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민생경제 회복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민생경제 회복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특별징수분 종업원들 임금이 인상되면서 특별징수분이 좀 증가되었고 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도 법인소득세가 증가했고 또 자동차세 주행분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7월 말까지입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지금 체납된 금액이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체납세입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예, 가산금 계속 올라갑니다. 1.2%씩 해서 60개월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현재 가산금과 다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지방세와 과징금과는 적용하는 가산금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5%씩 해서 납기후 금액으로 해서 나가는 %를 적용하지만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3만원 짜리 끊으면 그건 소액이라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도 보통 1.2%씩 해서 60개월 동안 계속.
○세무과장 김충렬 예, 유지를 계속해 나갑니다.
○세무과장 김충렬 매년 150억 정도 체납이 되면 100억 정도는 징수합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최근 5년 정도 통계를 보더라도 매년 150억 정도 체납이 되면 100억 정도는 하는데 그다음 이월되는 금액이 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150억 선에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강수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현재 9월 7일 자로 해서는 98.8% 정도 나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3200여 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분들은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데 못 받거나 아니면 해외에 체류하시거나. 교도소 계신 분들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분이나 거주 불명 이런 분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본예산 가지고는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로 해서 올해 진행하면서 4월까지는 50만원 정도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잘 못 한 부분도 있어서 5월부터는 30만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지급 제한 그런 부분은 7월 8월인데 1월 같은 경우 50만원 정도로 하면 15억 16억씩 나가고 지금 5월부터 30만원 지급 제한했을 때는 6억 정도 나가고 예산이 추경에 저희가 시비를 본예산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시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지급 제한을 2달 정도 걸었습니다.
○이동욱 위원 경산사랑카드 같은 경우에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손 빠른 사람들은 미리 해서 다 혜택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혜택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전화도 몇 번 받아서 질문을 하는데 시민 전체가 다 득을 봐야 하는데 일찍 한 사람은 다 받아 가고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들었기 때문에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13% 7% 5% 이렇게 하지만 인센티브를 조금 적게 할 수 있고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생각해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저희도 이번에 9월부터는 10%에서 9월 10일부터 13%로 적용되는데 이번 추경에 보시다시피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9월부터는 지급 제한이 바로 걸리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9월부터는 58억 정도 되기 때문에 7, 8월에 지급 제한한 부분은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인센티브를 조금 낮추면서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이게 1년에 30억 넘는 업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마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마트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랑카드가 어느 부분에 최고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음식점이나 편의점, 다양하게 30억 제한이 안 걸린 식당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나 요즘 편의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 부분이나 시비 부분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확보해서 이런 민원은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도 있고 예산안 심사를 할 게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865억 정도 증액되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도 있고 예산안 심사를 할 게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865억 정도 증액되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박순득 전반적으로 방금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1차적으로 기정액을 삭감했다가 다시 국비가 매칭되어서 다시 반영한 분야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민생회복쿠폰이 총금액이 얼마고 국비가 90% 정도 들어가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 853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목표를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분야가 아시다시피 2개 분야고 제일 큰 예산은 민생쿠폰 1차분과 2차분 해서 전체 78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 해서 도비가 5% 시비 5% 해서 지원되었고 인센티브 부분은 국비가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1월부터 8월까지는 10%로 쭉 내려와서 당초 국비가 원래는 2% 도비 1.5% 시비가 6.5%인데 9월부터는 국비가 2%에서 8%까지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국비가 전체 100%에서 61.5% 정도 차지합니다. 지방비가 37%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도 시비 부분도 재정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칭도 해야 되기 때문에 7억을 더 증액 편성해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많은 시민분들이 30만원으로 제한해놓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9월 22일부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9월 22일부터 10월 한 달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도 끼이고 한 달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2차는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아닙니다. 추가분은 10만원 그대로입니다. 2차분은 그대로 10만원입니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경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경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증액분 865억 4300만원은 전액 일반회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목적과 예산편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증액분 865억 4300만원은 전액 일반회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목적과 예산편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