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경산싱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3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저희들 어제부터 임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둘러보도록 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제가 알기로 2009년에 개장하고 16년에 최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죄송합니다. 21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2층을 자연박물관으로 하여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도 하고 어린이 놀이공간도 만들어서 같이 온 가족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을 하였습니다. 어제 직원들도 와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당시 사람과 얼마나 닮았는지 사진찍는 것도 있고 당시 묻은 음식의 모델을 올리면 상어나 고니가 나타난다던가 다양하게 하여 오신 분들이 안 지겹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성했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너무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예, 그래서 어제도 MBC와 TBC와 YTN이 와서 시장님과 인터뷰도 하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은 건물 중 가장 최근에 금액도 많이 소요되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유적 전시관이다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경산의 위상과 옛날 압독국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임당 심의 위원인데 어찌됐든 복합센터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임당 유적전시관이지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지시설도 되어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교실도 있고 전문적인 유적 박물관 같은 개념은 아니고, 경산에서 삼성현박물관과 임당 유적전시관이 가장 핫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임당 유적전시관이라는 네임에 맞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로서 가족들의 위락시설 같은 이미지가 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예산 투여도 필요하고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장님의 역할이 크니 임당전시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잘 하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 경산에서 꽃 피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관심은 있지만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페이스북 이런 것을 보면 좋은 사업을 했구나 하는 것이 많고 문학가도 초빙해서 하면 듣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인데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좋은 사업들을 하는 시립도서관이면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각 읍면동에 이장협의회든 꼭 필요합니다. 인문학적이든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신경 써 주셔서 홍보해 주시면 참여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 이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입을 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당초에는 6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사 중지와 설계변경이 있었어서 공사가 7월 31일로 준공 예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에 준공되면 그 이후 인테리어 공사나 도서도 구입하고 ICT 전산 장비도 준비하여 연말까지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도서관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도서나 내용물이 더 충실해야 합니다. 도서도 일반 도서도 있지만 전자도서나 여러 가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볼 수 있는 장서를 다양하게 구비해서 건물만 새로 지은 보기 좋은 도서관이 아니라 알찬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사안이나 예산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요청하시면 설명한 국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국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사안이나 예산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요청하시면 설명한 국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국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은 제가 여기서 가장 오래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빈말을 잘 안 하는데 도움도 많이 받았고 위원으로서 메노나이트,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산은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1억 올라왔고 토지매입비가가 20억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부지매입비를 20억 올린 이유가 국가지원사업화를 위해 부지매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자체나 여기에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올라가면,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이 있으면 가점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아서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8년 말이나 29년 초 되면 현대쇼핑몰이 입주합니다. 그러면 연간 8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내방객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을 단순히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하였습니다. 메노나이트 관련하여 신도나 가족들이 미국, 캐나다에 많이 거주합니다. 우리가 메노나이트를 관광 자원화하면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우선 이번에 신규사업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의원들 사업이 배제되고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나? 아마 제가 이렇게 논할 때도 경산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다 압니다. 공무원부터 하여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국회의원들 최경환, 윤두현 의원들, 시장님, 국장님의 선배 공무원들 특히 경산시의회 지나간 의원들이 안 한 이유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박미옥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어도 시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산건위원장을 두 번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의장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무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성당 신자인데 갑제 공동묘지에 경산시 성당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신부님들이 너무나 많은 도로, 신월리에서 동부동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이차선 왕복 교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산건위원장 할 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억원을 주고 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메노나이트를 알지 못하고 저의 단점이자 장점이 민원인지 특혜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옆을 못봤던 사업이었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손 대면 박위원 3선도 못하고 재선도 못하고 날라간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인들이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입할 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만 2000평 정도를 매입할 때 목사님이셨는데 사업성을 하고 하다가 제 지인이 옆에서 말렸습니다. 박 위원이 의원을 안하면 모르지만 의원이 하면 안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적어도 재난, 재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기독교인지 메노나이트라는 종교가 안에 있는 부분이 경산시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캐나다나 외지, 그때도 주인이 외국에 있고 부산에 있고 땅 지주들이 목사님들이십니다. 당시 종교를 했던 목사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맹지이고 안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다 붙어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당시 그분들이 2700평 정도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 특혜성도 특혜성이지만 적어도 7만평이라는 땅에 왜 이천몇백평을 기부채납 하겠습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100만원 짜리가 1000만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인들을 모릅니다. 그것 말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가 위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선대 국회의원들 그렇게 능력 있고 3선, 4선 했던 최영조 시장님 윤두현, 최경환 의원, 제가 7, 8, 9대 의원을 했는데 그 전 의원들부터 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글쎄요. 저는 삭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사업이 삭감될지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아마 적어도 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알아본 사람들은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지만 개인적인 일인데 설령 이 사업으로 인해 제가 4선을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 그동안 10년간 들어온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의 소신으로.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반대지만 계신 분들의 의견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이 사업이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이 모든 사람들, 방송국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사업이 통과된다면 그 후폭풍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사업이 학술적인 보존의 가치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보존의 가치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하시고 이 정도의, 적어도 기념관 정도의, 경산시에서 얼마든지 이 사업이 평화의 상징이다 하면 그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상방공원, 중방동의 향교 수백억, 상림지구, 화장품단지 모든 사업들이 정체되어 있는데 명분 약한 이것이 이백몇십억. 