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이동욱위원81.7%요?잘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최순환변호사도전문성을발휘하여시에서대응을잘하고자료제공을잘하여승소율이높은편에속하고있습니다.

○이동욱위원내용잘알겠습니다.

○위원장전봉근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159쪽 경산지식산업센터건립 예산액이 82억인데 집행은 13억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을 통합 발주하여 건축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기초 기반 조성 건설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 공사를 할 때 터파기 부분에서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하 2층, 지하 1층까지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속도가 나가면서 예산 집행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잘 알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결산 같은 경우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도 봐야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약속이 잘 이행되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K뷰티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3년에 달성률이 100%입니다. 24년에는 달성률이 280%입니다. 24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 놓고 예를 들어 23년도에 100% 달성률이 있다면 오히려 목표치를 더 잡아야 하는데 23년보다 낮게 잡았고 달성률은 280%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와 협의할 때 당초 계획에는 성과 목표를 잡은 10개 기업 같은 경우 해외 전시박람회 참여 기업 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 설정을 낮게 잡은 경향도 있지만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도와 협의하여 해외전시회 박람회를 10개 기업 정도로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다음년도에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국가나 기업 수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달성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국이 비슷합니다. 목표치를 낮게 잡고 달성률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3년도에 100% 달성률입니다. 24년도에는 0%입니다. 같은 목표치를 잡고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저희 부서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양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적어야 하는데 달성률이 0%라고 적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자 수가. 성과보고서 55쪽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이관된 사업이라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양재영위원 이관된 사업은 이관된 사업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는데 목표치는 잡고 달성률이 0%는 하나도 일을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저희가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남 과장님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해오셨는데 공직 생활 몇 년차이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만 33년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오래하셨네요? 연금도 많이 받으시겠네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작년부터 연금이 개시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집에 가셔도 되겠네요. 여하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조금전에 33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중 22년간은 경산시에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탈없이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23살부터 공무원을 하여 56세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타인이 평가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쉴틈없이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에 대한, 저에 대한 선물이고 새로운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 도전의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항상 느껴왔던 것은 좋은 날도 많았지만 긴장감도 많았고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자유인 또는 유유자적한 삶을 향한 시기가 되어 기분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제 삶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는 경산시청을 떠나야 한다는 그 부분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애정 어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력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는 동안 함께 했던 동료 공직자분들과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동료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곁에 있어서 의지되고 큰 힘이 되고 위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는 인사라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바 다 이루셔서 경산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태남 미래전략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161쪽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도 20억 있었는데 그대로 전액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23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24년에 이월하였고 24년 7월에 관련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여 국도비 반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국비인데 반납하면 다음에 우리 시가 사업할 때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단기적으로는 없는데 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53쪽에 지방세 수입이 2007억이지요?

○세무과장 김충렬 세외수입은 징수과.

○이동욱위원 일반회계 세무과인데요?

○세무과장 김충렬 예.

○이동욱위원 2070억중에 정리보류액이 4억 3008인데 미수납액이 60억 6300이 남았습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세외수입 전체?

