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매년 들어오는 수입 정도라서 그 정도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세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주 이유는 지하철 1호선 연장해서 운영비가 10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양에 하양지구 사업하고 나서 국도4호선 연결 진입도로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연장될 문제가 있어서 무학고등학교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
○부위원장 강수명 잠깐만요. 하양 택지 지방도 919호선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서사택지개발 LH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것도 지방채 100억을 내가면서. 원래 도시계획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LH에서 다 벌어가고 길은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이걸 100억 빚을 내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하철 위탁금 100억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 물어보니까 영천은 경마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이 되니까 지하철이 들어와도 매년 충당금이 되니까 괜찮지만 경산시는 100억을 줘야 해요. 세입 되는 것이 없는데 100억을 줘야 하잖아요. 뭔가 들어오는 수익으로 100억을 주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영천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천은 경마장 수입으로 분담금을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경산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 매년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은 332억이 늘어났기에 그래도 15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민숙원사업은 다 떨어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도 100억이 매년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산 자체 개발공사 만들면 이것 충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하철 위탁금 100억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 물어보니까 영천은 경마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이 되니까 지하철이 들어와도 매년 충당금이 되니까 괜찮지만 경산시는 100억을 줘야 해요. 세입 되는 것이 없는데 100억을 줘야 하잖아요. 뭔가 들어오는 수익으로 100억을 주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영천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천은 경마장 수입으로 분담금을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경산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 매년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은 332억이 늘어났기에 그래도 15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민숙원사업은 다 떨어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도 100억이 매년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산 자체 개발공사 만들면 이것 충당이 되겠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개발공사를 만들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서 소규모 지하철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하양까지 연장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만 결과적으로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발생 되고, 지하철 시작하기 전에 하양에 재산세가 1년에 5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지가 상승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철로 인해서 하양만 해도 재산세가 5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하양까지 연장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만 결과적으로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발생 되고, 지하철 시작하기 전에 하양에 재산세가 1년에 5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지가 상승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철로 인해서 하양만 해도 재산세가 5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재산세가 높아지니까 소득이 그만큼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양뿐 아니라 와촌도 마찬가지이고 진량도 하양 지하철 연장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도시발전에 득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부위원장 강수명 그러다 보니까 건설안전국 돈이 읍면동에 할 일은 많은데 얼마 전에 와촌에 이장회의를 했습니다. 와촌의 주민숙원사업이 다 떨어졌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증액이 332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 이장님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위원님들도 각 동네에 이장회의를 다 하겠습니다만 돈은 늘어났는데 숙원사업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경 재원이 확보되면.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올해 예산을 짜서 운영해보면.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내년에 잉여금도 올해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추경은 어차피 한 번 해야 하니 추경할 때 급한 부분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지역 의원들은 사회복지와 아무 관계 없어요. 저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부분이고 건설안전국이 변해야 위원님들이 활동하기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주시고, 늘 건의하지만 시의원들 재량사업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1억 줘서 뭐 하겠습니까?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뭐 하나 지으면 5000만원, 하양 와촌이라고 하면 두 군데밖에 못 주고 지역구 3∼4개씩 있는 분들은 돈 1억 줘서 어디 붙일 데도 없습니다. 건설안전국에서 의원들 재량사업비 1억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 이번에 감못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와 산책로 조성사업을 합니다. 감못 주변 조성사업 대추테마파크까지 건설과에서 전부 했지요?
207쪽 이번에 감못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와 산책로 조성사업을 합니다. 감못 주변 조성사업 대추테마파크까지 건설과에서 전부 했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예.
○건설과장 채종덕 실질적으로 감못 주변에서 압량 중심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실제로 계속 맨땅에서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동아리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은 소모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과장 채종덕 예.
○건설과장 채종덕 현재 테마관은 내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봄 정도 되면 거의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도 내부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현재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안에 내부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먼지도 조금 났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건설과장 채종덕 공원 전체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공원 전체 주변 1.7㎞를 다 돌리면서 전체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테마관은 20억 정도.
