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
-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4. 경산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14인 발의)
- 2.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이경원 위원 충분히 말씀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김상호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실제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가 낮고 쉬운 이야기로 제대로 일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이 된 겁니다. 그 해결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방안들이 제안되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업체당 세대수가 너무 과중한 측면이 있으니 업체 수를 늘려서 낮춰서 해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과정 전체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미리 안내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안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산시에 행정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철석같이 믿고 기존 5개 업체 외 일부 업체는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10억 이상 비용을 들여서 차량과 전부 이미 구비하고 차고지에 샤워 시설까지 전부 구비해놓고 기다렸다, 그런데 날벼락같이 이 사업이 재검토되고 취소되어서 이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을 본 위원도 여러 부분에서 검토해봤는데 본 위원이 내린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 부서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너무 섣부르게. 물론 발 빠르게 하려고 좋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섣부르게 움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우리가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의회 관련 설명이나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만큼 우리 행정은 그리고 공직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 마찬가지 의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행동 하나 바깥으로 나가는 이야기 하나에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해주시고 국장님 앞으로 경제환경국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상이 될만한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누가 되는 줄 모른다, 절차에 따랐다 방금 그 말씀 하셨거든요.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 선서한 부분과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되려는 업체에 준비하라고 안내합니까?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상이 될만한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누가 되는 줄 모른다, 절차에 따랐다 방금 그 말씀 하셨거든요.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 선서한 부분과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되려는 업체에 준비하라고 안내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우리가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만약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한 겁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전에 3군데 청소업체가 있다가 5군데 되면서 2군데는 어떤 식으로 입찰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모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때는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허가를 안 내주고 권역 확대가 결정되었으니까 하고 싶은 업체를 모집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사전적격성.
○김인수 위원 어쨌든 출발은 입찰일 것 아닙니까? 이경원 위원님 말씀대로면 조금 전에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사전 안내가 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 5개 업체도 안내했고 일요일 수거업체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안내했고. 왜냐하면 시책 방향이 바뀌니까.
○김인수 위원 과장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적격심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시 자체 것은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경상북도 일반용역 내용에 보면 이행실적이 첫 번째로 올라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행실적이 없는 데는 입찰에 참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참여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김인수 위원 해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는데 점수가 낮은데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점수 배점이 낮아서.
○김인수 위원 결국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것은 수의로 계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일요일 수거업체일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요일 수거업체를 넣은 이유는 2개 업체를 더 만들기 위해서 넣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아닙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업무상 너무 실수를 많이 했다고밖에 못 보는데 이 자리에서 이쯤으로 다루고, 위원장님 나머지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에서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
○김인수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두 분 위원의 말씀을 정확한 이야기는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흘러가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경산의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7대 8대 9대를 거치면서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분이 엄청 있었어요. 왜냐? 관리조차 되지 않고 용역한 대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고 경산시는 깨끗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정도는 페널티를 줘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해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꾸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있었으면 바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도 잘 안 되었어요. 항상 쓰레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아마 위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적어도 2개 업체를 더할 때는 나머지 있는 업체에서 2군데는 페널티를 줘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5군데 업체가 되어서 경산시의 경각심을 세워서 더 잘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방만하게 늘려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5개 업체에서 아마 3군데 정도 남겨놓고 2군데는 잘라내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쯤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업체가 있었다면 2업체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레기업체에 대해서 관리해야 하지 저는 어떤 업체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만 누누이 선대 때부터 해왔던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7개 업체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만약에 해야 한다면 5군데에서 점수를 매겨서 2군데는 도태시키고 2군데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하다 보면 경쟁심에 있어서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야기거든요. 워낙 두 분의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세부적인 것을 오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산건위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아마 위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적어도 2개 업체를 더할 때는 나머지 있는 업체에서 2군데는 페널티를 줘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5군데 업체가 되어서 경산시의 경각심을 세워서 더 잘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방만하게 늘려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5개 업체에서 아마 3군데 정도 남겨놓고 2군데는 잘라내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쯤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업체가 있었다면 2업체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레기업체에 대해서 관리해야 하지 저는 어떤 업체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만 누누이 선대 때부터 해왔던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7개 업체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만약에 해야 한다면 5군데에서 점수를 매겨서 2군데는 도태시키고 2군데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하다 보면 경쟁심에 있어서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야기거든요. 워낙 두 분의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세부적인 것을 오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산건위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감시원 2명 채용해서 올해 6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두 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계약직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기간제입니다.
