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고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 및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경산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들과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경산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은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고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 및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경산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들과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경산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은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김흥수
복지 정책 과장 정원엽
사회 복지 과장 전현옥
어르신 복지 과장 이종하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문화 관광 과장 홍미숙
체육 진흥 과장 이재열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경산 박물 관장 송정갑
시립 도서 관장 문영애
(선서문 제출)
2024년 11월 29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김흥수
복지 정책 과장 정원엽
사회 복지 과장 전현옥
어르신 복지 과장 이종하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문화 관광 과장 홍미숙
체육 진흥 과장 이재열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경산 박물 관장 송정갑
시립 도서 관장 문영애
(선서문 제출)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문화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문화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하시는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하시는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265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위기가구 발굴과정 건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말 소극적인 행정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한 말로는 저는 업무태만이라고도 보여집니다. 15개 읍면동 중 가정방문을 하면서 제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곳은 하양읍 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엽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년에 6회 정도 18개 기관 44종의 위기가구 정보를 지자체에 주면 저희들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조사해서 확인합니다. 기본원칙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담당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가정방문과 유선통화가 있는데 중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선통화를 하고 필요하면 가정방문하고 가정방문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거나 밤에 오라고 하면 통장님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필요한 가구 중 위기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복지 등기로 집에 긴급복지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해봅니다. 한사람에게 읍면동만 방문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에게 3개, 4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안내문 발송은 통보만 한 것처럼 보여지고 사각지대 발굴을 하려면 가정방문이 필수입니다. 가정방문한 15개 읍면동 자료를 살펴보면 하양읍, 진량읍이 조금 나은 편이고 나머지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서부1동 동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서부1동 시절 가정방문 비율을 보면 복지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만 보면 탁상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말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적어온 것을 보고 말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비율 가지고 시 복지에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 자체도 안 합니다. 374쪽에서 379쪽에 출생미신고아동 내역 및 조치 현황을 보면 7번 석땡땡 아동은 복지정책과 업무 소관이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연결된 문제점이라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에 실제 출생된 석땡땡 아동은 23년 6월 28일에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토대로 한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시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동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아동이 발견된 2023년 6월 이후 실제 조사를 나가보니 이 아이는 생계위기를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었습니다. 아동의 주 거주지는 서부1동이었습니다. 생계위기를 사유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정도의 아이였다면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높은 확룔로 단전, 단수, 체납 등의 사유로 사통망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명단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부 1동에서 가정방문을 하지 않으니 이 상황이 23년 전수조사까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정책과장으로서 18년부터 23년 사이 아동의 보호자가 거주한 곳이 서부 1동이 맞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엽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책임 있는 무거움을 느끼셔야 하고 담당자들 역시 업무태만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하고 감사를 요청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쪽 각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는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읍면동은 상이하게 다릅니까? 아니면 동률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엽 기본적인 큰 틀은 똑같습니다. 다만 읍면동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임원들의 임기, 기본이 2년인데 읍면동에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용성, 서부 1동과 2동은 연임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서부 1동에 갔을 때 시 조례에는 제한이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니 위원장님 생각이 두 번하면 되지 자꾸 하는 것도 안맞다 스스로 안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고칠 필요가 있냐 안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말했는데 분석해본 결과 15개 읍면동에 연임제한이 있는 곳은 3곳뿐입니다. 이것도 조직이다보니 자체적으로 회비 규정이 있고 일부는 모이면 식사하고 활동하는 경비가 있고 일부는 위원들이 얼마씩 내서 이 돈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자고 출연하는 금액도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별로 상이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엽 제가 읍면동에서 실무를 보던 팀장 시절에 이 부분 중 전국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위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각 읍면동 별로 10명에서 20명 사이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위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었고 위원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은 읍면동 연임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도 연임제한은 없습니다. 일부 2, 3개 정도를 보면 위원장을 오래하신분들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원장을 추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위원장이 각 읍면동마다 지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자율적이라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구성을 할 때 임기가 없고 연임제한이 없다보니 제가 듣기로는 회원들도 한번 선임되면 위원장 되신 분이 나가지말고 있으라 하니 있었다는 분들도 많으셔서 위원장만이라도 보건복지부에는 임기 제한이 없지만 해 주시면 위촉에서 변동이 있지 않을까, 다른 분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엽 그 부분을 검토해보고, 공무원쪽에서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원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김정숙 위원님 말씀을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는 공단체이지 않습니까? 공단체면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회칙을 만들어서 하고 어느 곳은 없고 그냥 하면, 규정이 없으면 회장이 회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장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각 단체에 회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다지만 보통 한사람이 3개에서 4개의 단체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도는 사람이 단체를 하다보니 저도 단체생활을 많이 했지만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단체가 됩니다.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하여서, 법이 없다고 하지만 법이 없다고 놔두면 회장 마음대로 하라는 것밖에 안되니. 사회보장협의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서 잘못된 것을 지시하고 하는 것이지 법이 없다고 회장 마음대로 놔둔다고 하면 부서장이 왜 필요합니까? 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검토해서 국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연말 현재 뽑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예.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최저임금 기준으로 나가고 전일제 했을 때 최저임금 전액이 나가고 반일제 하면 반액 나가고 복지일자리 하면 57만원 정도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경쟁률이 높습니다. 많이 신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장애 유형으로 보는데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 쪽은 힘든데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보고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본인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본인들이 전일제가 가능할 것 같으면 전일제로 하고 시간제로 하면 시간제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신청 희망한 대로 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23년, 24년은 인원이 그대로인데 전일제와 시간제의 인원 변동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산에 1만 5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으신데 본인 스스로 일 할 수 있을 정도의,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분은 신청 자체도 안 되겠지만 본인이 업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최대한 해주어야.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집에 있으면 부모님도 그렇고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336쪽 아이돌봄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위탁법인이 사단법인 글로벌 투게더경산입니다. 대표가 장모씨로 되어 있고 뒤에 경산시 가족센터를 보면 똑같이 글로벌 투게더 경산인데 대표가 김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장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위탁법인은 글로벌투게더 경산이고 위탁기관은 가족센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보통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본인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많이 선호합니다. 현재 대기 가정도 많고 신청 들어오면 점수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경쟁률이 높습니다. 대기 가정도 많습니다.
○권중석 위원 인구정책을 보면 아이돌봄, 24시간 돌봄이 있고 시 전체로 보면 부서별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경쟁이 높아서 모두 안된다고 하면. 경산시에서 어떤 부서는 194개 인구정책을 가지고 한다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집에 아이돌봄이 안된다고 하면 부서간 협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대기가정을 해소할 만큼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로 채용하신분들이 영아돌봄을 기피하기도 하고 원거리는 안 가시려고 하고 본인 가정도 돌봐야 하는데 취미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예, 하실 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활동한 것에 따라 받습니다. 시간당 1만 1630원 나가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도비에서 지원되다보니 인기가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예, 올해도 4번이나 공개 채용했는데 올해 27명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45명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이 근로자로 생각해야 하는데 프리랜서로 생각하시는 돌보미분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집중되는 시간이 많아서 돌보미 선생님들을 그 시간대에 투입해도 희망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본인들이 의사도 중요한데 무작정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경산에서 아이돌봄이 잘 되어서. 아이돌봄이 잘되면 경력 단절 등 모든 것이 연관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12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보니 한번 연결되면 그사람과 계속 이어지다보니 좋은 점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아이돌봄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쓰셔서 많은 분들이 아이돌봄을 신청하는데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같은 조건인데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신경 쓰셔서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매년 7월중 1박 2일로 임직원들이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수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기존에 하고 있으면 계속하는데 신규로 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 바로는 진입이 안되고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권중석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변을 보면 아이돌봄 신청을 했는데 1년 이상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 신청하신 분들이 안 빠져서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한번 혜택을 몇 년간 봤으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요즘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부모가 보고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나 그 말도 하시고요. 소방서에서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소방대원을 했지만 그곳은 아이돌봄 신청을 소방대원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아이돌봄자로 활동하고 싶어하십니다. 운영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정에서 보내는 아이돌보미는 7시부터 9시까지 정해서 그사람이 그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대기 인원을 많이 둡니다. 7시부터 9시까지 못 가면 차순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운영하시더라고요. 아이돌봄 서비스 요건을 완화하여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도 채용을 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채용할 때 60세 이상분들이 많이 오셔서 영아돌봄이 잘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소방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소방서에서는 여기 아이돌봄보다 수당이 높습니다. 그곳은 최저임금이 소방서에서 주는 위험수당을 적용하다보니 조금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단점은 여기는 주에 15시간이 넘으면 4대 보험을 넣어주는데 소방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단체와 결부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소방서는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기업체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여성 인턴을 기업체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턴.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인턴을 신청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인턴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 저희가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경력단절하신 여성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일센터가 있는데 등록하여 상담을 통하여 연결해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예, 희망하는 업체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 인턴으로 희망하시는 분들도 새일센터에서 모집하여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모두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업체에 지원해준 것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예.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노인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입원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원환자가 병상에 120명 이상이면 안정, 유지 할 수 있고 재활병원이 26년 3월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의료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12억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120명 넘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 안정권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자립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전에 그렇게 하기로.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150개의 병상이 있는데 현재 70%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원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을, 입원 환자를 100%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영향을 많이 주는 사항이고 과장님이 말하였듯이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지정, 이쪽으로 잘 정리하면 향후 나아질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의사와 재활치료사 등 인력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병원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입원환자가 아마 수익에 큰.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내년에 3억 4800만원 정도 도에서 지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도비를 신청할 때 7대 3의 비율로 신청했는데 도의 사정에 따라 처음인데.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처음 시작할 때 운영비는 경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재활병원은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1년, 2년 전에는 직원이 150명이었습니다. 현재 책자를 보면 212명입니다. 병상률이 70%라고 하셨지요? 적자가 20억입니다. 100%가 되어도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인원을 그대로 갈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봉근 개인병원이라면 솔직한 말로 바로 문 닫았습니다. 재활병원 노조가 설립되었지요? 제가 들은 말은 개인병원가면 간호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재활병원은 가면 편하니까 그쪽으로 다 갔다고 말하더라고요. 200명이 의사 몇 분 빼고 나면 거의 간호사분들 아닙니까? 200명 가까이가 간호사란 말입니다. 작은 병원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 도비로 3억 4800만원 재활병원에 준다. 좋습니다. 계약기간 내년 6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약 5년으로 시에서 해준다고 했으니 그것은 해야 하고. 내년 6월에 3억 4000만원 주는 것은 시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되고 계약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100% 병상이라해도 20억 못 메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경북대학교 병원보다 70%, 80% 정도 밖에.
