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2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김화선위원옥곡동완충녹지경관개선공사이건어떤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이상정몇쪽이지요?

○김화선위원123쪽.

○공원녹지과장이상정위치는신동아파밀리에쪽에작년에철길쪽에완충녹지가있는데거기에맨발걷기를작년에했습니다.낮에는그늘이라서걷는분들이많은데밤에조명이없어서조명설치하는겁니다.조명과벤치몇개설치하는겁니다.

○김화선위원시민분들께서의자가없다고불편함을호소하셨거든요.조명과의자필요합니다.

그리고백천동명품가로숲길조성이건도비1억과시비1억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맞습니다.

○김화선위원제가또했던사업이기도한데명품가로숲길이이름그대로말로만명품이아니고진짜명품가로숲길이될수있도록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잘 준비해서 명품 가로숲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이상입니다.

그리고 135쪽 자원순환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산형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산 관내에 클린하우스가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김수희총296개소가있고요.작년에경산형클린하우스라고해서작년부터설치된것은26개소가설치되어있고요.올해초에11개소설치되어있고이번에추경받으면13개소설치할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그런데쓰레기수거후에그주변에지저분하지요?그런것은다느꼈을건데주변관리는누가합니까?

○자원순환과장김수희1차로는수거운반업체가먼저하고요.그다음에는환경관리원이다니면서정리하고있습니다.

○김화선위원항상클린하우스주변을가면지저분하다는것을많이느낍니다.그래서제가질의했고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양재영김화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저는 공원녹지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김화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천동 명품 가로숲길 조성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중앙병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도 숲길이 조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아파트단지도 최근에 조성했더라고요. 이번에 가로숲길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초록부영과 월드메르디앙과 동화리버빌 쪽에 보면 강변에 기존 1㎞ 정도 되더라고요. 왕벚나무가 양쪽으로 심어진 거기입니다.

○김정숙위원 반대편에 또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최근에 갑자기 양쪽에 너무 인접해서 다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거리를 두고 조성되면 조금 안 낫겠나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여기는 기존 나무가 심겨있는데 13∼14번 정도 보식하고 거기에 벚꽃이 필 때 되면 사진 찍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거기에 포토존 설치하고 가로수 왕벚나무 보식하고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김정숙위원 기왕 하시는 것 멋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저도 일자리경제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2쪽 대경선 로그온길 상권활성화 사업과 대경선 로그온 K-온누리패스 환급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사업명을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통계목이 달라졌는데 전체 작년에 12월 3일 자로 대경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경북도와 경산 구미 칠곡 연계해서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객들 중에서 방문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도와 같이 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K-온누리패스 사업은 경산 전체 사업비는 20억 정도 배당받았고 도비가 6억 원이고 시비가 14억 원입니다. K-온누리패스가 20억 중에서 10억 원입니다. K-온누리패스 환급지원 사업은 경산역에서 오거리까지 전통시장과 중앙로 상점가, 그리고 중앙상점 35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게 되면 10만원 정도를 이용한다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10% 정도 돌려주는 사업으로서 상인분들과 여러 가지 협의해본 결과 이 사업이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10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고, 나머지는 경산역에서 오거리까지 경관조명이나 팝업스토어나 관광열차 사업을 해서 많은 방문객이 경산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대경선이 지금 경산에서 구미까지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대구도 있고 칠곡도 있고 구미까지 가는데 도비 3억 정도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6억 정도.

○권중석위원 6억을 받았는데 다른 칠곡이나 경북으로 말하면 칠곡이나 구미도 경산과 비슷한 예산을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전체 도에서 70억 정도 받았고요. 구미가 35억 가까이 받았고 칠곡이 14억 받았습니다. 저희는 20억 확보했습니다.

○권중석위원 도시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대경선이 생기고 경산시장이 좀 활성화되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저희가 상인회도 방문해보고 회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많은 방문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도비도 따오시고 했는데 당부를 드리자면 아까 경관조명 경산역에서부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경산시장까지 가면 밤에는 사실 경산다리 옛날 역전파출소 있는 그 부근이 많이 컴컴하거든요. 경관조명을 할 때 가로등을 몇 개 세워서 밝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업체에 의뢰해서 말 그대로 경관, 시각적으로도 즐겁고 밝고 말 그대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을 좀 더 유입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신경 써서 세련되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제가 행사위이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데요. 환경과 130쪽에 보니까 전기승용차 보급 78억이 있고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요.

○환경과장 김재완 이번에 전기자동차는 당초 본예산에 국도비가 확정되었는데 시비가 많이 부족해서 편성이 못 되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거고요. 수소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수소도 당초에 3대 확보했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국도비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쉘터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전기는 한전과 계약을 어떻게 하지요? 버스 쉘터마다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10개가 있었는데 1개가 늘어났을 때 전기 쓰는 양이 다를 것이고 계약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정류장별로 합니다.