○윤기현 위원 지역은 어디로 나갑니까? 상시 경산시 전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상시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고 취약지가 북부동이고 압량 진량 하양식으로.
○윤기현 위원 북부동 그만 이야기하세요. 북부동 말고도 천지입니다. 북부동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북부동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에 대해서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지 압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말씀하십시오.
○윤기현 위원 저희와 언어 소통이 안 되고 외국인들에 대한 옛날 우리말로 하면 계몽입니까? 계도입니까? 저희가 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해요.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은 쓰레기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북부동에는 원룸촌이 생기다 보니 학생보다 외국인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감시단은 기간제를 하든 공무직을 하든 더 늘려야 합니다. 왜? 거기에 돈 투입되는 예산보다 이분들에게 권한을 주면 더 낫다고 생각하니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다가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 부분은 대구대학교도 그래요. 지저분한 데는 다 그분들이에요. 원룸 가격 자체가 떨어졌어요. 여기는 연 350만원 같으면 저기는 120, 100, 80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관리가 되겠어요? 여기는 원룸 자체에서 청소업체를 써서 청소합니다. 여기는 그냥 방치입니다. 방치니까 거기가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북부동이라고 하는데 북부동장은 뭐합니까? 아침에 청소하러 가지. 막말로 우리끼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계도, 버리면 안 된다, 아예 감시원을 파견해서 적발해서 벌금 매기는 것도 좋은데 이건 안 됩니다. 코리아 NO. 너희 나라는 될지 몰라도 코리아는 NO. 이런 식으로 해서 계도해야 합니다.
과장님 해주시고 바라고,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지금 경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CCTV는 상당히 올라왔지요?
과장님 해주시고 바라고,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지금 경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CCTV는 상당히 올라왔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윤기현 위원 큰 대로변에 진량읍에서도 요청했어요. 큰 도로변 특히 저수지 중요하잖아요. 큰 도로변에 문천지 주변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데도 CCTV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 돼요. 안되길래 거꾸로 경찰서로 요청해봐라. 우리가 불법투기 단속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 대응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CCTV는 과장님 국장님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이제는 경산시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대응을 빨리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이 다 같이 따라가야 한다.
경산시에 유일하게 없는 게 쓰레기대책위원회는 없지요?
경산시에 유일하게 없는 게 쓰레기대책위원회는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위원회는 빼고, 그리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야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빨리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이게 경산시 시민들을 위한 일이구나. 아까 누가 위원회 말씀하시던데 그런 위원회 없어도 됩니다.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보다는 차라리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현실 피부에 와닿는 분들을 위촉하셔서 이게 진짜 회의구나, 국·과장들 다 들어가지 말고 타이트하게 붙여서 이게 진짜 경제환경국 일을 하는구나 소리를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틀림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643건이 되었네요. 거기에 지역이 나오지요?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이게 경산시 시민들을 위한 일이구나. 아까 누가 위원회 말씀하시던데 그런 위원회 없어도 됩니다.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보다는 차라리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현실 피부에 와닿는 분들을 위촉하셔서 이게 진짜 회의구나, 국·과장들 다 들어가지 말고 타이트하게 붙여서 이게 진짜 경제환경국 일을 하는구나 소리를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틀림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643건이 되었네요. 거기에 지역이 나오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나옵니다.
○윤기현 위원 그것 하나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슬레이트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잘하셨는데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잘하셨는데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97쪽에서 1201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97쪽에서 1201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국민신문고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하지요?
소장님, 지금 국민신문고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국민신문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연간 몇천 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올라오는 것은 차량이잖아요. 거의 차량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불법튜닝.
