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홍보비 집행기준을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발행 부수, 회사 인지도, 독자들이 언론사를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매일이 메이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는 행동은 포털에 뜨지 않는 언론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메이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산시도 발전하려면 포털에 뜨지 않는 언론사들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욕많이 하는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를 위해서 홍보를 잘 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면 한만큼, 영업한만큼 영업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개선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언론의 역할이 좋은 말만 쓰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했을 때는 과감히 비판할 수 있는 언론도 필요합니다. 잘 골라서 잘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홍보비 집행 내역을, 다 말을 하고 싶지만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산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인지도도 생긴만큼 이제는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크기가 6m 1.8m, 5m 2.5m, 2.4m 0.75m, 서울역 1호선에 되어 있는 2.4m 0.75m 이런 광고문은 그 많은 곳에서 눈에 보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6m 2.5m가 서울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자리를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예.

○박순득위원 한 개는 2.4m에 0.75m면 7.5센티인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지하철역에서 보면 벽면의 스크린 비추는 형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내에서는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순득위원 2.4m에 75cm는 서울역 1호선 안에서 안보이지 싶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벽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다 보입니다. 2.5m 75cm가 적은 크기가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월 광고료를 49만 5000원 주고 있는데 돈을 떠나서 광고를 하려면 제대로 크기를 확보해야지 작으니 돈은 적은데 한달에 49만 5000원을 줘서 그 돈을 주고 적게 구석에 하면 안보일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저희도 광고 위치를 생각하는데 구석에는 광고 설치를 못합니다. 가보면 벽면이나 기둥의 광고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광고 수주를 할 수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범어네거리, 반월당, 죽전사거리, 상인네거리, 동대구역 광장에 월 275만원씩 연 3300만원 줍니다. 다른 곳은 14m 8m, 14m 8m, 13m 7m, 12m 6m인데 반월당은 6m 1.8m도 똑같이 3300만원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반월당 같이 유동인구 그런 것을 보면 광고비가 거의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크기보다는 위치가 얼마나 효과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 업계가 이 지역은 얼마, 저 지역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범어네거리와 반월당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그런데 이쪽 방면과 저쪽 방면을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거리 전면에 몇 개씩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방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반월당이 그렇게 경쟁력이 심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반월당보다 범어네거리가 더 심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범어네거리는 14.7m 8.3m이고 반월당은 6m 1.8m인데 금액이 똑같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배도 더 차이 나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그만큼 차이 안 납니다.

○박순득위원 14.7m 8.3m이고 6m 1.8m이면 배도 더 차이나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전광판 크기가 반 차이 나는데 금액은 똑같이 나간다. 제가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서류로 갈음하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계약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아무튼 홍보를 하면 돈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액이 형평에 맞게 집행 되어야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경산시가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통담당관실에서 경산시의 홍보도 중요하니 신경 써주시고 그에 걸맞은 홍보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판 이 문제도 과감하게, 대부분 보면 인맥에 의해 여태해 오던 그런 걸로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런 것부터 과감히 정리하고 대중교통에 버스와 택시도 있는데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언론사도 말해야지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언론사만 말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경산시 전체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 25년도부터 총체적으로 달리하여 잘 홍보할 수 있고 홍보비 적당히 집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시의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홍보는 전광판이나 대중교통 래핑 광고가 많습니다. 이것말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요즘 많이 하는 유튜브, SNS, 페이스북 쪽에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공공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읍면동 관용차나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의 차량, 그런 쪽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그런 내용이라면 버스나 택시에 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에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광고비가 17개소에 6억 6000만원 나갑니다. 17개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줄이고 저는 티브이 광고를 넣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티브이 광고는 보통 방송의 인기도에 따라.

○이동욱위원 시가 필요할 때 티브이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17개를 돌리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티브이 한 컷에 나가는 광고와 연중 광고 홍보의 내용이 다릅니다. 축제나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티브이에 한편의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정홍보를 한다면 계절별로 다를 수 있고 꾸준하게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쪽을 줄이고 특별한 사항을 티브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쪽을 줄일 수는 있겠지요.

○이동욱위원 17개에 6억 6000만원 돈을 들어가는 것을 줄여서 티브이 광고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전광판 광고가 하나를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홍보 사항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 거기도 효과는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티브이 광고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생각해보시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읍면동에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3개 지부가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파악해보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하양은 구성이 잘 안 되어 있고 동부동이나 서부2동은 지부장,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단체가 결속 안되었는데도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3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은 안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15개 읍면동 회원 수와 보조금 나간 것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고 우리 시는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2년마다 한번씩 기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나 적발 사례를 보면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공가 사용 부적정,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이런 이유로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계도가 목적이라면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해보는 것은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정기적인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든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작년까지 한 감사실적에 대해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로 동일사례 예방을 위해 전 부서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사례집을 하고 난 후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예방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 사업소 읍면동이다 보니 젊은 신규직원들도 많고 순환보직의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유사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사 결과공개나 사례집 전파를 통해 예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다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사례집을 통해 반복된 지적사항이 덜 나오고 예방차원에서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의 청렴도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25쪽 보시면 한국돌봄사회적 협동조합 경산지부,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감사를 하고 난 후 저희도 느낀 것이 경산 관내에는 보조단체가 문제가 없다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타시군의 언론을 보면 종종 이런 사례가 발표됩니다. 그렇지만 경산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자만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문제가 많은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원인을 판단해 볼 때 일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도 있지만 보조 단체의 기강해이, 보조금에 대한 인식 부족, 보조금을 개인적인, 사적인 돈으로 생각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박순득위원 감사를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조단체는 7년에서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사건이 터진 것이 2020년부터지요?

