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9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8분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9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권중석이경원 의원)
1.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동욱전봉근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미경입니다.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8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미옥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중석이경원 의원)
○의장 안문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권중석 의원님이경원 의원님입니다.
접수 순에 따라 먼저 권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조현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위위원회 소속 권중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면서 배달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된 소비환경 속에서 배달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유통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간배달앱 중심의 시장구조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끊임없는 광고 경쟁특정 플랫폼에 대한 종속으로 인해 소상공인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이용 비용이 매출의 30%를 차지해재료비인건비임대료까지 제하면 사실상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아 배달앱이 힘이 아닌 짐이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폐업도 증가하는 실태가 보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 시는 공공배달앱인 먹깨비를 도입하였고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를 1.5%로 대폭 낮추고 각종 홍보광고비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 및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형 민간 배달앱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간배달앱의 경우 대형 IT기업들이 모바일 앱 개발빅데이터 기반 추천 알고리즘더 많은 가맹점의 등록다양한 결제 시스템 등 기술 경쟁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소비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최근에는 무료배달 서비스가 도입하면서 공공배달앱의 입지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예산을 확대 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배달앱 예산에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50% 정도 감소하여 공공배달앱 예산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합니다.
공공배달앱의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삭감을 통해 지원예산을 줄여가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합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아가 배달료 지원가맹점 확대 인센티브소비자 혜택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50억원 규모의 공공배달앱 배달료 지원사업을 발표한 것처럼경산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비자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가맹점과 이용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맹점들이 공공배달앱 가입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 주문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선택할 수 있는 매장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 공공배달앱 가입 캠페인디지털 전환 교육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소비자들에게는 배달료 지원지역화폐 연계 할인 및 캐시백 제도적립 혜택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배달앱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배달 중개 서비스를 넘어지역 상권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종합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 정보 제공지역 특산품 홍보관광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하여 민간 앱과는 다른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경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공공배달앱을 실질적인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키워간다면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배달시장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경산시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함께할 때공공배달앱은 진정한 소상공인 상생의 디딤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경산시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권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본론에 앞서 얼마 전 6.3 대선이 있었습니다.
승패를 떠나또 소속 정당을 떠나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선의의 경쟁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늘 걱정과 응원의 말씀을 주시는 무소속 강수명박미옥 의원님께도 진심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정책을 다시 한 번 조현일 경산 시장님과 경산시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경산시 모든 시민들에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어려움을 홀로 감내해 온 여성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는 정책적사회적 요구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정책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며 모두가 공평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생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반복적이고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과정을 불편과 수치심 속에서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아직도 많은 여성 청소년에게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도 TV를 켜면 볼 수 있는 생리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NGO 단체들의 광고를 결코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고 우리가 지켜줘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도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로서 부족했었던 점을 인정하며 당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논의가 더 필요했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만을 제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 속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작은 목소리에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귀 기울이고 응답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비록 그 시도는 잠시 멈추었지만 그 간절한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9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며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일상과 자존감은 물론학교생활의 만족도까지 향상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사회적 배려와 성평등을 향한 구체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산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보다 건강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의 현실성이나 남성 청소년과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예산은 그다음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남성 청소년과의 역차별에 대한 생각은 성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오래된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남성 청소년은 생리용품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성 청소년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열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
이 정책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감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일이자 경산시가 시민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소중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가 함께 내딛는 이 걸음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존엄과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선출직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경제적 조건에 따라 존엄이 나뉘지 않는 사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손말남 의원님부위원장에 김정숙 의원님위원에 김상호 의원님김화선 의원님박미옥 의원님이경원 의원님이동욱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말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말남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말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재정의 책임 있는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된 만큼 그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실적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세입 예산의 징수 및 수납의 균형세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항들은 객관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보완하며 우수한 사례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손말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동욱전봉근 의원)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동욱 의원님전봉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
1.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휴회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출석의원 : 15인
- 의 장 안문길
- 부의장 이동욱
- 의 원 강수명
- 의 원 권중석
- 의 원 김상호
- 의 원 김인수
- 의 원 김정숙
- 의 원 김화선
- 의 원 박미옥
- 의 원 박순득
- 의 원 손말남
- 의 원 양재영
- 의 원 윤기현
- 의 원 이경원
- 의 원 전봉근
○출석공무원 : 10인
- 시 장조현일
- 부 시 장윤희란
- 기획 조정 국장김동필
- 행정 지원 국장이병호
- 경제 환경 국장최윤정
- 복지 문화 국장김흥수
- 건설 안전 국장채종덕
- 보 건 소 장안병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희수
- 맑은물사업단장조순구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전미경
- 의사 홍보 팀장윤강현
- 사 무 직 원김 진
- 사 무 직 원김명주
- 사 무 직 원서범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