○위원장 양재영 정류장별로 따로 계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위원장 양재영 그러면 예를 들어 버스 쉘터가 한 쉘터에 3kW로 계약했다면 우리가 온열의자를 다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범위가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버스 쉘터에 전기선이 인입되어 있는 선을 그냥 온열의자에 바로 물립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거기는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열의자 만들 때 보면 쉘터에 전기 계량기를 따로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예를 들어 버스 쉘터 한 개에 처음할 때 3kW로 계약했다면 온열의자가 들어오면 3kW가 벗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처음에 설치할 때 버스도착안내기나 기본 전기가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계약으로 해서 정액제 형태로 내고 온열의자를 설치하다 보니까 온열의자는 현재 가정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분류되어있다 보니까 계량기를 놓아서 별도로 계량되는 요금에 의해서 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이번에 계약이나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요금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는 예산을 전용해서 전기료를 냈다는 이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위원장 양재영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전임자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부분 예산을 전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또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언론이든 안 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가 우리가 30만원에 인센티브를 10% 주고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위원장 양재영 그러면 3만 원 정도를 시민들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50만원 인센티브 7% 정도 주면 시민들이 혜택받는 것은 약 3만 5000원 정도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만원을 주고 10%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50만원에 7%를 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오히려 더 살리는 건지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10% 혜택을 받다가 7%로 줄어들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10%는 유지하되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나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는 오히려 시민들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전체 규모의 경제로서 또는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면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의 인센티브를 줄 건지 금액을 두고 7%로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추경을 하면 10%로 유지하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돈을 조금 상향하고 계속 10%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일시적으로 30만원으로 하향했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전체 한 달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 정도로 올려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국장님 입장에서는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위원장 양재영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암산 밑에 보면 충원탑 앞에 승강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양쪽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권중석위원 거기 지금 승강장에 표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수정사로 되어있는데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듣고 지금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통상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를 승강장에 표기하고 안내방송은 가까운 곳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내리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에서 충원탑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정사 앞이라고 해놓고 안내방송도 아마 내가 듣기로 수정사에 내리실 분 이런 식으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 충원탑이 먼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기도 하고 수정사는 그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표기도 그렇고 안내방송도 그렇고 그건 좀 잘못되었고. 알고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지금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반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와 57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자리에 나오셔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조해주시면 될 것 같고행복밥상 지원에 있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실제 들어가는 식비의 비중이 전체비중에 너무 낮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실제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식대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경원위원 예, 식재료에 들어가는 비용.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559원으로 해서 부식비가 3식 이렇게 8개월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5700만원 중에.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1341만 8000원입니다.

○이경원위원 5700만원 중에 1341만 8000원을 빼면 나머지 4400만원 정도는 무슨 비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인건비입니다.

○이경원위원 다 인건비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예.

○이경원위원 행복밥상 지원의 주목적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일자리 창출보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르신들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저희가 예산할 때 어르신들 공동식사를 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 경로당의 부식비나 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경원위원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 플러스 추가지원 하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예.

○이경원위원 기존에 부식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월 8만원 정도 경로당별로 부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총액 우리시.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시 전체 예산이요?

○이경원위원 예, 이것도 시 전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그건 제가 정확한 금액 전체를 잘 모르겠는데 부식비가 경로당별로 월 8만원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398개소 전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인데 전달비용이나 중간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원래 사업목적에 포커싱 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업목적이 약해지는 거지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사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본예산에 넣었는데 22개 시군 중에 우리시만 예산이 안된 시범사업입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대접하는 부분인데 사실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겨울에 일찍 나오시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이 사업을 진행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에 건의해서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우리시만 선정되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22개 시군 다합니다.

○이경원위원 다하는데 한 군데씩만 하는 걸로. 한 군데만 지원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전체 경로당으로 지원한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이 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경원위원 1개소에 5700만원 예산이라면 도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었을까요? 전체 확대하지도 못할 거면서.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우리시만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어서 하면 차후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경원위원 도의회에서 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셔서 혹시 집행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도에 건의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 작년 본예산에도 우리가 남산이 선정된 것은 어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건 노인회지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은 저희가 경로당 행복선생님이나 실제 어르신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게 아닌 실제로 이용 인원수가 가장 많은 곳을 저희가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회원 숫자도 8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박미옥위원 다 갖추어져 있어요. 4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여기가 작년에도 선정되었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시설 자체가 워낙 크게 되어있고 저희가 봤을 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아서 한군데를 추천받았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시에서 도의 사업이 너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5000만원 넘는 돈 같으면 각 경로당에 100만원 200만원씩만 부식비를 줘도 훨씬 참여도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본예산에서도 삭감되었던 이유가 아마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랬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또 올라오고. 어찌 됐든 경산시만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할 수가 있어요? 경로당에서 시지부에서 예를 들어 추천을 했다? 서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조건이 되는 데도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서 전체 경로당 중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곳을 선정했고, 예산 부분은 현재 도시락배달이나 경로당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걸 보완적으로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시범사업이 경산에서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돈 오천 얼마를 들여서 삼시 세끼를 주면. 그러면 시범사업이면 시비 들여서 400개 다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도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대답이 정확한 것 같고, 워터페스티벌 설명은 들었는데 사업이 어떤 거지요? 시비가 2억 5000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터 페스티벌은 23년도 그때 당시 7월에 2일 해서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경북 북부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준비 중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 이건 장소는 일단 어귀마당으로 하려고 하고요. 물 관련 체험이나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의 청년들과 상인들과 같이 해서 푸드코트도 운영하고 또 먹거리 마당도 운영하고 프리마켓도 운영해서 지역 소상공인도 같이 참여해서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미옥위원 2억 5000만원은 엄청 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창업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2억 5000만원을 워터 파크에 일회용 하는 것보다 본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할 건데.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2023년도 예산이 통과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예, 예산 통과되어서 준비 중에 갑자기 경북 북부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준비 중에 취소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사실 워터 페스티벌이나 카페축제 2개는 사실 시작한 계기가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올해 1월에 정식 출범했고 지난주에 인적 구성도 끝났습니다. 새로운 사업 이것 2개 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합니다. 관광재단이 우리시에서 위탁한 대추축제나 갓바위축제만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축제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워터 페스티벌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입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도농복합형 도시 중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카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이미지와 나름대로 잘 맞아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그런데 일단 2억 5000만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소상공인이든 창업 청년이든 먹고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듭니다. 단돈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만 줘도 숨이 트일 만큼 주위에서도 엄청나요. 다 임대고 문 닫고 신용불량자 속출하고 그렇거든요. 특히 아까 경산시가 저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요소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엄청난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계가 되어서 먹고 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게 거의 일회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행사위에서 이걸 논의해서 반대는 없던가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할 때 정리한 것 같은데 반대는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도 기회를 주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항상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하고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또 우리가 재난재해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국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지금 세수가 들어오지 못해서 추경도 아등바등하게 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선심성 예산은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나름대로 김천의 김밥축제나 여러 가지 지역축제로 잘 자리 잡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워터 페스티벌이나 카페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산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한다면 2회 3회 연장할 수 있는 축제라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지역 상인들한테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박미옥위원 카페축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카페도 많고 복숭아 판매 이런 실질적인 게 있다고 보는데 워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산건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선심성이나 일회성이 아니냐는 판단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절대 일회성은 아닙니다.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일회성이 아니면 2회 3회 한다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박미옥위원 예산이 행사위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지고 해야 되고 연이어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창업하는 청년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정작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이걸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본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나은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통과되면 예전에 반려견 축제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나오신 김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해서 우리가 드디어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해 드릴 수 있도록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드려 왔었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4대 보험 보통 직장에서 4대 보험 적용을 받는데 그중에 국민연금만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예.

