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지금 보면 1호선 지하철 손실보조금 1년에 얼마 예측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상훈약100억정도예상합니다.

○김인수위원 100억인데 130억 150억까지도 말하지요? 60억짜리 하나 건물을 지어놓으면 아마 지역이 소멸하는 입장인데 소멸할 때까지는 계속 쓰게 됩니다. 한 해에 지하철 손실보조금이 100억 130억 150억 들어가는데 이 건물 60억짜리 하나 해놓으면 얼마나 오래 쓰겠습니까? 본 위원은 60억도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선출직 후보가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뭔가를 해주겠다버스정류장도 해주고 자인시장도 해주고 경제환경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첫 단계로 해서 예산도 조금 잡히고 하던데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이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행복택시부분있잖습니까?이경원위원께서이야기하기로이렇게하면예산이많이줄어들지않냐고하는데본위원도과장님께질의했을겁니다.행복택시를많이두면버스가덜다녀야한다는제안을제가드렸거든요.그런데아직데이터는안나왔는데산건위원님들께서대부분다이해하시지만시골에는특수성이많이있습니다.

예를들면가척리행복택시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데부일리에서쭉내려와서육동을거쳐서용성면사무소가는데가척은한동네만좌측으로빠져있습니다.어떻게보면그게간선이라고봤을때는지선을하나버스투입시켜주면지금가척에버스안들어가고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가척에는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행복택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주민들도 사실 인구를 따져서 정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 위원은 왜 너 생각만 하느냐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용하시는 분이 자인버스정류장은 학생 외에는 전부 어르신입니다. 고령인 것을 감안해서 버스 타고 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경제환경국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자인버스정류장 6시 되어서 가보고 장날에도 한 번 가보시고 둘러봐 주십시오. 그리고 행복택시가 여건이 안 되어서 더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요청했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 안 넣어주는 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노선버스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간선을 거쳐서 지선으로 가야 하는 구역을 억지로 버스를 빼고 행복택시를 하는 것은 예산이 플러스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저기까지 가야 하는 노선 중간에 있는 데는 그 버스를 빼고 행복택시를 하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택시가 있지만 그걸 주민들이 다 이용을 못 하니 간선버스가 내려오면 하나라도 하루에 2대라도 경유해서 나갈 수 없느냐 이 이야기지요. 행복택시가 들어간 데는 원천적으로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현재 조례상 그렇습니다. 500m 이내에는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500m가 넘기 때문에 행복택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버스가 들어가는 순간에 행복택시는 못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 불편함도 조례 때문에 낙후된 동남권 동네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장기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여건이 되면 더 확대되겠지만 과거에 안 되던 것이 지금 되는 것이 많듯이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시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과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은 버스 승강장에 거의 매일 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렇지 지금 택시도 서글프게 서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자인정류장에 원래 같이 서던 택시승강장이 없어졌습니다. 길가에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자인정류장이 신축된다면 택시도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도 고민해주시고 다 시민이 이용합니다. 학생들 밖에 비 맞고 요즘 눈은 잘 안 옵니다만 춥고 덥고 할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생각하셔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자인 쪽에서 김인수 위원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새로 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는데 비율을 경산버스와 타협하세요. 하지 않고는 이 금액은 불합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다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시 협의하시고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작년 올해 오면서 경산에는 산불이 없어서 참 고맙고 주말마다 공직자분들이 순환근무도 서시고 지역 여러 단체에서도 근무를 서시던데 이런 것은 협업이 잘되어서 불도 안 나고 산불감시원 채용 문제도 깔끔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불에 대한 예산편성이 들락날락하는데 산불 예방이 잘되면 이런 것은 직원들 식사라도 좋게 하셔야 하고 주말에 집에 있어야 하는데 하루종일 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락을 드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조복현 그건 청명한식일 때 한시적으로 2주간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가 9000원에서 1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 끼를 다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많이 하면 한솥과 같은 도시락업체에서 맛있게 해줍니다. 가급적 산림과와 읍면동 직원만 근무를 서는 편이고 전체적인 직원들은 청명한식일 2주간만 하기 때문에 산불로 인해서 본청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읍면동 말입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읍면동에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근무합니다.

○윤기현위원 계속 근무를 서시길래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공직자분들이 다니는 것과 일반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차이가 있으니 이분들도 주말 반납하고 근무 서시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급량비라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 쓰셔도 괜찮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내년에도 산불이 없도록 과장님 많이 다니십시오.

○산림과장 조복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기현위원 숲속야영장 처음에 만들 때 진입도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진입도로는 아니고 농로입니다.

○윤기현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산림과에서 사업 타당성을 했을 때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이 길로 충분하니 야영장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아닙니다.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윤기현위원 별도로 분리한 겁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예, 도로는 도로철도과에서 1㎞ 정도 됩니다. 농로가 4m 정도 되어서 교행이 어려워서 2∼3m 정도 더 사서 1200∼1300평 정도 사면 2대가 교행이 됩니다. 거기 도로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존 농로를 활용하는데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서 4m를 6m 정도로 만들어서 교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윤기현위원 차가 어느 정도 옵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일단 캠핑장 면수가 43면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50대 정도 오신다고 봐야 하는데 그게 농로라서 마주치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숲속야영장 진입도로라는 보상금이 올라오길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왜 분리해놨나 싶어서.

