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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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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6일(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손말남 의원)
  3. 1.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상호, 김인수 의원)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미경입니다.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전봉근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양재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외 7건의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른 2023년도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 등 보고의 건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손말남 의원) 
  
○의장 안문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손말남 의원님입니다. 
  손말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손말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남부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출소 설치는 경찰청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은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집행부와 의회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산 내의 지구대, 파출소 현황을 살펴보면 서부지구대를 비롯하여 압량, 동부, 자인, 진량, 하양, 와촌, 중앙 등 권역별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구 증가와 함께 서부지구대에 치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치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지구대는 서부1·2동, 남부동, 중앙동 일부 남천면 등 4개 동과 1개 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산 최다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2023년 112 신고 기준 경북 내 치안수요 최다 관서라고 합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2048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1262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며 112 신고 건수 또한 전국 평균 7367건의 2배에 가까운 1만 4598건에 달합니다.
  또한 서부지구대는 경산 면적의 19.6%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자형 관할의 동쪽으로 치우친 관서 위치로 인해 원거리 마을까지는 112신고 출동 지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인 불편을 넘어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만 보아도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과 순찰, 신고 대응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치안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도 펜타힐즈푸르지오 2차 506세대가 입주하였고 이후에도 중산지구와 상방공원 개발 등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와 인접하여 경산역, 지하철 2호선, 시내버스, 자가용 등을 통한 대구-경산 간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연말에는 광역철도 개통 예정으로 더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치안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각종 민원현장 확인 및 순찰활동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요를 기존의 서부지구대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파출소 신설을 통한 관할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남부파출소를 신설하여 현재의 서부지구대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편입하고 경찰관과 순찰차 증원을 한다면 현재 서부지구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치안 수요를 분산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물론 시민들에게 양질의 균형있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범죄 예방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부파출소 신설은 단순히 파출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지금이 바로 우리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남부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손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조현일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8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2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경기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만을 바라보며 더 나은 경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산업, 경제, 복지,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 지식산업지구 내 대형프리미엄 쇼핑몰 입주 승인을 받아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대형프리미엄 쇼핑몰 유치의 당위성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16만여 명의 시민 여러분께서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똘똘 뭉쳐주셔서 큰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계약을 체결하여 2028년 상반기 개점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연간 800만 명의 방문객들이 경산을 드나들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이로써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 우선 채용에 따른 고용 창출, 기업과 지역간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 공모 선정으로 밝은 경산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확산 환경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경산1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용성면 고은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 여러 대규모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혁신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시민 삶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년지식놀이터, 웹툰창작소를 개소해 청년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꿈을 그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는 12월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개통으로 인근 여러 대학생의 등하교와 주변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 통근자의 출퇴근이 더 편리해지고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 개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구시와 인근 8개 시군 간 광역환승제로 요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나 야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소아, 청소년 가정을 위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경산형 달빛병원인 우리아이 보듬병원과 제1호점을 경산 특화형으로 개소한 대한민국 대표 돌봄 모델 K보듬 6000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효과를 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해 보증 한도 상향과 청년과 다자녀 가구까지 우대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산시장애인체육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을 통해 장애인 복지도 한층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정부 평가는 물론 외부 평가에서도 입증받았습니다.
  경상북도 유일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을 필두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지역 보건의료계획 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 2024 세계 물의 날 기념 유공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 2024 농식품 수출정책 최우수상,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부문 대상 수상 등 시정의 전 분야에서 우리 시의 막강한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내일이 기대되는 살기 좋은 도시 경산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28만 시민 여러분들과 무엇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극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대이동이라는 삼중고에 우리 경산도 결코 자유로운 편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기관의 내년도 전망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무역 불확실성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또다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최종 목표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순환하는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을 잡고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선순환 첨단산업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42경산 인재 육성프로그램 외에도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더 많은 ICT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취, 창업한 경쟁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자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산 펀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성장동력이 반영된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및 경산 5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아시아, 대양주 무역사절단을 통해 10개의 경산기업이 3008만 달러의 계약 및 MOU 체결이라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경산기업의 자신감, 저력을 보았습니다.