○이경원위원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이게 6개월 정도 분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올해 추경에 확정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이경원위원 총 7개월 분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예, 7개월 해서 원래 3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기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남는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2000만원 정도 올리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경원위원 국민연금도 중요하지만 사실 직장의료보험이 더 시급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거든요. 15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노조와 협상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건 예산 부분이 좀 있어서 9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리는 부분과 건강보험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이번 추경에는 사실 반영을 못 했고 추후 내년 본예산 정도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본예산에 분명히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 4대 보험 적용에 대해서 사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미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 점들이 많고 바로 밑에 보시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올해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해서 1억 5900만원인데 기정액이 1억 2900만원 여기에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데도 3000만원을 늘려주는데 없던 사업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예술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데 2000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이 더 시급한 일인가를 봤을 때 그리고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를 봤을 때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도 시립예술단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산시의 일원으로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꼭 추후에는 처우개선이 좀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예술단에 대해서 저와 엄청나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님께서 단원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고, 문제는 그 당시에 합창단 오케스트라 악극단 이런 것을 창단할 때 시기적으로 빠르다, 경산시가 모든 게 준비되었을 때 단원들을 뽑아야 한다 제가 의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고 악기 보관소 하나 없는데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문화예술회관도 언제 될지 모르고 합창단 같은 경우도 그때 연습실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있다. 경산시가 준비가 된 뒤에 하자 그걸 그렇게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고의 학력과 유학갔다 오고 경산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 단원들이 경산시에 다 합격해서 있거든요. 합창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우리가 뽑아놓고 가장도 많거든요. 그런데 4대 보험이 안 되니 은행 가서 대출하려고 해도 대출이 안 되거든요. 3500만원인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고급인력을 우리가 데려다 놓고 시기적으로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경산시를 믿고 경산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진짜 고민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시기를 늦추자고 했냐면 이런 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노조 또 그 많은 단원들이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과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직원 아닙니까?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되었어야 하고 이번에도 2000만원이 통과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최소한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 대한 것은 경산시에서 고민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임금인상, 처우개선, 해외여행을 보내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만약 이번 본예산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확보해야 하고 만약 추경 2차가 있어도 그분들에 대한 4대 보험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를 봐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단원으로서의 경산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처우 개선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6쪽 경산시 삼성현배 전국파크골프대회 3억원, 그러니까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이경원위원 파크골프대회가 경산시에 삼성현배 말고 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자체 시장배 2개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시장배 삼성현배 2개나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우리가 전국대회 규모를 한 해 하고 자체적으로 시장배 대회 2개로 보통 종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시장배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시장배는 거의 1000만원 이내입니다.

○이경원위원 시장배는 경산시 자체 대회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이경원위원 타 지역에서 안 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타 지역 청도나 오는데 거의 자체적으로 시장배는 많이 운영됩니다.

○이경원위원 통합해서 하나만 하시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전체적으로 대회가 전국대회와 시장기대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3억원이나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3000만원입니다.

○이경원위원 3000만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이경원위원 비교증감해서 3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대회가 하양물빛파크구장이 조금 안 좋아서 거기에서 삼성현배대회를 하려다가 거기가 안 좋아서 생기고 난 다음에 하려고 대회를 협회나 상의해서.

○이경원위원 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억 되어있는 것 이건 다른 금액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포괄사업비로 묶여있는데 그중에서 삼성현배 대회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경원위원 이 3억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3억은 전국대회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여있습니다. 그중에서 파크골프대회가 3000만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원위원 부기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3억원이 다 파크골프대회 비용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경산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파크골프장이 현재는 2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물빛파크골프장 안전펜스, CCTV, 방송장비 이걸 한꺼번에 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모양인데 파크골프장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고 CCTV, 방송장비 설치는 뭐 때문에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CCTV는 파크골프장 이용자들 다수가 이용하니까 거기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고요. 방송장비는 저희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 오전 오후 하려면 오전 사람들이 빠져나오려면 방송을 해서 오전 타임이 끝났다고 방송해서 전부 퇴장시킨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주요 기능은 방송기능입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이 모든 3가지가 다른 파크골프장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더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양물빛파크골프장을 우선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하양과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하양 동서동에 조산천변 옆에 거기에 하나 있고요. 경산파크골프장이 있고 작년에 준공한 하양 대조리 운동장에 하양물빛파크골프장 3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남천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남천은 지금 옥빛파크골프장이 물관리사업단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기존에 남천면사무소 맞은편 남천농협 뒤쪽 편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에서 일부 지원해서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그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50∼60분 어르신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지원이 없고 이건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앞으로 직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지금은 유료화 전이니까 아직까지 직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거기나 남천이나 다른 쪽이나 직영 안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한쪽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몰아주고 남천에 사는 60여 분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소지품 잃어버려도 되고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양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 개인 동호인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두루두루 살피셔서 하양만 도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천도 도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골고루 배정해서 도난사고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압량에 오목천 밑에 게이트볼장이 신설되잖아요. 거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잔디부터 해서 조성을 개인이 다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박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회비 내서 잔디관리하고 시설물 다 만들고 에어건은 제가 부탁해서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앞으로 본인들은 새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게이트볼 하는 분들에 대한 회원당 회비를 받잖아요. 그건 더더욱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몇 년에 걸쳐서 그걸 조성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본인들이 회비 들여서 날마다 더운데 풀 뽑고 하는 게이트볼장인데 경산시에 다른 게이트볼장과 형평성에 똑같이 할 경우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저한테 연락이 빗발치는 게 뭐냐 하면 새로 누가 해달라고 했느냐. 그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어서 본인들이 몇 년 동안 했는데 이제 와서 새로 하면서 회비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본인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언제쯤부터 회비를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유료화 말씀이지요?