○산림과장 조복현 도로는 그쪽에서 하고.

○윤기현위원 농로 같으면 이런 것은 새마을 쪽 도로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으니 이런 것은 도비 매칭을 할 수 있지 않나.

○산림과장 조복현 도에서 10억 정도 따왔습니다. 시비를 아끼려고 노력해서 10억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이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수고하셨네요.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니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과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우리는 계속사업이 많은데 신규사업 올린 게 숲속야영장과 저번에 말씀드린 캠핑장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대부해서 지금 보상을 다 해줬기 때문에 과수원인데 거기에 큰돈 안 들이고 조림사업으로 하는데 큰 나무를 심어서 하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총 8500만원입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그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윤기현위원 조림사업은 나무를 사서 심어야 하잖아요.

○산림과장 조복현 맞습니다. 나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원래 나뭇값이 뭐가 듭니까? 이식비가 비싸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어린 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수와는 다릅니다.

○윤기현위원 또 은행입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은행을 하는데 수놈만 합니다.

○윤기현위원 냄새나는 것은 안 하고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윤기현위원 제발 암수은행 하지 마세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제는 은행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은행은 하지 마시고.

○산림과장 조복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예산 확보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치유의 숲 2억 9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김상호위원 우리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적자 보는 것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적자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많은 관람객이 오면 적자가 덜한데 보통 꽉 차면 한 달에 800명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것은 3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그럴까요?

○산림과장 조복현 그때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좀 안 좋다는.

○김상호위원 할 게 없고 볼 게 없고 그렇겠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두 번 안 온다는 것은 그때 지적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산건위 위원님들이 그때 황매산 황톳길, 산에 올라가면서 황톳길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백자산도 새로운 예산을 잡아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올 수 있는 우리도 백자산 그 좋은 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황매산 같이 황톳길을 조성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팀장들과 저도 황매산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 번 보시고 좋으면 배워서 해보십시오. 추경도 있고 정 안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예산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조림 이야기를 했는데 남산 안에 연하지 쪽에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김인수위원 전자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으니까 질의드리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임도 지원이나 임도 보수, 임도 시설 도비 전환사업도 있는데 시비가 다 깎였습니다. 본 위원도 삼성산 같은 경우에 큰 돌이 떨어져 있는 것도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고 금방 치우고 하셨는데 예산이 깎여서 보수가 제대로 됩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도비가 2억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좀 줄어든 이유가 올해 크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잡았는데 둘러보니까 올해는 다행히 경산은 비가 많이 안 와서 들어보니까 도비 2억과 시비 9000만원 정도만 하면 내년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긴급히 예산을 짰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이 깎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때 금학산입니까? 고죽 위에 임도 완료가 다 되어 갑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도로포장요?

○김인수위원 예.

○산림과장 조복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길이가 500∼600m 되기 때문에 올해 300m 했다면 내년에 200m 정도로 해서 고질적인 문제는 점차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해야 할 게 있는데 예산이 깎여서요. 위험임도 보수 4개소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보통 우리가 표준적으로 하면 1년에 6∼7개씩 나옵니다. 우리가 대략 잡아놓은 겁니다. 계속 감시원도 보고 있고.

○김인수위원 상황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말이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임도가 108㎞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삼성산에 지난주에 가봤더니 입구에 창고 같은 것 지어놨던데 그건 뭡니까? 원래 에어건 있던 것을 옮기고 거기에 창고를 지어놨더라고요.

○산림과장 조복현 상대리에서 올라가는 쪽 말입니까?

○김인수위원 예, 어쨌든 꼭대기에서 만나잖아요. 주차장이 안 그래도 좁은데 에어건을 옮기고 거기에 창고를 지어놨던데요.

○산림과장 조복현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도로 옆에요.

○산림과장 조복현 도롯가에서 보수한다고 옮겨놨다고 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임시로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김인수위원 그 앞에 공사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시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조복현 예, 그것 하기 때문에 옆에 해놨습니다.

○김인수위원 임시로 옮겼구나.

○산림과장 조복현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업 같으면 과장님이 모를 리가 없겠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144쪽 치유의 숲 9600만원 맞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윤기현위원 기존에 치유의 숲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96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국비 1400만원 도 1000만원 시 400만원에 추가분이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나왔는데 센터를 만듭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도내 포항에서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도 하는데 좀 달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해서 작년에는 순수 인건비로 8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너희만 쓰면 안 되잖아, 우리도 써야 한다고 해서 반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것이 2400만원을 받아놨습니다.

○윤기현위원 잘했네요.

○산림과장 조복현 내년에는 3명분을 다 받도록. 아니면 포항에도 다 주고 우리도 다 주는 방향으로.

○윤기현위원 잘한 거네요. 왜 이런 것은 설명 안 합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다음에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나는 왜 또 민간이전 해서 만들지 했더니만 진짜 잘했네요.

○산림과장 조복현 다 못했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닙니다. 다 받아와야 하는데 반밖에 못 받아 왔습니다.

○윤기현위원 내년에 또 받아온다면서요?

○산림과장 조복현 다음에는 다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포항한테 우리가 지면 됩니까? 이건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용성에 금박산 올라가는 길에 그때 과장님이 임도가 필요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갔는데 중간에 집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거기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임도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검토해보세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157쪽 남매공원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작년에 없던 건데 올해 800만원 생겼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정보통신과에서 클라우드 이용료는.