○이경원 위원 그러면 20억짜리 조형물이네요. 이런 사업은 정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못이 지금도 관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사 사업이 잡혀서 올라오니 신규사업이 기존에 있던 시설과 잘 어우러져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공연장은 로터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발걷기 쪽은.
○건설과장 채종덕 주로 동아리 활동하는 데가 그쪽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보면 소음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그걸 등지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건설과장 채종덕 객석에서는 감못을 바라볼 것이고 공연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바라볼 것이고.
○건설과장 채종덕 아닙니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자리가 저희도 물론 용역하면서 위치를 정해야 하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홍보관 바로 옆쪽으로 해서 버스 회차지 방향에 공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변에 중산지나 맨발걷기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맨발걷기를 해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몇몇 분들은 잔디밭 뒤쪽으로 해서 걷고 계십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은 경산시에 맨발걷기 장소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고 있고, 전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마사토나 이런 것들을 제때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맨발걷기 장소가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결국 관리가 안 되어서 마사토도 제대로 안 되어서 발이 너무 아프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채종덕 저도 맨발걷기를 거의 매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 운동장을 갑니다. 실제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그만 돌만 있어도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조금 굵은 것을 밟아도 별로 영향이 없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이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금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맨발걷기 장소가 많은데 기존의 것도 더 잘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신규로 계속 만드니까 과별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굳이 건설과에서까지 맨발걷기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고, 또 안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민원 요청이 많다 보니까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부서별로 다 나누어서 하니까 몇 개가 있는지 잘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 부서 간 협의해서 하든지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맨발걷기 좋아하는 동호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맨발걷기가 지금은 발이 시려서 못 걷지 않습니까? 겨울에 못 걷고 한여름에 더워서 못 걷고 야간에 걷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기간을 따지자면 이걸 빼면 그럴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서 못 걷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이경원 위원님이 두 가지 지적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얼마나 요청해서 이걸 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산림녹지과장님과 의논을 많이 했지만 걷고 싶으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쪽에 가서 제대로 된 곳에 걷는 것을 원하지 무분별하게 잘 조성이 안 된 맨발걷기장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해 보셨어요?
이경원 위원님이 두 가지 지적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얼마나 요청해서 이걸 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산림녹지과장님과 의논을 많이 했지만 걷고 싶으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쪽에 가서 제대로 된 곳에 걷는 것을 원하지 무분별하게 잘 조성이 안 된 맨발걷기장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채종덕 저는 사동 쪽에 있다 보니까 저녁에도 한 번씩 일부러 공원을 보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운동을 나옵니다. 저녁에 보면 홍보관 옆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운동하고 계십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저는 사동 쪽입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거기까지 갑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겨울에도 햇빛만 비추면 운동을 하십니다. 또 실제로 맨발걷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장비 자체가 일반적으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과 장비가 다르거든요. 겨울용 어신 장비라고 해서 양말 밑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장비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남천둔치에 가봤는데 아무도 안 걷던데요. 하여튼 할 때 꼭 필요성이 있는지 관리를 해주시고 고민해주시고, 야외공연장은 아까 동아리 이야기하던데 어느 쪽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주로 음악회 하시는 분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장기자랑 그런 쪽을 하면서 주로 로터스 앞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잘못하면 이용이 많이 안 되면 나중에 피폐한 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1억으로 되겠나 싶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되는데 1억만 하면 시민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채종덕 지금 봤을 때는 위에 보면 막 구조 정도 바닥에 데크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이번 전체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단 1억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일단 실시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으로는 작품이 옳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때도 불편하지만 감못을 걷고 시민들 눈높이나 조형물 전체 주변과 어울림까지 생각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싶은 고민이 살짝 듭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충분히 의견수렴 하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뒤에 의논하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뭐든지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산 이야기해서 늦추든지 예산을 더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하지 1억 가지고 데크도 하고 지붕도 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고민을 더 해주시고, 20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말 그대로 재해위험저수지인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안전총괄과도 있지만 위험에 대해서 하면서 예산이 깎여서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재해위험저수지를 지정받으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오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재해위험저수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6개입니다. 새양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상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양지까지 하면 현재까지 D등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계속 점검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D등급 나오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도시재생하면서.
