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6일(월) 오후 3시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6일(월) 오후 3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2.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14.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

17.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8.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1.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2.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3.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26.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0.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산시 농촌협약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32.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34.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5.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6. 2025년도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7. 2025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8.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9. 2025년도 예산안

4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2.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4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봉근 의원 외 11인 발의)

2.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7인 발의)

3.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경산시장 제출)

17.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8.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9.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0.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1.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2.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3.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4.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5.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6.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7.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8.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9.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0.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1. 경산시 농촌협약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2.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34.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35.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6. 2025년도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7. 2025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8.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9. 2025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4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2.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0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미경입니다.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2025년∼2029년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12월 9일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봉근 의원 외 11인 발의)

2.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7인 발의)

3.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경산시장 제출)

17.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8.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9.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0.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1.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2.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3.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의원발의 2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일반안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안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항에 이용자는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휴관일을 조정하고 이용료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경산4일반산업단지에 건립중인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융복합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산시 상징물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상징물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 상징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위반 조치사항을 신설하고 심벌마크캐릭터 등에 새로운 상징물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대행기관인 경산시의 역할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협의회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평화통일 사업의 확산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실종자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종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5급 1명 감원6급 이하 1명 증원하여 정원 총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경산시민회관이 경산문화관광재단에 통합 운영되어 시민회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경산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해킹바이러스 전파 등의 위협으로부터 사전 예방 조치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해체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해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 출자를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2호 펀드에 4억원3호 펀드에 2억원을 출자하여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경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지역 교육발전의 일환으로 장학금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경산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경산산업단지 내 문화복지 복합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낙후된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 용성면 게이트볼장 조성의 건은 체육시설 소외지역에 노인 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 번째 경산시 숨편한 힐링숲 숲속야영장 조성의 건은 시유림에 야영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의 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목적으로 와촌면 소월리에 부지 1만 2400㎡를 기부채납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인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기존매입 예정부지 외 7필지를 추가매입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332억 7200만원으로 수입은 206억 9200만원지출은 333억 3200만원 입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6억원지출 6억원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5억 9300만원으로 수입은 3억 500만원지출은 9500만원이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025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24억 1200만원으로 수입은 5000만원지출은 30억 5000만원이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7억 6000만원으로 수입은 6200만원지출은 100만원이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26억 5600만원으로 수입은 7600만원이고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억원 예탁 및 여유자금 1억 7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2억 8100만원으로 수입은 8700만원지출은 9500만원이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5.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6.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7.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8.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9.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0.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1. 경산시 농촌협약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2.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34.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35.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6. 2025년도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7. 2025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8.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 농촌협약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과 이동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와 부합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의 합리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유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발생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범위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요일제 시행 및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감축 프로그램 이행시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무료환승 및 광역철도 운행 등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환승 지원 범위 확대하고 기타 재정지원 항목의 지원 내용 및 기준에 대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무료 환승 확대 시행 및 광역철도 개통에 따라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 요금 지원 대상 확대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어르신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정 절감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교통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부정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경산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 할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생활레저스포츠 수단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에너지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임에 따라 우리 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수 예고 시 고객의 개인정보 노출 유의사항 명문화 등 현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의 연도별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단수 예고시 고객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규정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며 또한 2021년 수도요금 인상 이후 지난 3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 왔으나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22년 76.6%에서 2023년 69.2%까지 하락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 권고 비율인 90%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것으로 맑은물사업본부의 재정적 손실과 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경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농촌지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함에 있어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경관기본구상을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고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독창적인 명품 경관 도시 경산으로 설정하고 경관보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관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비안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미집행사유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6개소 의회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미해제 시설 151개소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2024년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개소공공청사 1개소체육시설 1개소 중 자인면 동부리 위치한 중로2-자15는 동남권역 종합복지센터 진입도로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부서의 계획을 반영하여 1단계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재난의 예방수습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4말 현재액은 84억 9700만원이며 202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2억 6500만원지출 5억 9000만원으로 16억 7500만원이 증가되어 2025년도말 예상액은 10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농업경영인단체 및 농촌지도자의 교육과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도말 현재액은 4억 2900만원이며 202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500만원지출 1500만원으로 2025년도말 예상액은 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도말 현재액은 220억 8200만원이며202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1억 1600만원지출 71억 2300만원으로 40억 700만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말 예상액은 180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도말 현재액은 63억 8800만원이며 202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억 5700만원지출 15억 6400만원으로 12억 700만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말 예상액은 51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입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 농촌협약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30 경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공공청사)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5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민 중심의 행복한 경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본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질의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본예산안은 1조 397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884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680억원이 증액된 1조 22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04억원이 증액된 169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도 시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망 구축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안 26건에 27억 4034만 2000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5년도 본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9회 정례회에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도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각종 사업 집행 잔액 조정 등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최종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96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03억원보다 6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232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75억원기타특별회계 37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으로는 지방세 2057억원과 세외수입 509억원보전수입 716억원 등 전체 예산의 26.6%인 총 3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3490억원과 조정교부금 533억원국도비보조금 4914억원 등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72.5%에 해당하는 총 89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수 등 인건비 19억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9억원민간이전 등 경상사업비 113억원 등을 감액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현안사업에 2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내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국세 재추계에 따라 지방교부세 109억 감액으로 줄어든 세입예산 보전을 위해 예비비 49억원 감액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확산 환경조성 25억원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26억원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압량 내리 우회도로 리도206호선 개설공사 등 9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량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등 52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1275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584억원하수도특별회계 691억원13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72억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10억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000만원수질개선 87억원의료급여기금 49억원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7억원도시개발 10억원토지구획정리사업 5억원지방산업단지조성 6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4억원기반시설 300만원주택사업 2억원치수사업 5억원폐기물처리시설 17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님부위원장에 김화선 의원님위원에 김인수 의원님김정숙 의원님손말남 의원님양재영 의원님이경원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기현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하되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민생관련 예산이나 필수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결위원님들과 세심하게 심사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윤기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2.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42항 경산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을 보면 15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우리 시 총 면적은 411㎢로 경북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2020년 대비 1만 800여명이 증가한 28만 5000명으로 경북 3대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4400여개 기업체와 3만 5000명의 종사자가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지식산업지구 개발을 중심으로 새로운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보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정주여건 확충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의 육성과 지역 상생 비전 발굴 등 새로운 지역발전 시책과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당유니콘파크 조성과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운영을 비롯하여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지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농촌생활거점 조성사업과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을 통해 도농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태공간 및 근린공원과 수상관광 레포츠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여가와 힐링 공간을 창출하고 글로컬대학창업중심대학사업과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며 문화관광재단의 출범과 중산도서관생활문화센터의 개관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 농림산업교통문화환경교육복지 등 우리 시 전 분야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각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업무인력의 증원과 더불어 행정수요 변화에 발맞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방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유사기능 통폐합과 공통쇠퇴 분야의 발굴을 통해 신규핵심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과 배치되는 인력 확대를 지양하여 산정된 기준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하여 대내외적 행정환경 분석과 조직진단의 내실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 운영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시 증원 가능 인력은 총 6명으로 주요 국가정책사업 및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조직분석과 진단을 강화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 접점 현장서비스와 주요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업무량 급증 현업부서의 적정인력 보강 등 조직진단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조직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발전과 2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시민을 위한 조직생동감 있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2항 경산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4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