○김상호위원 정보통신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가격 자체를 정보통신과에서 얼마 정도로 받으라고 내려오면 그대로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남매공원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청도 받고 공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홈페이지 이용률이 높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 위탁해서 하면 되지. 그쪽에 줘서 거기에서 하면 되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각 과에 필요한 홈페이지는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제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요. 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있잖습니까? 그것 담당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놀이장 4군데 운영했는데 그중에 3개소를 저희 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손말남위원 요즘 보면 여름에 열대야가 심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올해는 30일까지 안 되고요. 28일 정도 했는데 그게 하루 더 하고 덜 하고가 전부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방학해야 할 때도 있고 장마도 끝나야 하고, 또 8월 초순만 넘어서면 물이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시기를 정해서 한 달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말남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올해 더위가 좀 길게 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열대야 때문에 조금 길게 갈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아이들 놀이하는 데는 좀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손말남위원 무더위가 길어지다 보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가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7월 13일에서 8월 11일까지 31일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10일 정도라도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점점 무더워지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단 5일이라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봤을 때 많은 날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거든요.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구비조건 갖추어져 있는 데서 일주일이나 열흘 연장한다고 해서 큰 예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감안하셔서 올해 여름에는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엄마들이 동네에서 연장해주면 안 되느냐고 오더라고요. 정해진 거라서 연장은 안 되고 내년에는 감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면 계약 잔액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되는 대로 며칠이라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예산이 적은 것은 저도 알지만 일주일이라도 최대한 연장해서 이왕 하는 것 민원이 안 들어오게 또 아이들이 즐겁게 한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162쪽 도로변 화분대 꽃묘 및 수목 구입 예산이 조금 증감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김상호위원 그런데 그것 보기 좋습니까? 시내 쪽에 도로변에 가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보기 좋습니까? 돈 쓴 효과 대비가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화분대를 옛날에는 거의 1000개 가까이 하다가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청 정문 쪽에 보시면 화분대 계절 초화류를 1년에 3∼4번씩 식재하던 것을 점점 줄이고 만들어놓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숙근초 넣고 해놨는데 그렇게 자꾸 바꿔나가고 집중과 선택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호위원 경산 시내에서 청도 가는 방향이나 대구 나가는 방향에 화분대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처음에 꽃폈을 때는 좋은데 꽃이 지고 나면 화분대가 덩그러니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그런지 몰라도 화분에 꽃이 지고 나면 마음이 쓸쓸하던데 그걸 빨리 회수하든지 아예 하지를 말든지 해야 하는데 꽃피고 지고 하는데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놔두니까 김인수 위원도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려면 빨리해서 빨리 철거하든지 아예 하지를 말든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철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월드컵로 쪽 삼성현 쪽에 보시면 그건 읍면동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김상호위원 상대 온천 가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읍면에서 꽃길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동 지역에는 꽃이 지고 나면 특히 계절 초화류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식재하는데 겨울에는 마땅히 심을 게 없어서 지금 청보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워두면 쓸쓸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보리를 식재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최대한 재배정을 해서 청보리라도 심어서 황량함이 안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이 느는 만큼 좀 더 관리하셔서 좀 더 꽃이 활짝 핀 경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은행나무 보면서 예산이 또 삭감되었는데 제가 묘목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은행나무 1년생 가격 2년생 가격, 3년생도 심으시던데 대충 가격을 아는데 열매 제거공사도 2000만원 올라왔지만 암수 교체교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2000만원 정도 되면 과장님 생각하는 게 몇 그루 정도 교체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통상 2000만원 정도 되면 22∼23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장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윤기현위원 통상적인 가격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나 장비가 다 붙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렇지요. 은행 암수 교체는 기존 나무를 없애야 하니까 그냥 심는 것보다 2배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폐기물 처리하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렇지요.

○윤기현위원 급한 데는 물론 없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목을 바꿀 수 없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 이건 국장님이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 쪽보다 순위가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비가 오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를 쓸면 안 쓸립니다. 딱 붙어서 안 쓸린다니까요. 그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 번 생각해서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해서 하든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총 가로수가 4만 1700본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은행이 시목이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2012년도 MBC에 은행나무가 보도되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오히려 반대로 내 집 앞에 은행나무 심어주면 땡큐라고 열매 주워가니까 고맙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2013년부터 해마다 은행을 저희가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제일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버스베이 부근이나 상가에 바로 있어서 밟으면 상가로 들어가면 냄새가 나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3년도에 10본 14년도 40본 15년도 49본 17년도 18년도에는 계속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는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112본 139본까지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만 확보되면 동시에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니라서 올해도 예산은 2000만원이었지만 도비 받은 것으로 해서 거의 50본 정도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이상 교체할 생각입니다.

○윤기현위원 시내나 진량 지역도 마찬가지고 가지 치는 팀이 어느 팀인지 모르겠는데 가지치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민원은 빨리 처리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은행을 너무 치워달라고 하니 저희도 민원이 너무 많아지니 가지치기 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 팀은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 참 고마운데 은행이 다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더 신경 쓰고 국장님, 시목 물어봤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주요사항은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은행 냄새 때문에 그 부분 이전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경북 시군의 시조가 까치이고 시목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냄새나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다시 보고도 드렸습니다.

