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환경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특별회계를포함한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131쪽 경산형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경산형 클린하우스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디자인하여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설치할 곳이 많아서 도의원님이 예산 7500만원을 해주셔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있었고 올해 추경때 도의원께서 6000만원을 더 지원하셔서 부담 60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경산형 클린하우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읍면동으로 별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클린하우스를 시에서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여 종량제봉투, 재활용품을 쉽게 보관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크기를 경산형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설명을 하셔도 제가 잘 이해 못하는지 몰라도 기존의 클린하우스와 경산의 클린하우스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기존에는 동지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크기를 큰 것은 6m, 폭은 2m, 중간은 5m 정도 최고 작은 것은 4.5m로 하여 용량도 많이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안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만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안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는 기존의 클린하우스처럼 옆에 따로 분리수거대를 놔두고?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클린하우스 속에 좌측은 종량제봉투, 중간에는 재활용품 하여 4개 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감량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전기세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감량기는 유지비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감량기 기계 자체가 전기를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인데 요즘 새로운 제품들도 전기를 많이 먹나요? 기존에 설치한 지 몇 년 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아닙니다. 감량기는 시범했기 때문에 작년 7월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요즘은 전기를 적게 먹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확대하려는 부분인데 관리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확대하기가 힘들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감량기는 운영해본 결과 음식물 처리비를 계산해 보면 월 55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기계가 대당 4000만원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서 8년간 운영해보면 전체 3800만원이 손실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초기 구입비가 많이 들어서.

○부위원장 양재영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은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손실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앞으로 도나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된다면 음식물을 84%정도 감량하기 때문에 보조만 된다면 도입해도 상관없다.

○부위원장 양재영 보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보조가 되어도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계 자체가 전기세가 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조를 받아도 손해나는 것은 똑같으니 제품이 다양화되니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확인하셔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운영 결과를 주민설명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은 감량기에 만족은 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 개별 감량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여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부위원장 양재영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미생물로 분해하여 퇴비로 사용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부위원장 양재영 여기 제품으로 하면 100% 퇴비로 사용합니까? 음식물 찌꺼기는 100% 염분이 걸러져야 퇴비로 가능한데 이 제품이 염분을 100% 거르는지도 모르겠고.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기존의 업체가 있어서 같이 음식물은 염분이 있어서 안되는 것을 알아서 숙성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클린하우스가 대형화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기존보다 크기가 커졌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도시든 쓰레기와 교통 문제만 해결되면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경산시는 인구 대비 외부 인구가 반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대학이 있고 공단이 있어서 10만 이상이라고 봅니다. 환경관리원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 대비해서 인원 배정이 적어 도시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도시가 80만, 100만이라면 그에 맞는 환경관리원, 쓰레기 관련 종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27만, 28만 대비 10만 이상이 거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인구를 40만으로 잡으면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쓰레기 인원이 그 이상으로 보강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토, 일은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쓰레기차가 가고 나서 한시간 뒤 사진을 보면 난장판입니다. 시설, 설비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관리능력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으니 계획인구가 아니라 유입된 인구까지 합쳐서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학원도시라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심도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환경미화원 인원 문제도 직무분석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와 직접 연관되다 보니 총무과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정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직무분석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에서 쓰레기 배출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생각보다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했으면 합니다. 어느 도시든 쓰레기가 잘 처리되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클린하우스 14개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경산은 14개입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설치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효과는 디자인이 깨끗해져서 외관상 보기가 좋습니다. 용량이 기존보다 커져서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용이하게 했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거점구간별로 보면 어떤 곳은 종량제봉투가 많이 나오고 어떤 곳은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올해는 거점구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배치를 해야겠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클린하우스를 지을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동지역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 수요가 많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클린하우스를 지어서 불법 쓰레기가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원래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해야 하는데 일부 시민들 의식이 낮아서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나 확실히 묶어서 배출해야 하는데 안하고 배출해서 바람에 날린다거나 고양이 등이 파헤치는 것도 있는데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리 인원을 확대하고 시니어, 어르신들과 협조하여 관리방안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쓰레기 1일 배출량이 5개 업체에서 몇 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시 전체는 1일 257톤입니다.

○이동욱위원 5개 업체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이동욱위원 음식물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67톤입니다.

○이동욱위원 재활용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55톤입니다.

