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7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5.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6.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 8.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봉근 의원 외 10인 발의)
- 3. 경산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5.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면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12월 14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1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5억 9000만원 감소한 1조 422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2억이 감액된 1조 2378억원으로 신규사업의 최소화, 불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의 삭감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안 1건에 2000만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9000만원이 감액된 1842억 2000만원으로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12월 14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1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5억 9000만원 감소한 1조 422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2억이 감액된 1조 2378억원으로 신규사업의 최소화, 불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의 삭감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안 1건에 2000만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9000만원이 감액된 1842억 2000만원으로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의원발의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하는 건으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건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 463억 4200만원에서 177억 7100만원이 증액된 641억 1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 결산을 반영하여 당초 금액보다 418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83억 8900만원이고 수입은 176억 73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발생하였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 수입이 줄면서 기정액보다 40억 8500만원이 감액, 지출은 619억 4900만원으로 예수금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200억 4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11만 7000원 감액된 25억 1000만원으로 회수 거래방식 변경으로 예탁금원금회수 24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예탁금 지출 24억원도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이 기정액 보다 11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의원발의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하는 건으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건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 463억 4200만원에서 177억 7100만원이 증액된 641억 1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 결산을 반영하여 당초 금액보다 418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83억 8900만원이고 수입은 176억 73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발생하였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 수입이 줄면서 기정액보다 40억 8500만원이 감액, 지출은 619억 4900만원으로 예수금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200억 4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11만 7000원 감액된 25억 1000만원으로 회수 거래방식 변경으로 예탁금원금회수 24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예탁금 지출 24억원도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이 기정액 보다 11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시장 개설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사업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사업은 야시장을 방문하여 2만원 이상 지출하면 재방문 혜택권을 배부하고 해당 전통시장 또는 야시장을 다시 방문하여 3만원 이상 지출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는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야시장 방문객에게 재방문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허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양도, 상속을 할 수 없었으나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면 해당 면허의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상위법령 개정 취지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득자의 권익보호, 기존 택시운송면허 취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수의사법 개정사항 및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수의 위촉 및 지도, 감독업무를 시장에게 위임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 및 조례명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위탁 운영하고자 경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6차산업 창업자를 교육 및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향후 우리 시 농업, 농촌의 창업 거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현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풍부한 경험으로 지난 5년간 매출액 179억원, 수혜기업 81개사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여부 심사위원회에서 현 수탁자의 재계약을 결정하였고 운영,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시장 개설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사업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사업은 야시장을 방문하여 2만원 이상 지출하면 재방문 혜택권을 배부하고 해당 전통시장 또는 야시장을 다시 방문하여 3만원 이상 지출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는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야시장 방문객에게 재방문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허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양도, 상속을 할 수 없었으나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면 해당 면허의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상위법령 개정 취지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득자의 권익보호, 기존 택시운송면허 취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수의사법 개정사항 및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수의 위촉 및 지도, 감독업무를 시장에게 위임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 및 조례명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위탁 운영하고자 경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6차산업 창업자를 교육 및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향후 우리 시 농업, 농촌의 창업 거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현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풍부한 경험으로 지난 5년간 매출액 179억원, 수혜기업 81개사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여부 심사위원회에서 현 수탁자의 재계약을 결정하였고 운영,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에 있었던 우리 모두의 아쉬웠던 일, 섭섭했던 일 등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2024년 갑진년에는 우리 28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에 있었던 우리 모두의 아쉬웠던 일, 섭섭했던 일 등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2024년 갑진년에는 우리 28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