○위원장 전봉근 대구한의대에서 안심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재활병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100% 병상이 차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현실성에 맞나 싶습니다. 적자 폭을 5년 계약하고 재활병원에 계속 넣는다는 것은. 누가봐도 안 맞지 않겠습니까? 일반병원은 왜 흑자가 되겠습니까? 경영하는 오너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재활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북대병원 의사가 내려와서 하고 있으니 그분들은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내년에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맞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전수조사 한 지 2년 6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23명이 자립 희망의사를 표현하고 희망자에게 개인별 계획수립과 자립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계획이 수립될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거주시설이 7곳 있는데 6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구 성락원, 여래의집에서만 132명중 23명이 자립희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한명은 자립했고요. 22명에 대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자립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옷을 입는다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처리가 잘 안되어서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험홈이 3곳 있어서 12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현재 5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체험홈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22명을 체험홈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면담했는데 그 정도의 상태가 되지 않아서 아무도 못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시설에서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쉽게 말해서 탈시설할 정도의 장애 상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유의사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불편하고 시설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지만 탈시설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불편함도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탈시설을 하더라도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훈련하고 보완하여 내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훈련을 해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왜냐면 그분들은 늘 시설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올리고 사회에 내보내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기본적인 훈련만 되면 우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죽을 권리도 자유의사로 가야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현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감사부서에서 특정감사를 하여 지적된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감사결과가 끝나고 저희에게 조치하라고.
○박순득 위원 경산시 공무원이 징계를 맞을 만큼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안 했으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행정이 썩어가고 있고 경산시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과장님도 여기 부서 오신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한국사회적협동조합 노인돌봄 경산지부가 지적된 되어 4월 25일에 시설장을 교체했습니다. 그에 따라 반환되는 보조금은 회수 명령을 공문으로 보냈고 계약해지 공문도 보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3억 1200만원 정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그것은 한국돌봄 경산지부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환수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잘.
○박순득 위원 그 사람도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징수할 수도 없고 재판하면 무엇합니까? 승소해도 그 사람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못받는 것인데 이 역시 3억 1200만원을 공공횡령해서 환수해야 하는데 그 사람 앞으로 재산조회 해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재산조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현재 한국돌봄청에서 저희에게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수사의뢰가 되어 돌봄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가 진행중이라 결과는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제가 알기로는 4명입니다.
○박순득 위원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했는데도 그 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종사자가 1명도 없는데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종사자가 아닌데 타인 명의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주니 문제가 발단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어떻게 환수하고 정리할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예, 20년 21년 22년 3개년간입니다.
○박순득 위원 두꺼비 학교와 은빛 리본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 도우누리재가복지센터에 본인을 사회복지사로 허위 등록하고. 도우누리복지센터 지부에 종사자들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하고. 센터장 혼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을 15명 하고 7억의 돈을 받았습니다. 조치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재계약 부적정, 설립 근거없이 경산지부로 설립하여 유사법인의 사업계획과 실적으로 허위신청하여 선정되었고 경산지부장이 설립한 유사법인과 허위계약후 보조금 횡령했고 인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 통보했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본인들은 정당하게 집행했다하여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허위신청에 따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부적정 이 건과 허위신청에 따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재계약 부적정, 설치 불가한 방문요양사업을 설치, 운영하여 보조금 부당지원. 위의 2건은 경찰수사 의뢰중이고 보조금 부당지원에 대한 것은 올 연말되면 위탁계약이 해지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생활지원사 허위등록 인건비 횡령은 회수통보를,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순득 위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분에게 10원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잘 받도록 하시고요. 하시려면 본인에게 등록된 재산을 잘 확인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4년간에 걸쳐서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부서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가 반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르신복지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라고 없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근무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박순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가 시청 주차장 앞에 별관 지은 것, 소통담당관실이 있는 건물. 김주령 부시장 계실 때인데 당초 계약이 25억인가 30억 정도였습니다. 무려 6개월, 7개월 후 25억이 추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공사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현장소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말했는데 이것 똑바로 안하면 검찰 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도 6개월 만에 본공사만큼, 설계내역서를 보니 98%가 물량 누락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역도 발주처, 시공처, 감리자가 작당 안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정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이미 끝났는 일이라 제가 다 넘어갔습니다. 저는 김주령 부시장 계실 때도 말했지만 내역서 설계도면 2시간을 달라, 내역을 다 뽑겠다고 말했는데 현장소장도 저에게 거짓말을, 이상한 소리로 쓸 물량이 빠졌다고 했는데 제가 다 찾아서 확인해줬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6년 하면서 경산시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내역들 무수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 덮은 것입니다. 특히 공사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30년간 노가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옛날처럼 설계 내역서를 가져와서 시의원들은 모른다고 대충 넘어가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도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적격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허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앞으로 보조금 집행할 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업체선정을 할 때 적격업체인지 확인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선심성으로 특혜의혹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니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시에서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는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결탁 안 하면 이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사건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 아무리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돈이 수억되는 것은 흥청망청 쓰여지고 봇물터지듯이 밑에서 세수가 흘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못 찾아내니 위원으로서 안타깝기만 할 따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사가 끝나면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 공무원분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조치 잘 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345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백천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무료인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214명으로 인원이 22년, 23년, 24년 똑같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취약계층 중에 선정되면 그사람들에게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예산 사정이 있어서 인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번 현장을 확인하고 출장을 갔습니다만 사실 어르신들이 오전에 프로그램이 많아서 많이 오셔서 복잡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으면 그 뒤로는 괜찮은데 게이트볼장 인접한 곳 중 주차장으로 이용할만한 2필지 정도를 현장답사도 하고 소유자와 개별접촉도 해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소유자들이 팔 의향도 없고 한분은 가격이 맞으면 생각해본다고 하셨는데 당장은 팔 의사가 없다고 하셔서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쳤습니다. 부지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보류하는 대신에 주변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올라가는 좌측에 시유지가 150평 정도 되는데 주차할 수 있도록 세석이 깔려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종사자들 차량이라도 그쪽으로 우회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위탁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권중석 위원 그러면 돈을 계속 투입할 것이 아니라 안 팔려는 땅을 사려면 돈을 많이 달라할 것이고 일부 강좌나 아니면 오전, 오후 나누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를 안 팔려는 땅을 계속 사려고 하니. 어르신들 주차장 없다고 민원만 계속 들어오는데 오전, 오후로 교육을 나누면 안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복지관장 측과도 여러 번 협의하여 분산하여 주차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말했는데 강좌를 편성해 보니 인기 강좌에 어르신들이 많이 몰리고 인기 없는 곳은 저조하고, 적고. 앞으로는 오후 시간대에 분산 편성하여 오후에 인기 강좌를 넣어서 주차 공간을 넓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그렇게 하면 자동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봉사를 가보면 식사하시고 나면 다 빠지고 주차장이 빕니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어른들은 주차장이 어떻게 되냐 내년 예산에 올라왔냐고 어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비싼 땅을 사서 조성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문제되는 민원을 무시하고 버틸 수만은 없는 것 같고 전석재단 복지관장님과 상의하여 교육 시간을 분산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작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2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고 그날 못하면 그 주에 보고 선정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의견을 들었는데 한해에 체육대회를 하면 격년제로 돌아가는데 올해는 겹쳤지만 내년에는 체육대회는 문화행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문제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공연을 한꺼번에 합니다. 올해도 10월 5일 토요일에 시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종하 그것은 어버이날 5월 8일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권중석 위원 노인의 날과 체육대회가 시민체전과 일주일 상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무대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경로당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고 늘 가시는 분들만 가시다보니,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년에 노인의 날 체육대회 행사가 8000만원에서 다음 해에 1억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해달라 그리고 청년연합회의 자부담을 없애도 된다. 그래서 청년연합회가 일할 수 있도록, 2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어르신들을 보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증액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의회에서 말했던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청년연합회, 노인회,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한번 토의하셔야 합니다. 한해는 어르신들의 기념식만 하고 한해는 체육대회하고 시민체전이 있는 날에는 기념식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산에 청년문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년문화가 없습니다. 청년연합회도 한해는 경산의 청년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문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경산에 있는 청년연합회가, 청년들이 주가 되어 앞으로 청년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도 같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심사도 하겠지만 청년연합회, 노인회와 그전에 한번쯤은 미팅을 하셔서 본예산 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예. 센터장은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이번에 이전한 상담센터 역전 마을쪽을 말씀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그쪽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상담센터 기준은 있는데 업무별로 상담원들끼리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타지역에 비해서 크게 낮지는 않고 지침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침에 청소년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임기제 선생님을 2년 단위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현재 지침에 상담원 선생님들은 호봉제가 인정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마다 경력이 인정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어차피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타 지역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동청소년과와 센터장까지 겸하면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현재 상담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모두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2곳, 상담센터, 학교밖 청소년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쪽은 위탁을 맡을 기관이 없어서 처음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면서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위탁하려고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센터장을 맡아서 겸임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 부서쪽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국장님 개선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시에서 과감히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예.
