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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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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경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상호, 김정숙 의원)
  3. 1.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산시장 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경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손말남 의원)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미경입니다.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9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권중석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화선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8건의 일반안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경산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이 8월 25일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상호, 김정숙 의원) 
  
○의장 안문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상호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입니다. 
  접수 순에 따라 먼저 김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교통 편익을 위한 남천 하이패스 IC의 조속한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가 발전하면 도시가 발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인구 3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도시철도, 지식산업지구, 첨단 산단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IC가 없어 청도나 수성까지 우회하며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은 단지 개인의 불편을 넘어서 경산시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천 하이패스IC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경산 남북권의 생활권 확장과 종축 고속화도로의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 B/C 1.02를 기록하며 경제성을 확보했고 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검증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은 2027년, 완공은 2028년을 목표로 단계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일정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도 빠듯하다는 점입니다.
  타당성 검증, 국토부 허가, 시행 주체 간 협약, 실시설계 등 단 한 단계라도 지체된다면 공사는 해를 넘기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이 바로 속도를 결정짓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미 경산시는 첫 단추인 타당성 확보를 끝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검증용역을 착수하고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앞당겨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전북 김제시는 2022년 제안 후 약 2년 반 만에 국토부 승인 및 실시설계에 진입했습니다. 
  경북 고령군 역시 2023년 신청 후 1년여 만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설계 단계에 들어섭니다.
  우리 경산도 능동적인 행정 대응과 전략적인 협업만 갖춘다면 충분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를 순차가 아닌 병행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타당성 검증용역을 가능한 한 신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B/C 1.02로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한국교통연구원과의 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여 국토부 협의 절차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와의 업무협약을 조기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이 늦어질수록 실시설계 착수 시점이 밀리기 때문에 사전 실무협의와 책임 분담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셋째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에 필요한 보완자료 준비, 기존 유사 사례 분석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면 심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시의회도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은 물론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지금 이 발걸음이 남천 하이패스 IC를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습니다.
  28만 시민의 기대와 신뢰가 걸린 이 사업. 단 하루도 늦춰져선 안 됩니다.
  이제는 속도와 실행의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오셨지만 이제는 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한 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산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그리고 신뢰를 실현하는 행정의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청정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공용 수소 차량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8월 수소충전소 1곳을 준공했고 9월에 1곳을 추가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께 더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시정의 실천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공용차량 261대 중 단 한 대의 수소차도 없는 상황은 다가오는 수소 인프라의 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아쉬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수소차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대기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미 정부와 많은 지자체가 수소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산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시민과 민간도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수소차 전환은 행정의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소차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공이 수요를 선도적으로 확보한다면 민간에서도 수소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공용차량을 신규 구입 시 수소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연차별 도입 목표를 설정해 계획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수소 충전소 인프라와 연계한 중장기 수소차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발적인 차량 도입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경산시가 친환경차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과 민간기업의 수소차 이용을 활성화할 다양한 정책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단과 실천이 경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 차량 확대는 단지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공공부문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경산시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안문길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순득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경원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권중석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 이동욱 의원님, 전봉근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득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순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제1차 경산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문길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손말남 의원)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강수명 의원님, 손말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산회)


  1.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6. 휴회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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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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