○이동욱위원 인구가 늘어나면서 5개 업체가 20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데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공동주택을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가 많이 안된다고 하고 주민들이 5개 업체에서 수거가 안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패널티를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허가현황을 보니 2004년에 5개 업체가 되고 20년간 업체 수가 동결되었습니다. 세대수는 160% 증가 되었고 쓰레기 발생량은 180% 증가 되었습니다. 업체 수는 그대로 있는데 권역 면적이 늘어났으니 수거도 지연되고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업체에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난색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원가계산 용역할 때 결과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아서 전반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권역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작년에 받았지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서 했는데 올해도 원가계산 용역할 때 20년간 권역수 확대가 없었고 여러 가지 발생량, 세대수 증가, 향후 입주할 세대가 대임지구도 있고 서사택지지구 등 더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원가계산 용역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업체 수나 여러 가지를 결과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결과적으로 용역 산정할 때 매일 수거를 해서 용역산정을 했는데 용역 산정한 대로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양이 많아서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수를 늘려야 일을 다 할 수 있지 인구는 늘어나고 업체는 5개가 있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저희도 그 문제는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용역 산정할 때 원칙은 회수를 해야 합니다. 매일 수거로 용역했는데 매일 수거를 안하면 돈을 회수해야지요. 그것을 점검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5개 업체 대상으로 직원들, 운행 코스, 출퇴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3시까지 근무해야 하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확인서도 첨부하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연말 평가할 때 자료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이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2004년에 5개 업체가 생기면서 20년간 한번도 업체를 늘린 적이 없는데 쓰레기는 180% 이상 증가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는 늘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일을 잘 하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경산시에서 우리가 할 일을 대행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회수하면 안되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해라고 권고하고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한계에 다 다른 것 같은데 일이 많으시겠지만 과장님과 팀에서 신경 써 주셔서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의 명칭이 환경관리원으로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환경관리원으로 바꾸려는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권한이 더 주어질텐데 환경관리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33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하양, 진량, 동부, 남부, 서부1동, 중방동입니다.

○김인수위원 다 처리를 못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부상이나 질병, 육아휴직으로 인원이 부족하니 기간제 대체인부임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분이 근무를 못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어제 공연 잘 보고 왔습니다. 매년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관람하고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삭감 내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 행복콘서트와 행사 운영이 있고 타이틀은 같은데 예산이 2개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행사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건은 같은 건이고 방송사에 지급할 돈이고 모든 행사를 할 때 일괄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수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방송사에서 오면 그쪽에서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최소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시민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지 취지나 제반적인 것을 말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산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내용은 2023년 상반기에 전국노래자랑을 했고 하반기에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열린음악회는 장르가 여러개다 보니 어르신들은 트로트가 몇 곡 안되어 실망하셨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2023년도에 미스터트롯 우승자를 15개팀 정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시민운동장에서 하시고, 2개 합쳐서 6억 3000만원인데 물론 퀄리티있는 가수들을 초대하겠지만 예산이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전년도에 열린음악회 예산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보다 조금더 올라가는데 당시는 9개 팀이었고 이번에는 15개에서 16개 팀 정도 입니다.

○김인수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이 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 주실 말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상임위에서 설명 불찰이나 올바른 선택에서 그랬지만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방이 가장 못한 것이 문화입니다. 서울은 연예인에게 싸인 받지 않습니다. 왜냐, 식당가면 어디서든 쉽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열린음악회 같이 2만원으로 연예인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공연은 많이 이루어지고 지방에서 문화가 융성할 때 지방자치나 분권 정치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경산시민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시민회관의 장비가 부족하고 공연장도 제대로 없는데 이런 부분도 괜찮다는 생각은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조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동의한방촌 운영관리비가 2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대구한의대에서 합니까? 그때 문제가 있어서 대구한의대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포기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증액 편성이 올라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이번에 재계약 추진하고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한방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방진료, 침 놓는 정도에서 그쳤는데 요즘 한방병원을 가보면 재활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 기능, 재활 운동하는 기능을 보강했고 한의대 측과 작년에 재계약이 불발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 측 사정과 저희 일에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원활히 잘 풀었고 한의대 측에서도 다시 잘 해보겠다고 했고 그만한 노하우를 가진 쪽이 없어서 재계약 하였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풀어서 한다니 다행입니다. 당시 준공식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곳도 가보셨습니까? 제가 산청을 다녀왔더니 경산시는 비교 대상도 안되고 적어도 2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200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게 지었는데 경산시 문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돈에 맞춰서 했는지 돈보다 적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산시는 한방촌이 있다 이것으로 끝이지 경산시민이 한방촌에 가서 정말 힐링을 하지 못하십니다. 족욕을 가서 몇 명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한방촌이라고 하면 외부에서도 와야 하고 경산시 자체 내에서도 가야 합니다. 단체로 가서 몇 명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방 진료도 갈 때마다 받아보지 못했는데 일반 손님도 없고 구색맞추기 밖에 안되는데 지금 2억이 증액 편성 되었다는 것이, 세부적인 것을 봐도 예산이 여기 쓰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한방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의원 쪽인데 그쪽 기능을 보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원은 예약을 안하면 받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한의사가 거주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글쎄요.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족욕 말고는 크게 혜택 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로 와서 2명, 3명 들어가는 작은 방에서 어떻게 단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단체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가 작년에 늘었습니다. 1년보고 확장하기가 힘들어서 2년 정도 지켜 보고, 특히 족욕은 인기가 많아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1년 운영하고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2년에서 3년 정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한방촌은 족욕말고 대표적인 것이 없고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은 애완견과도 가고 가족까리도 갑니다. 한방촌을 나타내기 위한 한방, 약초밭도 부실합니다.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 경산시의 랜드마크처럼 될 수 있었던 한방촌이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국비, 시비를 들여서 지어놓고 어른들 동네에서 모시고 가서 족욕하고 화장품 사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면밀히 하여 잘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 전체에서 이런 정도는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88쪽에 천촌만락통통 삼성현문화축제가 기존에 1억 8900만원, 작년에 1억 8900만원으로 행사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1억 3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1억 3200만원이 쓰이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전년도까지는 행사가 인기가수 위주의 공연이었습니다. 이것이 취지가 맞는지 재고하게 되었고 마침 추진하고 있는 제석사에서 올해는 삼성현에 대한 뮤지컬을 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올해 최소한의 경비로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석사에서 뮤지컬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행사 자체는 공연기획사로 넘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기가수를 벗어나서 삼성현에 대해 시민들이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공연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생각해볼 때 저희 상임위 것이라면 더 깊이 있게 봤을 텐데 1억 3000만원이면 큰돈인데 공연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일단 이번에 행사를 해보고 내년에는 별도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석사의 내용이나 취지는 알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2억 6500만원을 문화축제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원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천동 종합사회복지관 11억 증축하지요?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 13억 증축하지요? 그러면 국장님 하양읍사무소, 문화회관, 어르신복지센터, 도서관 4개가 있습니다. 13억으로 어르신복지센터 끝에 한층더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 평가도 했습니까? 무조건 증축하고 당시 어르신복지센터에 노래방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에 한층 더 증축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는데 2곳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증축만 계속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어제 공연장에서 위원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강수명위원 언제요?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가톨릭대학교에서.