○박순득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 모순된 점,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그만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위탁자를 선정하든 경산시 관내에 모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공정하게 잘하자는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인데 제가 8대 의원 때부터 관내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많이 얘기되는 행사성 축제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친분이 있으면 행사 보조금을 쉽게 받고 친분이 없으면 보조금이 적더라도 받기 어려운 것이 경산시의 실태입니다. 현실입니다. 이번에 3곳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절차성 있게 문제없이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미비한 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박순득 위원 저는 미비한 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렸는데 24년 경산시 관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하양 1곳, 압량 1곳, 중산동 1곳으로 3곳이 공모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보고할 때는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뒤늦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6월 27일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유보통합차원으로 1차적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올해 있었던 세부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 세부기준표입니다. 그 중 기준표 중 나항을 보면 영유아보육법령 2의 수준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을 보시면 최고 잘하면 우수는 10점, 보통은 8점, 미흡은 6점입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 0점 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코팅을 해왔는데 우수가 10점, 보통이 8점, 미흡은 6점으로 교육부에서 세부기준표로 점수를 주라고 한 것입니다. 경산시는 몇 점 처리했습니까? 0점 처리하셨습니다. 0점 처리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저희가 세부 기준 잡을 때 공모사업 실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점수를 했고 신청자의 경쟁률이 높아서 1차 서류심사에서 차별하기 위해서 0점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0점 처리한 것은 경북 22개 시군 중 구미는 이 사항을 5점, 4점, 3점으로 하여 공모 수상이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한다고 세부기준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0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은 아무런 기준 없이 0점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개의 경북 도는 6점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경북도감사실 도 교육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0점이 아니라 6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이 법을 적용하는데 경북의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산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저희가 공고 당시를 보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지자체상, 광역시장 이런 식으로 육아종 3개 부분에 대해 6점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경산시 세부기준표가 있습니다.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고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무시하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점수표를 매긴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점수를 어떻게 하든 첫째 공모를 하려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최종 심사에서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박순득 위원 최종이 아니라 심사하기 전에 경산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하겠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과장님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보육담당하는 팀장님들부터 업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 심의위원들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0점처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마디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육정책 심의위원들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협박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부서에서 이런 정책을 0점 처리를 하든 100점 처리를 하든 하시게 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산시는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셔야 하고 이런 절차없이 막연하게 과장님 혼자서 독단 업무 처리를 한 것, 과장님이 이렇게 정함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누군가는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실 것입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심사 기준을 정할 때 부서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적합한지 안한지, 옳고 그름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절차없이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정해서 결정한다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나 공고를 할 이유가 없고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하면 됩니다. 공모에서 당선된 3명이 대구한의대 대학원 재학중이고 심사위원 중에 대구한의대 교수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을 들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하려고 몇 달 전부터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자료 수집을 했는데 기준에도 없는 잣대를 적용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실 것입니까? 저는 재공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정보 공개 요청하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위탁 관련 심사에 대해서 당초 점수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공개했을 경우 심사위원에게 문제 소지 여부가 있어서 경상북도에도 위탁심사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위탁 관련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자료를 보관할 의무는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의제기를 하면 증빙자료로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정성검사야 피피티, 면접에 대해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0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100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의 차이라 주관적이라 그럴 수 있는데 정량평가인 서류 평가는 세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 있고 기준표를 만드는 이유는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배점하라고 세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예.
○박순득 위원 다른 항목은 5점, 4점, 3점 했는데 유독 영유아보육법 등 이해수준과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없다고 0점 처리한 것. 그리고 모원장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경북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행사하는 상장 안에 공모전이라고, 분명히 안에는 명시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수여자가 경북어린이집연합회라 해서 그 사람이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점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 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상하는 상장이라고 말했고 공모전이라고 분명히 일괄적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경산시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0점 처리를 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상장 부분에 대한 것은 훈격을 봤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잠깐만요. 훈격을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상, 지방자치단체장들 상이 있는데 문제는 밑에 수여자가, 수여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상급이어야 적용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종이라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공모전 수상이라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예.
○박순득 위원 거꾸로 생각해서 확인해보면 그 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문서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5년 아니면 10년이겠지요. 본인이 가서 정보공개요청을 했을 때 정량평가, 서류평가에 대해서 점수가 0점 처리된 분야가 있어서 본인이 왜 0점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들 선에서 안된다고 문전박대를 하고 일언지하에 아무리 말해도 발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돌아가시라고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부 기준표를 줄 때 정보공개를 미공개한다는 말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오픈 안 한다는 말이지 개인이 가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큰 대외비도 아닌데 안 보여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살인죄를 했더라도 내가 조서 받은 것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 해 줍니다. 하물며 경산시민이 와서 본인의 평가 점수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면접 평가도 아니고 서류 점수를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공개라는 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개인이 다른 사람의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개인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6점 받아야 하는데 0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당선될 사람은 당선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점 받은 사람이 피피티 최종면접에 들어가서 면접점수를 받을 때 이사람이 0점을 받으면 최고 점수와 10점 차이나서 정량검사가 25점 평가인데 25점 중 0점 받으면 15점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만점 받으면 25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점 차이로 시작하는데 6점 받으면 4점 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정량평가에서 10점 차이가 나면 면접에서 누구든 따라가도 10점 차이는 끝입니다. 면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면접관으로 들어가셨지만 10점 차이를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24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공모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잘못된 것은 0점 처리하든 6점 처리하든 10점 처리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사를 하기전 보육정책 심의위원들과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했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0점 처리를 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서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 심의위원 13명 중 어느 한사람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모를 한 3분을 철회하고 재공모 해주실 것을 건의하고 둘째는 13명의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위원들 모두 해촉해주시고 재선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번에 경산시의회에서 6년을 의정 활동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앞에 계신 서은주 과장님이 아니라 윤희란 부시장님입니다. 이 상황이 수정되지 않아서 윤희란 부시장님 미팅 시간을 기다렸다가 언제 몇시에 오시라고 말해서 미팅약속을 정중하게 잡아서 부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라고 말 했는데 20일이 지나도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에서 도의원들을 상대하다 오니 경산시의원 따위는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장 손을 놓고 평의원가 있어서 무시하는 것인가 그런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경산시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했으면 이런 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에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합니까? 부시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자괴감 들고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시장님 공무출장 가기 전에 가서 10분 면담하고 왔습니다. 시정조치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피티를 작성해서 시정질문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부서에서 경산시 의원이 능력 없고 부질없는 의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 분이 말단 직원이었더라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6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경산시 공무원들이 와서 잘못 인정하면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타 당에서는 저보고 집행부 대변인이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집행부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번에 윤희란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행태가 많이 섭섭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의회의 기능이,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의회 직원들, 파견직들 제대로 대우해주십니까? 제대로 대우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파견도 안 오려고 하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여기 계시지만 경산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도 공무원을 존경해야 하지만 집행부도 의원들을 존경해줘야 합니다. 서로가 반감을 가지고 무시하면 국장님 역시 우리가 국장님 무시하면 국장님이 우리를 존경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이렇게 오면 의원들도 너희 두고보자, 언젠가는 사정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앞으로 이런 점 잘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격 취득을 할 때 장기적인 직업훈련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의욕 같은 것이 있어서 취업 알선이 부족한데 올해 같은 경우 중장기로 포클레인 기술쪽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 그것을 집중하여 어느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점차 이부분을 확대해서 좋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감사합니다.