○건설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총 12세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 미비한 점이 많기는 합니다. 서상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 카페가 주말에는 거의 줄을 서는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서상동 중앙카페 갔을 경우에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물론 겨울에는 조금 주춤하기는 합니다. 초창기에 처음 열었을 때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호 위원 경산역 도시재생 멀쩡하게 주택에 사시던 분들 나쁘게 이야기하면 쫓아내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입주시킨다고 하다가 결국 원룸을 하나 사서 입주시켰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처음에는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관리용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멀쩡한 사람들 쫓아내고 새로 지어주지도 않고 헌 원룸을 사서 입주시키고 관리비를 그분들이 거기에 사는 동안 용역관리비를 계속 우리시에서 부담해준다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사시는 분들의 관리비는 세대별로 조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도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임대료도 납부하고 있고 전체 관리비, 임대료 합치면 12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관리비, 임대료 해서 1200만원 받고 1년에 2200만원 관리비로 우리시가 부담해주고 그렇게 하면 다른 원룸도 쉽게 말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비를 내줘야 하지요. 해마다 내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내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채종덕 예.
○건설과장 채종덕 살고 계시는 관리비는 그분들이 내십니다. 이건 저희가 건물 관리를 위해서 청소도 해야 하고.
○건설과장 채종덕 관리비를 받아보면 관리비 세입은 별도로 세입을 잡고 이건 세출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적자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시민 세금 받아서 공평하게 원룸에 사는 사람들 관리 다 해주면 되지요. 도시재생이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다 내보내서 다시 동네에 입주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실제로 그분들도 세입자들도 있었고 자기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고 사실 어려운 분들은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수급자가 사신다고 경산시가 그분들 사시는 건물 관리비를 다 대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시가 원룸 관리비 다 대줍니까? 이분들이 결국 세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주거복지비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이분들도 본인 관리비는 저희한테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김상호 위원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한정 없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다 죽고 쓸 수도 없는 상태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확대된다면 경산시도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지금 삼정지 부분은 1단계로 끝을 냈습니다. 계정숲은 사실 사업을 못 했던 게 경상북도 문화재 현상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이번 달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당초에 총예산을 17억 정도로 잡았다가 전체를 다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작품이 제대로 나와야지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결과물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사용해야 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조형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올해 무슨 사업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올해 무슨 사업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이건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열 때 수당으로.
○건설과장 채종덕 예,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만 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총 9명이 있고 내부 3명 나머지 6명은 외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조형물이 들어오면 조형물에 대한 사전설계단계에서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절차상은 알지요. 그분들이 앉아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은 아는데 그때 많은 제안을 해주실 것 아닙니까? 방향 제시를 하는데 다 끝나고 삼정지는 거의 끝났잖아요.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방문하느냐고요.