○박미옥위원 유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최대한 그쪽은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새로 조성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아무 기득권도 없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반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의논해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지도. 새로 지어지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이것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압량에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고 북부동에 인접해있는 공원에 제가 하나 조성했는데 그 부분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분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시민들 체감 경기는 어렵지요.

○부위원장 김상호 우리시 살림도 빡빡하게 어렵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부위원장 김상호 살림이 없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저희도 최소한의.

○부위원장 김상호 경산시 체육회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국장, 차장, 직원 4∼5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4명과 5명은 돈이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6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시 체육회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체육회장이 별도로 민선으로 뽑혔으니까 계속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지금 뽑혀있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의 남천 사람이 뽑혀있는데 경산시와 원활하게 협조가 잘되고 경산시민 체육을 위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부위원장 김상호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상호 사무국장 인건비가 갑자기 1년에 1200만원 올렸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이건 올린 것이 아니고 도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로 지원하다가 지자체에서 지자체로 지원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시에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기금인데 도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로 넘어오던 것을 변경되어서 도에서 경산시로 자치단체로 넘어와서 시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경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1200만원을 올렸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지원방식의 다른 거지 돈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돈 인상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인상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약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추경에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12개월분이 8개월분으로 줄어들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12개월분을 8개월 안에 다 쓰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남은 부분은 저희가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실제로 집행이 다 안 된 부분.

○위원장 양재영 시비는 반납 안 하고 도비만 반납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예, 시비 도비 했을 때.

○위원장 양재영 매칭비율 정도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저희가 현재 개월 수가 12개월 할 수가 없어서 8개월로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월 수 맞추어서.

○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한 게 있어서요. 자율방범대 근무복 시비로 했다가 도비로 되었네요. 이건 정말 감사드리고요.

213쪽 보면 안전총괄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지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진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중건축물 학교 병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내진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부분을 작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냈고 공고를 내서 지금 주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인증 지원사업을 국비 보조로 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번에 해당되는 데가 학교가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이번에 들어온 데가 학교가 3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건설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압량 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와 자인 중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가 있네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압량 구지는 압량 신월에 통신부대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중구지는 자인 군부대 가기 전에 자인공단 맞은편에 있습니다. 두 저수지 다 노후되어서 제당에 누수도 있고 방수로 쪽에도 노후되어서 수리하려고 작년 연말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화선위원 지역주민과 잘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화선입니다.

빈집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차장이 부족하여 빈집을 사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조성된 후 유료로 계획인지 아니면 무료 개방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옥곡동 하나와 진량 하나 하고 있는데 원래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서 올해 계획을 10가구 정도를 생각했는데 당초 예산에 400만원 밖에 못 받아서 2개만 시행하다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걸 제외한 10개를 더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받습니다. 3년 동안 무료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3년 이후에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려니까 사람들이 무료로 쓰다가 다시 원복이 되었을 때 민원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걸 많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로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3년 후에는?

○건축과장 오창석 3년 후에는 땅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3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네요. 현재 관내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온라인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250명 정도 접수해서 160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저희가 접수해서 현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해 금액은 알 수 없고 대부분 보증금 몇천에서 몇백 사이입니다.

○김화선위원 심각하네요. 전세사기 예방이나 대응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고 아파트마다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많잖아요. 북부동도 있고 중방동도 있고 서부 2동도 있고 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공무원이 답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의견이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서로 분쟁이 많아요.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항목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 법에 없는 항목도 많은데 저희가 최대한 중재 역할을 합니다. 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사실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중재 역할을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끝에 가서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민원인들 주민들 들어보면 공무원이 대답을 잘못해서 어떻다, 그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인가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겠다 라고 계획되어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예, 올해 5월부터 기간제 근무 한 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5월부터니까 며칠 안 되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주택과장 황종학 안 그래도 주택관리사 현장 경험이 있는 분도 저희가 채용할 때 면담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우리가 공무원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시의원한테. 시의원들인들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어서 새로 5월부터 근무하신다고 하니까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아니면 계속 시에 찾아간다고 하는데 시에 찾아온들 해답이 없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은 의견 도출이 되었어요? 권중석 위원께서 하신 부분. 다른 지역에.

○주택과장 황종학 민원요?

○박미옥위원 예, 민원.

○주택과장 황종학 지금 4군데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삼주봉황과 대평그린빌과 정평동 현대타운 이런 데서 큰 민원이 있습니다. 요청해서 외부감사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박미옥위원 대평그린빌은요?

○주택과장 황종학 서로 고소 고발한 사항도 있고 좀 더 양측에,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하고 새로 재투표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다가 또 바뀌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규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전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도 온 부분인데 어떤 사건을 보면 어느 정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 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를 해야지 길어지고 깊어지니까 해결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 5월부터 전문성을 띤 사람을 해서 하면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파트 자체가 거기도 반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가 다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것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네요?

○주택과장 황종학 예,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도 빨리해가지고.

○주택과장 황종학 예, 조속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예.

○위원장 양재영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용역비도 2000만원 짜리도 있고 물론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만 1억 5000만원씩 듭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용역비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양한 금액이 있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네요.

○건설과장 장동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자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비와 또 경상북도 1차 협의가 끝나면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그 평가원에 통상 용역비가 약 1억 정도 합니다. 기간도 거의 6∼8개월 정도 걸리고 그 두 용역비를 합치면 1억 5000만원 정도.

○권중석위원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역비 통상적으로 몇천만 원 올라오는 게 이렇게 보면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장동훈 예, 공기업평가원은 거의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예.