○윤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네요.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162쪽 꽃길 관리원 인부임이 있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으면 인부를 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 화장실 관리용역에 5분 발언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속 직영체제로 갈 것이냐 외주용역을 줄 것이냐. 꽃길이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요즘 아시다시피 너무 더워서 아침에 나와서 점심 때 되면 너무 덥거든요. 식사하고 난 후에 3∼4시 정도 되어도 여름에 장비를 메고 풀 깎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제가 하기도 힘든데 정말 일을 시키기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이 옛날에 10명이 하루에 할 일을 요즘에는 20명이 이틀 해도 못할 정도로 효율이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용역을 줄 경우에는 새벽에 한다든지 밤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 인부는 그게 안 되니까 용역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남천둔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쪽이라도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를 세우는 것만큼 대신 인건비를 좀 깠거든요. 용역비를 이번에 쓰지 못해서 결국 인건비가 좀 깎인 셈이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추경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김인수위원 용역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용역비는 삭감이 되고 용역비를 세운 만큼 우리가 직영 인건비를 조금 줄였는데 결국 용역비가 삭감되고 인건비가 결국 줄게 된 셈인데 대신 팀별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인부 53∼54명 정도 사역하거든요. 다른 쪽 파트에 있는 돈을 당겨서 부족하면 그렇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남천둔치 꽃길 정원이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의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조경전문가나 이런 분을 더해서 인건비를 더 늘려도 신통찮은데 줄어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공감합니다.

○김인수위원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분이 관리하든지 관심이 없던지 그런 것 같거든요.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1년생 계절 초화류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걸 대폭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천둔치 상단 부분에도 수해가 나면 많이 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이 줄이고 잔디로 많이 돌리고요. 그 이후에 어떤 분들 반응이 오히려 잘되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꽃을 많이 심었다가 확 줄이니까 왜 꽃을 안 심느냐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는 계절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외에는 생력화가 될 수 있는 숙근초 위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구상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데 같은 잔디가 체육시설 밑에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거의 다 쓸려갑니다. 매년 2∼3번 있는 행사인데 그쪽은 조선잔디를 심든지 해서 잔디를 심되 위치나 형상이 보기 좋게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조경전문가가 들어가면 그냥 잔디를 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경수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보기 좋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둔치 같은 경우에는 주 관리부서가 맑은물사업단의 하수도과에서 나무 심고 꽃 심는데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남천둔치가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공사하고 있고 관리도 하천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전체적인 총괄 컨트롤타워는 하수도과에서 하고요. 그중에 저수호완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둔치 쪽에 잔디 초화 수목은 저희가 합니다.

○김인수위원 방금 3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하수도 하천팀과 잘 협조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154쪽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 되어 있지요? 100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향교주변 100억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100억 예산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토지보상비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전체 토지보상비입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전부 사는 게 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향교주변 남매근린공원에 보상비가 약 1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80억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지방채 100억 발행한 것 중에 나머지 20억은 다른 것, 지금 장기미집행 해서 돈이 부족한 게 총 251억 정도가 부족한데 올해 내년에 100억을 지방채로 기채를 냈고 15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00억을 시비로 신청했는데 그게 다 삭감되고 7억만 줬습니다. 결국 총 144억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걸 지금 장기적으로 놔둬서 될 일은 아닌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실효를 막아야 하니까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일단 조금씩이라도 사놓을 생각입니다. 실효는 막는 게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의 최대 숙제입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공원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것 알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잘 협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밑에 보면 중산제1근린공원 분수 및 방송장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물은 빼고 남매지 분수처럼 여기도 손봐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 정도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만든 지가 2017년도에 만들어서 현재 8년째 정도 되니까 모든 시설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물속에서 고압으로 쏘는 거라서 노즐도 고장난 게 많고, 또 방송시설 같은 경우에도 무선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나무가 작을 때였는데 지금은 많이 크니까 서로 간섭되어서 방송실에서 무전을 쏴주어도 제대로 안 나와서 소리도 나니까 계속 클레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부분 수리를 하는 겁니다. 전체 수리를 하기에는 실제로 돈을 많이 들여야 할 것 같아요.

○김인수위원 전체 수리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 11∼12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남매지는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숙제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고 두 번째 숙제가 토산지 남매지 중산지 데크가 전부 많이 낡았거든요. 데크하는 데도 돈을 많이 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조금씩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수리비로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공원 부지 매입도 해야 하고 공원에 수리할 것도 상당히 많은데 남매지나 중산근린공원은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남매지가 더 오래되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더 오래되었지요.

○김인수위원 거기는 수리 안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뒤쪽에 보시면 6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수리합니다.

○김인수위원 내년에 남매지 예산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예산 잡혀 있습니다. 161쪽 보시면 중간쯤에 남매근린공원 음악분수 정비공사로 해서 사실 이것도 돈이 더 들지요.