  희망 기업 지원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출노선 다변화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과 시민 만족을 높여 인구 30만의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자인 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으로 미관 향상은 물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으로 경산 어디든 소외되지 않고 전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 발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산의 자랑인 명품 생태하천 남천처럼 조산천, 오목천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산IC 톨게이트 진입로 확장공사와 1월 착공하는 진량 하이패스 IC 설치로 교통편의는 물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압량∼진량 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사업과 백천사거리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출퇴근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과 대경선 개통에 이어 1, 2호선 순환선과 2호선 및 대경선과의 연계선도 끈을 놓지 않고 추진해 수도권 수준의 도시철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심한 나눔과 배려를 담은 따뜻하고 행복한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43%인 5292억 원을 보건, 복지 재정에 투입하여 틈새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켜주는 행복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권익 신장은 물론 유공자가 더욱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식사부터 운동시설까지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 안전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여성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신제지 경관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와 함께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쾌적하게 즐길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문화, 관광, 체육이 일상화되는 품격있는 삶의 도시, 경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경산문화관광재단의 출범으로 시민들이 더 나은 문화 혜택을 받고 관광자원도 발전시켜 연간 800만 명의 방문객들이 경산에서 즐기고 머물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압독국 사람들의 삶과 죽음, 생생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임당유적전시관을 주야간 볼거리가 있는 콘텐츠를 접목 상반기 중 개관하여 경산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된 중산지구 도서관을 하반기 중 개관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남산면에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용성면에 게이트볼장 조성 등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를 책임지겠습니다.
  경상북도 기념물인 용산산성은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문화명소 재탄생을 그려가겠습니다.
  남산면 연하리에 힐링 숲과 야영장 등 가족 중심의 산림휴양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유도, 씨름 등 직장운동 경기부 신규 팀 창단으로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더 넓은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해 지역 체육 생태계 발전과 스포츠 친화 도시 경산의 명성을 이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는 시정,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과 신념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귀 기울이며 열린 시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뉴미디어 양방향 소통 채널 운영으로 실시간 시민들의 의견을 피드백하여 시정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임신부와 그 배우자는 물론, 전국 최초로 생후 2개월 이내의 손자녀를 돌보시는 양가 조부모님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겠습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경산형 달빛병원인 우리아이 보듬병원에 소아과 1개소, 산부인과 2개소를 추가해 협진을 통한 안정적 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민원인 우선 처리 서비스를 도입, 확대해 출산 장려와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상상 그 이상의 도시,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25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8% 증액된 1조 39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1조 2280억원, 특별회계 1696억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되어 씀씀이가 더 나아진 듯하지만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법령에 따른 복지 분야 의무지출 등이 늘어나 생긴 증액으로 당분간 운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겠습니다. 
  시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시민 체감형 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경제위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장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산으로 대도약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서로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위기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극복해낸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시의회와 장벽 없이 협치할 때 고난과 좌절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들과 사랑하는 28만 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저와 1300여 공직자 모두는 오직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시정연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 투자사업 확대를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확장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상시 7%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소외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지원 등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xEV 보호차체 충돌안전 기업지원 기반 조성과 초거대AI 클라우드 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시기능보조기기 상용화 지원, 청년창업지원 펀드 조성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반영으로 경산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민 문화 향유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임당 유적전시관 및 중산도서관 개관, 삼성현 인문예술대학 등 수준 높은 문화강좌 운영, 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개통, 진량 하이패스 IC 설치와 하양 택지지구에서 지방도 919호선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착공, 하대∼옥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준공 등 대규모 SOC 예산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전기자동차 보급, 시내버스 무료 환승, 노후 SOC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등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976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3092억원 보다 884억원이 늘어 6.8%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2280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1600억원 보다 680억원이 늘어 5.8%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64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122억원 보다 242억원이 늘어 21.5%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32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370억원 보다 38억원이 줄어 10.2%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으로는 지방세 2047억원과 세외수입 381억원으로 금년 대비 40억원 증가한 24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3560억원과 조정교부금 465억, 국비보조금 3852억, 도비보조금 1189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73.8%에 해당하는 90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59억원으로 의회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 21억원, 출산장려금 등 인구정책 추진 55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비용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1억원으로 부기2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46억원, 안전문화정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지원 9억원 등이며 교육 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2억원, 중고생 교복 구입비 지원 12억원, 유치원 급식지원 11억원, 초중고 무상 급식지원 29억원 등 총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58억원으로 임당 유적전시관 개관 41억원,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개관 23억원, 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 58억원,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조성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66억원으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 192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119억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전출금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065억원으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초생활보장에 713억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613억원,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과 아동복지 및 취약계층 