○양재영 위원 어제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오늘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마을민원과에 질의했던 출생통보제 시행이전 출생신고 지연 내역을 질의하는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받은 아동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예,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자료와 출장, 방문 일정 등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374쪽에 출생미신고 아동 내역 및 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자료 중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서 분리된 아동은 서부1동에 신땡땡 아동 1명이고 해당 아동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가정위탁까지 결정하려면 담당자와 아동과의 라포형성은 기본이고 해당가정의 내밀한 것까지 판단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아동의 사결위 회의자료를 포함한 출장방문 등 일체의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신땡땡 아동과 복지정책과장님께도 지적했던 379쪽의 석땡땡 아동 2건 다 서부 1동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가정방문과 출장을 제대로 나가지 않고 발생한 이 일 들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이 아동을 보고 서부 1동 아동에 대해서 1차, 2차 주소 그리고 저소득층 조사를 했는데 확인한 결과 이 아동이 실제로는 서부 1동으로 주소되어 있었지만 거주는 진량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동이 없는 상황이라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동이 출생후 병원에서 낳아서 출산하셨으면 등록되었을 것인데 집에서 출산했습니다. 아동 예방접종하면서 병원에 등록하려니 아동출생 증명이 필요하다 하여 아동출생 미신고 내역이 작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출생신고도 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세대분리, 기초수급을 지원한 가정입니다. 현재는 접수를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4개 과에 거쳐서 계속 질의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주민등록사실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까지 방문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했다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고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나 복지부에서 지침들이 지자체까지 내려오면 보통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개 과에 걸쳐서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시만이라도 업무협조가 잘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이 한 명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이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면 이런 사례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아이 1명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늘 하는 말처럼 아이들 1명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가 그 정도의 업무연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면 한 아이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탁자행정식만으로 처리한 정황 증거가 요구자료에서 드러나면 연계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국과국, 과와과의 업무협조,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출생미신고 된 확인이 안 된 것은 경찰서쪽에서 아동이 확인 안 된 것이라 23건을 수사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쪽에서 소재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은주 이런 아동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라 하여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한달내 신고가 안되면 건보를 통해 지자체로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출생하여 출산 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기관이나 이쪽에 출산보호제라 하여 개인이 신분이 밝히지 않더라도 사전에 출산 할 때까지 보호하고 만약 아동의 입양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 조치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 법이 시행되면 아동의 방치는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22년도 예산인데 대목장은 도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부담을 안 하고 있고 삼성현다예원도 문화재를 이용하여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계정들소리도 마찬가지로 도지정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따로 자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 다예원도 시중당에서 계정숲 안에 친절교육, 예절교육, 다례교육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예절교육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이것은 무형문화재는 아닌데 계정숲 안에서 했으니 자부담을 하지 않았는데 23년부터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목장과 계정들소리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 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공개를 안 하시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회의록을 보면서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달라고 하니 작성을 하신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의문이 많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아닙니다. 회의하고 나서 바로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예.
○양재영 위원 속기사가 옆에 계시지만 이것은 아주 A급 속기사가 기록한 정도의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사후 작성된 회의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대표이사 지원자 15명, 공개를 안 하시려다가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해 주셨는데 최종 3배수에 올라온 3명은 몇 번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3배수가 아니라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5배수로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예.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행감자료로 낸 자료 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제가 지금 추가로 낸 자료를, 이름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양재영 위원 5명 중 누가 올라왔냐고 왜 질의 드렸냐면 현재 대표이사로 선임 되신 분과 15명을 비교해보면, 다 가려놨지만 현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가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15명 다 비교를 해봐도 대표이사로 선임된 분보다 못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5배수로 올라온 분이 누구냐를 여쭤보면 5명 중 왜 하필 이분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에도 지적했지만 대표이사의 공고문을 보면 기본적인, 포괄적인 자격요건과 구체적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자격요건 7가지 중 일곱 번째를 말한다 해도 일곱 번째도 포괄적인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자격에 대해 계속 질의하는 것은 저의 의문이 가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이분이 되었고 이 분이 문화관광재단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누구에게도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이 안 된 분이 선정된 이유, 이 분이 문화관광재단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지는 저번 국장님께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하고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재단의 감독 부서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마이크를 켜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째 재단 설립 초기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산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을 20년 이상 근무했고 언론사를 운영했다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직리더십, 경영능력, 조직친화력 윤리관 등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을 오랫동안 한 경험은 여기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있습니다. 4급 이상 상응하는 직에서 3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자격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있는데 밑에 보면 포괄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다 안되고 맨 마지막 일곱번째 이 말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문화예술전문가로서 문화예술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전문가는 증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문화예술 전문가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볼 때, 이 말씀을 또 드려야 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왜 이분을 했냐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의 감독부서로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이분이 왜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님께 말해서 이 분이 감독부서로 봤을 때 객관적인 검증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5분 중 서류심사를 거쳐서 5명, 면접심사를 거쳐서 3명, 이렇게 추천해서 시장님께 보고로 올라갔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자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한 업무자격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없는 분이 되었을 때는 의심을 하고 시장님, 이사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 말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혀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양재영 위원 잘못된 결정은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야 할 사업, 부서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그 분을 믿고, 많은 사업예산과 부서의 인원을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문가라는 것은 전에도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 관광 분야가 다양하고 분야가 넓다 보니 꼭 음악을 전공하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만 문화예술전문가라고만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서류심사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서류심사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5명 올렸는데 면접심사가 있으니 그 안에서 최고 적합한 분을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박순득 위원님께서 공모에 대해 지적 하셨습니다. 6점을 줘야 하는데 왜 0점을 줬습니까와 똑같습니다. 심사 자격에, 대표이사 업무 자격에 이런 분들이 응모 자격이 있으니 공모에 응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7가지에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류심사를 계속 통과해서 최종서류까지 올라가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내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분을 끝까지 올려서 대표이사로 만든 것은 그 안에 내정해놓고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공모라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 의회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서류심사가 통과되고 발표, 점수를 매기고 공정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자료를 봐도 어떻게 보면 내정해놓고 돌린 것으로 밖에 안보이고, 아까 신문사에서 7년 정도 근무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원 자격 중에 땡땡일보에서 33년 재직한 분도 있습니다. 언론으로 점수를 줬다면 33년 재직한 분은 이분보다 못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은 서류상에 있는 것이고 피피티 발표와 면접을 동시에 진행했으니 거기에서 전문가적인 자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언론을 하신 33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어디에서 했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경산의 문화예술 관련 문제점이나.