○김인수위원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규모가 훨씬 크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돈이 더 드는데 최소한 필수적인 것만 해서 고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하나만 더 제안드릴게요. 중산근린공원에 보면 야외무대 있잖습니까? 본 위원도 두어 번 행사에 참여했는데 야외무대 위치가 상당히 괜찮아요. 스피커가 야외무대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것 같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이야기하셔서 조명은 해놨거든요. 하고 난 후에 더 이상 클레임은 없던데 조금씩 디테일한 것 말씀해주시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아까 향교 지방채 100억을 내서 일몰제에 해당하는 사업만 해도 엄청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신규사업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지방채 100억 내는데 인원이 다 달라붙어야 할 것 같은데. 보지 보상하고 협의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소요될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 관련 사업들만 해도 공원녹지과가 많은 부분이라서 또 지방채 100억씩이나 내는 부분이 경산 전체에서 공원녹지과만 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타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보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신경을 다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서 해야 하겠지만 이런 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위원장 박미옥 154쪽 솔숲 구릉공원 산책로 사업설명을 해보세요. 흙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제목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지역구라서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솔숲 구릉공원에 기존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맨발걷기라고 조성한 건 아니고 야자매트를 깔아서 솔숲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야자매트가 조금씩 낡아 가니까 흙길이 나오니까 야자매트를 깔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흙바닥 걷는 게 훨씬 좋다고. 그러던 중에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이 사업 기억하시지요? 제가 작년부터 화장실하고 맨발걷기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사업이라고 보고 화장실은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환경과로 가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위원장 박미옥 그때 본 위원이 듣기로 여성 남성 장애인 이런 식의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1억이 든다고 했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원해서 맨발걷기 사업을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맨발걷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라온 걸 보니까 지금 흙길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것과는 다릅니다. 원래 거기는 솔숲 구릉공원에 산책로가 솔숲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야자매트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흙길 산책로를 만들어달라는 거였고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고 가보셨으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솔숲 구릉공원에 황톳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근처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붓고 난 뒤에 찰랑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커져서 그분 말로는 자기가 암 3기인데 그렇게 해서 나았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기 산책로에 황토 족욕장을 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녀노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프신 분들이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공원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들께서 부탁했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들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취지가 달라졌잖아요. 맨발걷기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로 하셨으면 이게 내용이 달라졌으면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맨발걷기 대신에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렇지요.

○위원장 박미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바뀌었으면 설명을 하셔야 하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설명이 부족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제가 이 사업을 보고도 어떤 사업인지 모를 정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작년에 과장으로 오셨을 때 제가 부탁해서 세우는 걸로 했었고, 가서 보면 흙이 좋아요. 그래서 맨발로 그냥 걷기에도 굉장히 좋은 흙이어서 맨발걷기가 따로 필요 없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미옥 그래서 맨발걷기로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가 이 사업이 되면 설명을 해야 그동안 여기에 애정을 쏟았던 의원으로서는 그렇잖아요. 미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사업이 다른 데도 이런 식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세족장을 해달라는 데도 많거든요. 세족장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세족장 시설하는 것도 안 되지만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황토가 되게 좋습니다. 이런 특정한 부분에 황톳길로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으니까 황톳길은 아니고 황토 족욕장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먼저 해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특수하게 만들어주고 중산지 같은 경우에는 제올라이트 체험장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 맨발걷기 코스마다 거기에 맞는 시설을 특화시설이라고 보시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게 바뀐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미옥 주민들이라는 게 보통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이게 거의 주민들의 뜻인가요? 그전에는 맨발걷기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흙길이다 보니까 이해충돌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 부분에 대해서 흙길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 산책로였는데 야자매트가 점점 낡아 가니까.

○위원장 박미옥 그건 맨발걷기가 아니잖아요. 야자매트는 산책로이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맨발걷기로 하려고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제의를 하니까 그건 맨발걷기가 필요없다고 현재 그 상태로 손 안 대고 가만히 놔두면 되고, 황토 족욕장 현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보기에도 지저분하니까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에게 들어왔던 민원은 대부분이 맨발걷기를 해달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동의 하에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은 맨발걷기와 화장실이었고 그런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본 위원이 몰랐던 상황에서 바뀌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끼리 그런 것이 없는지 걱정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건 없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원이 연맹으로 서명받은 것으로 130명 정도가 그쪽에서 대부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워낙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 족욕장으로.

○위원장 박미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어차피 주민들이 바라는 걸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은 말이 없도록 민원이 달랐으니까 알아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은행나무 매년 해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주민들 민원은 계속 올라오는 편이고그런데 은행나무의 의미에 있어서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세계 멸종 위기의 식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에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나 암수 관리에 있어서 혹시 국회 안에 은행나무 심겨 있는 것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경원위원 국회에는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에 실제로 베어내고 새로 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열매 받침대를 해놨습니다.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얼마 들지 않고 민원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방식의 사업은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은행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가로수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해에도 강하고 생장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가뭄에도 잘 견딥니다. 식재 이식도 잘되고 병충해가 첫째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나무인데 다만 전 세계적으로 한 속밖에 없어요. 다른 나무는 보통 사촌 나무가 있는데 이건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경원위원 통일된 유일한 식물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맞습니다.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 단풍이 노랗게 들고 다만 암나무 때문에 냄새가 나서 가장 혐오하게 된 나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현재 경산시의 은행나무가 1만 1700본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암나무가 30% 정도 2700본 정도가 암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부터 해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551본 정도 교체해왔는데 돈만 되면 한꺼번에 다 교체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은행나무 암나무 때문에 요즘 새로 식재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예 수나무만 식재합니다. 은행나무 열매만 해결되면 나무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나무만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은행나무 열매 털기를 해서 매년 용역을 주고 있고몇 년 전에는 아예 암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하는 약재 처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산처럼 그물 같은 것으로 해서.

