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순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순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많이 남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많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의원님들도 포함되는데 여기서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들이 주요 사항입니다.
○안문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자산이 5조 3400 정도인데 부채가 614억입니다. 부채를 차감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대부분인데 목록의 의미가 있습니까? 부채 금액이 의미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부채는 채무가 251억 있습니다. 돈을 차입하여 경북도에 지역개발공채나 중앙부처에 기금을 빌린 것이 250억이라 현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산시가 퇴직금이나 국도비 반환금으로 614억이 잡혀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고 퇴직하면 그분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 것도 장기 도래하는 부채로 보고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 614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올해 부채를 발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이것은 23년 결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문길 위원 23년도 것만 포함해서 614억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무 재표상으로는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단어도 잘 모르고 유동부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237억이 있습니다. 일반 미지급금이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일반미지급금.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몇 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유동 부채라는 것은 24년도 안에,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돈입니다. 채무가 251억인데 올해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24년에 갚아야 할 것이 유동부채이고 장기차입부채는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일반미지급금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별도로 확인 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그것은 상수도시설, 도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시 앞으로 된 것을 전체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5조 얼마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96%입니다. 경북 도내 3위에서 4위 정도 됩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과 교부세 받아온 것을 포함하여 51.89%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그쪽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전체 예산 규모가 높아지는데 경주 같은 경우 저희보다 인구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문화재가 많아서 국도비가 그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영천 같은 경우 매년 우리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대형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이루어질 때 상대적으로 높을 때도 있고 저희가 높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작년에는 22년 결산했을 때 순세계 잉여금이 942억 가까이 발생 되었습니다. 순세계 집행 잔액을 추경에 감하여 23년도 결산했을 때 455억으로 전반적으로 62% 감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세부사항 목인데 인사파트의 예산이 그쪽에 있어서 교육경비, 성과상여금, 인건비는 따로 있지만 공무원 교육 위주로 편성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예.
○부위원장 권중석 단순히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에 10억 5000만원이 쓰인다고 하니 많은 돈이 사용된다고 보이는데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몰라서 질의 해봤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주로 교육위탁비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예, 7억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공무원건강보험료의 기관부담금이 7800만원 정도, 공무직 연금부담금이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104명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은 105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정착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김계태 위원 그것과는 다르지요. 보니까 주소는 여기 있어도 취업되면 다른 곳을 가는 분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노동자도 중요하지만 탈북자를 우선으로 하여 취업하는 업체에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출된 항목 중에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그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참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탈북민이 6개월 정도 교육 받고 저희에게 정착하면 전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나옵니다. 자치단체에서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제 관련하여서는 타 자치단체를 보고 있으면 세무 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취업을 보면 탈북민들끼리 소개로 가고 취업은 지역을 알선해 주면 정착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모두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고용노동부에서 그쪽으로 신경 써서.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12월 31일에 징수결정이 되다 보니 수납이 안되고 올해 1월에 수납된 것입니다. 말일 마지막에 징수결정이 되어서 수납이 안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7억 이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북만들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 사업도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명시이월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의원님 사업비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정리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 사업 기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주민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차질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내나 토지 보상은 협상하다 보면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민숙원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보상 협의나 주민들 협의의 건은 적극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사업 준공이 완료되고 난 후 남은 집행 잔액이고 이월금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 1개당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 현액을 비교해보면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몇 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보상지연,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6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이월은 6건이고 집행잔액은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난 후 남은 잔액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새마을 특별회계에 새마을 소득사업이 마을 단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단합이 잘되는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소득 자립 의지는 있는데 소득 기반이 약한 주민이나 마을에 융자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융자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홍보를 했는데 최근에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올해부터 특별회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700만원, 마을단위 3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주민들에게 신청하면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사업의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700만원은 연대보증을 해야 하고 시대흐름에 안맞다보니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장태향 절차보다는 금액 자체가 융자금 자체도 그렇고 연대보상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싶은데 상환 문제를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도내에서도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나 연초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같은 경우 신청자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평생학습 센터 지정 운영 지원사업비로 공공 요금과 집행잔액 1600만원 가까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조금 남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사업비가 남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공공요금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매년 경산시에서 평생학습 박람회를 합니다. 박람회 때 수강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박람회 예산이 일부 지원되어서 해당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 부분에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평생학습 박람회 예산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서는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179쪽 자체사업으로 읍면동 학습관 운영에 6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예산이 6억 6000만원인데 학기당 강좌당 2만원을 받으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22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읍면동학습관은 17주 정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 강좌당 2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 원인은 기존의 학습강좌를 불참하시는 분들이 수강취소를 하지 않아서 자리가 남는 데도 불구하고 대기자들이 못 오시는 민원이 많아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강료를 책정하여도 수강을 하시겠냐는 설문조사를 하여서 2만원을 받았습니다. 