그리고 또 문제가 국회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국비로 해야지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국비 안 주겠습니까? 시비 몇 백억을 들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국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공모를 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비가 나오는 것이지 어느 지자체든지 먼저 땅을 사놨다고 해서 되면 그것은 소수 아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부지 매입을 하면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이 워낙 합리적이고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국장님은 이것을 우겨서 하고 이 사업이 경산시에 지금 필요한 사업이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경산시에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알지만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예산상 맞지 않고 정말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국비사업으로 진행하여 공모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경산시에 천만원, 이천만원짜리 숙원 사업도 못하는데 시비 전체로 이백몇십억을, 다 하면 300억입니다. 의원으로서 그래도 삭감 조서를 하기 전에는 한번 짚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큰마음 먹고 합니다. 내년 선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소신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니 국장님과는 상관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저도 존경하는 박미옥 산건위원장님과 같은 산건위원이라 지식 자체가 부족하지만 메노나이트 사업 자체가 역대 훌륭하신 국회의원, 시장님들 계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때와 다른 것이 시간이 가면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보다 똑똑하시니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역사를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6.25 전쟁 끝나고 힘든 시기에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러 한국 땅에 와서 움막을 쳐서 종교도 전파했겠지만 밥도 먹이고 한, 어떻게 보면 지나온 역사입니다. 물론 신규 도로개설, 신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무시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역사의 현장에 가보면 움막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 자원도 될 수 있고 경산에 관광자원 큰 것이 있습니까? 저는 별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촌에 현대에서 큰 아웃렛이 들어오면 왔다가 그쪽 계통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더 오실 수 있고 외국 그쪽 종교에 관계자분들은 견학 차원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과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기채를 냈지요? 올해도 기채를 했습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그리고 김상호 위원님께서 앞서서 다른 두 의견을 주셨는데 본인 역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빚을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장 땅을 매입하는 데만 20억, 용역 1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용역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관광자원화를 하게 되면 방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액 시비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는 100억쯤 들어갑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총 1만 3000평 정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국비 지원 사업하더라도 부지매입비는 국비로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255억을 시비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지금 국가유산청이나 문체부에 공모사업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여곳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10여곳이 있다, 그 중 받아올 몫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유산이나 아니면 역사적 가치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된다는 말씀도 옳습니다. 저도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역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업의 앞뒤고 안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유산으로 인정 받을 때 그 때 이 사업을 시행해도 안 늦은 것 아닌가. 혹은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만 하는 것도 우리가 따로 연구를 해서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의 역사로 인정 받지만 사업으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도 손을 못 대는 사업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발트도 있습니다. 과거에 300억 가까운 지원을 국가에서 해서 예산을 잡아준다 했을 때도 경산시에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단 코발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선하여 한다? 이것은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빚을 내가며 해야 할만큼 이 사업이 시급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재정 악화로 인해 빚을 내고 있는 이 상황에 올해뿐만 아니라 제 판단으로는 내년에 우리가 또 빚을 내야 합니다. 매년 빚을 더 내고 해마다 빚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에 이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놓아야 할 사업인가는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보존의 가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술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대유물이, 이게 그분들이 70년대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5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대유물로 지정받지도 못 할뿐만 아니라 주인들이 안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목사님들이 여기 안 사시는데 팔겠다고 내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매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일명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땅 주인도 아닌데 앞장서서 하고 계신다는 분들까지도 압니다. 그분들이 중간에서 저에게 온 분들도 그분들인데 성당 도로 조차도 38억 시비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공공시설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인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도로는 경산시민의 많은 분들이 공동묘지에 하는 분들이라 설득력이 있어서 구완서 국장이 38억 시비를 통과시키고 3억 용역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단순히 민원이라고 했는데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박미옥 다친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신부님들과 맛있는 밥도 얻어 먹었는데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지 어떤 경산시의 사업을 하는데 반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근대 유물로 지정도 못 받고 그분들 그만한 땅이 있으시면 본인들이 개발을 하든지 제가 볼 때 교회도 아닙니다. 메노나이트라는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들 다섯, 여섯분이 여기저기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사무실도 오고 최경환 의원님 사무실도 가고 그래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보존의 가치, 학술적인 가치만 있는 지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게 시급하지 않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해야지 왜 이렇게 추경에 급하지도 않은 이 사업이 모든 의원들의 1000만원, 2000만원을 삭감하여 21억을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난해 연말부터 올 3월까지 근대 문화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여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이나 그런 것을 들어보면 지역사적 가치는 사실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으로 하여 결론은 나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건물은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 건물적 가치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기록, 보존, 자료화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복원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건물은 사실 무허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것도 없고. 당초 27개 건물이 있었는데 다 훼손되고 지금 5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보면 건물 가감정을 하여 올려놨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가치는 제로에 가깝다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록을 보존하고 자료화하고 소규모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대규모 복원을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토지보상비를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 생각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토지 보상비는 예를 들어 1만 3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토지 보상은 감정가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재영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야 토지 보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 어려운 시기에 용역 결과도 없는데 토지 보상부터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서도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렇지요.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부지 매입비를.
