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 결산서 161쪽 뉴미디어 홍보강화에 4870만원 정도 되는데 87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간 5억 정도인데 어제 저녁에 시의 유튜브 채널을 보니 팔로워가 만명 정도라더고요?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유튜브는 1만 2900명 정도 됩니다.

○김계태 위원 게시물 조회수도 보니 500회 내외 정도던데 계속 충주시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충주는 중앙방송에 나온 것도 몇 번 봤고 홍보에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4억 7000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예산이 690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적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태 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서 질의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저희도 충주시의 것을 보고 하는데 하는 방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관공서다 보니 B급 유튜브 영상은 기존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웃기거나 재밌는 것을 충주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태 위원 김성태 주무관인가요? 전국적인 스타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의 신이라는 책도 냈던데 읽어보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읽어보지는 못했고 보니 출판기념회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계태 위원 제 욕심에는 이런 분을 초청하고 시에서 고문도 듣고 우리가 육성하는 1인 크리에이터 그분들도 참여시키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야구를 보면 삼성 중계할 때 경산투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5152만원 남았는데 이곳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축협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홍보를 하던데 경산 투어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갓바위나 팔공산을 대구로 알고 있는데 경산 갓바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홍보하면 경산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경산 투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니 경산 투어는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경산 투어를 할 때 화면을 바꿀 때 갓바위나 반곡지 등 모두 대구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어차피 돈 주고 하니 글자 바꾸는 것은 할 수 있을 테니 단순하게 경산 투어라고 광고하는 것보다 중계 할 때 길게 보여지니 홍보를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야구장에서 경산시티 투어하는 것은 문화과에서 하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도 보고 다른 홍보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갓바위 이런 곳에 경산을 많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경산 시티 투어 이렇게만 하면 홍보가 많이 안 될 것 같아서.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조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국이 1200억 예산으로 사용하고 이월도 남기고 보조금 반납하고 24억이 남았습니다. 너무 잘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24억이 남습니까? 작년에 추경을 1회 했고 정리 추경을 했는데 정리 추경을 잘해서 적게 남은 것 아닙니까? 정리 추경을 안 했으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예, 그건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정리 추경을 잘해서 이렇게 남은 것이지 어떻게 24억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추경도 1회하고 보통 3회 정도 했는데 그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600억 이상 감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세입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세출 편성한 것 중 사업이 많이 지연되거나 작년에 착공할 수 없을 경우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안문길 위원 아니면 이렇게 남을 수가 없습니다. 불용액이 24억 밖에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5%가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기획조정국 특성상 전체 시의 예산인데 저희는 필수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예비비나 국도비.

○안문길 위원 건설국보다는 적게 남는 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예전보다 작년에는 삭감으로 세입을 대체 많이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평소보다 적습니다.

○안문길 위원 정리 추경을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반납도 1억 1000만원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 이것도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음에 보조금을 주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그것은 모두 다 사용하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당해연도 쓰고 남은 것은 이월도 가능하니까 이월을 많이 합니다.

○안문길 위원 성적을 너무 잘 낸 것 같습니다. 숫자를 맞춰도 어떻게 이렇게 맞추냐는 것입니다.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 잘한 것인지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 166쪽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종 실적이 몇 명입니까? 결산서에는 17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월 평균이 1700명 정도 됩니다.

○김화선 위원 경산시에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몇 명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월세 지원은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9쪽을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출액이 굉장히 적네요? 예산이 7400인데 지출이 750이니 10%밖에 지출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작년 10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원자 수가 연간 3개월에 걸쳐서 36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화선 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 예산을 잘 조정하시든지 홍보를 잘 하셔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K뷰티 융복합산업육성지원에 2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K뷰티 융복합 산업은 화장품 경쟁력 강화 사업과 디지털 뷰티산업 육성, 마케팅 지원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밸류 체인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밸류 체인도 화장품 관련하여서는 포함됩니다. 작년에 화장품 관련하여 지원한 사업이 순수하게 화장품만 지원한 것이 5개 사업에 18억 정도 됩니다. 매출 향상 부분은 수치적인 데이터는 필요하시면 다음에 제출해 드리고 화장품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임상 유효성 검증 지원이나 화장품 성분 분석지원, 국내 인증 지원은 7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뷰티산업 육성 분야도 임상 유효성 평가 디지털 디바이스 관련해서 5개사 정도 시험인증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클라스터도 운영했었고 디지털 뷰티 관련하여 해외전시회도 참가해서 공동관 운영을 했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성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소상하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산업전략개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33억원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대가대에 작년에 역노화 관련하여 사업비를 3억원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추진실적은 노화 조절 물질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 분야 총 19건 지원을 했습니다. 예비창업자 컨설팅 지원을 91건 정도 했는데 역노화 검증 기술지원은 천연추출물 관련하여 시험관 내에 노화조절.

○양재영 위원 역노화는 제가 늘 상임위에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 171쪽에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사업이 20억 970만원 정도 되는데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네요? 명시이월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G2 보조금을 주려면 조건이 착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원자재 수급이 불균형해서 착공이 늦어져서 저희가 착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김화선 위원 그러면 착공신고 지연이네요?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이쪽에 추가 혜택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화선 위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 다음 쪽입니다. 수출지원강화입니다. 5억 8300만원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외 수출 기업이 경산에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500개 기업 정도가 수출을 했습니다.

○김계태 위원 22년, 23년 예산을 보면 증가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예산은 일부 증가했습니다. 수출기업이 598개 정도 되고 수출 실적은 2조 3500억 정도가 됩니다.

○김계태 위원 예산이 증가한 결과가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그곳에 나오는 예산은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이런 예산으로 편성됐었고 그런 부분을 포함하여 저희가 수출기업이 598개 정도 됩니다.

○김계태 위원 지원예산효과는 참여기업 숫자나 수출 목표액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원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차가 필요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무역사절단을 가게 되면 MOU를 하게 됩니다. MOU가 바로 수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바이어와 계속 연락하고 샘플을 보내주고 한번에 수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역사절단은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정도이고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연락하여 수출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김계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가지 좌표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무역사절단을 하고 나면 향후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계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상임위 활동 마지막이시지요?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공직 생활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손윤호 먼저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신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상 1세대를 30년이라고 하는데 1세대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건강하게 공로 연수를 떠나게 되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근무해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멘토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분들과 동고동락을 함께해 온 동료 공직자들, 후배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님들 한분 한분 역할이 경산시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1300명들의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도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묵묵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 연수를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경산시 발전과 경산시의회 위원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했던 종합무역사절단과 시정개척단, 목표했던 금액이 있고 MOU 체결한 금액이 있는데 MOU 체결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국장과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전봉근

-부위원장권중석

-위원김계태

-위원김화선

-위원안문길

-위원양재영

-위원이동욱

○출석전문위원 : 이남진

○출석공무원 : 8인

- 기획 조정 국장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