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안문길 금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1일 대구대 이사회의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 불가 결정에 따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벌써 몇 번째 5분 발언을 하고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저 역시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사업이 좌초된 데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불파불립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낡은 것을 부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는 이말만큼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절한 격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도 불파불립 정신으로 새롭게 세웁시다.
지금까지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는 유기동물 보호 센터를 주로 하여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님비현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바꿉시다! 새롭게 계획합시다!
저는 늘 우리 시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넷 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2년말 기준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최고라고 손꼽힐 그런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고 그곳에 유기동물 보호 센터가 함께 하고 그 주변에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저 수많은 가구가 방문하여 돈을 쓰는 그런 시설이라면 더 이상 님비현상에 좌초될 그런 기피 시설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충청남도 계룡시에서는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26년까지 목표로 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우리 시의 행정력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간 좌초된 사업으로 인한 오명을 더 좋은 사업으로 씻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시에는 수많은 반려인들이 찾아오는 경산반려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 어느 지자체보다 더 나은 반려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우리 경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그리고 그 곳에서 펼쳐질 반려문화축제, 반려동물 문화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유기동물들을 위한 보호센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시에 만들어봅시다.
우리 경산만의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질 겁니다.
조현일 시장님!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지쳐있을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직원들을 다시 한 번 믿어주시고 그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부지를 찾아 우리 시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우리 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도시, 동물 복지의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선점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 주시고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1일 대구대 이사회의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 불가 결정에 따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벌써 몇 번째 5분 발언을 하고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저 역시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사업이 좌초된 데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불파불립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낡은 것을 부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는 이말만큼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절한 격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도 불파불립 정신으로 새롭게 세웁시다.
지금까지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는 유기동물 보호 센터를 주로 하여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님비현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바꿉시다! 새롭게 계획합시다!
저는 늘 우리 시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넷 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2년말 기준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최고라고 손꼽힐 그런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고 그곳에 유기동물 보호 센터가 함께 하고 그 주변에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저 수많은 가구가 방문하여 돈을 쓰는 그런 시설이라면 더 이상 님비현상에 좌초될 그런 기피 시설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충청남도 계룡시에서는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26년까지 목표로 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우리 시의 행정력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간 좌초된 사업으로 인한 오명을 더 좋은 사업으로 씻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시에는 수많은 반려인들이 찾아오는 경산반려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 어느 지자체보다 더 나은 반려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우리 경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그리고 그 곳에서 펼쳐질 반려문화축제, 반려동물 문화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유기동물들을 위한 보호센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시에 만들어봅시다.
우리 경산만의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질 겁니다.
조현일 시장님!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지쳐있을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직원들을 다시 한 번 믿어주시고 그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부지를 찾아 우리 시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우리 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도시, 동물 복지의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선점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 주시고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권중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0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조사 휴가 확대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5일 범위 내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산시의회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의안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안, 발의한 의안인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0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조사 휴가 확대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5일 범위 내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산시의회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의안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안, 발의한 의안인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권중석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권중석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강수명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읽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수명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9조의2 제2항에서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6조제10호는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나 안 부칙 제3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수명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9조의2 제2항에서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6조제10호는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나 안 부칙 제3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강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강수명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사가 났습니다.
조속한 착공과 방문객 유인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오늘만큼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경산시민 여러분!
이 모두의 노력과 염원이 하나되어 오늘의 이 경사가 난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우리 경산시의회를 대표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영남권 최고의 쇼핑몰이 아닌 전국 최고의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의 입주로 인해 기존 상권의 축소 등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실 시민들께도 경산시와 우리 경산시의회는 여러분들의 말씀과 걱정에 귀 기울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란 약속을 드립니다.
을사년 새 해, 첫 임시회 회기를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강수명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사가 났습니다.
조속한 착공과 방문객 유인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오늘만큼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경산시민 여러분!
이 모두의 노력과 염원이 하나되어 오늘의 이 경사가 난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우리 경산시의회를 대표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영남권 최고의 쇼핑몰이 아닌 전국 최고의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의 입주로 인해 기존 상권의 축소 등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실 시민들께도 경산시와 우리 경산시의회는 여러분들의 말씀과 걱정에 귀 기울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란 약속을 드립니다.
을사년 새 해, 첫 임시회 회기를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