○이경원위원 예, 맞아요. 우산 뒤집어놓은 것처럼.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도입하려고 도입한 시군에 견학을 가보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단점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일단 통행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것도 도입을 고려하다가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열매 열릴 때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큰 고민거리이고 민원 거리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제일 해결하기 쉬운 게 열매 털고 교체하는 것으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사장에 그물망 형태로 해서 우산 뒤집어놓은 것처럼 잎 가지 바로 밑에 쳐놓으니까 보기에도 괜찮고 열매도 땅에 거의 없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런 방법도 사업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추진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목으로 할 때는 엄청난 검증을 거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벤치마킹해보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좋은 데가 있는지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올라왔지요? 12억 5000만원.

○환경과장 김재완 예.

○김상호위원 경산에 수소충전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자인 계림에 공사 시행사업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호위원 수소차 신청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2023년도에 13대 정도 예산편성 되었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1대 정도 구매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작년에 1대밖에 안 되었는데 여건은 똑같고 수소충전소 없는 것은 매나 한가지고 반납될 걸 예상하고 또 올렸네요?

○환경과장 김재완 순수한 시비만 올린 것이 아니고 국비 자체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올라간 겁니다.

○김상호위원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좋다고 하지만 어떤 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덥석 받아서 시비를 갖다 붙이고 예산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내년 3월에 준공됩니다.

○김상호위원 내년에 이 차가 다 나갑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나가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홍보 한 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김재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수소자동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승용 20대 정도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환경과장 김재완 예.

○윤기현위원 물론 국비가 반납된 상황도 있고 올해 시내버스가 보급되네요?

○환경과장 김재완 예.

○윤기현위원 시내버스가 보급되면 3억이지요? 2대?

○환경과장 김재완 2대 6억입니다.

○윤기현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승용 부분은 경산에서 안 해도 움직이면 넣을 수도 있어요. 버스 부분이 보급되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경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을 위주로 하고 있고 대화교통에서 수소 버스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올해 수소차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2대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수소차가 좋은데 김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인프라를 과장님이 자신하시니 한 번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지금 하양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양 동서에서 충전소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개?

○환경과장 김재완 예.

○윤기현위원 2개 하면 말할 것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월등하지요. 수소차 승용 보급 지원이 얼마 되지요?

○환경과장 김재완 한 대당 325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프라만 구축되면 전기자동차를 능가한다. 전기자동차는 땅에 가는데 수소자동차는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땅으로 갑니다.

○윤기현위원 계림, 하양 정도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수 있지만 시내권으로 들어오면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과장 김재완 맞습니다. 사실 충전소 자인 계림에 하는 것도 제가 환경과에 오기 전에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셔서 어렵게 시비 하나 안 들이고 민자로 해서 70억 해서 자부담 50억 해서 거의 120억 정도 사업하고 있거든요.

○윤기현위원 남산면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셨던데.

○환경과장 김재완 예,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하양 것도 정리했다고 하니 그건 과장님이 하셨네요?

○환경과장 김재완 아닙니다. 그것도 그전에 한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은 뭐합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저도 시내 것 하나 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수소자동차 다른 지자체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건 소문나기 전에 인프라 구축사업을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올 때 다른 데 주지 말고 준비한 사람한테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아무리 운도 있어야 하지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산시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예.

○윤기현위원 요즘 환경과에서 유해조수단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어떻게 멧돼지 한 마리 안 보입니까? 다 잡아요?

○환경과장 김재완 돼지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무조건 유해조수단에게 연락해서 포획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윤기현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가 유해조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하더라. 유해조수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요.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잘 몰라요. 이번 같이 정리를 잘해주니 특히 진량 금박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용성 남산 남천은 어떻겠습니까? 피해 신고가 접수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점 과장님이 애쓰신다는 말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완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래도 하는 일이 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량 하양 동서권 그쪽에 너무 포획을 많이 해서 동남권으로 다 넘어왔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있는데 몇 분이 포획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22명입니다.

○김인수위원 멧돼지와 고라니 다요?

○환경과장 김재완 그렇지요. 전부 같이 합니다.

○김인수위원 290마리는 멧돼지만 290마리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그렇지요.

○김인수위원 고라니는요?

○환경과장 김재완 고라니는 450마리 정도.

○김인수위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진량 쪽에서는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참 난감합니다. 풍선효과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재완 예.

○김인수위원 랜더링 처리를 한 것으로 1식에 1700만원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랜더링은 우리가 포획하면 일단 혈액을 채취해서 질병관리공단에 의뢰하고 사체는 하양에 옛날 정수장에 냉동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체를 이송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혈액 채취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각하고 안 나오면 영천에 있는 홍창에 랜더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송해서 멸균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한번 하면 몇 마리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모아서 가지고 갑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보통 모아서 가져갑니다.

○김인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남권 쪽 유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접수되면 나가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끝으로 아까 전임 김재홍 환경과장님 공을 치하하시는 모습이 업무 인수인계도 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환경과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190쪽 연구용역비가 5개 있어요. 해마다 폐기물 금액을 올려주는데 연구용역을 뭐 하려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행을 주게 되면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확실한 단가나 총액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물가상승률 기반에 플러스 알파해서 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김상호위원 이게 입찰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대행업체는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구역이 5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현재는 5개입니다.