○강수명위원 그것은 체육대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체육대회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가 하양읍장에게 말했습니다. 하양읍에서 주차장에 대해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공공기관 4개가 모여있는 것은 사실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분이 각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으면 보기가 싫어서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 1층 들어가고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예산은 들겠지만 늘 하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동의적인 측면으로 올려봐라, 건설국과도 제가 의논해서 주차장은. 일반시민이 봤을 때도 꼭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양에 이번에 올라온 증축 예산이 13억이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습니까? 하양, 진량, 와촌 어르신이 사용하는데 그쪽만 쓰고 13억이라면 기금을 30억만 더 넣으면 진량은 별도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안 태어나도 고령화인구는 늘어나는데 진량 인구가 4만명 아닙니까? 하양, 와촌 합치면 3만 7000명입니다. 그 공간은 하양, 와촌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고 예산 13억에 기금 30억 하여 43억이면 진량에 별도로 어르신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도 생각해보면 어떻냐는 것입니다. 방금전 말씀하셨는데 토요일에 어르신복지센터 체육대회를 했는데 예산 얼마입니까? 7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행사위원장님이 1500만원인데 예산 삭감해서 700만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센터에서 1000만원 부담해서 17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였습니다. 어른들 몇 명 오셨습니까? 500명 넘게왔습니다. 1인당 만원씩 먹어도 밥값이 500만원 넘습니다. 700만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내년에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년이면 어르신복지센터 10주년입니다. 체육대회도 한번하면 계속해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올해 2회였으니.

○강수명위원 내년에 어르신복지센터 개관 10주년입니다. 더 잘 하려고 할 것입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도 4개의 기관을 한다면 진량 위원님들과 의논하여 별도로 진량은 별도로 어르신복지센터를 짓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것입니다. 13억 들여서 부족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문화관광과가 큽니다. 사실 하나의 사업인데 경산의 가장 큰 대표 축제를 선정하라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축제는 갓바위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갓바위축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2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경산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날 하루 공연, 전야제까지 하면 6억이 넘습니다.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과에서 국에서 위원님들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201쪽입니다. 경산 성암산 체육시설 정비 주민숙원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성암산 주변 일대입니다. 운동기구가 낡은 것이 많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 반과 저희 반씩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성암산 올라갈 때 중간중간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예.

○부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하양생활체육공원 정구장 지붕 설치공사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하양 정구장 지붕 공사가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7억을 확보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올해 본 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면에 2개의 지붕을 덮는데 9억 30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설계하고 공사 시작 중 일부 주민들의 의견과 저희도 다른 곳을 벤치마킹하여 과정을 보니 전국적인 추세가 계절, 날씨 관련하여 덮어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도 사용하기 편하고 대회할 때 일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1면 더 덮을 때 3억 6000만원을 확보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지붕만이 아니라 옆면도 덮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지붕과 옆 모두 덮습니다.

○이동욱위원 3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예, 1면이 코트가 보통 100평 정도 됩니다. 3면을 다 덮으면 완벽하게 하면 1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공사 비용이 평당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450평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공사 금액을 전체 산정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평당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옆면 덮는데 300만원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위에 막구조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2면 하는데 예산이 9억원 이상 소요되고 1면을 더 하면 3억 6000만원 정도가.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3면인데 3면 밑에 인조잔디하고 밑에 내부시설하고.