○양재영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에 경산사람만 지원하라고 하시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포괄적으로 자격요건을 만들어놓고 경산에서 7년 근무했던 분, 경산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던 분으로 내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누가 봐도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처음에는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 객관적인 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려보고 마음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392쪽 경산 시립예술단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세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나 호응도에서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시민 만족도는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할 때 다른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로 판단하는데 합창단도 그렇고 교향악단, 극단도 그렇고 정기공연을 해보면 시민회관, 천마아트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많이 오십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 드린 이유가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 합창단 11억, 교향악단 12억 6000만원, 극단은 5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연 횟수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비상임 단원이 있고 없는 것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극단은 시즌 단원을 임명하고 금액대비 효율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파트랑 다르게 극단은 무대장치나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와촌 지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천마아트나 시민회관쪽에서 공연을 하다보니 하양, 와촌에서는 오기가 힘들다. 하양문화센터나 대구대쪽에서 극단공연은 무대장치만 옮기면 되니까 공연을 한번더 해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회가 진행되려면 700명, 800명 움직여야 하고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드는데 극단을 옮겨서 한번정도 더 공연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산출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극단 같은 경우 정기공연은 3회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2회만 하다가 무대 설치를 잘하고 2번 공연하고 끝내니 예술감독님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아쉽다는 말이 많아서 3회 공연을 합니다. 무대를 옮겨서 하양 대가대쪽에서 한다면 산출해봐야 되겠지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더 들어 가야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줄 알고 설치하는 분과 감독님께 여쭤보니 현재 공연 3회 하는데 1억이 드는데 1000만원만 더하면 공연 옮기는 업체와 미리 연락하면 연극 배우 비용, 무대 움직이는 비용에 그 정도 비용이라면 하양이나 진량쪽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그분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의를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시민분들이 원하시면 무대는 설치되어 있고 무대를 잠깐 옮겨서 적은 비용으로 한번더 할 수 있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가 아닌 외곽 =쪽해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바깥쪽 아파트로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같이 노래자랑 대회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변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예, 가면 한시간 이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운영하는 사업자가 냅니다.
○이동욱 위원 사업자 가진 사람들이 자부담을 어떻게 냅니까? 5000만원 중 본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자부담을 낸다는 것은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자부담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니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욱 위원 자부담하는 이유가 남는 것도 없는데 자부담을 왜 했냐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돋이 행사가 있습니다. 진량, 자인, 남부동이 있는데 200만원씩입니다. 경산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1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시의 대표 해맞이 행사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 참여 인원이 많아서 큰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수천명이 왔습니다. 저도 해마다 갔는데 많이 오십니다. 전에는 대구한의대에서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곳이 위험해서 많이 안 오셨는데 삼성현에서 하니 안전 문제도 그렇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행사할 때 떡국도 나누어주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공연도 여러 가지 있어서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라,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역에서 하시는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경산 도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진량에 하는 것은 진량읍민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지역은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시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축제행사장 자금 집행을 보면 자인단오제나 와촌 갓바위 같은 경우 체험부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체험부스를 운영할 때 보조금을 1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올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체험비, 재료비가 들어가는 곳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음향 무대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와촌 갓바위도 2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자인단오제는 무대음향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산서 369쪽을 보시면 5억 5000만원 행사비에 음향비가 1억 1800만원입니다. 이만큼 들어갑니까? 이런 쪽으로 문화공연비가 7800만원, 외부초청공연이 9100만원, 체험전시 부대행사가 3500만원, 무대음향비가 1억 1800만원, 홍보비가 7995만원으로 8000만원입니다. 진행인력 소모품들이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소모품 성향의, 자인단오제 3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예.
○박순득 위원 3일 하는데 무대음향비가 1억 1800만원 들어가고 시민들이 접해야 하는 체험하는 부스는 지원이 저조해서 시민들의 체험에 문제가 있어서 돈을 내고 체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인단오제 하면 무대에서 노래 몇 곡하는 것 밖에 없으니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이 체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내고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부스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자인단오제나 와촌갓바위가 경산의 대표적인 행사 2개 있는데 나머지는 단체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경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축제 행사인데 시민들이 즐기고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고 갈수록 이런 쪽은 저조해지고 다른 쪽은 많이 활성화 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다가오는 25년에 반영해서 음향무대에 이만큼 투입하지 말고 1000만원 정도라도 조금만 줄이면 체험부스를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문화위원회 평가단들도 행사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세심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440쪽입니다. 경북예술제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정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23년 10월 16일에 행사운영비, 무대설치, 행사운영비, 무대설치 이렇게 해서 5개를 구분하여 처음에 있는 것은 840만원 두 번째는 270만원 세 번째는 220만원 네 번째는 250만원다섯 번째 230만원으로 똑같은 항목을 세분화하여 5개 항목으로 똑같은 날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고 정산서를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의 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금액 한도는 아니고 무대 설치 중에도 부분별로 업체가 달라서 이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득 위원 그렇습니까? 항목을 행사운영비, 무대설치비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서류를 볼 때는 행사운영비, 무대설치비 목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데서 5개를 세분화하여 금액을 집행했다면 음향이 있고 무대설치, 뒤에 디자인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로 항목을 적어서 하셔야지 포괄적으로 똑같은 목이 5개 있는데 무슨 비용이냐고 물으면, 안 물어봤기 때문에 통과한 것 아닙니까? 보지 않으셨을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관련하여 어차피 증빙서류가 붙어오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첨부서류가 다 인데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음향비인지 백보드에 있는 현수막비인지 무대비인지 책상, 의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앞으로 세부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포괄적으로 행사운영비, 무대설치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말씀하셨겠지요. 서류로 갈음할 때는 누가봐도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필요 없는 것은 행사를 안 하든지, 많다고 말씀하시니 말하지만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많고 매년하니까 다른 업무를 못하는 정도 아닙니까?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 자부담에서 행사하는 것은 해야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격년제로 하든지 강구책을 찾아야지 문화관광과는 매년 행사하고 서류챙기다가 1년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과에서 챙겨서 다음에 시에서 격년제를 해보겠다는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반려문화축제도 했지만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위원장 전봉근 예, 어떤 행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가봐도 돈에 비해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행사중에 있습니다.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 행사에. 그런 것은 과장님이 국에서 검토해서 본예산할 때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단체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격년으로 말하기 사실 어렵고 시에서 하는 것은 격년제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내년 예산 올린 것은 삭감하시면 안되고.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위원장님 내년에 준비중인 행사는 이미 지방보조금 심의회 의결을 거친 상태고.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보조금 행사이고요, 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보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많지 않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다른 것 10개 모으면 1개입니다. 거의 10% 됩니다. 보통 행사를 7대3 비율로 하는데 어떤 것인지 말은 못하지만 딱 10%입니다. 억 단위 이상에. 힘없는 것은 7대3, 5대5 붙이라고 말하면서 큰 것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말합니다. 경산시는 행사가 너무 많다고요. 모든 것이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도록. 저도 위원장이지만 다 삭감되고 한 개 밖에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 예산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협조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안 해도 되는 행사입니다. 지금은 못하고 다음에 말하겠지만, 지금 한 것이 1회, 2회 밖에 안됩니다. 수년 된 것이라면 계속해왔으니 말 못하지만 시작하게 되면 못 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위원장님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 검토해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리고 전에 우리가 삽살개 육종연구소 갔지 않습니까? 관리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차후 문제고. 그날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심장사상충에 걸리면, 길에 뛰어다니는 개도 걸리지만 건강한 개는 안 걸립니다. 돈을 이만큼 넣어서 관리하는 곳에서, 심장사상충에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개들은 심장사상충에 걸리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200두를 등록하고 현재 341두를 사육하고 있네요? 1년에 태어나는 강아지가 몇 마리입니까? 1년이 지나도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태어난 강아지의 숫자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6개월 미만은 분양이 잘 되어서 분양도 하고 자연 도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아프고 병들면 자연도태시키고 강아지는 키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숫자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면 보전해야겠지만 시에서 돈만 주면 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통 사찰은 국도비를 붙여오는데 시비는 의무적으로 붙여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붙여오면 국도비니까 따라가야 하고. 정말 해줘야 하는 곳은 못해주고 이런 곳에 시비가 가니,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아닌 부분은 과감히 설명해서. 여기에서 말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지금까지 해줬으니 재고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전통사찰은 보수할 부분에 사찰측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옵니다. 도에 올릴 때 편중되지 않도록, 많이 진행했거나 했던 곳은 후순위로 밀어서 올려도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은 다시 올라갈 부분이 결정되어 내려오니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의 논리로 움직이니 힘없는 사람은 사찰을 보존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곳은 돈이 넘치고, 제가 볼 때 과할 정도로 돈이 들어가는데도 해주고. 의회 올라오기 전에 과에서 해줘야 합니다. 담당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팀이 있는데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한 것은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세공과금 말고 시설비, 공공운영비, 기타 수선비, 잡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단장 이후는 고칠 것이 별로 없지만 기존의 통신료나 기타비용이 총괄적으로 기타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적자가 13억이 넘습니다. 올해도 기타가 22%인데 경산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6억 1700만원, 올해 9월까지가 3억 2000만원입니다. 보통 왜 위탁을 하냐면 직영하면 테니스장도 그렇고 너무 적자가 심해서 위탁할 수 밖에 없다인데 적자가 한곳에서 1년 다 하면 경산수영장 같은 경우 12억에서 13억입니다. 겨울이면 물 온도도 높여야 해서 도시 가스료가 높아지겠지요? 이런 부분은 적자 폭이 많아도 방법이 없습니까? 과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국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수입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계속 운영해야 하니 그 부분에 적자 폭이 큰 것 같습니다. 경산수영장은 412쪽을 보시면 올해 9월까지 13억인데 대관료나 수영장 이용료는 9억이니 손익이 3억 정도입니다. 경산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보다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추산 20% 미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요금을 만원 정도 차별둡니다. 저희가 4만원이면 타 지자체는 5만원으로 만원 차등을 두기는 하는데 시민들의 불만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다 못하는데 대구시민까지 해줘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근 덕원수영장이나 수성구도 이용합니다. 상호 교류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문체부 차관 왔을 때 가보니 오전에 몇 레인은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확인을 해보니 경북 체육 수영 선수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자체 선수들도 있어서 두레인 정도는 우리에게 할애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오픈은 어렵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것이 학교에서 이용하지 않는 오전 시간대입니다.