○윤기현 위원 그래서 대다수 시민이 걸리고 나면 문의가 들어옵니다. 배기통 사진 찍어서 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걸 경산시 각 읍면동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달라.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1년에 몇천 건 같으면 1일 평균 20∼30건 걸리는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국민신문고로 걸리면 범칙금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100% 다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의심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확인해보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 부분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오해가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100% 다하는 것이 아니고 거르는 것이 70% 거릅니다.
○윤기현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것 이야기한 사람은 진짜 위반한 사람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예.
○윤기현 위원 소장님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네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민들이 너무 피해가 큰 것 같으면 계도를 해야 한다. 차량은 옛날과 달라서 가다가 사진 찍는 것 맞지요? 블랙박스에 찍어서 올리고 저도 차를 조금 삐딱하게 대니까 사진을 찍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조금만 의심되면 바로 찍어서 올리니까 담당자가 힘듭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장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장님들도 아셨으면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06쪽에서 1233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06쪽에서 1233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특히 얼굴빛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해당 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간사기금 횡령 사건 이게 결국 불송치되고 불기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특히 얼굴빛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해당 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간사기금 횡령 사건 이게 결국 불송치되고 불기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고발한 것은 불송치 상상적 경합에 의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되었는데 형법상 공금횡령죄는 징역 4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4개월에서 현재 4년 4개월의 실헝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간사는 복역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무혐의를 받으셔서 사실 간사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5건에 2억 9000만원을 가압류는 했지만 사실상 선행적인 압류나 채권에 있어서 저희가 자금 회수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자금회수는 실제로 불가능하고 그만큼의 공백은 주민들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횡령 사건으로써 주민들이 지원받아야 할 부분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금 잔액으로 전부 지원해드려서 주민들은 회수할 수 없다는 부분을 아시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 번씩 말씀은 하시는데 회수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경산시에서 책임져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해라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실제로 한 번씩 말씀은 하십니다. 저희가 하면 소송을 해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희도 관리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조금 통장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께서 시를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또 주민들께서도 협의체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와서 추가로 시보고 보상하라는 이야기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단락되는 겁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너무 큰 사건으로 인해서 소장님 그게 아니니까 주민들 상대하는 게 힘드셔서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스트레스받지 말고 하세요.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상상적 경합이라면 복수의 죄가 있다고 책을 보면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이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횡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고서에 상상적 경합을 말씀하시니 복수의 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죄를 받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상상적 경합이라면 복수의 죄가 있다고 책을 보면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이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횡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고서에 상상적 경합을 말씀하시니 복수의 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죄를 받는 거잖아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이 뜻은 하나의 행위를 해서 여러 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가장 중한 법률로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금횡령이 가장 처벌 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이분이 공금횡령 외에 다른 죄도 있었어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이 됩니다. 횡령한 그 자체가 공공횡령죄도 되고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두 가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중한 죄를 처벌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공소권이 없다고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윤기현 위원 그렇지요. 경합이라고 하니 제가 여쭤본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이다 앞에 말씀하셨듯이 협의체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위원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냈을 때 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 책임 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환경시설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비나 사업 대부분의 집행은 시에서 집행하고 있고 협의체 운영비조차도 한 달이나 많으면 석 달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 금액만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정산받을 때도 통장사본 내역까지 다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좋은 공부 하셨네요. 이 정도 관리되는 것 같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는 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환경시설사업소에서도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6기 시의원 몫으로 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기 때 불미스러운 11억 8000만원의 공금 사고가 생겨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배정수 소장님과 해결을 해보고자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앞에 장사 없듯이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 관련해서 기금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선정해야 하고 제가 주민협의체 회의를 가보면 몇 명 되지는 않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회의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정수 소장님과 환경시설사업소 직원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데 공사도 재개되었다가 걷었다가 재개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힘들지만 늘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또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기운 내시고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앞에 장사 없듯이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 관련해서 기금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선정해야 하고 제가 주민협의체 회의를 가보면 몇 명 되지는 않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회의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정수 소장님과 환경시설사업소 직원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데 공사도 재개되었다가 걷었다가 재개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힘들지만 늘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또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기운 내시고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패소하니까 위원들이 위로하고 난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의원 전원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의원 전원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정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도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수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정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영세 제조업체 수도요금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요금이 얼마 정도 절감될까요? 경산시 전체 중소기업으로 봤을 때.