○감사담당관 류백렬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사회적 돌봄협동조합 경산시 지부에서 17건의 지적을 받았고 회수 금액이 3억이 넘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당연히 회수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부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독촉 회수를 하고 있는.

○박순득위원 부서에 확인해보니 재산조회도 하지 않았고 재산이 있으면 가처분 신청해서 가압류라도 해야 회수할 수 있을 텐데 감사로 끝나버리면 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단 직원들 담당자 징계밖에 안 줬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조치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현재 조치는 우리 공무원들 징계만 주지 않았습니까? 처벌만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문책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직원들은 하기 쉽다고 문책을 하고 받아야 할 돈은 회수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협동조합이라 사유재산은 압류 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처분 나간 것이 대표 개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국돌봄 경산지부에 대한 처분입니다. 3억 1000만원에 대한 회수금액은 지부 자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가능한데 현재 그 사람들은 협동조합원 법인은 현금 동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예금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몇 차례에 걸쳐 담당부서에서 회수 조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취소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소송 결과에 따라 2차 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통상 관례도 이런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통장압류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로 행정 소송을 하든지 해서 패소하면 열어주면 되고 이기면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해서 돈 빼서 다 써서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 끝나고 공무원들만 징계주고 문책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런 부분은 채권 확보 차원에서 부서에 추가 조치를 하도록 말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따라야 하는데 경산시 공무원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과 상대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상에 통장에 동산이 많으면 회수가 쉬울 것 같은데 감사관님 말씀처럼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말하시면 통장 압류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하고 난 후 행정소송해서 패소하면 풀어주면 되고 이기면 받아와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돈 다 쓰고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손도 못 대는데.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것도 부서와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사회적 협동조합과 체육회도 15건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 곳은 특별대상으로 블랙리스트로 올려서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감사의 주기를 자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특정 보조 단체가 문제성이 많은 단체면 저희가 감사를 한 기관이니 감사 결과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기관은 감사 주기를 당기든지 해서 차후 재차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안 할 수 있도록 계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많이 지적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는 곳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1년이나 2년에 한번 감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회수금액이 많은 것은 잘해서, 환경시설 쓰레기 소각장 횡령도 잘 아시지요?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해야겠지만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모든 결과 조치를 엄중히 하셔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회수금액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류백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24곳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법적으로 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이슈가 없어서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각 파트의 위원회에 대해 연간 법정 기준이 있으면 지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위원회를 만들기만 하고 개최를 안 하고 모든 곳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북과 대구 행정 통합에 대해서 경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행정 통합 관련하여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도에서 보고회도 가졌었고 위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 시에서도 통합 관련 해서 통합이 된다 안 된다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인 것 같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경산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시군별로 조사하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들, 시에서 대구와 어떤 것들을 협력해야 할지 그 부분들을 잠재적으로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재영위원 시군마다 입장이 많이 다르고 특히 경북북부지방 시군은 결사반대 형태이고 기초의회도 반대 성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제가 볼 때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철우 지사도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고 대구는 며칠후 대구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 찬성한다기보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시가 가져가야할 입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점검하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공무원이나 시의원인 저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통합에 대해 숙지하고 계신지 시는 이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점검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대구와 경상북도 통합이 옛날에도 경산시와 수성구 통합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산시는, 경산은 경상북도 소속이지만 대구시와는 1일 생활권입니다.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곳도 경산시고 12월 중순되면 1호선 하양 연장도 개통됩니다. 통합적인 부분에서 보면 꼭 지하철이 아닌 부분이라도 산업발전, 인구유입, 대구광역시와 인근한 주택권, 정주권으로 보면 경산을 통합하면서 얻을 이익이 있을지 발전적 방향을 가지고 간부 공무원들도 한번씩 논의도 하고 전 직원과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북권은 안동에서 경산에서 하는데 420여명이 차를 8대에서 10대 가지고 와서 피켓 시위도 하고 행사장도 논란스러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대구시는 의회로 통합에 대해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통합 찬성한다고 하고 의결했을 때 경북도의회에서 통합한다고 의결했을 때 경산시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얻어갈지 그 부분은 더 고민하여서 경산시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경산시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복지 이런 부분이 무엇이 이득이 되고 불이득이 되는지 종합적인 판단은 해놓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회에서 찬성 의결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나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경산시가 가져가야 할 내용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지난주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민간위탁 사업비가 1년에 383억쯤 됩니다. 수탁사업으로 IT융합 기술원에 연간 사업비가 303억, 1년에 700억 가까이 됩니다. 공모사업을 계속하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돈이 1년에, 공무원이 직접수행한다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수탁사업과 민간위탁을 하여 연간 7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 경산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도시화가 많이 된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선호하지 않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산시가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사업을 부서마다 해야 하고 수탁사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돈이 1년에 늘어나면 예산 1조 3000억 중에 100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IT융합에 수탁사업을 한 것은 삼성현 역사문화관 빼고는 국장님 소관입니다. 기획조정국인데 수탁사업이 많아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할 때 시에 필요한 사업들 잘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하고 비용들이 수탁, 민간위탁에 1000억이 지출된다는 것은 예산에 비해 금액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경산시 지방자치 예산으로는 사실 살기가 빠듯합니다.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모사업도 응모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와 기업정책과가 기업 예산에 대해 많이 노력하는데 과연 이것이 경산시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연구원이나 이쪽이 행정가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산업환경 아이템이 IT나 모빌리티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용어도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용어들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공부해서 합니다. 중앙정부도 그 분들이 잘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가져오게 되면 국비 20억이라면 도, 시비해서 도비 10억이면 저희가 70억에서 80억 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모를 응모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경산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경산시 기업이 혜택 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양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국도비 받은 것은 1700억인데 시비가 1900억 들어가는. 결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재활병원도 그렇고 지을 때 우리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매년 집행하듯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술만해서 경산이 아니라 다른 시군이나 수도권으로 간다하면 시비를 넣어서 연구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에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퇴직하시지만 남아 계신 분들에게 잘 말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공모를 잘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과장님 추가 자료 제출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 지원 현황에 대한 추가자료를 보니 48개 게임기업 중에 지원 기업은 28개입니다. 나머지 20개 기업은 왜 지원을 못 받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업 기준이 따로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게임 산업 관련하여 지원할 때 도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를 띄워 신청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양재영위원 추가 자료를 보면 24년 12번에 디캐릭터라는 업체, 17번에 해피스케치는 본사가 서울 상암입니다. 해피스케치는 안동에 소재를 두고 있는데 경산은 테크노파크에 지점 형태로 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가능합니다.