○권중석 위원 1일 평균 사용 명수가 23년보다는 24년에 100여 명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늘어가는데 수영장을 화성초등학교에 짓는다고 하지만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이런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 생각이지만 18년 경산수영장을 예를 들면 요금을 증액할 필요성도 있고요. 강습생을 1200명 정도 매월 모집하는데 강습생도 조정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습생과 수영요금을 조정하면.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아침 6시부터 거의 저녁 9시, 8시 45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어렵습니다.
○권중석 위원 수영이 시민들에게 인기있는 종목인데 수영장을 다른 곳에 짓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원이 많습니다. 가장 불만이 시민 세금으로 지어서 시민도 이용 못하는데 타시군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해소하려면 시간대별로나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도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 늘어날 수는 없지만 경산은 인구도 늘어나니 수영의 선호도도 높아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화성초등학교를 빨리 짓든지 하여 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수영장을 6년간 이용한 이용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많은 문의도 했었고 주변 사람들과 말을 했었는데 대구분들이 20%가 넘습니다. 요금을 차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니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소견은 덕원에 비해 우리 요금이 현저히 낮습니다. 저는 요금을 6만원인데 10만원이라 말을 하고 경산시민은 50%로, 경산시민 할인을 많이 주면. 저 같은 경우 봉사가 100시간 넘으면 50% 할인하여 3만원으로 냈습니다. 요금을 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용을 2시간으로 한정했는데 밖에 나와서 차를 주차하고 다른 곳에 볼일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여 2시간 이후 요금을 받으면 주차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점이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데, 접수는 여기서 받습니까? 아니면 위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국민체육센터는 현장 접수를 받고요. 경산수영장은 현장 접수를 받다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오래 서 있는다고 하여 인터넷 접수로 바꿨는데 불만은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도 선정이 안된다는 불만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애들한테 부탁해서 PC방에서 빠르게 접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인터넷 PC방에서 아는 젊은 아이들에게 부탁해서 돈을 주고 한사람이 5명 명의로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의 허점이, 내가 빠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순번을 정하면 어차피 그 아이들은 못오는 아이들입니다. 둘이 중간에서 주고 받고만 없어도 많이 해소되어 올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올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저도 생각해봤는데 기존에 강습했던 사람이 계속 강습하는 것도 있지만 강습한 사람은 빠지고 신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은 있지만 시설 이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있습니다. 소송건보다 형사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해야 해서.
○박순득 위원 살인사건이 아니면 본인이 개의치 않으면 형사 건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 수영강사 횡포가 심하다던데요? 맞습니까?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영강사 분이 왕이더라고요. 현재 수영강사가 여성 일반인 한사람을 강사 대우를 하라고 한다는 등 수영장에 수강신청을 하려면 불과 몇 초만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수영강사 힘으로 다른 사람을 넣어주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영강사가 넣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한번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것은 잘못된 구조입니다. 저도 체육과장으로서 해당 수영강사를 만나서 면담했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모르니 관련법으로 형사고발한 사건입니다.
○박순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소 고발, 안 좋은 사건들을 파헤쳐서 말하니 제가 수사관 같이 여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봐가며 운영하는데 강사 한사람이 한자리에 오래 있어서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영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경산이나 진량 수영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국가대표선수 되려고 수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체력단련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강사의 자질이 미흡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강사로 채용해서 수영장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문제 되어있는 강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조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형사 기소가 되면 기간제 관리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박순득 위원 수영장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보시고 한 곳에서 잘하시는 분이 수영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이 좋아하고 잘한다는 평이 있으면 연장을 계속해 주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해촉을 하고 재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횡포에 휘말리지 않고 누군가의 갑질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대구대 파크골프장 사업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 올릴 때는 경산시에서 야심차게 12억이라는 큰 금액을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사업을 포기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득 위원 이렇게 되면 경산시의회에서도 신규사업은 한번 더 짚어볼 수 밖에 없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대구대에 반려견 축제를 했는데 진량의 것이지만 문천지 수변공원도 조성합니다. 경산시에서는 대학과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대구대에 파크골프장을 12억 들여서 지어주는 것은 안맞다고 부정적으로 상임위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안 맞다고 말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말해서 상임위로 넘겨서 상임위원장이 통과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잘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되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대구대에서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하려던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것도 얘기가 나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7월에 왔지만 노인분들이 대구대 파크골프장 이용을 많이 하시니 꼭 되도록 이사회와 시설처장, 대구대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결국 안된 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18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에코토피아.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계획했는데 점차적으로 18홀을 먼저 하고 18홀을 하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아직 내년 3월달입니다.
○박순득 위원 하양파크골프장 27홀 내일 준공식하고 하양에 18홀 있고 남천에 18홀 있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여 며칠후 조례가 심의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래를 보고 부서에서 사업들을 해야지 예산줬는데 사업 안 하고 반납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경산시에서 유료화를 하려면 대구대는 더 안해야 합니다. 부서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눈앞에 닥친 사안만 급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안하면 그만이고. 결국 욕은 의원들이 지역구가면 그것도 예산줬는데 못하냐고 의원들만 욕먹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하실 때, 예결위 심의할 때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통과해주는데 그만큼 부서에서는 잘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은?
○박순득 위원 저는 과다설계가 된 것 같은데 철 구조물, 막구조물이 올라가는데 기둥 밑에 파일을 세 개씩 박았습니다. 도면을 봤는데 파일을 세 개 박고 2400 2400 700에 콘크리트 기초를 놓았습니다. 과다설계된 것 같습니다. 막구조물은 기초만 하든지 기초 앙카를 박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만 하더라도 지반 침하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기초를 다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시겠습니까? 구조설계사들이 그렇게 하라 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인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안전을 위해서 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을 많이 박았습니다. 58개 박았는데 구조검토를 해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번에 눈이 와서 서울도 지붕이 많이 내려앉았는데 기초, 지반이 약해서 내려앉아서 천장 막구조물이 내려 앉은 것이 아니라 지상에 얹은 철구조물 자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초에 비해서 약하고 기초만 심하게 해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층고 높이가 7m, 8m 정도 되니.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다 뺐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설계를 10억에서 13억. 처음에 7억부터 시작해서 13억까지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지만 우리가 시의회에서 10억을 심의해서 넘기면 10억에 맞춰서 공사를 할 것이고 이 공사를 15억으로 넘기면 15억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 1회 추경에 7억을 확보했는데 본예산에 2억 3000만원을 더한 것은 당초 지붕 2개, 인조잔디로 10억을 했는데 주민들이.
○박순득 위원 과장님 처음에 7억을 예산 편성해서 올라올 때 7억 예산이 안된다 제가 볼 때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추계를 하라고 했는데 7억에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자재값이 올라서 해보니 안되어서 정구장 3코트가 있는데 2코트만 하고 인조잔디를 깔라고 했지 않습니까? 없는 시설도 만들어야 하는데 있는 시설을 인조잔디를 깔아서 없애는 것은 안맞다, 다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3억을 더 주세요 해서 3억 얼마를 더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억을 맞췄는데 예산을 보니 위에 구조가 강해야 해서 그 돈으로 안돼서 정구장 3코트에 기둥을 박지 않았습니까? 3코트 사이에 기둥을 다 박으면 정구장이 됩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기둥을 빼라고 말하니 위에 구조가 강해져서 예산이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초 부서에서 추계와 벤치마킹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공사를 하면서 전기선 터지고 수도관이 터져서 난리났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응급복구중입니다.