○김상호위원 업체 5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김상호위원 낙찰률이 몇 %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낙찰률 최근 3년간 분석해보니까 97.5% 많게는 98%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구십팔 점 몇 %가 입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5개 권역을 나누어서 5개 업체가 뛰어 들어가는데 그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지.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95%를 적용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93∼94%까지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최근 몇 년간은 95% 적용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걸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수행해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해보니까 수의계약 진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낙찰률이 높게 나와서 우리시 입장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97% 98%로 낙찰된다는 것은 입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경쟁입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5개 업체만 있고 5개 권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규업체가 진입하고자 해도 현재 우리 규정상 허가를 받더라도 적격심사 기준이나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5개 업체가 해마다 똑같은 업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땅바닥에 손 짚고 노는 것과 같이 관에서 행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덜 가도록 이윤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마다 물가인상률 몇 % 해서 해마다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만큼 돈이 빠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보통 입찰하면 87% 88% 이쯤으로 가야지 98%로 가면 이건 입찰이 아니지요. 잘 연구하셔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서는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아시면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옳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과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입찰 방법 개선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은 1년 2년 계시다가 가시지만 해마다 변동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김인수위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반 대행비가 결정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올해도 13억이 인상되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김인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저도 2022년 2023년 2024년 쭉 부서에 있으면서 지난 결과도 보고 하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저도 사실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인수위원 과장님, 생각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인식하고 계셨으면 빨리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업체를 경산시민이 다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윤이 남으니까 다 하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원가 계산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시민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인데 이쪽에 깊이 있게 관여할 사항이 안 되잖아요. 과에서 이해가 되게 해야지 형식적인 용역 뭐 하러 합니까? 결국 맞추기 위해서 자료 필요한 용역밖에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아닙니다. 우리도 증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만 일부 늘지 줄어들고 있는데 13억이 뭡니까? 작년에도 이만큼 안 오른 것도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늘어난 부분은 노임단가가 늘어난 부분.

○김인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렸지요? 노임단가만 별도로 뽑아오라고 했잖아요. 노임단가 다해도 2억 되겠습니까? 13억이나 오른 부분에 있어서 고민만 하셔서는 안 되고 결과치를 만들어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선책을 만들어서 준비해주십시오.

아울러 195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렵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고 과에서 아주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올렸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 감량기기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음식물 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꼭 8000만원에 국한시키지 말고 효과가 있으면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시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동되는 상관성을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알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조례상에는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기계 종류를 분석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보면 기계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비율을 30만원 하게 되면 5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일단 실행해보고 결과치는 뒤에 확인해보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서 예산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쓰레기 김인수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저도 3선 하는 동안 제일 문제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할 업체가 없었다는 것. 이번에 2개 업체가 등록을 했었지요? 4개 업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4개 업체가 허가 난 상태인데.

○위원장 박미옥 2개가 아니고 4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업체를 하면 받아놓은 밥상에서 서로 조건만 되면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상관없고 아마 개선 방법이 그때도 위원들이 말했던 것은 예를 들어 5개 업체에서 제일 점수가 하위인 1개 업체를 교체하겠다고 하면 예산 절감에 경산 시내는 더 깨끗해지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업체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떠세요? 4개 업체만 하고 최하위 1개 업체는 다른 업체로 교체하겠다고 하면 아마 잘되지 않을까요? 계약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교체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간 대행을 맡겼는데 여러 가지 실적이나 민원 발생이나 어느 정도 평가해서 그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페널티나 대행업 박탈을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금 용역비 그만큼이나 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업체 선정에 있어서 5개 업체가 아는 분들은 그분들이 인건비 본인의 월급 적립금이 더 많아서 나중에 받아 가는 돈이 더 많을 정도로 해놓고 여러 가지 제보가 많거든요. 정말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획기적일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위원장님 제안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김상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 잘하자는 거지 어떤 업체를 평가절하해서 저희가 날리고 새로운 업체를 하자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심도 있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을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191억 8300만원 안에 일요일 수거는 별도로 안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왜 포함시킵니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작년에는 기존 대행업체.

○김인수위원 과장님, 목을 여기에 갖다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원가계산은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김인수위원 별도로 2개 업체에서 2억 예산으로 올해 했잖아요. 내년에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여기에 별도로 빼놔야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려면 어떻게 삭감해야 합니까?

과장님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 수거 계속하기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면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일요일 수거는 한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운영해보고 효과나 분석을 다시 해보고.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이 건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언성 높일 일도 아니고 본인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있어야 하지 여기에 어물쩍 넣어서 예산서를 만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요일 수거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모르게 어물쩍 넘어가서 될 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산 계상은 기획예산과에 할 때 우리가 당초에는 다 같이 한다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틀렸습니까?

과장님이게 5개 업체에서 계속한 연속사업이 아니고 이건 어차피 입찰금액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예를 들어서 일요일 수거는 우리가 올해 할 때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야 예산을 증액하든지 자르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섞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5개 권역과 일요일 수거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옥 김인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냐하면 시범사업이었잖아요. 시범사업은 이제 끝났고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을 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느냐 안 하냐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찾아내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이걸 삭감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제가 고의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할 때 당초에는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했고 지적하신 그때는 따로 빼기에는 예산사업이 다 넘어가서 별도로 우리가 계산해서 맞추어서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올해 경제환경국 예산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도 새삼 공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을 지켜보면서 최윤정 국장님도 예산을 많이 다뤄보시고 과장님도 많이 해보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관심이 많으시다. 솔직히 과장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잘 모릅니다. 여쭤봅시다.