○양재영위원 본사를 시에 두어야 지원해도 지역의 사람들이 고용창출로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에 사무실만 두는 것 같은데 지원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액 매출이 있는 곳도 있지만 매출이 없는 곳도 7개 사가 있습니다. 당해 의미있는 매출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16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이어진 사업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자체가 매출액과 고용 성과가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어지는 산업이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해서 추가자료를 두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5건이 기업별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기업별로 채용한 인원 중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고용현황을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알겠습니다.

○양재영위원 그래도 무선충전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면 1단계 사업은 16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192억 5000만원을 들였고 많은 자격을 획득했으나 해당 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20년부터 23년 3월까지 3년 3개월간 9억 1300만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단계 사업이고 우리가 그려가야 할 큰 그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1단계 사업으로 완료한 무선충전 실증센터는 인증을 통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 내에 무선충전 관련 기업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제품 제작 지원 이런 부분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재영위원 2단계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부터 4년간 175억 6500만원 투자해서 사물무선충전 실증 인프라 기술개발, 시험평가, 실증시험 지원등 인프라 구축을 했습니다. 관내 기업에 지원된 15개 기업에 기술 자문, 시험분석,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등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이 우리 시에 꼭 센터를 구축했어야 관내 기업들이 시험인증이나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증기관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선충전 시험평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 연구원도 있고 국제공인 시험 인증기관도 있고 우리 시가 센터를 지으면서 관내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시험 인증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업들이 센터를 이용하여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졌고 타기관을 이용했을 때보다 우리 시 센터 이용이 얼마나 많은 효용과 편익을 가져왔는지 비교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모든 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분석의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 여러 인증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선충전 관련해서 실증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전력전송센터 같은 경우 전력을 대전력, 소전력, 중전력으로 나누고 있는데 무선충전 실증센터는 소전력으로 휴대폰 위주고 2단계로 있는 사물무선 충전 실증센터는 중대전력으로 일반 생활가전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충전 자체가 논문을 찾아보니 저희가 사업을 확보할 단계에는 무선충전사업이 첫 시험단계였었고 22년도까지도 완벽한 상용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이 미미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지의 무선충전 관련한 기업을 유치할 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펀드매니저와 말해보면 무선충전 관련해서 실증센터가 있기 때문에 경산에 오는 사례도 많이 들어서 투입 대비 실적이 지금으로서는 미미하지만 장래적인 가치로 본다면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영위원 3단계 사업도 살펴보겠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218억을 투입 예정입니다. 특구사업자 7개 사가 경산지점 이전을 했고 실증특례법령 정비와 규제개선 실증특례 4건을 성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성과가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직접 실증하고 법령 개정, 규제개선에 힘써야 할 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타시군 시민들보다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은 사업을 하면 최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더 큰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보입니다. 국비 확보도 좋지만 시비를 붙이면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 주민보다 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수천억, 수백억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있는지 보여져야 하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10개 중 1개, 2개만 성공해도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래전략과 사업이 시민들 세금을 먹는 하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의 사업들을 보면 경산시민의 미래먹거리를 개발하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곧 10년이 되어가는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잘 활용해서 산업을 선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특구 사업자가 7개 사가 되었는데 인재든 직원이든 채용할 때 우리 시민들 혜택이 있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직원 채용보다는 지점들이 여기 와서 소득세 부분이나 세제적인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 사업 특성상 현재 법적인 한계로 인해 그 다음 산업으로 가려면 규제 부분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소해서 그 안에서 해소된 규제자유 특구범위 안에서 실정을 통해 기술의 안전성이나 사업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다음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봅니다.