○이동욱위원 미수가 60억 6300이 남았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사실 징수과에서 체납 정리 관련하여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각 부서에서 체납된 부분은 팀별로 구성하여 계속 여러 가지 압류나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하고 남는 미수액은 1년에 보통 100억 이상 체납되어 넘어옵니다. 그러면 1년에 120억 정도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나면 98% 정도 납기 내에 징수하고 나머지 2%가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금액이 1년에 100억이 넘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적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체납이 매년 해마다 그정도 되는데 징수율이 83%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60억을 어떻게 향후 조치계획을 할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매년 정기적으로 늘 하고 있지만 관내, 관외 체납자 신상들을 조사하여 매월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장 가서 압류도 하고 봉급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미수가 많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과징금 분할 납부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납기 내에는 불가능한데 체납되고 난 후에는 분할 납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재영의원 체납 이후 징수과로 넘어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징수과장 정지영 법적으로 정해진 분할납부 제도는 없고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형편대로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결산을 하다 보니 과징금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을 상대로 과징금 체납 부과금이 큰 경우에는 분할 납부같은 방법을 연구하여 시민의 편의를 독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본법에는 과징금 분할 납부 조항이 규정되었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개별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처분대신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영업정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 각 개별법에서는 분할 납부라는 조항이 없다보니 각 부서에서 하고 체납되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과징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 유계, 고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행령이 내려와야 하지만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은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별 법령에 따라서 과징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앙부처에 시행령 또는 총리령, 부령 등을 내려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지만 몇 몇 부서는 행정기본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개별규정이 없어서 과징금 분할납부나 기한 연기 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본법, 시행령, 총리령, 부령 뿐만 아니라 훈령, 예규, 고시 등도 가능한데 이 부분을 징수과에서 중심을 잡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지 개별법상 입법을 하도록 중앙 부처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경북도와 협의를 하여 행정규칙을 만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정지를 대처하여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에 2023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에 법이 개칭되었습니다. 개별법에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가 2023년 전에 있었습니다. 23년도 12월 12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그러면 아까 행정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재영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개별법에 분할하여 낼 수 없다가 삭제되었다면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징수과에서는 부서에서 조언을 구했을 때 납부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그것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TF에서도 답변을 분할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일단 23년 12월부터 조항이 있다가 뒤에 삭제되었다면 부과 시점과 부칙을 보고 시행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재영위원 개별법에 분할하여 낼 수 없다가 삭제되면 분명히 분할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번 경우도 20일 이내에 과징금 1억을 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20일 만에 1억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분할 청구 신청을 해도 받아 주지 않고.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법을 해석하고 행정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분할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과징금을 못 내고 다시 돌아와서 영업정지를 해야 하면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적극 행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다시금 돌아가면 행정이 과징금에 대해서만큼은 비례원칙을 지켜져야 하고 입법부작용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제안드리자면 1000만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500만원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과할 때 어떻게 하쟈면 무조건 1000만원을 다 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이 1억을 부과하더라도 카드로 1억을 내든지 현금을 1억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보유력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50%는 현금으로 내고 50%는 카드로도 내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양재영위원 납부가능한데 한꺼번에 내야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카드로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카드 한도가 1억이 안되는데 어떻게 냅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예.

○양재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내든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현금 보유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민이 납부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금보유액은 적고 20일 안에 납부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납부 방법에 대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면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고충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행정적으로 선처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고 구제를 어떻게 해 줄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 빨라도 30일쯤 되어 의견 진술기회가 갑니다. 빨라도. 그렇기 때문에 의견진술 기회에서 본인이 아까 같은 경우 영업정지를 달라 아니면 과징금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 기간이 빨라도 일주일입니다. 실제로 부과하는 것은 2개월에서 3개월 걸리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은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양재영위원 과징금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과징금 분할은 1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과징금 분할신청 10일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분할 할 수 없다고 거부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 접수를 먼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 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법으로 안된다 또는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항이 있다 답변을 줘야겠지요? 민원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 행정할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치에 세외수입을 보니 목표치 대비 142%를 달성하셔서 칭찬 드리려고 합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끝나기 전에 결산과 관계없는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정보공개 민원 처리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접수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특정인이.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고 있지요? 정보공개는 어느 선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합니까? 집행부에 있는 서류를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제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위원장 전봉근 특정부서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잘못되면 행정심판까지 받을 서류를 만들어서 몇 달 동안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 업무를 못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담당 실무자에게만 맡기고 현재 그런 실정이라 말을 하는데 정당한 정보와 민원은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서류, 정보 공개가 무분별하게 접수되고 있는데 각 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와 어느 과에 상관없이 계속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새마을민원과,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오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실무자에게만 업무를 맡기지 말고 챙겨서 방안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실무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10개, 한사람이요. 담당실무자가 보면 진짜 민원도 아닌 민원이 오고 행정심판까지 받는 실정이니 과장님, 국장님들 가셔서 왜냐면 제가 첫 국장님이라 결산과 관계없이 말합니다. 꼭 챙겨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8급, 9급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데 챙겨보시고 부서에 상관없이 올 것입니다. 특히 보건소도 많이 오고 교통행정도 오고 새마을민원과도 옵니다. 실무선에서 담당공무원들 맡기지 말고 과장님 국장님 민원 처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고 밑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결산과 관계없지만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5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나오는데 야구장을 보면 경산이 광고에 나옵니다. 시내 범어로터리보다 그런 곳이 광고효과가 뛰어나던데 집중적으로 티브이를 봐도 그렇고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다른 효과가 없는 곳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짧기도 하고 어린이가 있는 집, 갓바위는 어린이와 함께 가기 힘드니 삼성현쪽에 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지금 야구장을 보면 홈플레이트 뒤쪽에 두 개 면을 광고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한 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홍보 효과있는 곳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명심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51쪽에 언론매체홍보, 홍보물을 통한 홍보, 뉴미디어 홍보 이 세가지를 예산 별로 홍보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뉴미디어쪽에 전광판, 언론쪽, 방송쪽 나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반 언론쪽에 홍보비 지급된 것이 80여개, 정확하게는 79개 언론 매체에 홍보하였고 미디어쪽이 서울은 지하철, 대구 경북이나 타지역은 전광판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는 많지만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맞춰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담당관님은 실적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의 홍보, 이미지, 영상,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할 사항에 대해 제작을 잘하여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의 결과를 저희가 잘 되었다 못되었다 판단하는 것은 저희 몫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그러면 덜 되었는 것이고 해야될 부분, 시의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담당관님은 실적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보는 것과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홍보 효과는 예산 대비 100%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에 따라 다르고 시민들이 시정을 알려면 홈페이지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의 홍보가 중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잘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예로 유튜브를 들어가면 경산시의 홍보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유튜브 제작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아래 올린 것을 보면 잘했다는 칭찬이 잘 없는데 얼마전 조금 그런 것이 있었지만.