○위원장 이경원 원래 그것은 3면을 다하려고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예, 그리고 위에 2면은 덮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3억 6000만원은 지붕과 벽을 막는 비용만 계산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광희 일단 2면 덮고 밑에 코트 깔고 대신 변경해서 3면 다 덮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도 끝났는데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저희가 상임위에서 시민건강 행복콘서트가 6억 3000만원, 방금 말씀드린 생활체육공원 정구장 지붕 설치 공사가 3억 6000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시민건강, 콘서트를 통한 시민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위원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꼭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2개 사업중 하나만 원안가결 된다면 무엇이 좋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류진열 2개 다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완료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원사업도 진행했었고 산책로는 조성을 끝내고 마지막 남은 것이 센터 안에 대추 홍보물을 넣는 작업입니다. 부족한 부분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홍보물 제작이요?

○건설과장 채종덕 예. 1, 2층 부분해서 카페는 들어오실 분들이 하면 되고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20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3억은 1식으로 어디를 합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응급복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욱위원 208쪽입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농어촌공사에 위탁비를 주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보면 농어촌공사 구역과 경산시 구역이 있는데 농어촌공사 구역에서는 각종 수로나 일할 정비를 할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도 발생되어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했지만 농어촌공사와 경산시가 상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기는 저수지 물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예전에는 수세가 있어서 그것을 재원으로 시설물을 관리했는데 현재는 저수지 관련된 국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로 정비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수지 농업기반공사 저수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26개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돈 없으면 하나 팔지요? 농업쪽은 시에서 다 해주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 내려오는 도랑 하나도 안 치웁니다. 수로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면 수로도 본인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원래는 수로까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물 몇 %로 저수지만 관리하고 수로 정비는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안에 있는 수로는 민원이 발생되고 수로가 퇴적되든지 하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명품대추테마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7억으로 입찰하셨는데 입찰할 때 안에 인테리어 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홍보물, 올라가면서 안내문도 저희가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1억 8000만원을 이동욱 위원님 설명할 때 들어보니 다 포함된 것 아닌가, 새로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총액에서 1억 8000만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입찰할 때 입찰 금액이 있었을 것이고 입찰금액 안에 전체 인테리어나 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을 받아서 입찰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총액으로 했습니다. 일종의 차수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1억 8000만원이 입찰 금액으로 포함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포함된다고요?

○건설과장 채종덕 예.

○부위원장 양재영 이해가 안갑니다.전에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7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5억 정도 가지고 입찰을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총액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때는 돈이 5억밖에 없었고 7억 8000만원 정도로 총액입찰을 하고 입찰 금액이 부족해서 1억 8000만원을 올린 것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예.

○부위원장 양재영 저는 이런 입찰을 처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중하단을 보면 경산역 광장 경관 개선사업과 옥곡동 부영아파트 옹벽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경산역 광장 경관개선사업은 작년에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회전교차로와 광장이 많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히고 회전교차로가 밖에서 나오면 잘 안보입니다. 그 부분 경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회전교차로 부분을 경관 사업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그것도 포함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회전교차로가 주입니까? 아니면 포함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회전교차로 뒤를 보면 우리 부지가 아니라 역의 땅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시민들도 사용하고 계시니 일부 조명을 더 밝히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추경에 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옹벽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백옥교에서 남천강 하류쪽으로 내려가면 부영 1차부터 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담쪽에 경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추가분들이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올라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총사업비에는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작년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불용처리가 된 것을 불용된 금액만큼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도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을 세우고 이후 추경, 이런 식으로 연차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을 보태어 가는 것이. 대추테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추테마관 예산이 세워졌다가 추가시설물을 한다고 다음 예산에 올라오는 식으로 되는 것이 다른 과, 다른 국에도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결국 공원 하나 만들었는데 건물 짓고 안에 인테리어 안 하면 어떻게 할래 의회에 겁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를 하면 안에 각종 기구나 장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안 넣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목적사업이라 집을 짓기로 했으면 집을 다 지어야지 돈이 부족해서 슬래브 안하고 4층 지으려다가 3층 벽채만 올려놓기도 그렇고 테마공원 부분은 의회에서도 아시지만 처음부터 주차장 문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물을 짓고도 색감 문제 등으로 기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을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사업, 공모할 때 내부 인테리어까지 잡았는데 사업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사업비가 증액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여서 마무리가 일찍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벽채 세우고 다음에 슬래브 쳐야 한다는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속 사업도 아니고 연속사업도 아니고 명품테마공원이 다 지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지어진 지 몇 년 됐잖습니까? 색깔은 둘째치고 안에 내부적인 것도 했고 대추테마명품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건물은 지어놨는데 하드웨어가.