○양재영위원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현재 10년이 지났는데 언제 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경산시민의 미래먹거리라 생각하고 투자한 것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과연 시민들의 미래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느냐입니다. 경산의 관내 기업들에 대해 혜택이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이 고용으로 확대되어서 시민들이 경산시가 10년간 투자한 사업이 이제는 성과가 있다고 느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래먹거리를 한가지에 집중해서 이끌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국가 R&D 사업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사업들은 결국 참여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떨 때는 기업들조차도 도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구라 하지만 전국이 특구이고 지자체마다 모두 스마트, AI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역에 녹아들지 않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고 재정상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투자해야 함에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전략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공모사업이나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항상 기업의 수요를 기반에 두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생각하고 실질적인 기업 수요가 미미하더라도 다음 산업 트랜드에 맞춰서 신규 사업도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보다 신중하게 해서 기업 수요 기반으로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자료를 보면 셀룰로오스, 산학융합지구,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모두 같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업들의 방향성이 모두 다르다보니 국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재정투입을 계속해야 합니다. 방향성이 다른데 한 개만 성공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인지, 이제는 집중해서 한 개 정도 분야의 R&D사업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 경산의 여건이 안 맞다면 과감하게 탈출구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소통하셔서 집중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함께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알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대학지원 현황을 보니 2미래전략과에서 24년까지 대학에 지원하는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대학은 따로 뽑아본 적이 없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대학에 지원해서 성과나 결과가 있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대표적인 사업이 대학특성학과 혁신지원사업으로 지역혁신산업과 연계된 대학 학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한의대 K뷰티, 영남대 로봇공학과, 대가대 반도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데 도움되고 지역 기업에 대학과 연계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과 관계 없는 사항이고 국회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세금을 낼 때 보면 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가 지금 얼마나 남는지 아십니까? 20조 넘게 남습니다. 초중고는 교육쪽에서 돈이 나가지만 대학은 지원이 안됩니다. 위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바꿔서 20조 남는 돈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사하는데 보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 지원을 이만큼 해준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관계는 없지만 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교육세까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경북게임기업 해외수출 상담회를 대만에서 했습니다. 수확이 있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스테디터틀이라고 경북글로벌게임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인데 거기에 가서 20억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24년 현재 기준 경산의 게임 기업 수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경북 도내에 48개 기업이 있고 그 중 경산에 32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며칠전 시장님과 공무출장 가서 MOU 3000만불 체결하셨는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가셨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말레이시아와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습니다.

○박순득위원 어떤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10개 업체가 이번 무역사절단에 같이 참여했고 품목은 화장품이 3개 업체, 안경, 음료, 자동차 부품, 맨홀뚜껑, 인조잔디 다양하게 종합품목으로 다녀왔습니다.

○박순득위원 지역경제 발전한다고 고생하시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 언론사 지역에서 비추어지는 것은 시장님과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유성이라고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보는 시각에 따라 부정적으로 본다면 외유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만큼의 실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당장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MOU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왔고 무엇보다 가장 큰 실적이라 함은 기업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호주 같은 경우 GNP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에 상당한 호의를 보내온 것을 보면 참가한 업체들이 자신감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실적이라고 봅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업정책과 문은영 과장님을 꾸짖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나 경산시에서 경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해외 외유성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해외공무출장을 가보면 보여지는 것이 외유성일 수 있지만 내막을 보면 그만큼 성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몇몇 언론사에서 안 좋게 보는 것을 개의치 마시고 꿋꿋하게 하고자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부서에서 경산이 발전할 수 있지 이제는 언론사들 눈치보고 질타하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담당관님께도 말했지만 언론사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언론사들 눈치를 보시면 기업정책과 해외출장 한곳도 못가십니다. 이것 개의치마시고 떳떳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에 기업인들 1원이라도 도움된다는 정책이 있으면 과감히 시행하시고요. 호주와 말레이시아 가서 MOU 체결한 것은 감사드리고 더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고맙습니다.