○부위원장 김상호 205쪽 저수지 개보수 응급 정비 쪽에 보면 저수지 제방 정비해서 풀베기 등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풀베기하는데 뭐하러 5000만원이 듭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우리시 저수지가 총 294개소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것 빼면 268개입니다. 각 읍면별로 나누면 매년 제방에 풀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 예산이고,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은 제방 저수지를 포함해서 배수로 관정 이런 것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응급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분리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관리하는 것만 풀베기 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예.

○부위원장 김상호 이걸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매년 합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매년 하면 쉽게 말해 못 위에 풀을 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예.

○부위원장 김상호 거기에 골재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놓든지 해서 아예 풀이 안 나게 하면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 장동훈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제방에 골재를 깔더라도 포장을 안 하면 어차피 풀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골재인지 돌 조그만 것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쇄석. 쇄석 깔아도 풀은 납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풀은 납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그리고 그쪽 제방 상단 부분 말고도 사면 부분에도 풀이 나기 때문에 사면까지 풀베기를 다해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풀은 베어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풀 베려고 해마다 1년에 5000만원씩.

○건설과장 장동훈 사실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부족하다고요?

○건설과장 장동훈 예,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더 올려야지요.

○건설과장 장동훈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부서에 잘 설명하고 의회에 잘 이야기해서 그 예산에 맞게 예산을 올려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못에 요즘 많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특히 못이 많이 있는 남천 남산 같은 데는 못이 많아요. 그런 데 잘 관리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시설관리공단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공단이 설립될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저희가 봤을 때는 공기업평가원과 중간에 협의하고 진행해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용역평가를 한번 기다려볼게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고무적인 게 출산율이 경산시가 증가한 것 그 부분과 보건소가 제일 상도 많이 타던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이라고 생각하고 출산율도 다른 시는 전부 감소하고 있는데 경산은 좀 올랐지요?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작년 4월과 올해 4월을 비교했을 때 63명이 증가해서 16.3% 증가되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비 지원이나 올해 백일해, 아기 낳으면 임산부와 배우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무료로 해주고 있고,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다 시비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둘째아 이상 지원하고, 올해 무엇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공공심야약국 7개소, 읍면 지역 4군데와 동 지역 3군데 지정하고 산부인과 2군데와 소아과 4군데 해서 총 6군데 원아워 진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1시간 이내로 다 갈 수 있는 병원도 읍면 지역에 해놓았고,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할 건데 솔로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도 신문을 보고 엄청 반가웠거든요.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지 않나 싶고, 심야약국 저도 혜택을 봤는데 밤에 경산시에 하니까 바로 위치를 알려줘서 혜택도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산시 보건소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의원 입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산율이 국가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요한 일인데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이는 가시화된 게 없었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의회에 말씀해주시면 서로 검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전 국을 통틀어서 제일 모범적인 국이 아닌가.

○보건소장 안병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이경원위원 아무튼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특히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늘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감사합니다.

○이경원위원 한 가지 출산 관련해서 방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코로나 이후에 잠깐 반짝하고 혼인율이 증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대충 계산해보면 지금쯤 그때의 결혼했던 가정에서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장려나 지원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율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이벤트가 있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향후 담당과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출산지원정책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다자녀 위주로 출산지원정책이 몰려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셋째가 약간 차등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째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10만원 줍니다.

○이경원위원 둘째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20만원 줍니다.

○이경원위원 셋째면요?

○보건소장 안병숙 30만원.

○이경원위원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조금씩 더 주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1인당.

○보건소장 안병숙 그렇지요. 많이 낳으면 양육하는데 돈은 더 많이 들지요.

○이경원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물론 하나보다 자녀가 둘이면 당연히 2배가 들겠지요. 그게 아니라 한 명당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쉽게 말해서 한 명 낳았을 때는 한 명당 10만원씩 들어가는데 2명 낳았을 때는 한 명당 15만원씩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10만원씩 들어가겠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첫째아 옷이나 아기용품을 물려받아서 그런 것은 적게 들더라도 학원비나 학교 그런 것은 똑같이 들겠지요.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출산 예전부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의회에서 많이 나왔는데 다자녀 기준은 지금 실제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지원정책 자체가 첫째아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1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아 지원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일 때 10만원 둘째일 때 20만원 셋째일 때 30만원이 아니라 첫째일 때 15만원 둘째도 15만원 셋째도 15만원 그런데 조금 더해서 20만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첫째일 때 지원을 조금 더 늘림으로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잖아요. 그때 힘들면 또 낳습니까? 안 낳잖아요. 그런데 첫째를 낳았는데 큰 부담 물론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 또 여러 지원정책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둘째도 낳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째 때 지원은 조금 밖에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 둘째 생각은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낳으면 낳을수록 더 지원해주는 지원정책이 맞느냐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 때부터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다자녀로 이어질 수 있는 출산지원정책으로 우리가 이제는 전환하고 그런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서를 이번에도 보니까 물론 신생아 수가 늘고 출산이 좀 늘어서 다행히 예산에 좀 더 올라온 건 우리 모두가 사실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출산지원정책을 앞으로는 포커싱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어떤 것이 진짜 올바른 방향의 출산지원정책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은 맞는데 대구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첫째아는 대구는 없어요. 저희는 출산축하금도 50만원을 주고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대구에서 유입하는 경우가 위장전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계속 못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첫째 둘째를 없애기 위해서 백일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혜택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파격적으로 해놓아서 산후조리비도 100만원 주고 해서 순수하게 경산시에 있는 사람이 출산해서 하면 좋은데 유입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새로운 시책을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르신 대상포진도 할 계획인데 그것 해버리면 돈이 45억 50억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힘들고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도 15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15일 해서 모자라거든요. 자부담으로 또 쓰는데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서 차츰차츰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사실 위장전입에 대한 방지책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에 대한 대비책이랄까요? 현금성을 좀 줄이고 최소화하고 그걸 지역화폐 비중을 늘려서 지급하게 된다면 출산지원정책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지역화폐의 비중을 늘린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첫째아 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10만원은 지역화폐로 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의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어쨌든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265쪽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사업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3116만원.