○박미옥위원 홍보관이지 카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에 카페도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안에 홍보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홍보물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냥 두어도 좁아서 무용지물인데 다 없애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홍보관 자체만으로도 좁습니다.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 하여 그렇게 되어 있었고 명품대추테마관이라해서 다 지어놓은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리모델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원래 농촌개발사업은 동구역에 사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농촌개발사업이 되는 것이 테마공원만, 갑제동이라서 사업은 읍면 지역만 가능한데 그때는 특별히 테마공원일 경우에는 동까지 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목적사업을 받아와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대추를 테마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대추홍보관을 지었는데 안에 대추가 무엇인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안 넣으면.

○박미옥위원 50억 예산이었는데 대추를 넣어서 100억으로 늘어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추 명품관, 지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년 넘도록 준공 검사를 못 받았는데 안에 자체적으로도 여론이 대추관으로도 부족하게 지어져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카페가 웬말입니까? 명색이 대추테마공원인데 명품관으로도 공간이 좁다고 하는데 카페를 어느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공간이 좁기는 한데 당초 계획은 카페를 하나 넣고 운영비를 얼마라도 받아서 민간에 주든지 하여 관리비용을 적게 하려고 어차피 홍보 목적으로 대추를 했으니 시민들이 오면 대추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이 되면 운영비를 줄일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계약도 되어 있고 지어져 있어서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이미 슬래브 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슬래브를 반만하고 놔둘 수도 없고.

○박미옥위원 주민들이 폭발시키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카페가 들어오시는지도 아십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아십니다.

○박미옥위원 반대 안 합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어디에 물어보신 것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당초 사업 구상할 때부터 오픈해서 주민설명회도 다 하였습니다. 일단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

○박미옥위원 다 떠나서 100억 예산이, 대추테마공원이지 않습니까? 100억 자체로는 안에 대추와 상관없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감못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국비 예산 받아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대추테마 명품관을 지었는데 설계부터 건축까지 잘못되어서 몇 년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명품테마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위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입찰을 해서 6억으로 업자가 선정되었다고 하길래 저는 계속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카페가 들어오면, 대추는 어느 층에 들어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1층 일부 벽에, 중간은 뚫려있습니다. 대추나무를 심어서 보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추의 유래, 경산에서 대추가 발전하게 된 동기에 대한 설명, 2층도 마찬가지.

○박미옥위원 설명을,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좁기는 해도 좁은 만큼, 국가에 하겠다고 공원 조성했는데 안하면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박미옥위원 그것은 해야 하는데 카페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일단 기본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카페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6억 얼마가 올라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페 공간은 비워놓았고 올라가면서 계단, 벽 부분에 대추의 역사, 대추와 관련된 부분은 전시물만 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명품관에 대해서 더 이상 잘못된 사업이라는 말이 안 나와야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4시 전에 확대간부 회의가 잡혀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위원장 이경원 예결위를 오늘 한다고 예고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4시에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질 사람 빠져도 된다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확대간부회의가 먼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회기 기간은 벌써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 관계는 제가.

○위원장 이경원 아무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지진 비상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진이 일어나면 안전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2억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지진이 계측되면 지진계측기가 기상청으로 정보를 보내고 기상청에서 정보를 분석해서 저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비상경보 시스템은 문자가 오기 전에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자가 오기 전에 경보를 듣고 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동욱위원 문자가 오기 전에.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7초에서 23초 사이에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1식이 어디 지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추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립박물관, 서부1동, 중방동, 건설안전국이 지진 등급이 C등급이라 이곳과 문화원, 정수장입니다.

○이동욱위원 총 몇 곳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6곳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기존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여성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수영장, 박물관 등으로 12곳입니다.

○이동욱위원 재해알림전광판 설치 2억 8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설치 예정 장소는 경산교, 공원교, 영대교 3곳입니다.

○이동욱위원 본예산도 없이 잡았네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도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 받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전광판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3곳 다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3곳 모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임당배수펌프장, 부기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업용 용수로 만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농업용 용수보다 방재시설로 재해 때 배수펌프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안전 점검하는데 650만원 들어갑니까? 부품을 갈기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소소한 부품은 정기 안전 점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이동형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규 작년에 재난안전 특별회계로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 상황이나 긴급히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개인차량에 싣고 움직이다 보니 지연도 되고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여 차량과 안전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이동욱위원 1억 5000만원.

○도시과장 박종규 차량에 드론과 전송할 수 있는 장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밑에 장군산 등산로 보도육교 설치는 무엇입니까? 육교 설치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을 절개하다보니 기존 등산로 절개지 부분이 잘려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등산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하양.

○이동욱위원 도로용 육교가 아니라 등산로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등산로가 공사하면서 잘리다 보니 계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심해서 연결해달라 하여 사업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장군산이 하양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하양에 대가대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석산 뒤쪽 산이 장군산입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은 설치해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도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재난예경보시설 정비사업 중 재해 알림 전광판을 2억 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재난안전 전광판이 경산네거리, 하양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천쪽에 사고 등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게 되면 안전에 교육쪽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원 침수지역이라 3개 다리로 결정된 것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위원장 이경원 공모사업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도비가 8400만원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경원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춘희 5월 1일부터 코로나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크게 바뀐 내용으로는 방역조치 면에서는 감염병 취약시설이나 병원급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는데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격리도 5일 권고에서 증상 발현 후 24시간까지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강수명위원 확진자는 어떻게 압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춘희 검사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인이 병원을 가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춘희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하든지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구별합니다.

