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11월 말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지급 받은 인원은 98.5% 정도 됩니다.
○김인수 위원 아직까지 추세를 좀 봐야 하고 어떤 분들은 슈퍼에서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아직까지 나머지 소상공인 업체 특히 외식업 쪽으로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평가가 많은데 과장님은 현재까지 민생쿠폰에 대해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평가를 한 번 말씀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여러 군데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점가 쪽으로 확인해보면 상당히 많이 소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특히 전통시장에 보면 환급사업이나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같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고 인근에서 듣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전체 소비쿠폰 관련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3∼14조 정도로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리고 카드 인센티브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인센티브는 이번 추경에 80억 7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원래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7%인데 저희 시는 계속해서 소공인들을 위해서 10%로 적용되어 왔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10%를 해왔고 지금 국비가 많이 지원해서 13%로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추경이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잖아요. 의회도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도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추진이 잘되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추경이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잖아요. 의회도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도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추진이 잘되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박미옥 민원이 인센티브가 늦어졌잖아요. 도에서 추경예산이 8월 25일에 제출되어서 우리가 늦어진 부분인데 의원들이 이걸 늦게 해줘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런 부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63쪽 2025년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63쪽 2025년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현재 11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별 잡음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 관련 문제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김상호 위원 거기에 우리가 환경정화를 한 번 하러 가보니까 평기리 주민들이 냄새 그런 쪽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데 어떤 동네는 냄새가 덜하고 어떤 동네는 조금 더 심하고 그런 문제도 지금 주민협의체 내에서 물론 거리 제한을 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김상호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제 뜻은 막 퍼주자는 것이 아니고 거리 안에 들어가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들기공원에서 주로 나는 악취는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위생매립장 올라가는 진입로에 보면 돼지 돈사가 있습니다. 돼지 돈사로 인한 악취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보상관계가 여의찮아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으로서 매립장 부지에서 가까이 계신 분이 현재까지도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가까이 계신 분이 조금 더 지원받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요즘 타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형태의 주민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을 조성하고 그걸 수익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매월 수익금을 지역화폐로 배분하는 형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동사업 형태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나눠가시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저희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주민들께서 수익분배 문제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깊이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것을 해당 주민들이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행정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의 사업 검토도 우리 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업 방향을 가져간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나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지역화폐나 현금성의 일정 금액을 배분해서 그냥 지원해버리면 중간에 행정력에 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어떤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행정에서도 감시해야 하고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타 지자체가 요즘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업 방향성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안내해드리고 저는 그렇게 지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더 환영하실 것 같거든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충분한 지원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소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강수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강수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수명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수명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조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한 865억 증액 편성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조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한 865억 증액 편성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수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수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