○보건소장 안병숙 올해 신규사업인데 자살유족에 대해서.

○박미옥위원 신규사업?

○보건소장 안병숙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자살하면 유족들이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해서 유족이 지역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적기에 서비스를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에 2024년도 자살률이 몇 분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2024년도 83명입니다. 좀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보통 연령층은.

○보건소장 안병숙 연령층은 분석해보니까 60대 50대 70대 이상으로.

○박미옥위원 우리가 우려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적네요?

○보건소장 안병숙 청소년이 코로나 끝나고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노인 연령이 올라갈수록 자살이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시대상 변화가 좀 있네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박미옥위원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에서도 높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50대 60대 70대?

○보건소장 안병숙 예.

○박미옥위원 생활상이에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60대가 작년에 20명 가장 많았고 50대가 14명 두 번째, 70대 이상이 10명이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자살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서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가늠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유족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것이 없다가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국비 50%.

○박미옥위원 도비하고?

○보건소장 안병숙 예.

○박미옥위원 그동안 이게 없었어요?

○보건소장 안병숙 그동안 마음건강사업이나 그걸로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유족 서비스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박미옥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경산시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인후 과장님께서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가족들이 그 집에 팔십몇 분이 있지만 가구당 한 분 두 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박미옥위원 모든 가족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든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문인력 이분들은 치료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예방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은 치료에 대한 부분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전문의료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비로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중증으로 필요한 분들은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더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안병숙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서적 심리적 지원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면 집에 가서 가사 서비스 청소도 도와주고 다양하게 법률행정처리나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학자금 관계 지원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합니다.

○박미옥위원 생활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1년에 80여 분에 대한 가족 중에서도 정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심야약국부터 병원 산부인과 이런 것을 하고 있듯이 전문의료인에게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 보고 중증 대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52쪽 출산축하금 첫째아 출산장려금 10만원 해서 1년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둘째 획일적으로 20만원 30만원 밑에 내려오면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첫째아 첫만남만 200만원을 주고 둘째를 낳는다면 둘째아는.

○보건소장 안병숙 둘째아는 300만원 이상.

○부위원장 김상호 셋째 낳으면 더 주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똑같습니다. 이건 국민행복카드라는 포인트로 줍니다.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저는 이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없고 키우기도 어렵다고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고 젊은 층들이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구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데 첫째아 출산장려금 10만원 20만원 이게 사실 아기 낳아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10만원 받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요즘 10만원 이게 20만원 주고 셋째아 30만원 주고 아이 키우라고 하면 누가 키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 더 유인책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인해서 당근책으로 해서 이쪽에 금액을 좀 더 올려주면 혹시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예,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수당이 10만원 나가고 부모수당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한 번 올렸는데 일단 내년에 대상포진이 워낙 많은 돈이라서 어르신들 대상포진도 중요하니까 진통제 먹는 사람이나 암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일반 65세 이상은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45억 50억 들기 때문에 그게 워낙 커서 그거 하고 난 뒤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모신생아도우미 집에 와서 서비스해주는 사람도 15일 하면 적거든요. 10이 다 본인 돈 주고 하거든요. 그런 것과 출산장려금과 나중에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병원에 하면 조사해보니까 관내 병원이 종합병원이 19만원 17만원 하고 개인의원 최고 싼 데가 14만원 하던데 저희가 구입해서 하면 13만원 주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65세 이상은 어르신 복지도 중요하니까 최고의 복지가 건강이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하니까 내년에 대상포진 하고난 뒤에.

○부위원장 김상호 그다음에 271쪽 식품의약과에 보면 우리가 병원과 약국 심야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집행부 편드는 것 비슷한데 시민의 편에서 보면 병원의 다양성 소아과나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이런 식으로 예산은 들겠지만 전문 분야로 병원을 확대해서 심야병원을 하면 시민들이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갈 일이 많을 텐데 좀 더 자기가 다친 것에 맞는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받고 조치를 취하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지금 관내 중앙병원과 세명종합병원 두 군데가 24시간 응급실이 있어서 돌아가고 있고.

○부위원장 김상호 저도 두 군데 있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전문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밤에 의사가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응급의학과 전문의사가.

○부위원장 김상호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소아과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 밤에 어떤 식으로 화상을 입었다 요즘은 아이가 중요하니까 골절이 되었다든지 골절은 개인병원에서 되지 않겠지만 화상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들겠지만 병원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보건소장 안병숙 의사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병원에서 사실 저희가 소아과 하는 것만 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 소아과 의사들 다 모아놓고 간담회도 했는데 원래 아이보듬병원 2군데 했거든요. 18시부터 23시까지 하고 토·일도 공백없이 다 했는데 결국 정평동에 있는 파티마정연합소아과는 하고 있는데 신대리에 하는 사과나무 아동청소년과는 올해부터 못 하겠다고 손 들었거든요. 일주일에 파티마정연합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주3회 해서 월화목 23시까지 하고 휴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 해주는데 의사들이 의사 한 명 더 고용하고 야근하려면 야간은 할 사람도 없고 하려고 하면 인건비도 너무 비싸니까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린 간호인력 행정인력이 가야 하니까 소아과와 산부인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아이보듬병원 이게 그 대안으로 원아워 진료체계라고 해서 6군데 병원하는 데도 직접 가고 백번 가서 이야기해서 설득시켜서 했거든요.