예산이 10% 증액된다 13억이 증액되면 노임단가를 하더라도 13억이라는 금액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170억에서 13억이라면 아까 위원님들이 계약단가를 말씀하시고 방금 일요일 수거업체를 이야기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의 말씀을 하시던데 13억이라는 건 제가 이제껏 예산을 다루어봤을 때 처음이거든요. 예산이 이만큼 증액되는 것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대행비 부분에서 말입니까?

○윤기현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저희가 한 번 짚고 가자는 거지요. 본 위원이 한 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13억이 올라왔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지 펼쳐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자료 7개 업체부터 해서 저희가 계약하는 단가 자료를 주십시오.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살면서 과장님도 공직에 계셨지만 저도 숱한 일을 겪어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식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서 배를 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염려도 없겠지만 강은 무조건 못 건넙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솔직히 자원순환과 이번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일이라는 것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을 먹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욕을 안 먹습니다. 과장님같이 열심히 일하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자료설명이 잘되어서 과장님 이번에 다른 데 가실지 계속하실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해소하시고 열심히 일한 당신 멋지다는 말 알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윤기현위원 잘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195쪽 자인에 폐가전집하장 비가림시설 개보수공사 2200만원입니다.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로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궁금한데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자인 폐가전집하장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붕 판자가 노후화되고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갔는데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정말 보기에 노후하고 안전상 위험하다고 되었거든요. 이걸 개보수를 하려면 설계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동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500만원 계상하고 공사비는 2200만원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차라리 2700만원 들여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직원들이 능력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월이 20년 된 이후에 그전부터 도면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김에 용역해서 도면을 만들어놓고자 합니다.

○윤기현위원 똑바로 신고한다는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솔직하게 좋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지나갔지만 교통행정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다 끝났는데 다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괜찮습니다.

○이경원위원 아까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못 하고 넘어가서 다른 과까지 다 끝나고 질문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인정류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잠깐 설명해주시면서 여기 토지소유주가 경산버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빚내서 토지를 매입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 뜻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빚을 내서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지 자산이니까요.

○이경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손해 보는 것이 크게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토지 샀는데 손해 볼 일이야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부동산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요. 여러 버스에 여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 버스운송원가계산 해서 그걸 기준으로 지원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경원위원 손실노선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질문드리는 건데 운송원가가 모든 노선에 일괄 적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적용합니다.

○이경원위원 평균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이경원위원 평균으로 하면 정확하게 원가계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비율이 해마다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버스 일반버스 저상버스 전기버스 다양합니다. 가격도 다 다르고 운행유지비도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번도 이 노선별로 혹은 버스 종류별로 각각 원가 계산해서 거기에 대입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 겁니까? 작은 버스는 실제로 운행 비용이 현저히 큰 버스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작은 버스들이 저상버스에 비하면 더 낮고.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기름값은 아무래도 적게 들지요.

○이경원위원 연료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지관리비가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정도 수준 아닙니까? 큰 버스에 비해서 작은 버스가.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심도 있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방법도 세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원가 계산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버스가 작은 버스가 몇 대고 전부 다 들어가서 원가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적용받고 있는지 그 비율은 달라지는데 원가는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경산시에 차량등록 대수가 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15만 123대인데 작년에 비해서 6∼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3000대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인구는 늘지 않는데 자동차 대수가 오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새차도 구입하고 조기 폐차해서 차 정리도 하고 하여튼 추이는 그렇습니다. 매년 3000∼3500대 정도 오릅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금 15만 7000대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15만 123대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래도 인구 대비 많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예, 그래도 경주보다는 5000대 정도 적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고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경산시 사업소 중에 일이 제일 많은 곳인데 마무리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책자를 보면서 기금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529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주민건강검진비 지원에 27억 167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539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1억 69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윤기현위원 이게 무슨 차이고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따라서 기금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출연금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입금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반입수수료의 10% 정도 톤당 4만 34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10%는 4340원입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폐기물량 곱하기 4340원 해서 반입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 부분은 소각장은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출금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고매립장 경우는 2022년도에 협상하면서 전출금을 숙원사업비 2억원 해서 12개 마을에 해서 24억원을 출연해주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부분은 우리가 매립장 조성 당시에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건강진비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부분에서는 올해 협상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서 1억 69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기현위원 전출금을 보면서 혹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고, 하여튼 환경소장님 진짜 애쓰시는데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때보다 체중이 많이 빠졌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밥 많이 드시고 파이팅하세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박미옥

- 부위원장  강수명

- 위  원  김상호

- 위  원  김인수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출석전문위원  :  박정도

○출석공무원  :  9인

- 경제 환경 국장최윤정

- 일자리경제과장정영주

- 교통 행정 과장이상훈

- 산  림  과  장조복현

- 공원 녹지 과장이상정

- 환  경  과  장김재완

- 자원 순환 과장최순환

- 차량등록사업소장이상철

- 환경시설사업소장배정수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김민정

- 사  무  직  원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