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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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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3.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4.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5.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국장님께서 이번에 공로 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소회의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91년 8월에 와촌면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공무원을 하게 된 것은 그때 학교를 졸업하고 하양에서 당구장이나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경산군에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우연히 따라가서 공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와촌면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와촌면에 가니까 지금은 퇴임하신 정규진 국장님, 이수일 소장님, 최순이 면장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제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후배를 만난 게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33년 동안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응원과 동료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 1일이 되면 저한테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데 제가 그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많은 것들이 남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을 비롯해서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의 시간을 가져왔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임 이후에도 좋은 추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5쪽에서 77쪽, 189쪽에서 193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시설개선 예산이 이 정도 예산 같으면 가스 설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매년 200세대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스안전공사에서 세대 수 사업을 할 수 있는 선정은 시에서 하고 공사는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매년 200세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200세대 같으면 한 동네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아니요, 전체 수요를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 200세대 해서 저희가 매년 타이머콕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설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손말남 위원   예산이 나오는 게 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됩니다. 이건 일반인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그리고 읍면동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 위원   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배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해도 되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분이라서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도 현재 공무원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연초에 수입이 발생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 위원   확보한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연초에 발생하는 수입이나 국고보조금 모든 수입은 추경할 때 세입에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우리시에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체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많은데 대체로 추경에 예산 확보를 잘했는지 싶어서 질문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산시 일자리경제과에는 결손처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현재 결손처리는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체납액 되어 있는 것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금액은 미미한데 다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징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보통 체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국에서 보면 교통과에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나 가끔 폐기물처리 위반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시에서 보면 주로 과태료 체납이 주이고 세금도 있지만 대부분 소액으로는 과태료 금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국에 보면 일자리와 이런 데는 좀 적고 상대적으로 교통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쪽에서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우리시에서 징수세액 불납결손액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미수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하는 게 요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이 되면 도저히 결손처분 안 하고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시에도 결손처리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5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세입은 잡아놓고는 시에서 미수납액으로 잡아놓으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산시 공무원들은 머리는 좋으나 가슴으로 행정하는 것은 잘 없다고 봐야 하지요. 예산이 적더라도 철저하게 미수납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리 전체예산 회계연도를 보면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우리시는 과태료나 이런 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서 독려는 잘 못하고 우편이나 문자나 가끔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부산 서울 멀리까지 출장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년 동안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정병철 국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고맙습니다. 
  
강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도시가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해서 8억 6400만원 집행잔액 없이 다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보통 대성에너지 한 곳에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김인수   도비가 몇 %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거의 도비와 시비가 9 대 1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가 10∼20%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 자체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원래 관로 깔 때는 대성에서 다 까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전까지는 대성에너지에서 자부담 10% 정도 해온 부분인데 대성에너지가 공공기관은 아니고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을 깔더라도 이후에 운영비나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상당히 적자 폭이 심하기 때문에 시에서 깐다고 해서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성에너지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부위원장 김인수   미공급지역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대성에너지가 수익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안 할 것이고 시에서 다 지원해줄 여건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대성에너지에서는 적자 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 도시가스 사용료가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새로 짓는 아파트를 보면 가스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는 특히 읍이나 면 단위에 인구밀도가 있고 시로 봐서 공익적 목적도 주장하면서 대성에너지에 그런 사업을 협업해서 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협조를 잘하셔서 관로가 깔린 데서는 그 옆에 뻗어나가면 설치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없는 곳에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가끔 큰 관로가 지나가는데 몇몇 가구는 빠졌다는 민원을 많이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새로 까는 것은 어렵지만 가는 선에 까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잘 협조해서 주변에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안 들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서 서민층이 말 그대로 경제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것도 예산이 11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경제가 힘들고 여건이 어렵다 보면 사실 안전까지 신경을 잘 못 씁니다. 하지만 안전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혹시 가스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8쪽에서 80쪽, 194쪽에서 1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1쪽에서 83쪽, 197쪽에서 201쪽이며, 예비비는 4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4쪽에서 86쪽,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7쪽에서 89쪽, 204쪽에서 206쪽이며 특별회계는 325쪽에서 335쪽, 예비비는 4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에서 92쪽,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0쪽에서 141쪽, 2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5쪽에서 146쪽, 298쪽에서 299쪽이며 특별회계는 409쪽에서 417쪽, 기금은 461쪽에서 462쪽, 476쪽에서 4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건설안전국과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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