수강료 수입이 1억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읍면동 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수가 450개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세입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전체가 경산시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동 학습관은 매년 학습강좌를 늘려가려고 하고 읍면동 학습관의 강좌는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서 강좌가 올라오는 것이고 강좌를 모집공고를 했을 때 수강생들이 50% 미만으로 폐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읍면동 별로 최대한 강좌를 열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6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수강료를 1억 1000만원 안 받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하네요?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줄여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수입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강좌들은 세출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은 것은 경산시 재원이 부족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대기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수강 혜택을 못 받아서.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5개 실에 1실에 2명씩 들어가서 현재 10명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공공학사의 시설 자체가 요즘 세대들이 이용할 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고 위치가 우리 학생들이 가는 서강대나 고려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불편한 위치에 있어서 처음에는 접수를 받으면 부모님들이 비용절감이 되어서 많이 좋아하셨는데 중간 퇴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기말로 가면 자리가 많이 빕니다. 10명 정도면 7명, 6명 정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재영 위원 관내 고등학생이 서울에 대학을 진학해서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숙사를 다른 쪽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선호해서 가는 대학 주변 쪽이나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지금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에 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김천, 상주가 있습니다. 김천은 15개를 운영하고 저희는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서울시와 협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때는 지역인재를 수도권 명문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이라 하여 보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확보하고 지역에서 활용하자는 지역소멸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공학사를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시설로 옮기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경산시 전체 발전계획과 맞물려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산학은 8개 대학에서 800명 이상이 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학 강좌를 개설하고 난 후와 이전을 보면 학생들이 경산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강좌를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의 의견이나 학생들은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학생들이 아니라 타 지역 학생들이 와서 경산의 문화를 일정 부분 접해주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의 참여도나 수료 현황을 보면 90% 이상이 수료기준에 맞춰서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지역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양 강좌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비용 대비 경산을 알리는데 괜찮은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의 교양 강좌, 소양 강좌로 학점을 인정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강좌와는 차별성 있는 강좌라서.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선급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한번 줍니다. 잔액 남은 것이 이월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7월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자가망 2단계 공사가 작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중이라 공기가 덜 끝났기 때문에 올해 완공해야 지출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곱하기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42년 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0년대 철선을 사용하는 행정통신으로 시작하여 광통신, 모바일 통신, 정보화사회,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AI시대까지 변화하면서 옛날에는 상상만 했는데 상상도 못한 기술들이 나와서 그런 사례가 이루어지고 행정에도 상상하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남들과 다른 소수직 공무원으로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업무를 하면서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과장이 됐으면 많은 변화와 발전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기반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움도 있고 다 이루지 못하여 미련도 있습니다. 이제는 역할에 부족함도 있고 빨리 해야지라는 촉박함도 있었지만 역할에 부족함도 있고 책임감을 다 했는지 반성도 해보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시에서 맡은 정보통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서 행정이 고도화되고 시민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함께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힘 써주시고 후배 공무원분들도 정보통신과, 디지털정책과 정보통신 공무원들 전문성을 더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후배 공무원분들도 후회없는 공직생활, 전문직은 전문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승과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중요한 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회계과가 돈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재무관리, 물품관리, 청사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도 해야 하고 자산도 관리차원으로 들어가고 시에서 땅을 임대하는 것도 회계과 소속이지요?
○회계과장 김순근 예.
○회계과장 김순근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사용 허가를 하고 저희는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경산시의 땅이나 건물을 많이 대여하는데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굵직한 것은 거의 회계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인데 회계과가 단어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과이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실내체육관을 빌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해당 부서에서 대관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시민회관 대여 같은 것은 자체 규정에 따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기에는 업무량이 방대할 것 같습니다.
○안문길 위원 회계과는 청사, 땅 이런것만 하고 과로 분리하니까. 일반인이 체육대회를 하려면 빌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접근성이 없습니다. 해 본 사람들은 잘하는데 박물관, 강당, 농업기술센터 강당을 임대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계 있는 사람들만 빌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원화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를 한다거나 방법이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해 본 사람들은 잘하는데 일반인들은 물어봐야 하고 그렇더라고.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요. 관리 차원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은 과에서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하려면 쉽게 해야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정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약사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보건소에서 의약 분업되고 난 후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예, 보건행정이니까.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순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보건행정과는 행정직입니다.
○안문길 위원 많지 않다는 말이지요? 소외되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17일, 18일에 똑똑한 사람들이 시위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신경 써 주셔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문진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문진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위생감시원이 12명 나가고 식품의약과 직원들, 보건소 과장들이 나가서 했는데 식품의약과 직원들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매년 단오를 할 때 마다 야시장 문제가 보건소와 관련 있다 보니 식품의약과에서 고생이 많은데 작년에 처음으로 세곳을 무허가 영업을 신고, 고발하여 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벌금을 받아서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단오 되기 전에 항상 보건소에서 대책 회의를 관련부서와 같이 합니다. 문화관광과, 도시과, 자인면 모두 불러서 합니다. 간담회도 하고 올해도 사전에 현수막 걸고 홍보도 하여서 올해도 3곳인데 3곳 모두 고발할 수 있는 서류를 청구했는데 1곳은 작년에 왔던 분이라서 다시 하게 되면 1년 안에 하면 과중됩니다. 과중처벌을 받고 2곳은 처음이라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나갔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19명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캠페인으로 계도 했기 때문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4시간 하는데 그날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율적으로 한바퀴 돌고 왔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영업 신고를 안 하고 야시장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이 서류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생감시원은 캠페인만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백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계속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계속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