○강수명위원 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춘희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감기 걸리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월초, 연초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코로나 걸리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춘희 예전에는 중증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변이가 되고 예방접종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와서 지금은 증상이 예전만큼 중증으로 가는 것은 많이 낮습니다.

○강수명위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춘희 예.

○강수명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접종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춘희 65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강수명위원 걸려도 집에서 관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춘희 예, 격리를 하는 것은 집에서 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코로나가 잠식되다보니 어떻게 대처하나 싶어서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희귀 질환 의료사업은 어디 소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춘희 방문진료과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소장님 어른들 성병 많이 걸리시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성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성병 걸린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치료합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남자 어르신이면 비뇨기과에서 하고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합니다.

○강수명위원 보건소에 많이 오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검사하러 오십니다.

○강수명위원 여성과 남성중 누가 더 많이 걸립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아무래도 여성분이 많으십니다.

○강수명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몇 년전에 보도되기를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경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보다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이 많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은 3개월마다 한번씩 검사하기 때문에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일반인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나이와 관계없이 남성이 임질이나 매독에 걸리고 성관계를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대상자가 감염됩니다.

○강수명위원 시에서 치료를 어떻게 해 줍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국비로 지원되는데 무료로 됩니다.

○강수명위원 1년에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평균 60명 정도입니다.

○강수명위원 1년에 60명 밖에 안됩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예.

○강수명위원 검사 안하는 분들도 많겠네요?

○보건소장 안병숙 요즘은 저희가 콘돔 사용 권장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콘돔을 하면 괜찮습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흡연율, 금연 성공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작년에 조사했는데 흡연율은 성인 남자는 37.8%, 여성은 2.7%입니다.

○김인수위원 경산시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률은 6개월을 금연 성공률을 평가하는데 40% 정도입니다.

○김인수위원 40% 성공률인데 흡연율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물, 인쇄물도 제작하고 금연 보조제도 구입해서 나눠드리고 금연구역 흡연예방 로고도 설치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흡연율이 유지가 된다고 하니 예산이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금연클리닉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흡연율이 떨어졌었는데 코로나 때 주춤했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이 적었는데 올해 들어서 클리닉 등록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금연보조제가 부족해서 과목으로 조정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주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년에는 수치가 내려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상담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상담을 하면서 하루의 담배 개수에 따라, 니코틴 패치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담하고 드립니다.

○김인수위원 시민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한마디나 격려로 마음가짐을 좋게 해서 빨리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금연하시는 분도 경제적인 것도 있고 개인 스트레스도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말그대로 중독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잘 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해주고 계신데 내년에는 더 건강해진 경산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것인데 희귀질환.

○보건소장 안병숙 위원님 죄송한데 올해부터 방문진료과로 바뀌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은?

○보건소장 안병숙 그것도 방문진료과 소관입니다.

○박미옥위원 다음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업이 어느 과인지 모릅니다. 사업 설명을 하실 때 무슨 과의 사업인지 제안설명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지금 말고는 모르니 어느 부서에 사업이 해당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금연지도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상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우리 시에서 금연을 해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금연지정구역이 1만 1000개소 되는데 그곳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이동욱위원 기간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일반주민인데 금연지도원으로 활동 수당도 지급하면서 지도원으로 명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몇 시간씩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주간반, 야간반으로 4시간씩 합니다.

○이동욱위원 시간당 만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주간은 4만원, 야간은 6만원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야간에 나가서 근무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주로 PC방 민원이 많은데 PC방에서 흡연을 하려면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 해야 하고 자리에서 하면 안됩니다.

○이동욱위원 흡연실은 면적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PC방은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설치를 안하면 자리에서는 못합니다.

○이동욱위원 PC방 면적이 적기 때문에 흡연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흡연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면적에 맞춰서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면적이 좁아도 대표업주에 따라 흡연실을 해야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본인이 흡연자인 경우 흡연실에 가서 흡연을 하고 다시 본인 자리로 와서 게임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흡연실이 있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가는 순간 담배를 30초만에 피우는데 누구를 잡냐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흡연실이 아닌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거든요. PC방에 영업장 면적 내에 흡연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본인 자리에서 게임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적발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예, 금연지도원은 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태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건강증진과장 남국희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에 중앙병원과 세명병원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됩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의대증원 관련 때문에 세명병원과 중앙병원이 종합병원이지만 2차 병원인데 상급종합병원이 그래서 환자가 소폭 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보건소 예산이 284억 됩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279억입니다.