○김정숙위원 저는 많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린 영상의 숫자에 대비했을 때 비해서도 낮다고 봤기 때문에 낮다고 보고 경산시가 알려지려면 속된 말로 어떤 인물, 단체장이 검색에 들어갔을 때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잘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제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권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하반기에는 늘리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이 있으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예산은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선점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반 정도 하는 것은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고 시민소통담당관께서 하반기에 반면을 늘리겠다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가능은 합니다.

○양재영위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유튜브 영상 제작이 90편입니다.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구독자 수는 1만 8000명.

○양재영위원 조회수는요?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수십만은 안되고 수만.

○양재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리면 구독자 수와 조회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맨, 요즘 뜨고 있는 울주의 옹기맨들을 보면 주무관이 직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올립니다. 어떤 곳은 500만, 100만 이상 늘 조회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담당관님과 주무관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통담당관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하더라도 우리도 독창적인, 정말 시민들이 재미있는, 그럼으로 경산시가 알려지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소통담당관실에도 유튜브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근무했고 제작은 17편을 했습니다. 다 회의를 거쳐서 조회수가 높은 그런 영상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창의적으로 제작 편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소통담당관실에서 고생하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효과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 실적은 달성률이 141%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찰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작년 같은 경우 특정감사를 하면서 계획상으로는 29개를 목표치로 잡았는데 감사를 하다보니 한 개 기관에 감사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돌봄은 6개월이 걸렸고 체육회도 뒷정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다보니 감사 인력은 한계가 있어서 당초 목표한 기관을 모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실적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감사의 숫자적인 면보다 질적으로는 어느 해보다 작년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권중석위원 특정감사나 종합감사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상감사는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일상감사가 잦으면 소극 행정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이 낭비되면 특정감사가 시간적으로 인력으로 부족하여 감사를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계약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감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인데 심도있게, 인력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신경써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분들이 특정한 일에 감사 부서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특정감사나 문제가 있다고 외부에서 말들이 많은 곳은 신경을 써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공직자 청렴유지에 대해서 57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집행잔액이 1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편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청렴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안하여 최대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그것으로 나름대로 한 결과가 잔액도 얼마 안 남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김화선

- 위  원  권중석

- 위  원  김정숙

- 위  원  박순득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출석전문위원  :  김창남

○출석공무원  :   8인

- 기획 조정 국장김동필

- 시민소통담당관최남수

- 감 사 담 당 관류백렬

- 기획 예산 과장최순환

- 미래 전략 과장박태남

- 기업 정책 과장문은영

- 세  무  과  장김충렬

- 징  수  과  장정지영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윤혜정

- 사  무  직  원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