○건설과장 채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감못 같은 경우에 마무리를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100억 외에 더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더 마무리가 안 되고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시민들도 많이 기다렸으니까 예산이 위원들께서 통과시켜주셨을 때는 작년에도 그렇고 사업이 잘 끝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시작해서 다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없는 이유가 무분별한 국책사업 100억을 가져오면 시비 300억 400억이 들어갈 만한 그런 사업들이 경산시의 규모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쪽저쪽 할 것 없이 숙원사업들 불만이 많은 의원들 이야기가 올해가 제일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마 그런 사업들로 인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숙원사업들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무작정 사업을 따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건설국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 더 어려워지잖아요. 마무리하는 사업들의 예산에 쏟고 신규사업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가서 국책사업을 많이 따와야 하지만 지금 경산의 사정으로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고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그래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공원 정비 인부임이 있거든요. 20개소를 5명이 10일 하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공원 정비 인부임이 있거든요. 20개소를 5명이 10일 하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건설과장 채종덕 예, 기간제 보수입니다. 주로 준공지구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주로 제초작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20개소에 5명이 10일 하면 오전 오후로 해야 하거든요. 예산이 8000만원인데 오전 오후에 해야 하면 정비가 잘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도 투입되었지만 정비가 잘되는 게 결과물이 좋아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잘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거의 5만원 6만원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방금 주택과장님한테 문의해봤는데 임대료가 월 5만원인데 기초수급가정이라면 이분들한테 주거급여가 나가잖아요. 임대료가 주거급여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최대 30만원까지. 그러면 임대료가 5만원이면 주거급여가 이분들한테는 5만원만 지급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내용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원래 이분들이 월 25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분이 임대료가 5만원 밖에 안 되니 20만원이 주거급여로 나가는 게 세이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월 20만원이면 한 가구에 연간 240만원인데 10가구 하면 2200만원은 어차피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산이 맞는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을 LH에서도 하고 있고 경북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사거나 새로 지어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청소하고 보수해주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법과 다른 사례와 맞추어서 이게 정당한지 중복이라면.
○건설과장 채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으로 인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으로 인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경찰서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찰서에서 평소에 범죄 우려나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모니터링 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저희와 해당하는 읍면동과 같이 현장 방문해서 경찰 의견,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경산공설시장 쪽에 같이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CCTV 설치나 로고젝터나 참수리보안등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요즘 워낙 사회가 험난한 게 많아서 늘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범위를 넓혀서 구석구석에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장려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감사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추락방지시설 안전울타리는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락공원에 설치했는데 특정한 지역을 명시해서 한다기보다는 부서에서나 해당하는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포함됩니다.
○이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산지에 펜스가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서 위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혹시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즉각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실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이 사업은 공사비를 민간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지진 보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인들이 내진 성능평가를 받고 거기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실제 공사비는 건물주가 직접 100% 부담합니다. 저희 시는 거기에 필요한 성능평가나 인증 수수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일대나 학교 건물에서 수요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학교에서도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국비가 저희한테 조금 더 온 것은 과거에 경북지역에 지진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50여 군데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안내표지판을 행정안전부에서도 시설 입구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표지판이 햇빛 때문에 바랜 것도 있고 또 일부 훼손된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저희가 민방위 대피장소나 이런 장소는 행안부에서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더라도 만약 현장에 갔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장소가 지진대피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또 신규로 지정된 데가 있으면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필요에 따라서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보다는 행안부나 중앙 관련 부처에서 지침이 바뀌면 그에 맞게 저희가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재난 예경보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강우량계도 여기에 해당하고 적설량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재해재난감시 CCTV, 강우량 개수는 우리가 9군데, 적설량계는 5군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94군데, 문자전광판 5군데, CCTV가 재난감시용으로 26군데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2024년도에 보면 CCTV가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노후로 고장 나면 재난대비용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하거나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내년도에는 남하교 백옥교 압량교 이 지역에 있는 CCTV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도 용성 같은 경우에 7개 마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정평초 인근 통학로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마트 앞에 인도 확보하는 사업 그게 예산해서 사업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봤는데 