지역 영세 제조업체 수도요금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요금이 얼마 정도 절감될까요? 경산시 전체 중소기업으로 봤을 때.
○윤기현 의원 중소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판단할 때 1억 6000∼7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되고 대충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의원 경산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22개 시군에서도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도 조금 늦었지만 이 조례가 시작됨으로써 영세기업이나 우리 기업한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고 경산시 경제로 봤을 때도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의원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수도요금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로써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비용추계 내역을 보면 결국 1차 연도 6개월 감소액이 1억 9500만원 정도입니다. 세입이. 거기에 비해서 세출은 결국 늘어나고 이 비용추계서를 전체 검토했을 때 세입이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형태가 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만큼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걸 조금 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조정은 불가피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 때 수도요금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로써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비용추계 내역을 보면 결국 1차 연도 6개월 감소액이 1억 9500만원 정도입니다. 세입이. 거기에 비해서 세출은 결국 늘어나고 이 비용추계서를 전체 검토했을 때 세입이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형태가 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만큼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걸 조금 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조정은 불가피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기현 의원 경산시에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세입은 솔직히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이걸 기업에 일반용수 사용으로 해서 적용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을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산시에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시작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수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정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수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반드시 전문가들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행사위에서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서 재활병원 인사 문제로 인해서 행사위에서 좀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이 경산시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짜 전문가집단으로 잘 운영되게 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만, 그것이 진짜 전문가집단으로 잘 운영되게 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직원들이 2, 3년 단위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전문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을 건립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문적인 부분들 이분들이 와서 전문적인 경영을 해줌으로써 부가적인 여러 가지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사실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사실 국·과장님을 뵈면 두 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고 특히 과장님께서. 그런 만큼 믿고 본 위원이 진행하는 만큼 반드시 지적대로 전문가들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건설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내 산불로 인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경산시는 잘 대처해서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남천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설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시설공단 예산은 전액 경산시에서 재정부담 해야 하지요?
지금 관내 산불로 인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경산시는 잘 대처해서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남천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설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시설공단 예산은 전액 경산시에서 재정부담 해야 하지요?
○건설과장 장동훈 설립 때 자본금은 시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어쨌든 공단은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수익사업을 위주로 위탁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도비가 들어와요? 시설공단은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빨리 따라가려면 선도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될 때 경산시에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단은 각종 수익 사업들 경상수지 50% 이상이 되는 사업들을 위주로 위탁관리하게 되고, 원칙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과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비교해서 무조건 지금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나 제경비를 포함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각종 비용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줄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윤기현 위원 현재 경산시 공무원 정원도 본 위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쪽으로 공무원 인원을 더 활용해서 경산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운영할 때와 시설공단으로 나갔을 때는 운용의 묘가 하늘과 땅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공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명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무 부처가 앞에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시설공단이 운영되면 한 걸음 빨리 갈 것이고, 지역 유지들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면 시설공단 무조건 실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제가 타 시군에 공단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직원 채용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부분 그 분야의 경력자들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위주로 채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놓았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 했을 때 모든 시설에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말씀도 밖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어차피 들어오면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준공무원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산시에서 설립한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정년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예.
○건설과장 장동훈 예.
○윤기현 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가고 또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일찍 운동하는 사람이 할 때는 이분들이 들어가나 저녁에 늦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관리해주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분들도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투명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내부규정도 만들고 타 시군에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모든 통제를 시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터 운영 그리고 임원 임용 관계, 직원 채용 관계, 규정 모든 것을 경산시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명감이 공무원보다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준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관리할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시설공단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안은 좋더라고요. 제가 과장님 팀장님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좋다, 그 대신 조금이라도 빨리해라 그런 입장인데 전체 의견을 들어보니 두 번째 문제는 노후화에 대한 시설을 시설공단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뭐를 짓는다 무슨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시설공단 단독으로 줍니까, 아니면 산건위를 통해서 다시 시설을 유지하도록 합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예를 들어 현재는 시설물을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공단을 만들면 공단 자체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예를 들어 시설이 노후화되면 노후화되더라도 지금은 바로 조치가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단으로 넘어가면 대처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비는 시비로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빨리 조치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비가 적게 든다고 판단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 자산이 시설관리공단 자산은 아닙니다. 경산시 자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설물이 노후되면 저희 예산으로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산이 경산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설물이 노후되면 저희 예산으로 시설 보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관리권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맞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어차피 예산은 의회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예, 많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하게 이런 사업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늦었는데 미지근하게 있다 보면 또 세월이 갑니다. 세월 가면 또 못합니다. 무슨 사업이라도 쭉쭉 밀고 나가는 게 있어야지.
