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2.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4.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
- 6.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7. 경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8.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상하 간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팔공산도립공원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리 주체가 경산시에서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되어 경산시 조례는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 출자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임당유니콘파크 조성을 앞두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억원을 펀드에 출자하여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첫 번째 남산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은 시유지인 구 성남초등학교 폐교 부지 내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관리동 신축 및 체육시설을 갖춘 운동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점촌동 산66-3번지 매각의 건은 인터불고 컨트리클럽 소유의 사유지로 둘러싸인 시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영양취약 계층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상하 간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팔공산도립공원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리 주체가 경산시에서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되어 경산시 조례는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 출자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임당유니콘파크 조성을 앞두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억원을 펀드에 출자하여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첫 번째 남산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은 시유지인 구 성남초등학교 폐교 부지 내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관리동 신축 및 체육시설을 갖춘 운동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점촌동 산66-3번지 매각의 건은 인터불고 컨트리클럽 소유의 사유지로 둘러싸인 시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영양취약 계층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및 횟수 규정,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 등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성장 도시인 경산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 수요가 있는 상황으로 도시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유재산 민원 해소와 지속가능한 합리적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 일부 항목 삭제,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강화, 견본주택의 건축사 설계·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변경 등입니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00만원 이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 추가하여 변경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둔화,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추가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및 횟수 규정,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 등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성장 도시인 경산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 수요가 있는 상황으로 도시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유재산 민원 해소와 지속가능한 합리적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 일부 항목 삭제,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강화, 견본주택의 건축사 설계·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변경 등입니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00만원 이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 추가하여 변경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둔화,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추가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우리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알앤디와 제조업 중심의 지식산업에서 서비스와 유통이 결합된 복합경제산업으로 전환되어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제조업과 유통업의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과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시의 생산증대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각종 경제지표의 상승을 이뤄낼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오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경, 심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전 시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신 우리 28만 경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는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28만 시민이 함께 하면 그 어떠한 어려운 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이 살기 좋은 경산, 시민이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경산의 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있는 힘과 열정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3.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4.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10.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우리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알앤디와 제조업 중심의 지식산업에서 서비스와 유통이 결합된 복합경제산업으로 전환되어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제조업과 유통업의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과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시의 생산증대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각종 경제지표의 상승을 이뤄낼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오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경, 심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전 시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신 우리 28만 경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는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28만 시민이 함께 하면 그 어떠한 어려운 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이 살기 좋은 경산, 시민이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경산의 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있는 힘과 열정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3.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4.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
10.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