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8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민소통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SNS 홍보단 원고료가 1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한편에 10만원인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SNS 홍보단이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영상기자단, SNS 서포터즈가 있는데 블로그 기자단은 내용을 2편, 영상은 1편, 서포터즈는 4편 이렇게 하여 기자단에게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주도록 했는데 본예산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추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세분화하여 맞추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체 예산이 28억, 29억? 30억 정도 되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18억.

○위원장 전봉근 28억 9000만원인데요? 이것은 홍보하는 것이지 수익과는 관계없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예.

○위원장 전봉근 1년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했을 때 무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SNS 홍보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렵고 자체적으로 외부의 기자단이 응모하여 타시군에서 기자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짧은 것이지만 우리 시의 경관, 정책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 쉽게 제작되고 홈페이지 등에 다수 올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경산시가 경상북도로만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해외로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국내를 떠나 외국으로 가는 것도 경산시를 알리기 위해 CI, BI를 모두 바꾸지 않았습니까? 시가 28억, 30억 들였을 때 그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열심히, 대구경북을 떠나 대한민국에 경산시가 CI, BI를 바꾼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조정국 소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필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순환 417쪽 기금조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말에 조성액을 385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간에 결산을 해보니 변동이 있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어 금년도말 조성액은 306억으로 잡았습니다. 306억도 연말되면 금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조성액은 306억인데 현재 예치금이 424억입니다. 폐기물과 상수도 2개 기금이 중간에 해제되어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현재 306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418쪽을 보시면 수입액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가 385억이고 기정액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다른 기금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예치된 금액에서 자금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증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지출계획에 있어서도 기정액이 330억에서 306억으로 되는 것도 지출도 그만큼 해야 하기 때문에 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26억 4800만원을 감해야 합니다. 419쪽을 말씀드리면 상세에 예치금 회수가 73억 9200만원 감하게 되고 밑에 내부거래 있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기정 7억 1500만원에서 추경에 4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1900만원을 감하게 되고 밑에 공기업특별회계예수금은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다시 통합재정기금에 예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감하게 되면 전체 24억이 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20쪽에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특별회계가 기정보다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3억 7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전체 끝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정산하다보면 끝 단위가 차이나는데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하였고 밑에 예수금이자 상환은 이자상환이 있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이자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인데 이자율이 원래 당초 3.7%라면 현재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특별회계에 돈을 받을 때는 이자를 3.7% 줄려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 발생이 적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이 금액도 감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순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관리 개수는 전체 11개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25년도 말에 30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최순환 연말 조성액은 30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52억은 다시 받고?

○기획예산과장 최순환 예.

○위원장 전봉근 연말에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순환 이것은 연말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 금액 300억이 전부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순환 예.

○위원장 전봉근   아까 전에 포함하면 400억대라 말하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화장품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10억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이번에 주식회사 바이노텍에 1차 지원금이 10억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단지 내 입주된 기업 수가 몇 개입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총 29필지 중 3개 업체가 5필지를 계약 완료한 상태이고 얼마전 착공식을 한 주식회사 바이노텍이 첫 입주 기업입니다. 얼마전 착공을 했기 때문에 연말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이번 예산이 전체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조례상으로는 화장품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20억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 5명 이상일 때는 20% 내외에서 지원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해놨기 때문에 이 기업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 분양될 때까지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국내 복귀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총 425억 맞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권중석 위원 시비는 돈이 없어서 국도비부터 먼저 하고?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맞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시비는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중석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전체 100% 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저희가 21%입니다. 89억 정도입니다.

○권중석 위원 89억이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총 투자액이 1330억이고 보조금이 425억입니다. 그중 21%인 89억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정부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같은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국내 복귀는 아진산업이 처음입니다.

○권중석 위원 국내에서 경산 지역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아닙니다. 타 지자체는 많습니다. 심사를 갔을 때 다른 지자체도 같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권중석 위원 시에서 시비를 보탤 형편이 안되면 다른 지자체로도 갈 수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아진은 이미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이 20%.