○건설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사업 4개 분야 20개소로 정해놨는데 선정기준이 경상수지 50% 이상 예상되는 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조례나 변경이 가능하고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까?
두 분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사업 4개 분야 20개소로 정해놨는데 선정기준이 경상수지 50% 이상 예상되는 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조례나 변경이 가능하고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이 부분은 현재 공단 설립기준에 경상수지 50% 이상 되는 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그건 저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설립 규정은 그렇고요. 물론 50% 안 되는 부분도 공기업평가원에서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후 공단 설립하고 난 뒤에 저희가 별도로 다른 사업을 추가로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위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상수지가 좀 낮더라도 그런 부분은.
○건설과장 장동훈 예.
○김인수 위원 왜냐하면 4개 분야에 20개소로 출발할 때 정해서 출발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더 많은 분야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기준에 경상수지 50%로 정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건설과장 장동훈 설립 후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예,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저희도 향후에는 공사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예.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수명 본 위원 생각에는 직렬을 잘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특채로 7급 들어온 친구들이 머리 좋잖아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들어오면 민원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떼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친구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경산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 시설공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제대로 다 짚어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선거 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공단 설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올바르게 의견 청취를 듣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제대로 다 짚어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선거 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공단 설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올바르게 의견 청취를 듣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맞습니다. 저희도 원래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마지막까지 원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수명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23년도 공청회 때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 골프장에서 대규모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지하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내용과,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니까 육동에 보면 미나리를 하고 있으니까 친환경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조나 생활용수 재이용하는 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 관개면적을 축소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골프장을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친환경 인증에 대한 문제는 저류조를 확대해서 농약 부분을 하류로 내려오는 15일 이후에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만에 하나 그래도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미나리 전량을 매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아직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주민들과 2008년도부터 계속 진행해오다 보니까 신뢰가 사업주 측에서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는 상황이고 저희가 중간에서 대안에 대한 부분을 반대대책위에도 통보했고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다고 반대대책위에 통보하고, 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더라도 다음 실시계획인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들이 피해 보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예,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추진될 때는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우선 청취해야 하고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경산시가 업체 측의 편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 혹은 의회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그림이 나와야 선후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경원 위원님 질의 참 잘하셨고, 또 제 지역구인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골프장에 특혜시비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두 가지 문제로 민원을 크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 미나리와 용수 관련했는데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지하수 개발은 당초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안 그래도 육동 지역 자체가 지금도 미나리 하는데 지하수가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측에서 저류조 부분을 더 많이 키우는 부분과 그다음에 생활용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1차 처리해서 그 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의 대책, 그다음에 관개면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많이 줄여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대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인수 위원 물 관련해서는 민원이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미나리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보면 근저당을 설정해달라, 아니면 법적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입장입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근저당을 설정해달라는 부분은 피해가 발생 되었을 때 근거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 재산을 너한테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대안으로 근저당 설정은 어렵지만 주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주가 바뀌었을 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인데 골프장 사업주한테 저희가 제시한 게 골프장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현재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법상 공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그건 반대대책위와 저희 시와 추가적인 부분을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들어왔다고 치면 그 주변에 상가나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고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골프장 외에 주변에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근접해서는 없는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도시지역 외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야 카페나 식당이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별도로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을 별도로 바꿔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물론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특별하게 용도변경 해줄 수 있는 개별적인 권한 사항은 시장님 권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사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고 