 등록해서 예산을 1500만원 주고 체육대회를 하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청년연합회만 신청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신청하면 다른 단체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주원 법이 있는 대로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무작정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행정을 편의주의로, 표를 보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런 식의 행정이 선진 행정이고 행복 경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청년연합회 행사 지원을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신청하면 다.

○김상호위원 지금 다 기록하고 있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청년연합회가 없는 시군도 있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있는 곳 말입니다. 있고 신청하면.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연합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 1500만원 격년제로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하는 단체이고 사기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경북시군에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예산 지원하는 곳, 있든지 없든지 경북 각시군 자료 요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155쪽에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독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유학생, 다문화가정으로 국한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독도지킴이 연합회에서 다문화가정이나 유학생들은 독도가 우리 땅인지 일본 땅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유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원위원 독도에 관한 사업은 내국인을 상대로 할 필요가 없네요?

○총무과장 박주원 외국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사업부기는 유학생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주원 부기를 세밀히 나열하지 못했는데 유학생,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입니다.

○이경원위원 이 사업이 결국 사업 내용을 보면 독도를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독도 한번 방문합니다.

○이경원위원 내국인중에서도 독도를 못 가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도 한번 가봤고 행사위원장장님도 못 가보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독도를 못 가보신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독도를 방문하는 행사를 만들면서 외국인, 유학생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전체 인원은 못 가고 일부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초중고 자녀가 950명 되고 외국인 유학생은 4100명 정도됩니다.

○이경원위원 그냥 신청받아서 가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기준이 정해져야지 무작정 신청받기에는.

○이경원위원 경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그것은 사업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경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지.

○총무과장 박주원 일반인들이 가게 되면 사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경원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사업 방향을 그렇게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주원 도비보조사업이라 도에서 검토해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이경원위원 도비만 받아오면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총무과장 박주원 별개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새마을 증축공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한층을 더 올리겠다는 것인데 3층에 회의실을 만들 예정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4층을 증축해서 회의실 공간으로 하려 합니다.

○김상호위원 회의실 공간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공원 지역이라 당장 주차를 해결할 방안이 있냐고 말씀하시면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지역 접근성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가지고 인근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주차건물을, 물론 경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주차장도 확보하고 건물도 신축하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당장 여건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상태이고 주변 다른 지역에 새로 임대를 하거나 신축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시 예산이 1조 2000억이 넘는 돈인데 몇십년 낡은 건물에 주차장도 없는데 증축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다거나 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그렇다고 하시니, 행사위 소관이니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 따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대학문화교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대학도시를 대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기가수를 섭외해서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공연전 자체 행사로 청춘사계 레이스, 시민 가요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부대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저희시만의 특색있는 행사로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최장소나 시간을 조정해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합류할 수 있는 각 대학 총학생생아 협의하여 발굴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시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잘 발굴 못한 것과 대학축제와 연계한 사항이 많이 미흡해서인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행사할 때 가봤지만 영남대 축제와 같은 날 했지 않았습니까? 영남대 축제에 붙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산 고유의 대학생 축제인지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진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예산 삭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산에 10개 넘는 대학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한번 모여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축제가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살아난다면 경산의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축제 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가시겠지만 축제 잘한다, 이번에는 경산에서 뜻깊은 대학생의 축제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교육경비 지원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교육경비 지원 방침은 학생들이 돌봄이나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경원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경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이 자리에서 더 길게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교육 경비를 왜 지원하는 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 좋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시설이 부족하면 지원할 때도 있고 다 좋은데 수능모의고사나 모의고사 치는 비용을 우리가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교육 경비 보조 원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능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여러 모의고사에 대한 지원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 원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교육경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의 병가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 위원장  윤기현

- 부위원장  권중석

- 위  원  김상호

- 위  원  김인수

- 위  원  김화선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경원

- 위  원  전봉근

○출석전문위원  :  정석호

○출석공무원  :  14인

- 기획 조정 국장김흥수

- 행정 지원 국장이병호

- 시민소통담당관홍미숙

- 감 사 담 당 관류백렬

- 기획 예산 과장최남수

- 미래 전략 과장박태남

- 중소벤처기업과장김미영

- 세  무  과  장전미경

- 총  무  과  장박주원

- 새마을민원과장장태향

- 평생 학습 과장정성희

- 토지 정보 과장진재명

- 디지털정책과장정은표

- 회  계  과  장김순근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서주희

- 사  무  직  원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