정평초 인근 통학로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마트 앞에 인도 확보하는 사업 그게 예산해서 사업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식자재마트 말씀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금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구역은 도로공사 관리구역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이번 주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이건 중앙병원 네거리에 사동2지구 방향에서 성암 고가차로 방향으로 고가차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신호 없이 사동2지구에서 성암산 방향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현재 설계하고 있고 공사비는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도 지방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현재 우방아파트 앞까지 갑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구와 경북 통합에 대비해서 광역도로나 광역철도사업을 대구시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위원님 말씀하신 시지고등학교 앞과 대구자연과학고 중산삼거리 정체가 심하니까 현재 중산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대구자연과학고 후문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광역도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3400세대 정도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대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1쪽 압량읍 75번 종점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행안부에서 보니까 개선사업을 한 곳에 교통사고가 많고 사망자는 56.3% 교통사고 33.4%가 감소해서 특히 75번 종점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고바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시야가 좁다 보니까 차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속도를 내서 위로 올라오니까 내려오는 것은 빠르고 앞에 가는 차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고, 또 그쪽 유도선도 한 지가 얼마가 안 되었을 때부터 비가 오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개선사업 그쪽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1쪽 압량읍 75번 종점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행안부에서 보니까 개선사업을 한 곳에 교통사고가 많고 사망자는 56.3% 교통사고 33.4%가 감소해서 특히 75번 종점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고바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시야가 좁다 보니까 차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속도를 내서 위로 올라오니까 내려오는 것은 빠르고 앞에 가는 차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고, 또 그쪽 유도선도 한 지가 얼마가 안 되었을 때부터 비가 오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개선사업 그쪽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우리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75번 종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전 75번 종점 쪽에 인도도 없습니다. 압량면 소재지에서 직진이나 좌회전도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횡단보도 위치도 일부 조정하고 신호등 위치도 조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섬도 일부 조정합니다. 직진과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도 일부 조정하고 인도도 일부 설치하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미끄럼방지도 하게 되고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사유지 보상도 일부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건축과장 오창석 예, 평균 1개소에 2억 정도 토지매입비까지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올해 세 군데 했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보통 1년에 3∼4개 정도 들어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현재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이건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읍면만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에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순수 시비인데 우선순위가 조금 딸립니다. 내년 추경에 몇 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보통 올해 내년 것을 그전에 저희 과에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주택과장 황종학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매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월 30만원 2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대상은 신혼부부 19∼39세 이하고요.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이고 월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이고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데 4000만원 이하는 30만원까지 해주고요. 4000∼5000만원 사이는 20만원.
○김인수 위원 조건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예산이 6억 3000만원 잡혀있잖아요. 평균 월 30만원 2년씩 준다고 계산했을 때 해당 가구 수가 몇 가구 됩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이건 저희가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출산대책으로 작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 수는.
○주택과장 황종학 예.
○주택과장 황종학 예, 내년에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정해졌는데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예산도 있고 신규이고 해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은 다 나왔는데 얼마나 경산시에 수요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예산이 있는 만큼 저출생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 시민들을 잘 발굴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의 기조 아래 시민복리 증진에 대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본부를 위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의 기조 아래 시민복리 증진에 대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본부를 위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6쪽에 보면 스마트상하수도 검침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계량기 교체가 많네요. 원격검침계량기도 교체하고 있고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고장 난 건 빼고요.
○상수도과장 손영억 기계식 계량기는 8년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지금은 옛날 기계식 사람이 가서 직접 검침하는 방식을 세월이 바뀌어서 첨단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초음파계량기를 설치하고 단말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저희한테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기계식 계량기는 교체를 지양하고 새로운 원격시스템 검침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4만전 중에서 8000전 정도 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점점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고 있는데 계량기 교체 구입비용을 보면 옛날 아날로그 4500개 구입하고 디지털을 3000개 구입한다는 말 아닙니까? 디지털 계량기 8만원 3000개, 아날로그 계량기 7만 5000원 4500개네요.
○상수도과장 손영억 거의 다 디지털 계량기로 가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만료된 계량기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를 대체하는 고장 난 계량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일부 사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수도과장 손영억 고장 계량기 교체입니다. 3000개.