○박순득위원 기업정책과가 새로 생겨서 성과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아웃렛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고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산의 우호 도시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자매도시 2개, 우호도시 3개 도시와 교류중에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일본 조요시, 중국 황다오구 2개 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중국의 성저우시, 인촨시 그리고 지난해 우호 체결을 한 우주베키스탄 나망간시 5개입니다.

○김정숙위원 5곳과 활발히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10월에 시민의 날에 참여하신 조요시 시장님, 조요시와 가장 오래되었고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나머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었지만 조요시는 뵙고 했는데 다른 우호도시와는 큰 교류가 없는 것 같아서 제 소견으로는 경산시의 격에 맞게 조금 더 발전된 도시와 우호도시 선정을 고려해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올해 상반기에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3개 도시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알링턴시라고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육도시나 첨단산업도시, 농수산물 수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도시쪽으로 우호도시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발전하고 변경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농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감사와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 경산시와 캄보디아와 노동부와 계약해서, 인력시장 인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타시군은 노동부와 계약해서 인원을 경산시에 올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전에 김미영 과장님께 말해보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경북TP 하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취업센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경북도와 TP에서 국제원조사업 관련하여 캄보디아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쪽의 인력을 기업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 주셔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 교육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지역에 인력이 부족하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MOU 체결한 금액이 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언론이 보는 시각이 있고 의회에서는 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적들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도 코로나19 이후 골목경제,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 사항에서 보면 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개인의 빚으로 국란을 견디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자체는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도 없는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여건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감 때 여론조사에서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43%라면 그부분을 줄여서라도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기업, 자영업자가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행감 도중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서 보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더 맞을 것 같지만 기획조정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보면 지역화폐는 축소하고 축제성 예산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역의 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방치한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상가가 다 문을 열고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차이로 경제활성화 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있고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 실제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미미합니다. 어느 한쪽에 균형이 잃게 되게 지원도 안될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사성 경비나 축제는 어찌보면 줄여야 하면서 문화적 향유나 시민들의 욕구, 경제와 문화가 한번에 융합적으로 발전하면 좋은데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문화도 무시할 수 없어서 예산을 균형있게 짠다고 했지만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이고 오거리를 가보면 문을 많이 닫아서 많이 지원해 주면 안되나, 지역화폐를 써서 많이 지원해 주면 안되냐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주민들은 경산에 문화가 어디있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나름대로는 예산을 짤 때 최대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가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도 의견나누고 소수 1인이나 가족기업에 대해서 기업정책과와 미래전략과에서 지원하는 방향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기업도 잘 살고 경산시민이 문화를 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과한 표현으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셔야 하고 행정이 희망고문을 하면 안되고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산시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힘들더라도 버티면 희망이 보이는구나,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내년 되면 더 힘들다 내년이 더 힘들 것이다 시민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 행정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시민들이 버티면서 힘을 갖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을 위해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는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경산은 도시화가 많이 되어서 귀농정책도 맞지 않습니다. 귀농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귀산정책도 없습니다. 서울이든 타 지역에서 퇴직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시려 해도 고향에서 농사도 짓고 싶지만 장사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정책이나 그분들이 오시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오니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젊은층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경산은 도시화가 되어서 귀산정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며칠 전 토지정보과에 질의 드렸던 것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두 곳인 대구CC와 인터불고. 재산세 내역을 보면 24년 올해 징수분만 보겠습니다. 대구CC는 재산세가 21억 부과되었습니다. 인터불고는 31억입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인터불고는 7만 1700원이고 대구CC 7만 9000원입니다. 27홀씩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인터불고는 산속이고 대구CC는 시내입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정하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산세는 대구CC가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감산율이 대구CC가 인터불고보다 평가가 더 높습니다. 진량의 도심지역 안에 있는 물건지와 산밑을 깎아서 위치한 골프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구CC가 평가를 더 높게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산세 내역을 보면 토지가표가 있고 건물가표가 있습니다. 대구CC는 공시지가가 7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올랐고 인터불고도 7만 1700원으로 작년보다 조금더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로 보면 인터불고가 대구CC가 조건도 높고 지가가 높은 것은 분명한데 토지과표를 보면 통상적으로 면적에 전체 공시지가, 면적, 공정시장가액 비율 70%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토지 가표를 내는데 면적을 보면 토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중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보면 토지는 대구CC 같은 경우 평수로 따지면 3670평이고 인터불고는 55만 6000평 정도로 2000평 넘게 토지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토지과표를 보면 가감산율로 보면 당연히 대구CC가 높은데 면적이나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면 인터불고 토지과표가 더 높게 나옵니다. 대구CC는 19억 2500만원의 과표가 나오지만 인터불고는 25억이 토지과표가 됩니다. 거기에서 차이나고 건물과표가 있는데 건물과표는 흔히 말하는 시가표준액 산정하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축 산정액을 보면 건물신축 가격의 기준표가 행안부에서 고시해서 올려놨습니다. 상업용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81만원이고 주거용은 82만원인데 거기에 각종 지수가 들어갑니다. 구조, 용도, 위치가 무엇이냐에 지수가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과연수, 잔가율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었냐 신축건물이냐에 따라 다른데 건축연면적에 가감산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가감산율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CC는 도심지에 있어서 평가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반면 인터불고는 평산동 위치가 산밑에 있기 때문에 평가 절하가 됩니다. 세무과에서 건물과표를 산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구CC는 최초개장일이 1972년도이고 인터불고는 2008년에 최초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세무 전산에 대구CC는 건축과표가 1982년도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연수가 잔가율이 40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똑같은 그랜저 차량인데 10년 차량과 30년 차량의 차이는 과표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구CC가 1982년 개장할 때 건물이 몇 평 이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제가 알기로는 1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한 60평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오십 몇 평 밖에 안되는데 현재 몇 평입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순득위원 건축사용연수를 감가하는데 몇 년 정도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대구CC 같은 경우 1982년에 185㎡로 시작하였고 과표가 1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하고 91년, 94년, 96년 계속 연차적으로 하여.