○위원장 양재영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도 안 맞고 시기도 안 맞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20억을 다른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비로 쓸 수도 있는데 올해 집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예산을 묶으면 예산의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은 경산 문화관광재단이 올 1월에 출범하고 지난주에 인적 구성이 끝났습니다. 워터 페스티벌, 카페축제 두가지인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고 워터 페스티벌 같은 경우 경산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입니다. 카페는 도농복합형 도시 중 경산시가 카페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도시 이미지를 살려서 경산시가 어떤 축제를 하든 지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워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산이 더워서 하고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경산이 가장 많아서 하고. 제가 알기로 요즘 경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덥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경산에 가장 많다고 카페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런데 도시 이미지를 살려서 어떤 축제를 하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김밥축제든 라면축제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말씀 그대로 물 축제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축제를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진하냐에 따라 관광객이 어디만큼 오는지 거기에 결정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잘 챙겨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공사가 생겼으니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그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 아닙니까? 생겼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더욱 검토하여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시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워터, 물로 축제를 한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는 전세계적으로 많습니다. 토마토 축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워터 페스티벌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할 필요는 있는데 하필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경산이 가장 덥기 때문에 워터 축제하고 경산에 나쁘게 말하면 다방이 많아서 카페 축제하는 것은, 말을 형용화한다고 해야 하나.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구체적인 부분은 못 봤는데 어떤 형태로 하든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콘텐츠를 입혀서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영 국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이든 이어가야 할 사업이든 보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여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김상호 위원님처럼 와 닿지 않고 2억 5000만원 들이는 행사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같은 분야에 대해서 계속하는 질의 드리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념사업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문화 관련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떤 동상을 세운다, 한국 전쟁의 인천 상륙 작전한 곳에 맥아더 장군 동상을 세우면 여기가 상륙작전을 했던 곳이구나 하면서 한국 참전의 맥아더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산 메노나이트 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결국 메노나이트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메노나이트가 주인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노나이트의 활동이 주인공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메노나이트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역사나.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메노나이트라는 단체를, 물론 종교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기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사업 이름도 메노나이트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꼭 메노나이트는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이것은 뒤에.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꼭 메노나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한 역할, 역사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경원 위원 메노나이트가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일종의 종교모임, 단체입니다. 결성안인데 그런 메노나이트를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사업은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가는 깊이 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 위원 국장님 메노나이트 얘기는 아니고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워터 페스티벌을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도 엄연히 독립적으로 대표이사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항상 복지국에서 따서 그쪽으로 줍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권중석 위원 그러면 사업을 기획하여 국으로 넘겨서 예산을 따달라고 하면 여기는 무엇을 합니까? 행사 주관만 합니까? 예산도 본인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와서 해야 하는데 독립성이 전혀 없는데 문화재단을 왜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업무 위탁기관이라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한다면 그쪽에서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본인들이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이 항상 예산 따주면 거기는 집행만 하고 위탁 행사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가 왜 있고 과장님도 한분 가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처음부터 문화재단에서 각종 행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1월에 출범하고 조직 구성이 완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9명 직원을 채용하여 이제 20명을 채웠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을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올해는 아직 안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문화관광재단 대표가 오시든 직원이 오시든 하여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고 여기와서 의원들이 질의를 해야지 실무 담당도 아니고 계획을 듣고 국장님,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워터 페스티벌에 대해 지난번에 조금이라도 부연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축제를 잘 해볼테니 이만큼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도 없었고 저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이 구성된 것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사업도 잘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만큼 큰 금액을 이틀만에 투자하는데 그러면 경산시에서 얼마만큼의 자원이 들어가며 워터, 물을 어디서 가져오고 물과 실내체육관 어귀마당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지금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리되면 차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먼저 달라고 하니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만들어놓고 우리를 납득시키고 돈을 달라 해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이만큼 주세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영 권중석 위원님 말씀이나 부분을 잘 담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감에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도 국에서 하시지만 예산은 국에서 하고 대행사처럼 위탁 업무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관광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할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행감 때도 지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김상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김상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 1조 4914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40억원과 특별회계 1774억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소상공인, 일자리, 교육 등 민생 중심 사업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건에 1750만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 1조 4914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40억원과 특별회계 1774억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소상공인, 일자리, 교육 등 민생 중심 사업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건에 1750만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영 김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방금 김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