○부위원장 김상호 예산은 어디에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과 생명 이런 쪽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안병숙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안으로 경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국비 3군데는 익일 1시까지 하니까 약국은 우선 급한 대로 다 살 수 있으니까 심야공공약국 3군데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군데를 주5일 하는 데도 있고 주2일 하는 데도 있지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따서 4군데 더 했거든요. 그래서 7군데 하고 있고, 휴일지킴이약국이라고 해서 지역 골고루 해서 20군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도비를 힘들게 따오셔서 7군데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도비를 좀 더 따오셔서 약국을 계약 많이 해서 하면 좀 더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천보건지소에 가보니까 규모는 상당히 큰데 거기에 비해서 운영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운영을 방치하는 쪽으로 되어있던데 지난주부터 거기에 치매교실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매 교실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많았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경증 치매환자가 경증 치매환자 전에 건망증이 심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왜 우리는 치매 다른 데는 있던데 안 해주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방실은 사실 이용을 안 하고 물리치료사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치매 검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김화선위원 농번기 철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가요?

○보건소장 안병숙 어르신들과 저희가 맞추어서 하는데 아주 고령층 어르신들은 농사일에 종사 못 하니까 나오셔서 참여합니다. 좋아합니다.

○김화선위원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주민들은 치매교실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리치료.

○보건소장 안병숙 물리치료는 하니까 한 달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어서 바꾸었습니다.

○김화선위원 물리치료 이런 것을 더 원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안병숙 안 그러면 연락처 주시면 시간 맞추어서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너무 실적이 없으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인건비는 비싼데 기간제 모집해보면 물리치료사가 안 와요. 단가가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명 있으니까 시간 맞추어서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 오면 항상 되니까요. 남천은 가깝고 하니까.

○김화선위원 어르신이 보건소까지 오시기도 거동이 불편하고.

○보건소장 안병숙 나중에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남천에 할 수 있는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위원 소장님, 누군가는 좀 우스운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이경원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우리가 지원해드리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주차장 찾는 분들한테.

○보건소장 안병숙 보건소는 왜 했느냐면 시청에 하고 난 뒤에 보건소에 아침에.

○이경원위원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장 안병숙 치매안심센터는 돈을 안 받습니다.

○이경원위원 보건소에 대놓고 들어가시던데.

○보건소장 안병숙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등록해서 돈을 안 받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이경원위원 치매안심센터도 돈 안 받습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예, 안 받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주차하신 분들은 주차등록을 해드리니까 꼭 등록하시고 가시라 안내를 잘해주시면.

○보건소장 안병숙 놀러 가는 사람들 관광차를 대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경원위원 실제로 민원을 하나 얼마 전에 받았는데.

○보건소장 안병숙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러 갔는데 나오면서 주차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보건소장 안병숙 안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안내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예.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우리가 다자녀가정은 2자녀 이상 아닙니까? 맞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다자녀가정의 지원금은 세 자녀 이상부터 주는 거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둘째부터 줍니다.

○위원장 양재영 읍면동 배너가 걸려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2018년.

○보건소장 안병숙 세 자녀 의료비 지원 연 5만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세 자녀로 되어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 자녀 의료비 지원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도에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안 바뀌고 계속 세 자녀로 가는데.

○위원장 양재영 25년 1월부터 주는 건데요? 올해 사업인데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올해 사업인데 연 5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고 연 1회 한번 주는데 50만원 100만원 한 번씩 주는데 셋째 이상 자녀인데.

○보건소장 안병숙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생 7세에서 2010년생 15세 10만원, 2009년생 16세에서 2007년생 18세까지 100만원이 있네요. 농산물 구입도 약간 차등이 있고.

○위원장 양재영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같으면 시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못 하니까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한 번만 맞으면 다 예방됩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5년 동안 면역력이 갑니다.

○위원장 양재영 5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안병숙 예.

○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농촌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94쪽 농산물 가공산업 시범사업이 있네요. 어떤 거지요? 기정액이 있는데 다 삭감되었네요?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당초에 이게 작년 11월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었는데 신청하신 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50 대 50입니까? 자부담 50?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30.

○권중석위원 7 대 3?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권중석위원 무슨 사업이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양파 엑기스를 이용한 드레싱소스나 고추장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권중석위원 본인이 신청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안 한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권중석위원 한번 신청하면 다른 분이 대신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은 안 되고?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예, 이게 도 단위의 공모사업이니까 공모해서 선정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쪽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작목을 발굴하는지요.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이 사업은 작년에 경상북도기술원에서 실시한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인데 제목이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 부기명을 똑같이 하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노동력 절감 장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어떤 작목을?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특별한 작목이라고 정해진 작목은 아니고.