아동보호,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1073억원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경로당 지원 등 노인 복지 증진에 2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27억원으로 산후조리비 및 출산장려금 40억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2억원을 편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2억원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66억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 118억원, 농민수당 59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옹골찬 포장박스 지원 15억원 등 농축산관련 민간보조사업에 2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경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107억원, ICT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30억원, 경산사랑카드 인센티브 보전금 7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20억원 등 총 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70억원으로 사업용 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59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10억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보상금 34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100억원과 하대∼옥천간 도로개설 82억, 진량하이패스 IC설치 공사 8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4억원으로 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조성 100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80억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40억원과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20억원 총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지역개발지원금 지방채 상환 4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 행정운영경비 1352억원 등 15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2% 증가한 595억원, 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9% 증가한 7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1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6억,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0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억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8억,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9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등 11개 특별회계에 총 3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1개 기금 738억원으로 올해 926억원 보다 188억원 감소하였으며 기금 운용 총액은 1203억원으로 2024년도 1305억원 보다 10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전입금 55억원과 예치금 회수 9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131억원과 예치금 7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8만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 예산안도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2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 업무에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보전 및 주민 정주여건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중점사항인 시민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을 위해 상하수도 핵심사업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분석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364억원으로 금년도 1122억원 대비 242억원이 늘어나 2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관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수율 제고와 합리적인 요금검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및 노후관로 개체사업, 지방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 규모는 595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91억원 대비 104억원이 증가하여 2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13억 64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272억 8800만원, 급·수공사수익 19억 50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14억 9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281억 3600만원으로, 가정급수전 신설·개조공사수입 25억 1400만원, 대임지구, 상방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원인자부담금 109억 41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1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5억 4400만원, 유보자금 3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372억 300만원, 자본적 지출에 22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상수도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맑은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관리 24억 2200만원, 급수시설 설치 및 개선 48억 8100만원,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상하수도검침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을 위한 양질의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검침 및 수용가 관리비 20억 8900만원, 효율적인 요금징수와 검침원 관리를 위한 검침소 운영관리 13억 25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8억 1300만원, 예비비에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으로 정수설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동력비 51억 6000만원, 정수장 운영과 수질관리를 위한 원·정수구입비 등 재료비 114억 23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2억 5300만원, 정수사업 및 정수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4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 상수도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92억 2100만원, 경산정수장 차염설비 증설 13억원, 하양 대곡리, 와촌 음양리, 남천 산전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원, 지방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1억 4700만원, 시가지일원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외 31개 사업 92억 6500만원, 자산취득비 4600만원, 차입금원금상환 5억 8700만원, 예비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고도정수동 2계열 감시시스템 설치 외 1개 사업 6000만원, 자산취득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재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며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처리 효율성 향상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예산안 규모는 769억원 규모로 2024년 본예산 631억원 대비 138억 증가하여 2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42억 56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197억 76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1억 70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526억 4400만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46억 1600만원, 원인자부담금 82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4억원, 유보자금 3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331억 1000만원, 자본적 지출에 43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공무직 보수 및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31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275억원, 행정운영 인건비 및 기본경비 17억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6억, 예비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를 위한 동부지구 및 남천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9개 사업 390억원, 동부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2개 사업 41억원,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및 행정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 예비비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보다 안전하게 공급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전봉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경원 의원님, 위원에 권중석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김화선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 손말남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봉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봉근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된 전봉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정세의 불안 등 대외적인 상황과 고물가, 고금리와 지방세수 부족 등 대내적인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중복사업, 선심성, 전시성 예산, 기대효과 대비 과도한 예산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모든 사업을 시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상호, 김인수 의원)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김상호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원 이경원 전봉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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