○박순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인터불고에 건물과표가 83억 잡혀있고 대구CC가 41억 잡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부과내역은 경산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구CC와 인터불고의 건축물 세금부과 내역이 인터불고에 비해 대구CC가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단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박순득위원 경산시에서 산정을 적게 한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충렬 법에 규정되어서.

○박순득위원 1982년에 지었다고 그 법을 계속 적용해서 대구CC는 82년을 기준으로 하고 인터불고는 2007년에 했다고 2007년 기준으로 하고. 인터불고는 사용연수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야 하고 대구CC는 1982년에 지어서 오래되어서 건축물 사용연수가 길어서 적게 내야 한다 그 논리 아니십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대구CC와 인터불고의 건물 크기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2000평 정도 차이 납니다.

○박순득위원 인터불고 건물 총 평수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대구CC는 1만 2864㎡이고 인터불고가 1만 9927㎡입니다. 그래서 7063㎡ 차이가 나는데 평수로는 2136평이 차이납니다. 인터불고가 건축 면적이 더 큽니다. 대구CC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1982년에 지어서 오래되었으니 잔가율이 낮다는 그런 개념보다 87년에도 570㎡, 94년도에 1628. 연도별로 건물을 계속 증축하고 개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가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에는 2019년에 116㎡ 새로 하여 과표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대구CC와 인터불고 과표가 올해 잡힌 것이 83억과 41억이면 배가 차이 나는데 건물은 배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대구CC가 처음에 오십 몇 평 지어서 현재 약 4000평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예, 대구CC.

○박순득위원 4000평 지은 것은 연수가 그만큼 오래 안 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연도별로 건물 과표가 다릅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시에서 적용할 때 대구CC는 1982년에 지었다는 것만 계속 적용하여 잔가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표가 41억과 83억이면 배도 더 차이가 나는데 건물 평수는 배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건물은 2000평 차이납니다.

○박순득위원 총괄로 보면 대구CC가 1만 2864㎡이고 인터불고가 1만 9927㎡이면 단순하게 보면 7000 헤베 정도 차이 나는데 대구CC가 1만 2800이면 배 차이 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인터불고가 2만 500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차이 나지 않는데 건물 부과를 왜 이렇게 합니까? 대구CC가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인터불고가 돈을 많이 내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인터불고가 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2008년에 인터불고가 처음 개장할 당시 건물 시가 과표가 103억이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대구CC는 4000평이 언제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대구CC는 1982년부터 19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경과 연수가 42년 된 것도 있고 19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산시에서 대구CC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특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배도 안 차이는데 배를. 건물 평수가 이렇게 되었다고 과표를 배로 측정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과표는.

○박순득위원 경산시에서 대구CC에 특혜를 주었는데, 특혜를 안 줬다고 칩시다. 대구CC는 우리 시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학금이라도 냅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얼마전 성금을 기부하셨는데 1000만원 정도.

○박순득위원 돈 1000만원은 그런 것은 받지 마십시오.