○김화선위원 예,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성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저는 축산 진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0쪽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중고 급식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이건 아동수가 줄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학생수가 3월에 정해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가내시 내려온 게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면류 지원이 학교급식 중에 쌀면류 이 부분에 보니까 국비에서 다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맞아요? 290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쌀면류 기정액 전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이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쌀면류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 취지가 국내에서 생산한 쌀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면류로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쌀면류 공급사업이고요. 사실 여기에도 학생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 다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학생수가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2만 5000명 정도 내려왔는데 3월에 학생수가 확정되다 보니까 2만 5108명으로 해서 596명이 줄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286쪽 보면 학교 우유급식이 있는데 초중고는 해당되고 유치원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국비 지침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되던 것이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수립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우유급식이면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순수 시비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그건 나중에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것은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위원 사업본부에 유일하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현재 검침소 컴퓨터 서버 이전 비용인데요. 현재 서버 자체가 도시과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이걸 이전하려고 했는데 맑은물사업본부 자체 청사 이전 관계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청사가 어디로 갈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청사가 가고 나면 서버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서버 이전 비용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감액 요청을 하신 겁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저희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방하천 긴급정비비 5000만원도 있고 소하천 긴급정비비 1억 증액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용성이나 와촌 이런 쪽에도 보면 소하천들이 비가 와서 무너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많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런 부분은 많이 기다리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빨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돈이 없어서 현재 하천에 준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물론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런데 그분들은 농지가 유실되고 이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심정인데 남천이나 이런 도시 부분은 인구도 많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가면 우선 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또 촌으로 산속에 하천들로 인해서 땅이 유실되어서 이런 부분은 민원을 계속해도 늘 예산 예산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다 똑같은 시민이고 그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잘 집행해주시고 예산을 세워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저희가 현재 하천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 소하천은 경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지금 거의 기성제가 다되어 있어서 그런 피해가 별로 없는데 소하천은 저희가 사실 제방이 다 안 되어있는 데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피해 입은 데가 많은데 사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내는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늘 본다고 해서 그건 국도비도 있어서 잘 사업이 진행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들은 조금 민원을 넣어도 그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맑은물사업본부 청사를 아직 옮길 계획이시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맑은물사업본부가 옛날 수도사업소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까지 민원을 보러오려면 멀기도 하고 그리고 정수장 위치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 자체가 보안시설, 법적으로는 사실 규모가 큰 부분에는 보안등급이 높은데 보안등급은 높지 많지만 보안과 민원 관계 때문에 청사가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청사를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재영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온 이야기이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청사를 어떻게 하기 전에는 민원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직원들을 한두 명 파견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우선 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현재 검침은 자체 근무하는 데가 본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 자체는 검침소에 전달하면 저희가 가서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검침원들이 있는 거기에서 민원을 일부 받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그런데 지금 본부에 있는 옛날 수도사업소 쪽으로 민원인들이 가셨다가 은행 일을 보려고 하면 다시 시청으로 오셨다가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현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하는 민원 전체를 다 이쪽에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민원은 거기에서 받고 처리하고 중요한 민원은 맑은물사업본부 와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나와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청사관계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재영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저희가 그때 사업소이기 때문에 보건소 옆쪽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아서 다른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어디 생각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2별관 증축하는 것은 생각해보셨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저번에 했는데요. 사업소 자체가 본청에는 같이 근무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 본청 옆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재영 본청으로 오기 위해서 맑은물사업본부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직제상 저희가 본청에 근무하려면 본청 직할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맑은물사업본부는 직할이 아니고 사업소 개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청에 같이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하여튼 다각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상 고도정수장에서 나오는 물 병입수라고 이야기하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병입수 맞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제가 볼 때 병입수라는 용어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물을 여기에 담는다고 병입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옹골찬수로 되어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현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생산되는 물 자체는 옹골찬수로 되어있고요. 그게 병입수라고 되어있는 것은 현재 앞에 있는 삼다수나 이런 것은 음용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병입수는.

○위원장 양재영 아니 그게 아니고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도정수장에서 나오는 병입수 물이 우리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옹골찬수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저희는 옹골찬수로 되어있고 법적 용어가 병입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수돗물에 대한 이름을 붙인 게 서울은 아리수 경산시는 옹골찬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법적 용어와 이게 다르다 이 말씀이시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삼다수로 되어 있지만 이 자체는 생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입수로 되어있는 것이나 생수는 같은 거고요. 삼다수라는 것은 옹골찬과 같이.

○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먹을 때마다 불안한데 괜찮아요? 절차가 생수 같은 경우 그것도 어떨 때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제조상이든지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병입수 그건 전부 통과하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할 정도가 돼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수돗물 공급하는 것과 똑같이 그걸 병에 담아서 비상시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옹골찬수는 유통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행사나 공급할 때 유통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규정에는 없지만 최대한 한 달 내에 다 먹든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두고 드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데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일단 수돗물이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위원장 양재영 법적 용어는 병입수가 맞다 이 말씀이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법적 용어는 전체 다 병입수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좀 불안하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오래된 것 드시면 안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내가 매일 물이 이상하다고 한 이유가 차 트렁크에 너무 더울 때 계속 싣고 다니다가 생수 개념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걸 먹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매일 물 맛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너무 오래된 것 드시면 안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나는 매일 뒤에 싣고 다니다가 상한 물 다 먹었네.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생수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판단은 본인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박미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검침원 보수에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 2900만원 증액되었는데 과거에는 휴일근무 안 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검침원 자체가 우리가 위탁관리하다가 검침원들이 우리시에 와서 같이 근무하게 되어서 근무하는데 근무하다 보니까 병가도 내고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검침하는 검침 수는 고정되어있는데 검침하시는 검침원들이 자꾸 빠지니까 자기들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저희가 휴일근무수당을 마련했습니다. 일 양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휴일에 근무하면?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하면 주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양재영

- 부위원장  김상호

- 위  원  권중석

- 위  원  김정숙

- 위  원  김화선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이경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호

○출석공무원  :  50인

- 기획 조정 국장김동필

- 행정 지원 국장이병호

- 경제 환경 국장최윤정

- 복지 문화 국장김흥수

- 건설 안전 국장채종덕

- 보  건  소  장안병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희수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순구

- 시민소통담당관최남수

- 기획 예산 과장최순환

- 미래 전략 과장박태남

- 기업 정첵 과장문은영

- 세  무  과  장김충렬

- 징  수  과  장정지영

- 총  무  과  장박주원

- 새마을민원과장전향숙

- 평생 학습 과장배경옥

- 허  가  과  장박득규

- 토지 정보 과장진재명

- 디지털정책과장박윤정

- 회  계  과  장김순근

- 일자리경제과장정영주

- 교통 행정 과장서진교

- 산  림  과  장조복현

- 공원 녹지 과장이상정

- 환  경  과  장김재완

- 자원 순환 과장김수희

- 복지 정책 과장전현옥

- 사회 복지 과장채은주

- 어르신복지과장서은주

- 아동청소년과장정성희

- 문화 관광 과장홍미숙

- 체육 진흥 과장이재열

- 건  설  과  장장동훈

- 안전 총괄 과장도병환

- 도  시  과  장박종규

- 도로 철도 과장권오태

- 건  축  과  장오창석

- 주  택  과  장황종학

- 상수도  과  장손영억

- 하수도  과  장조택환

- 정  수  과  장류한상

- 보건 행정 과장박미정

- 건강 증진 과장남국희

- 방문 진료 과장김인후

- 식품 의약 과장서춘열

- 농정 유통 과장신의범

- 축산 진흥 과장김인택

- 농촌 진흥 과장정성남

- 기술 지원 과장김명주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조은아

- 사  무  직  원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