○상수도과장 손영억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량기는 무조건 현재 디지털로 가고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된 것 있잖습니까? 8년 지난 것 그건 일단 기계식으로 대체해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상수도과장 손영억 이건 7만 5000원밖에 안 들지만 스마트계량기 원격검침은 27만원 들거든요. 8만원 하고 단말기가 또 들어갑니다. 원격검침계량기는 계량기는 8만원이지만 거기에 따른 단말기가 16만원 되고 교체비 하면 27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곳은 7만 5000원짜리로 대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과장 손영억 원격검침이니까 검침원들을 앞으로 줄일 수 있고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고 계량화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손영억 저희가 7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7년이 지나면 제가 생각해봤는데 2분의 1이 자연 감소 인원으로 보고 그분들을 안 뽑아야겠지요. 100% 원격검침이 되어 있더라도 6∼7명은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과도기로 해서 7년 후에는 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상호 위원 디지털이 월등히 효율성이 좋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직접 안 가고 앉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7년 8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것이 낫겠네요.
○상수도과장 손영억 지금 4만전 중에서 8000전 정도 했는데 나머지 3만 2000전 하려면 110억이 듭니다. 재정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하고 또 그걸 전체적으로 다했을 때 검침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손영억 똑같습니다. 정부나라장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에 관계 없이, 3% 정도 할인이 있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맞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게 검침원은 어떻게 보낼 수도 없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산서에 보면 계량기가 디지털 계량기가 있고 아날로그 계량기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검침을 자동으로 통신으로 넘어오는 것은 예산서에 단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량기만 달아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검침해서 저희가 통신으로 해서 컴퓨터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단말기인데 디지털은 전자식이고 아날로그는 기계식인데 기계식으로 되는 것은 요즘 카메라로 찍어서 읽어서 단말기에 수치로 넘어오는 것들도 있고 디지털은 디지털 자체가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신을 읽어서 저희가 받아서 컴퓨터에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도 바꿀 때는 디지털 계량기로 바꾸고 디지털만 위에 달면 전체 통신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달지 않은 것은 검침원들이 가서 똑같이 검침해야 합니다. 단말기를 달아야 통신을 통해서 넘어오고 전체 블록이 오십몇 개 블록이 되어 있는데 자체 단말기를 달아서 통신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하는 자체를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9분이 검침원으로 나가시는데 자연히 나이가 드시면 퇴임하셔야 하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맞추는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계량기를 달면 검침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곳이 없어지니까 그 계획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상수도과장 손영억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한꺼번에 다 바꾸면 110억이 들기 때문에 재정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손영억 빠지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1명이 빠지고.
○상수도과장 손영억 정년이 되어서요.
○상수도과장 손영억 그건 아니지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점도 분명히 중요한데 우리시에서 볼 때 거국적으로 볼 때 이 예산을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할 때는 그 필요성도 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데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그분들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설명이 맞지 않다.
○상수도과장 손영억 그건 아니지요. 저희 계획에 맞추어서 하니까요.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수선유지교체비가 전체 22억 5000여만원이 됩니다. 수선유지교체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보통 내구연한도 있을 건데 이렇게 매넌 돈이 많이 듭니까?
수선유지교체비가 전체 22억 5000여만원이 됩니다. 수선유지교체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보통 내구연한도 있을 건데 이렇게 매넌 돈이 많이 듭니까?
○정수과장 류한상 기계도 있고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종류가 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전체로 해서 이십몇억입니다.
○정수과장 류한상 기계이고 전자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있고 급하게 고장이 나서 천재지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과장 류한상 직원들이 매일 점검을 합니다. 미비한 점은 예비로 기계를 사놓고 부품을 사놓는 것도 있습니다. 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인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갑자기 수리할 상황이 생기면 흔한 부품도 아닐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체유지비가 물론 양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좀 든다 싶어서요. 책자에 보니까 100% 다 나와 있습니까?
○정수과장 류한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과장 류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2월 9일 월요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2월 9일 월요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