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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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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임지구에 옛날에 농사짓던 분들이나 땅 가진 분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땅을 50∼60평 그분들한테 분양해주는 것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그건 협의양도인택지라고 해서 토지에 편입된 사람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아직까지 LH에서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시기를 확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주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이 되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인 것 아시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김상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도로철도과에는 의원들이 올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체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그래도 각 의원 지역구의 예산은 특히 산건위에서 의원님들이 올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각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저희 신규사업 대부분 많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 과에 긴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 위주로 가고 신규사업들이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연속사업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고 신규사업도 각 의원 지역구의 사업은 특히 산건위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산건위라는 것을 알고 도로나 인도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산건위 의원들이 올린 사업 예산 삭감이 대다수 된 것 같아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급한 부분은 응급복구비와 정비비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혹시 내년 추경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좋아하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인 것 아시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위원장 박미옥   백천사거리 교통혼잡 때문에 고가도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어디에서 어디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사동2지구 방향에서. 
  
○위원장 박미옥   시내 쪽으로 나가는 길?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성암 고가도로 방향으로.  
  
○위원장 박미옥   몇 m 정도 돼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길이는 약 550m 정도. 교차로 부분은 교량이고 나머지 일부는 성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렇다면 다행이겠네요. 왜냐하면 고가도로에서 백천사거리는 교통난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가도로 밑으로 우회전 좌회전해서 차들이 만나는 지점은 교통이 밀리는 것은 똑같을 것 같거든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아무래도 고가로 사동 방향에서 성암산 방향으로 무신호로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직진차로나 좌회전차로 신호가 짧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래도 혹시 다른 지역도 어떤지 보고 그런 우려도 조금 되거든요. 교통량이 워낙 많은 데에서 정체되고 그 지역에서는 위로 가니까 좀 괜찮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시작과 끝부분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시고.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 그쪽에서는 해소되었다고 괜찮다 싶어도 다른 지역도 한 번 보시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다 존경합니다. 늘 현장에서도 많이 뵙고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대 옥천 간 도로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목표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접속도로 보상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해서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김인수 위원   100% 완료되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재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집을 안 비워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산은 정확하게 다 서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산은 조금 부족한데 작년에 지방채 80억과 토지공사보상비 일부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김인수 위원   올해 완공되면 예산도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내년에요. 
  
김인수 위원   올해는 다 갔으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보상과. 
  
김인수 위원   보상은 다 되었다면서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하는 대로 합니다.  
  
김인수 위원   12월 말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김인수 위원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고 불편한 민원을 많이 접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해봅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12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있던 사업들이 마무리된 뒤에 %를 둬서 신규사업 그다음에 마무리 사업까지 하고 난 뒤에 신규사업을 하면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민원이 나 지역의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사업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건설국에서 그걸 한 번 했었어요. 이재희 과장님 계실 때 그때 한 번.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 불가피한 부분 민원 부분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너무 신규사업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내년 본예산에 총액은 6% 정도 인상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그보다 더 늘어나는 문제라서 결국 예산 편제를 하다 보면 시설비가 마지막 예산이 되거든요. 써야 할 부분 쓰고 나머지를 시설비로 갈라 쓰는 제도라서 일단 내년 추경 때나 예산이 확보되면 정리하고 기본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기채를 100억 가까이 내서 내년도에 일부 큰 사업들은 기채로 충당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을 주민들 숙원사업 이런 부분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가급적 의회에서도 신규사업을 자제하라고 하고 우리도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기존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시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대임지구가 들어올 경우에도 전직 국회의원 두 분께서 10평 이하의 주택을 없애고 큰 평수로 해서 주택난에서 소형은 해소되었는데 아마 인구 대비 대임지구에 들어가는 복지예산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용예산이 더 없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워낙 경기 침체가 심하니까 내년에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2∼3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요청했던 자료요구를 아주 상세하게 특히 주택과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임지구 관련해서 방금 박미옥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지난 회의 때 특히 지역구 의원에 대한 보고 누락에 대해서 질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위원님들 오늘 마지막 끝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일정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경원 위원 이해를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도 하랴 소도 키우랴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설치 우리가 사용기한이 12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보조사업은 보통 유지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보통 어른들이 그걸 10년 정도 쓰는 모양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10년 이상 쓰고 계십니다. 
  
김상호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규가 올해 27가구에 해줬네요. 그런데 신규를 사용 연수가 쓸 수 있는 기간이 10∼12년 정도 되니까 이게 소모성이니까 떨어질 것 아닙니까? 신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전만큼은 안 들어오지만 아직도 신규사업 희망자는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희망자가 있으니까 신규가 예전보다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사용기간이 초과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날리고 미관상도 안 좋고 포도에도 안 좋으니까 예산을 항상 일관되게 신규는 몇 % 배정 노후시설 개선은 몇 % 배정 이걸 항상 해마다 정해진 틀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신규를 50% 했다면 30%로 줄이고 노후시설 비가림 교체로 해서 70%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전환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많이 줄이고 비닐 교체사업은 조금 늘려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포도 농사는 짓지 않지만 남천 지역구에 가면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떨어지고 교체하려니까 사용 연수도 걸리니까 다시 받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문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내년에 똑같은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소득이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행정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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