○세무과장 김충렬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자료를 보면 대구CC보다 인터불고가 현저히 낮습니다. 단 부지면적이 넓다 그리고 건물연수가 오래되고 기간이 많이 안 되었고 인터불고 건물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내는 세금부과율은 대구CC보다 인터불고가 현저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단순 무식한 소리로 인터불고는 산 위에 있고 대구CC는 시가지에 있는데 2000억 금액을 배정해서 인터불고를 가져갈래 대구CC를 가져갈래라고 물으면 모두 대구CC를 매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세금은 인터불고보다 대구CC가 반 밖에 안내니 서류로 보면 부당하다, 누군가 혜택을 보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구나, 누군가가 적당하게 내고 있다면 누구 한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8대 위원을 하면서 대구CC와 인터불고의 표준지가 때문에 제가 먼저 발의를 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때는 금액이 형편없었습니다. 평당 2만원, 3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대구CC와 인터불고 지가상승률을 5년치 보면 똑같이 6000원 올랐습니다. 행정쪽에서 뒷받침 안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아니면 산 위의 지가와 시내의 지가가 똑같이 600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박순득위원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어떤 것이냐면 당시 본 위원이 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5년간 대구CC도 6000원 올랐고 인터불고도 6000원 올랐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구CC나 인터불고가 똑같은 금액이 올라야 합니다. 왜 지금은 대구CC는 많이 오르고 인터불고는 적게 올랐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자체가 세법을 가지고 세금이 공평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법을 적용하니 특혜나 그런 언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국장님은 맞더라도 이 자리에서 특혜라고 당연히 말씀을 못하시겠지요.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과장님과 다시 한 번 연구해서 그부분이 최대한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순득위원 8대 얘기할 때도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건축물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180헤베에서 4000평이 될 때까지 1만 2000헤베가 될 때까지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보시고 공평하게 잘 해서 세금 추징을 하셔야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골프장이 대구 경북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영천만 봐도 지역민이 골프장을 이용하면 1만원씩 할인 혜택을 줍니다. 대구CC나 인터불고가 지역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위원님께서 공시지가나 이 부분에 몇 년간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고 세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과 상의하여 공평한 과세, 올바른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지방세 소득세가 대구CC 9200만원, 인터불고 1억 6900만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1년 소득세가 대구CC 9200만원, 인터불고가 1억 6900만원입니다. 골프장 영업 이익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김충렬 지방소득세 관련하여 과표가 많이 차이납니다.

○박순득위원 골프장 두 곳에게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충렬 지난번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말씀하셨을 때 대구CC, 인터불고와 미팅을 했습니다. 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세수를 많이 내시는 것은 좋은데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행사가 있으면 부킹 문제나 할인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주는데 경산은 골프장이 2개나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가서 부킹을 해달라도 해도 부킹도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할인같은 인센티브를 달라해도 없어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총무부장님과 과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처럼 가셔서 지역민에게 돌아오도록 해야지 행감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죄송합니다.

○박순득위원 골프장 2곳에서 형평에 맞게끔 세금 징수를 하셔야 하고 골프장 자체도 시에서 협조하게 되면 본인들이 보면 협조를 안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어딘가는 많이 협조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안을 내라고 말하십시오. 아니면 장학금이라도 1년에 시원하게 내든지.

○세무과장 김충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답변으로 설명하셨지만 인터불고 땅이 맹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처음에는 부결하고 두 번째는 해줬습니다. 그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최소한 1억 정도는 내라고 말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얼마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똑같이 매기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세를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내 중심지 땅과 외곽지 땅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재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님도 전문가라 아시고 이해는 갑니다. 지은 연도에 따라 부과를 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도심지 건물을 보면, 강남 같은 경우 1억이 10억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노후화 되었더라도 어디 있는지에 따라 판매를 할 때 그런 차이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평과세 했다, 노후되어서 감가상각 기준으로 했다 물론 맞습니다. 위원들은 그렇게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평과세는 인정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것도 감안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 몇가지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특정 분야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 문제가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회계과의 한분은 팀원이 육아휴직 또는 한분이 고인이 된 이후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셔서 이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8년 이상된 직원이 여럿 보입니다. 직렬 중 전문성에 따라 부서 배치가 제한된다 하여도 직렬 내에서 모두가 전문성을 가지고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추구하는 바로 보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하여도 8년씩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지 지침규정이 있는데 준수하려면 최대한 직렬내에서라도 순환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전에는 건축과가 단독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과가 생겼습니다. 건축직이 갈 수 있는 것은 허가과에 건축업무 일부 외에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못했는데 이제는 건축과와 주택과로 순환보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재영위원 기본적인 인사지침, 규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는 자료를, 출장복명서를 주셨는데 압량읍 1건만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이것은 1명을 예로 들어서 붙였습니다.

○양재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한 것은 몇 건 됩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복지취약계층이 14건이고 사망 의심자 1건, 100세 이상 고령자 16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양재영위원 취약계층 분들이 주소지를 명확하게 두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현장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주소지는 대구에서 끊겼으나 실거주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랜기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병원 진료 한번 못 받아온 아이도 있습니다. 주무 부서가 아니라 과장님께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복지정책과의 추가자료를 보면 21년도에서 22년도의 주소지 소재 불명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 21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대상자로 통보는 했으나 서부1동 담당자 안내문 발송,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부재 및 등록번호 유선 연락 했으나 타인 연락처로 연락불가하다. 22년 11월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도 담당자 안내문 우편물 반송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른 과의 추가자료를 보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자료 내 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고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합니다.