○박순득 위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부서에서 하실 때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 예산을 받으면 추계도 잘해야 하고 예산을 받았으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12억을 당시 안 줬다면 위원들 1억씩만 했으면 숙원사업도 했을 것인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저도 애정을 가지고 현장을 다섯 여섯 번 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이번에 감사 지적되어서 환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체육회에서 2차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김땡땡 회장이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제가 알기로는 계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이 문제로 다른 분을 통해서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서 환수분을 어떻게 할지 말을 나눴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환수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까지만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언제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저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회원이 50명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이것을 해야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 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리더가 잘못해서 하부 계층이 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을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비교되는 것이 리틀야구단입니다. 유소년 축구단에 비하면 예산이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2면이 조성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엊그제 조성이 다 되어 가니까 리틀야구단 감독을 만나서 하양권에 조성되니 이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래서 나온 말이 버스를 하나 구입하든지 임차해서 하양이나 전국 대회도 나가야 하니 차량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필요성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사줄 수는 없는데 유류비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구입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리틀야구단도 잘 지켜보시고 유소년 축구단 못지않게 아이들 진학 문제도 같이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지켜보시고. 성적을 잘 내고 문제없는 곳은 예산을 더 집행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예산 패널티를 주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리틀야구단에 내년 예산 1000만원 증액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오래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20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티브이를 보면 프로야구감독 아무리 잘해도 2년에서 3년입니다. 길면 4년에서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독하면 10년, 20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경산시에서 채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분이 감독을 잘하더라도 한번정도 바꿔서 더 잘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감독이 10년, 20년하니까 감독이 잘못했다기보다 시에서 한번정도 변화를 줘야 하는데 전혀없이 하니 수영장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체육회 감사를 한달 했는데 이야기는 들었지만 시 체육회 감사내용을 보니 집행할 때 문제가 없다는 말 읽어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감사보고서 봤습니다. 자체감사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4000만원 내다가 왜 2000만원을 냈냐고 물었더니 이때가 임기가 바뀌는 해라서 2000만원 내고 2000만원은 장학금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 출연금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으로 낸 것은 4000만원이 맞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때의 규정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 생각에는 직영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시민에게 당연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부연설명을 드리면 감사지적 사항이 2023년 6월 이전입니다. 6월 이후 매스컴 나온 이후부터는 협약서 다시 작성하고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우리에게 더 보고하는 라인도 강화했고 자구책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무상으로 위탁하니 과장님과 현장을 가봤지만 시민들이 운동하러 와도 편의시설이, 의자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끝나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의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되어 있고 위탁된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위원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트 내에 이동식 의자는 놔둘 수 있는데 고정식 의자는 선수들이 운동하는데 방해 되어서 못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시에서 한달 정도 체육회 감사한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한달간 합니까? 그만큼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지만 서류로 갈음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체육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한다, 시설한다하면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서류를 맞춰와서 완벽하게 의회 와서 동의를 받든지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하겠으니 예산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몇 건 됩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라고 동의를 해줬는데 결국 못하고 11억이 1년간 금고에 있을 정도라면 부서장으로는 책임이 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안녕하십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도 삼성현 역사문화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도 삼성현 역사문화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예.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당초 56억 예산이었는데 추계를 해보니 72억 6000만원으로 16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권중석 위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골프장 카트를 사는 것이 훨씬 쌀 것 같은데 설치하고 나중에 관리가. 지금도 삼성현박물관에 카트 몇 대 있지 않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2대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그것 타고 다니면 관리도 편하고 나을 것 같은데 돈을 72억 들여서. 그것은 1대에 2000만원이면 고급으로 나오는 카트가 있던데. 1억만 해도 충분한데 칠십 몇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계속해야 합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21년부터 사업을 진행했었고 23년, 24년도로 사업비가 37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22년도, 21년도 용역을 했을 때 사업비가 과소 측정된 부분도 있고 현재 물가상승 부분도 있어서.
○권중석 위원 이것을 하면 유지관리비도 들 것 아닙니까? 다른 지방의 모노레일을 가보면 경사 급해서 걸어 올라가기 힘들다거나 카트가 가기 힘든 곳이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평지 수준인데 굳이 필요한가. 카트를 하면 반대편 자라지못 뒤쪽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노레일을 안하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은 반납되고 25년에 도비 9억은 확보할 수 없고 현재까지 받은 도비도 반납해야 합니다.
○권중석 위원 어린아이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땅에 지주도 박아야 하고 레일을 깔아야 하니 자연도 파괴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반납하더라도 적은 돈으로 많은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해서 늘 불편하신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닌데 예산을 추가하여 추계가 잘못되어 예산을 더 해야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설치를 해도 이용하는 분이 안 많다고 하면 비용대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실시설계해서 현재 설계하고 내역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현재까지 중지는 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해서 설계와 내역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중지하고 일은 계속했습니다. 용역기간 일정 자체가 안맞다보니.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납품까지 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게 하면서까지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당초사업비가 과소로 잡혔다고 말씀하셨지요? 56억을 잡으셨는데 과소로 잡은 것은 꼼수였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관장님이 아니셨지만 도 투자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였고 물가상승률이나 자재비 인상을 핑계로 16억 정도를 증액해야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56억에 30% 이상이 넘어가면 도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30% 안 넘게 딱 맞춰서 도 투자심사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여집니다. 도 투자심사를 안 받으려는 이유는 여기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거기에 이 돈을 들여서 차라리 숙소 힐링장을 만들고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카트를 이용한다든지 삼성현 같은 경우 저녁되면 깜깜해서 아무도 안 옵니다. 이돈으로 야간경관사업을 해서 삼성현에 야간에 시민들이 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꼼수를 부려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꼼수는 아니고요. 당시 56억으로 책정한 것은 21년도에 용역했는데 56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양재영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그렇게보인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사업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전임자가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과연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유용한 사업인지를 봐야 하고 시장님께도 직언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해야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내야 하고 사업을 포기를 하더라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님과 이부분에 심도있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고 마지막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중지하는 것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당시와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뀝니다.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해서, 특히 모노레일 사업을 중지하기 좋은 것은 예산 확보는 했지만 거의 집행은 안 한 단계거든요. 이럴 때 멈추지 않으면, 쉽게 말해 삽질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삽질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관장님께서 내셔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 모노레일 사업이 부당하다고 매년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삽질 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보면 다 사양길입니다. 잘못하면 철거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삽 뜨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 위원 같은 말입니다. 중앙부처와 일 하려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전혀 안 나옵니다. 1년에 몸이 불편하고 어린이가 몇 명 올 것인가,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72억을 들여야하는데 꼭 해야 하는가.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래도 해야겠다면 어떻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합니다. 단순한 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이와 몸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돈이 7억 2000만원이면 생각해 볼만 합니다. 그런데 72억이라는 돈은,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인다는 것은 현실성에도 안 맞고 비용 대비 편익도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국비는 받았고 마지막 28억 중에서 9억만 남았습니다. 25년 9억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동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과장, 소장님이 진행해야 합니다. 관장님이 진행하고 국비를 받고 진행하면서, 의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돈을 삭감할 수는 있으나 행정에서 진행해오는 것을 못합니다. 제대로 하려 하고 관장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국도비 보조 받고 시비가 삭감되더라도 강하게 가야 합니다. 모노레일 1.9km 설치해서 돈을 얼마 받을지 계산도 다 하고 몇 년 후 본전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행정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과장님이 행정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무조건 의회에서 못한다고 해서 안한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끝까지 밀고 가면서 1.9km해서 돈이 어떻게 생기고 국비 받고 적자가 안나게 생각해서 말해야지 무조건 의회에서 돈을 안준다고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제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성 타당성 분석을 하면 투자금액에 비해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 역사문화공원을 방문해서 구경도 하고 이런 측면으로 하면 사업이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욱 위원 할 때는 행정에서 먼저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국도비를 만들었을 것인데 시비도 물론 들어가겠지요. 절차에 맞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시비 삭감 되어서 못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고 뒤에 절차를 더 밟아가야지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돈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모노레일 1.9km 타고 얼마 받을 생각이십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다른 시군에 직영하는 곳은 두 곳 있는데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5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직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타당성이 안 나와서 받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직영을 해야 합니다. 수익성보다.