현재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향후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골프장 측에만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야기되는 불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통 흐름이나 농사짓는데 더 방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향후 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수명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강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수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산불에 대한 대응 국장님 또 경제환경국, 건설안전국장님 자리 이석하셨는데 두 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조기 진화함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데 대해서 경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그렇게 안전에 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수 차례 제안했던 이원화 운영에 대해서는 언제쯤 검토되고 실시할 계획이신지 혹시 대충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수 차례 제안했던 이원화 운영에 대해서는 언제쯤 검토되고 실시할 계획이신지 혹시 대충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이원화는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지난번에 휠체어 택시가 아닌 일반 소형차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고 아마 5월에 개정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입법예고는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진에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재까지 했고 곧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빠르면 5월 회기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재위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방금 국장님 말씀해주신 내용이 향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내년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불 끈다고 애 잡수셨지요? 살이 빠졌네요. 애 잡수셨습니다. 남천에 첫 발화는 대구에서 넘어왔다고 하던데요. 그렇지만 남천면민들이 똘똘 뭉쳐서 공무원들과 잘 해결한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제가 보니까 22년도에 4만 1000 해마다 6000명씩 7000명씩 자꾸 늘어나는데 이건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운영을 잘해서 이용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물가상승분 2.3% 적용해서 49억 3년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윤기현 위원 3년간 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도 산불이 났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느낀 건데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듣기로는 비장애인도 이용하고 있다.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바우처콜택시라고 휠체어 타지 않는 장애인분들이 일반택시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면 기존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줄어들면 이용 부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가 앞으로 좀 더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윤기현 위원 그런데 업무 숙지를 엄청 잘하시네요. 간략한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데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데 대해서 예산이 5월에 조례하면서 차량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데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데 대해서 예산이 5월에 조례하면서 차량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지금 차량은 저희가 24대가 정수인데 교통안전공단과 재산정하니까 2대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와서 내년에 2대를 더 늘려서 운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보조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조금 신청하셔서라도 차량을 확보해서 이용객이 작년도 5만 4000명 정도 이용했으면 올해는 6만명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출산 장려가 언론보도에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산시도 임산부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전부 맞벌이하니까 도와줄 사람도 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5월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임산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완화하면서 바우처콜택시를 도입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0% 정도 부담을 낮추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5월에 똑같이 임산부 전용 콜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행해서 택시업계가 운영하는데 많이 어려운데 택시 운영하는 업계에 도움도 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임산부 콜택시 제도도 도입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시에 동 관내는 그래도 조금 빨라요.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급할 때 좀 늦어요. 읍면지역에도 임산부에 대한 콜택시 부분이 꼭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시 전체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먼저 남천면에 산전과 흥산2리에 산불 났을 때 진짜 신속하게 경산시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고생하시면서 빨리 진압해주셔서 큰 피해 없이 끝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수가 계속 24대로 해왔는데 인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2대 정도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서 불편한 분들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수를 신경 써서 넓히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불편함이 없이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산불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수가 계속 24대로 해왔는데 인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2대 정도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서 불편한 분들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수를 신경 써서 넓히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불편함이 없이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산불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3년 동안 49억 정도 예상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15개 읍면동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260억 정도.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DRT나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수명 본 위원은 다음에 내년에 또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 앞으로 경산시가 인구도 줄지만 재원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경제가 자꾸 어려운데 늘어나지는 않는데 자꾸 복지예산을 증가해서는 다른 예산 할 수 있습니까? 15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 하양 와촌 같으면 와촌에 한 대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어디 밤에 다니겠습니까? 저녁 8시부터 새벽에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15개 읍면동에 미니버스 한 대만 계속 돌려도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량은 진량대로 하양은 하양대로. 비용추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개편하면서 이번에 4대 순환하는 시내 지역과 읍면동 지역에 순환하는 노선을 4개 추가했는데 지역별로 순환버스를 돌리는 것은 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추경 지금 있고 정리추경 조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수명 재원이 100억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추경을 한다고 하니 과연 그것 가지고 15개 읍면동을 급한 데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뒤에 추경을 만들어야지 재원은 없으면서 추경을 한다고 하니 위원들께서도 각 부서에 부탁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추경을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