○권중석 위원 착공한 것은 아는데 그렇게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아진이 본사가 진량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갔던 동풍 아진이 돌아온 것이라 아진은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큰 기업이 돌아오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큰 기업은 형편이 나으니.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130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지으면 언제 완공됩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27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준공되면 정산하여 마지막 지원금이 나갑니다.

○권중석 위원 13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1300억이 되어야.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안되면 다시 정산하여 총 금액이 달라집니다.

○권중석 위원 금액을 낮출 수도 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경제 특위의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권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58쪽 하단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위의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과 산업단지 복합센터 운영 기반 구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시설비는 4월 말에 준공되는 상태이고 그 안에 리모델링비가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안에 물품 구입이나 시설 완비하는데 5억을 따로 잡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문화센터 운영기반구축 물품구입비가 5억이고 복합센터 관리운영은?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관리 운영은 위탁비입니다.

○양재영 위원 위탁에 대한 산출은 나왔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지난해 정례회 때 조례할 때 통과하면서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화장품 특화단지에 기업이 들어 온다고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지요? 화장품 특화단지는 단지를 조성해 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 바이노텍입니까? 거기 갔을 때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생산한다고 크게 써붙여 있었습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은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특화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코드 중에 화장품제조업 외에 기타식료품 제조업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건강식품 제조업 코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중에 8% 정도는 건강관리, 그러니까 기타식료품 제조업이 가능하도록 구획을 나누어 놨습니다. 이 기업은 2필지, 2000평을 분양 받았고 그 중 1필지가 건강식품제조업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만 건강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런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서 시설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사업계획서상에.

○위원장 전봉근 사업계획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이 글자를 현수막에 작게, 간판에 100에 10% 정도만 건강식품을 적은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 큰 간판에 반 이상이 건강식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빈들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주식회사 바이노텍의 주요 매출처가.

○위원장 전봉근 전국에서 왔지 않았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이 건강식품과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맞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2곳 있는데, 관계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1개 기업은 화장품을 유통하는 법인이고 1개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이 3사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유통 판매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생산, 제조하는 바이노텍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첫 업체가 그렇게 되어 왔는데 화장품 특화단지라 해놓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특화단지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기업 오너는 수익나는 쪽으로 하지 수익 안 나는 쪽으로는 안 합니다. 투자금액으로 들어오는 분이 200억 투자하여 우리가 50억 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200억 투자는 얼마든지, 방금 돈 주는 것도 그 업체가 공사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그 기준을 보고 주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맞습니다. 외부감사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 전봉근 사업을 해 본 분들은 내용을 잘 압니다. 은행에 대출하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과연 200억을 그사람이 투자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계산서는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든지 건설업체와 임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확인하시고 화장품 특화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8%로 생산하면 되는데 8%가 아니라 10%, 20%가 건강식품을 제조한다면 다른 업체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20%정도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정책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예산은 아닌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나 오래된 노후차량을 폐차하면 폐차비를 우리가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이 잡혀있는 화물차나 노후된 경유차가 있을 수 있는데 지원해서 폐차 해 주면 거기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지원해서 폐차를 해 주고도 거기 체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려서.

○징수과장 정지영 체납금액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으면 간혹 못 받을 수 있고 비용 안이면 폐차 비용을 압류하여 받습니다. 폐차하시는 분들도 폐차할 때 저희 지방세를 확인하고 폐차합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100% 징수하고 있다?

○징수과장 정지영 워낙 개인 체납 금액이 100만원이 넘은 고액 체납자일 경우, 그런데 폐차 금액이 그만큼 안나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빼고는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전봉근

-부위원장김화선

-위원권중석

-위원김정숙

-위원박순득

-위원양재영

-위원이동욱

○출석전문위원 : 김창남

○출석공무원 : 7인

- 기획 조정 국장김동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