○이동욱 위원 수익성은 안 나오는데 시민이 1.9km 타고 다니는 대안도 만들어야 하고 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만들어라고 말을 못합니다. 국도비 받아서 하다가 시비 못 받아서 시민들이 데모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돈을 안 주고 됩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그래서 노선을 선정할 때 자라지쪽으로 경관을 볼 수 있게 노선을 선택했었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역사공원이 경관은 없지만 자라지쪽은 경관이 좋기 때문에 노선을 최대한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앞에서 3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도 72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다가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노레일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삼성현의 역사와 문화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차별화된 자원을 개발해 외지에서 경산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전국적으로 모노레일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수익을 내는 곳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죽변에 있는 모노레일도 3년전 오픈했을 때 갔을 때는 사람이 많았지만 올해 가니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보면 안되고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인 입장인데 단지 아쉬운 것은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관광으로 의미가 퇴색되어서 한다면 길게하고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95쪽에 삼성현 백일장 및 미술대회가 있습니다. 24년에도 했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예.
○김정숙 위원 예총에서 크게 하려고 23년에 자부담도 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가인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22년에는 630명인데 23년에 예총에서 자부담을 배로 늘려서 1000만원, 2500으로 이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원은 반 가까이 줄어서 330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23년도까지는 예총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총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하여 4000만원으로 직접 했습니다. 예총에서 했을 때보다 인원이 줄어든 것은 23년에서 예총에서 6000명이 온 것은 시기가 자인단오 할 때 해서 6000명이고 23년과 올해는 3000명 정도 왔는데 어린이날 날짜로 하다 보니 다른 어린이집 행사도 많아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날짜를 어린이날 말고 자인단오나 다른 날짜로 변경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총에서 자부담이 빠지고 직영으로 하는 것인데 4000만원 예산에 300명 밖에 안 온다는 것은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어린이날이 아니라도 백일장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날짜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 했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주변 정자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변경을 해보라는 말씀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보기에는 보름달이 낫지 않겠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1억 6000만원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아닙니다. 모노레일 설계는 1억 6000만원이고 승강장 5000만원이 발주되어 있고 승강장은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설계5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갔고.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공원심의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시민들이 삼성현 적은 곳에 모노레일 짓는다고 하니 경관을 훼손한다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관장님께 자료요청을 했지만 하게 되면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기간제로 10명 정도 생각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인건비만 계산하면 2억 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최소 수치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3억에서 4억 정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서 잘되면 시민들에게 좋은데 이 많은 금액을, 처음에는 9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0% 밑으로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중간에 90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0억, 7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냐 말아야하냐인데 했을 때 관리비가, 매년 최소한도로 인건비만 중요합니까? 전기 시설부터 각종 관리하려면 최소한 5억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예.
○위원장 전봉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만 되면 운영비만 70억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짧은 1.9km를 한번 타면 두 번은 안 탑니다. 관광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모노레일도 아니고 아이들이 타고 어른들은 안 탑니다. 5000원이면 타겠습니까? 운동 삼아 걷는 것이 낫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최대한 홍보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께 삼성현역사문화관도 홍보를 하여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야간조명을 해서, 밤이 되면 정말 어둡습니다. 거기에 십몇억을 하면 삼성현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데 그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관조명을 잘하면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위원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설계 내역상으로는 소나무 큰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는데 710그루 정도 훼손을, 반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양재영 위원 거기 있는 나무를 700그루 이상씩 훼손해가며 모노레일 사업을 해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보행약자에게 이동편의제공, 체험형 관광자원개발, 이 두가지입니다. 두가지를 우리가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얼마나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시민들이 뭘 원합니까? 맨발걷기, 숲 체험 이런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이상 투입되면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한다지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700그루 훼손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면 찬성할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시민들이 가져가는 편익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실이 더 많다면 이 사업은 처음 검토했을 때와 지금 환경이 다르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다음 달에 나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 12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재해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입맛에 맞게 용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의회든 시민들을 위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봅시다. 무조건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해답인지 찾아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안녕하십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경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박물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박물관장 송정갑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경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박물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경산박물관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당유적전시관 내년 5월에 개관하지요? 경산박물관도 주차장이, 대형차가 올 수 있습니까?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당유적전시관 내년 5월에 개관하지요? 경산박물관도 주차장이, 대형차가 올 수 있습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 문제가 있어서 얼마전 부영 1차에서 올라오면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통행정과와 협조하여 주차선 49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밑에는 46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임당유적전시관 같은 경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차는 댈 수 없고 47대 정도 댈 수 있는 소형.
○위원장 전봉근 요즘은 단체로 움직이지 개인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형차가 안되면, 어른들이 박물관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역사 공부를 하는데 대형차가 못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그래서 대형버스는 200m 밑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단체 손님 오시면 버스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이동한 후 다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학교가 들어올 예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확실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식당도 그렇고 어디든지 대형차가 못 들어가면 영업이 안됩니다. 박물관은 주차장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립도서관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제가 남부동 도서관 건립을 위한 5분 발언을 제언했는데 남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하면 신청사 인근에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남부동 도서관이 내년 1월부터 오픈한다 하여 저희도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신청사 앞에 주차장 부지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과 별개로 1월부터 기기와 도서를 구입하면 상반기 중으로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상반기중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매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많다 보니 낡고 훼손된 도서에 대해 폐기목록을 작성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이용자가 많다보니 찢어지고 훼손된 도서를 합니다.
○박순득 위원 경산 관내 새마을회에서 새마을문고, 경산시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단체 밑에 분회 형식으로 각 읍면동에 새마을문고 분회를 창단하더라고요? 읍면동에 하나씩 생길 것 같은데 공간이 있으면 문고를 사무실로 만들어서 하고 대표적인 모 지역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과 같이 협조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라고 문을 열었는데 막상 도서가 많이 비치되지 않아서. 문고는 도서 열람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도서 대여도 해야 하는데 이 책들이 많이 오래되고 훼손된 도서가 아니라면, 이용객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기 있는 도서인 것입니다. 새마을문고쪽으로 말하여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안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폐기하기 전에 작은 도서관이나 문고나 소유현황을 파악해보고 도저히 없을 때 폐기합니다.
○박순득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새마을문고에서 분회를 만들고 있는 곳들 얘기를 들어보니 도서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새마을문고는 도에서 일부 지원 받지 않습니까? 새마을문고 분회도 시민들을 위한 봉사단체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작은 도서관보다 된다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새마을문고 분회쪽도 경산시 새마을문고와 협의해서 도서를 주고 받고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그냥 고물상에서 가져 갑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수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관장님 진량에 부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합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관례적으로 보면 여기 전의장도 계시지만 전의장이 추진해서 오던 사업입니다. 몇 년 미뤘습니까? 부지를 확보하려면 예산을 잡아서 부지확보를 못하면 불용을 하든지 넘어가야지 예산을 하나도 안잡고 부지를 찾는다고만 말씀하시면 부지를 무엇으로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돈이 없는데. 부지가 있으면 돈으로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돈을 만들고 땅을 찾다가 안되면 이월해야지 부지 모색만 해서 언제 찾습니까? 땅값 다 오르는데요.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부지를 찾다가 혹시 못 찾게 되면 예산을 불용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부지부터 알아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진량 토산지 밑은 얼마 안 주면 삽니다. 1000평 충분히 삽니다.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만 줘도 삽니다. 일을 하려면 추진을 해야지 계속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면 언제합니까? 전의장이 해오던 사업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전의장 예우도 없습니까? 추진해오다가 밀려가지고.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저는 진량이 아닌데 불용설계용역비 5억을 불용처리한 것,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문제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보면 중산도서관 내부 시설비가 23억 올라오지요?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예.
○위원장 전봉근 방금 이동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를 5억 측정해놓고 용역비를 5억 했으면 땅 살 것도 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역만하면 무엇합니까? 돈이 없는데. 이 용역을 하려면 땅이 있거나 없거나 이유가 있어서 용역비를 측정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당시 진량읍사무소 인근 게이트볼장에 무조건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는데 위치가 잘못되어서.
○위원장 전봉근 저는 위원으로서 한쪽에 도서관이나 모든 것이 편중되면 안 되고 진량에도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말합니다. 내년도 중산도서관에 내부시설하는데 23억, 2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올라왔는지 대략 보기는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반 이상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23억, 24억 설치하면서 장산도서관 500만원짜리 하나 못해서 삭감했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500만원짜리를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당했다고 하니 관장님 이해가 안갑니다. 23억, 24억은 편성하면서 500만원짜리 삭감했다고 하니 형평성이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누가 삭감했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지역마다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골고루 안배해 줘야 합니다. 권중석 위원님 지역구 관할이시지만 도서관이든 무엇이든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다음 본예산에 다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에는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회조정국,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에는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회조정국,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