○양재영위원 복지정책과 자료를 보면 주소지 소재 불명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방문하고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숨은 취약계층은 주변에서 말을 해줘야 조사가 되는데 눈에 안 띈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양재영위원 복지부에서 강력하게 출생 미신고에 대해서도 하고 경찰을 동원해서도 확인 조사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동안 시가 현장방문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업무가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잘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총무과 주관으로 하는데 사실조사할 때 복지취약계층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참조해서 여러 분야로 두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주무 부서가 어떤 과인지 따지지 말고 이런 부분에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이통장은 저희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분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911쪽에 기간제 근로자 22년도랑 23년도를 보면 읍면동이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24년에 현격히 줄어든 이유와 동을 보니 5곳은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원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4년도에 늘어난 동네가 5곳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아파트가 늘어나서라면 이해가 가는데 24년은 압량읍 같은 경우 7명에서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동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기간제는 해당 분야가 여러 분야라 일시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읍면동에서 바로 기간제를 모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다시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국도비로 기간제 사역하도록 내려오면 읍면동에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증가 되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파트가 들어 온다든지 이런 쪽에서 집중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원 예,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국장님 혹시 도감사 받는 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도감사는 일이있을 때 수시로 받고 2년인가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위원장 전봉근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문제 있어서 도감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사무관 이상은 징계를 할 때마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자체적으로, 형사적으로 받는 분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형사적으로 공무원들이.

○위원장 전봉근 외부에 업무적으로 일반인이 해서 말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경찰쪽에 조사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를 안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감사부서지만 지금 행정지원국은 공무원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데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늦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경찰쪽에서 조사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없다고 하시니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597쪽 시민상생캠퍼스 운영 업무협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9개 대학이 체결했는데 실제로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학교가 7개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산대와 대경대가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시민상생 캠퍼스는 22년에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 공모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시작은 23년부터 했습니다. 관내 대학들 협약은 9개 대학이 했지만 실제 사업 공모에 응시한 대학은 7개 대학이 다 였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24년에는 호산대가 재체결을 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년에 체결해놓고 교육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에 호산대가 재체결을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시민상생캠퍼스는 23년도 협약이 다이고 24년도에 호산대학교가. 597쪽 맞으시지요? 24년도 협약에는 호산대학교가 추가 협약을 한 건이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배경옥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늘 지역업체를 존중하고 써달라고 말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부서 설계 당시부터 생산, 제조하는 지역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써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데 재작년, 작년에 비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24년 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순근 지역업체 이용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업체 시공이나 물품을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 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와 원활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그 부분을 넘어서 수의계약 부분은 지역업체에서 당연히 많이 하겠지요. 다른 시군을 봐도 수의계약은 다른 지역의 업체와 계약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제조 생산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급자재를 수급할 때 경산의 제조업체가 우수업체도 있고 조달등록 되어 있는 업체도 있는데 경기도, 인천에 물품이, 관급자재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거나 특히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역업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확인해보니 아니던데요?

○회계과장 김순근 그런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양재영위원 특정 업체를 말할 수 없고 지역의 기업이라하더라도 특정 업체를 사용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산 관내 기업들 중 조달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 우수 제품도 있고 이럴 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기업 현황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 수 있고 부서에서 설계할 때부터 지역업체의 제품이 무엇이 생산되는지를 보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업체를 안 쓰는 이유를 회계과에서 자료 주는 것을 보면 모두 부서 의견 반영, 부서 설계 반영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산된다 하더라도 가격, 제품의 효율, 이런 것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파악한 결과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오히려 우수하고 가격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회계과에서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기업하시는 분들이 세금내고 고용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경산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자긍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산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경산은 안 써주더라 그런 말이 나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세심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올해 행감만큼은 과장님을 믿고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과장님을 믿고 있고 과장님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서 지역의 기업인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보건소삼성현역사문화관경산박물관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19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  7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김화선

- 위  원  권중석

- 위  원  김정숙

- 위  원  박순득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17인

- 기획 조정 국장류진열

- 행정 지원 국장이병호

- 시민소통담당관최남수

- 감 사 담 당 관류백렬

- 기획 예산 과김동필

- 미래 전략 과장  박태남

- 기업 정책 과장  문은영

- 세  무  과  장  김충렬

- 징  수  과  장  정지영

- 총  무  과  장  박주원

- 새마을민원과장  전향숙

- 평생 학습 과장  배경옥

- 허  가  과  장  권오태

- 토지 정보 과장  진재명

-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 회  계  과  장  김순근

- 시 민 회 관 장  백종일

○감사보조요원

- 전  문  위  원  이남진

- 사  무  직  원  윤혜정

- 사  무  직  원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