○강수명위원 추경하면 283억인데 일반적으로 가정에 돈이 많으면 부모들이 아프면 간병인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혼자 벌어서 와이프와 자식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보호자를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세명병원이나 중앙병원에 입원환자가 있다면 재산세를 보고 3000만원 미만이면 절반이라도 간병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산후조리비도 50만원 주는데 병원에 가면 일주일 밖에 없지 않습니까? 10일 안에 퇴원해야 하는데 반이라도 보조해줄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기초수급자라면 무료로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들은 다 됩니다. 그들 말고요.

○보건소장 안병숙 차상위 계층이나 간병비는 보건소보다 복지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디 부서입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사회복지 수급자 보는 부서, 복지정책과.

○강수명위원 저는 보건소니까, 전에 제가 병원을 가보니 부인이 다치셔서 병원에 계시고 바깥 어르신이 하루종일 일하고 밤에 보조해주니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안병숙 그러면 공동모금회도 있고 병원비가 많아서 퇴원을 못하면 긴급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읍면동 사무소에 상담을 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간병인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소장님 인구 정책이 보건소로 넘어갔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올해 1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제가 오늘 기획조정국에도 질의 드렸지만 저는 출생정책과 인구정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보건소가 출산 정책만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인구정책까지 가져오면 업무가 과부화 걸리지 않습니까? 영유아가 매년 한자리 숫자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사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선천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사망, 아니면 감염병. 얼마전 경일대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홍역이 22명 있었는데 홍역은 2군 감염병입니다. 우리 시에는 발생 안했지만 6개의 시군에서 백일해가 유행하여서 홍역이나 백일해 접종은 12개월에서 15개월 되어야 1차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백일해는 중요하기 때문에 2개월, 4개월, 6개월하고 추가로 2번하여 5번 하는데 만약에 신생아가 접종 전에 걸리면 아주 중증으로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감염병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와 어르신들의 사망 숫자가 4000명 정도 차이 납니다. 태어나는 숫자보다 사망하는 수자가 4000명 늘어난 것인데 인구정책으로 볼 때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 태어나는 인구, 사망자,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산 이런 것으로 보면 인구정책은 출산정책과 다른 것이 인구가 28만이라면 쓰레기와 환경정책은 40만 이상을 보고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안병숙 쓰레기는 자원순환과에서.

○부위원장 양재영 아니 그러니까 인구정책이라는 자원순환과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인구정책은 그 인구의 정책에 따라 쓰레기, 대중교통, 모든 것을 정책별로 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251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120만원으로 2명 있습니다. 경산에 청소년 산모가 1명, 2명 나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인데 2명이지만, 항상 매년 남았습니다. 1인당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120만원 이하로 지원되다보니 부족하면 추경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1인당 12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부족할 경우에는 출산은 120만원이 안 넘어가는데 부족하면 긴급생계비로 지원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인구정책을 총괄하시니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아이를 가지면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미혼모는 있어도 미혼부는 없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미혼모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120만원 지원으로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나 아이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영유아가 사체로 발견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경산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혼모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 정도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저희는 다행히 미혼모 시설이 있어서 출산하면 미혼모 시설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러니까 엄마가 미혼모 시설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엄마가 같이 케어할 수 있고 엄마와 아이의 미래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경산만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1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희귀 질환이 어떤 것인가요?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희귀질환은 희귀질환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1270개의 질환이 복지부에서 희귀질환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가장 많이 지원받는 질환이 만성신장병입니다. 그분들이 많고 2023년에는 16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1인당 금액은 질환에 따라 다른데 만성신장병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병원을 가시는데 한번갈 때마다 3만 얼마 지원 받으십니다.

○박미옥위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면 6만원 정도를 1년 동안 계속 줄 수 있습니까?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예.

○박미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떤 질환이 많습니까?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크론병입니다. 대장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133명을 지원했습니다.

○박미옥위원 만성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까?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중위소득 120% 이하라 웬만한 분들은 해당됩니다.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되지만 4인기준 2억 40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데 웬만하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고 가족들에게 사회적,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있습니다. 복지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집안에 희귀성 질환자가 있으면 형편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시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청해서, 이번에도 1억 1900만원이 확정내시로 더 내려왔습니다.

○박미옥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필요한 사람에게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 투자 지원사업도 여기 소관입니까?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신규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가 복잡, 다변화 되니 우울, 불안, 정서적으로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이네요? 특히 우울, 마음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지원과 심리상담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상담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상담 자격을 갖춘 분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전문성을 가진 정신과 의사들과 연계되게 해야지 상담실의 나눠먹기식이나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정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산에 상담실이 많으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환자는 치료하고 일반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7월 1일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상이나 다른 병보다 어쩌면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에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물론 고쳐야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이 생긴 후 예산을 들여서 치료하는 과정, 상담하는 과정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병을 얻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사업들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과가 방문진료과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개발도 과에서 면밀히 조사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알겠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마음이 불안한 분들, 혼자서 앓거나 하는 분들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전문의와.

