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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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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6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윤기현, 권중석 의원)
  3. 1.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권중석, 김상호 의원)
  6. 4.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김화선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일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기현, 권중석 의원) 
  
○의장 박순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윤기현 의원님과 권중석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윤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의원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경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화는 우리 시의 5대 시정목표 중 첫 번째 핵심 사업이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역점사업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사업이 올해 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에 그치지 말고 1ㆍ2호선의 순환선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진량읍은 경산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 시 경제의 중심이 되었지만 교통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산4산업단지가 분양을 완료하고 안착하게 되면 현재의 교통난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경산IC 대구 방향 진입로가 확장되었고 진량 하이패스IC 설치, 압량∼진량간 919번 지방도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진량과 압량 등에 추가 택지 및 산업개발 예정 지구를 고려하면 순환철도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도시철도는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야 실행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2021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개정되어 비수도권의 경제적 타당성이 감소하고 정책적 타당성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향상되어 이번에야말로 순환선 구축의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하여 지역발전 효과가 낮고 지역 내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분석은 우리 시에 유리한 변화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연계, 협력을 통한 지방광역권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광역교통망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과 대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시작이 바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시에서 경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기본구상용역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1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최대 1.01까지 나온 걸로 보고 되었습니다.
  사업 구간이 20㎞에 달하고 사업비가 4000억이 넘는 대규모 공사로 20㎞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에야말로 경제성을 충족하는 지하철이나 트램 등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을 선정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철도망이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사업이 확정되어도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기다려주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산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윤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걷기 및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와 이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미래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걷기 및 자전거 출퇴근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탁월한 방법 중 하나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의 이동 수단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3월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7월부터 225대의 공영자전거와 33개소에 거치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총 9억 59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었지만 누적 가입자 1만8453명, 대여 횟수 8만 7048회로 3300만원의 이용권 수입에 그쳤습니다.
  우리 시 공영자전거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보급으로 이용률이 점차 줄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외면을 받으며 운영을 종료하였으나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김천시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이 챌린지에 참여하면 김천사랑상품권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대문구, 양천구 등 여러 지자체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면 1대당 30만원 이내로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걷기 챌린지도 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새해맞이 15만보 걷기 챌린지, 강원 강릉시는 2024 강릉여지도 100만보 대장정 챌린지를 통해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목표를 달성하면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걷기와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들이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걷기와 자전거를 출퇴근에 활용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걷기와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수당이나 세금감면 등과 같은 금전적 혜택 및 유연한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걷기와 자전거 출퇴근에 따른 샤워실과 탈의실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적인 지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프라 확충 및 공공교통 연계서비스 구축입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접근이 편리한 곳에 자전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및 안전시설도 보완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와 걷기 및 자전거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도시의 교통 문제 중 하나인 주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앱을 통한 캠페인 및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걷기나 자전거 출퇴근 관련된 도전과제, 상품 혜택 등 앱을 통해 손쉽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걷기 및 자전거 출퇴근을 선택하는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및 걷기 생활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도심의 심각한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시민이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걷기 활성화 및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권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순득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권중석 의원님, 위원에는 김인수 의원님, 박범용 세무사, 최규하 세무사, 전 공무원인 김진택님, 이희건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권중석, 김상호 의원)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권중석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휴회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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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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