○위원장 이경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신분들이 아니라 건강할 때 계속 건강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시기를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요.

○보건소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의 자살률이 전국에서도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1위,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방문진료과장 김인후 2022년까지는 자살률이 완화되었는데 2023년의 정확한 수치는 안나왔는데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문제가 전국에서 경산이 높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경산시가 도내에서 15위입니다.

○박미옥위원 청소년 자살률이 높나요?

○보건소장 안병숙 양재영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자살 등 매년.

○박미옥위원 인구대비인가? 경산시가 저도 조사를 했을 때 인구대비인가 청소년자살률인지 모르겠는데 자살률이.

○보건소장 안병숙 자살률이라면 경산시민 전체가 포함되는데 2023년은 통계가 안나왔는데 2022년은 58명으로 자살률이 21.7%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노인자살률이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박미옥위원 어찌됐든 환자들은 어느 정도 수명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한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 전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찾아가는 심리 지원서비스도 지원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사람 한명이 자살하면 가슴이 내려 앉습니다.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는 위원회가 달라서 지금 아니면 마주칠 일이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경연혁신 외식서비스는 어떤 사업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외식업소 경영 환경이 어려운 업소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메뉴 개발이나 홍보, 업소 환경 등 도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관내 15개 업소가 있어서 15개 업소에게 경영컨설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15개 업체에게 지원했고 개소당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예.

○김인수위원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하나보네요?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경상북도에서 전체 공고 사업을 하여 야놀자 F&B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경산에서 15곳이라면 경북은 몇 곳인지 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경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려운 경기에 경영지원이 잘 되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지정음식점 현판 제작과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지정음식점은 착한가게와 다른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으로 도에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식품의약과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웰컴키즈존 지정 음식점 현판을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5곳이.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업소를 보고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인수위원 5곳 정도로, 예산이 크지는 않네요?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예산을 다 해도 275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음식점을 보면 착한가게 현판이 걸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착한가게는 식품의약과가 아니라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생고기 같이 상하기 쉬운 음식을 어떤 업소는 요청을 해도 반출이 안된다고 하고 어떤 음식점은 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규정상 되고 안되고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제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겠다고 포장하겠다고 하면.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먹다가 가져가는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먹기전에 포장하는 것은요? 규정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포장해달라고 하면 업체에서 해 줍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것은 업소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그것은 음식을 가져갈 때 이동중 음식이 상할 수 있으니까 상해서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까봐 업주들이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어 재량껏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은 특별법에 의해 금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전환을 해야 하는데 법의 시행이 3년.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2027년 2월 6일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우려되는 것은 그분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보신탕을 더 팔기 위한 노력과 부풀리는 노력이 같이 가고 있고 개를 사육할 때 사육장이 없어졌다가 다시 개를 사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개 사육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우리는 식당 부분으로.

○부위원장 양재영 식당도 전환을 해야 하니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지도 점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보신탕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이행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당초 조사했을 때 9개소였습니다. 9개소에서 7개소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개소는 영업을 안하고 있고 1개소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현재 7개네요? 법이 시행되었을 때 매출과 법이 발의된 후 시행령이 3년 이후 매출 이런 것도 비교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농식품부에서 보상 관련 문제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우리 시에 7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식당으로 전환을 했을 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른 식당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도록 레시피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성림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특별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가 다른 업종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이경원

- 부위원장  양재영

- 위  원  강수명

- 위  원  김인수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이동욱

○출석전문위원  :  정석호

○출석공무원  :  40인

- 기획 조정 국장김흥수

- 행정 지원 국장이병호

- 경제 환경 국장정병철

- 복지 문화 국장류진열

- 건설 안전 국장구완서

- 보  건  소  장안병숙

- 시민소통담당관홍미숙

- 기획 예산 과장최남수

- 미래 전략 과장박태남

- 중소벤처기업과장김미영

- 세  무  과  장전미경

- 징  수  과  장손윤호

- 총  무  과  장박주원

- 새마을민원과장장태향

- 평생 학습 과장배경옥

- 허  가  과  장권오태

- 토지 정보 과장진재명

- 디지털정책과장정은표

- 회  계  과  장김순근

- 일자리경제과장정영주

- 교통 행정 과장이상훈

- 산  림  과  장조복현

- 공원 녹지 과장이상정

- 환  경  과  장김재홍

- 자원 순환 과장최순환

- 복지 정책 과장정원엽

- 사회 복지 과장전향숙

- 어르신복지과장이종하

- 아동청소년과장서은주

- 문화 관광 과장김동필

- 체육 진흥 과장이광희

- 건  설  과  장채종덕

- 안전 총괄 과장도병환

- 도  시  과  장박종규

- 도로 철도 과장장동훈

- 건  축  과  장오창석

- 보건 행정 과장최춘희

- 건강 증진 과장남국희

- 방문 진료 과장김인후

- 식품 의약 과장이성림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강은지

- 사  무  직  원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