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양재영, 윤기현, 김정숙, 이경원 의원)
- 1.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권중석, 김상호 의원)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미경입니다.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윤기현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0건의 조례안과 2026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외 10건의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윤기현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0건의 조례안과 2026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외 10건의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재영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입니다.
접수 순에 따라 먼저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재영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입니다.
접수 순에 따라 먼저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실태를 알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는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대체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도대체 왜 추진하시는 겁니까?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우리 시에서 활동한 기간은 18년입니다.
180년도 아니고 18년입니다.
그 짧은 기간의 활동을 근거로 어떻게 260억 원을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 저의 SNS 채널을 통해 직접 현장 영상도 공유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무슨 관광자원화냐?”, “평생 경산에 살면서 메노나이트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 “이 예산이면 양 의원 말대로 김유신 병영장이나 제대로 관광자원화 하지.”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정당성, 타당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사업이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업과 관련된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산시가 무허가 건축물과 토지에 약 2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해당 사업의 학술용역 연구책임자가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인 메노나이트 보존회 법인의 이사장이다, 심지어 연구용역보고서는 맞춤법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납품되었다.
보존회 이사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학술용역이라면 당연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시민을 정말 바보로 알고 행정의 공정성은 내다 버린 거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있습니다.
총 30억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건물 3동에 대한 매입비가 13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중 1동만 재산세 납부 이력이 있고 나머지 2동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위법 건축물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려 철거를 해야 할 위법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가감정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감정 의뢰는 정식 의뢰가 아닌 감정평가사에게 기초자료만으로 예상 감정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정식 의뢰가 아니어서 수수료 지급이 없으며 서류 또한 존재하지 않는 구두 의뢰였다 그래서 제출할 서류가 없다.
이게 과연 행정입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구두 문의로 추산하고 의회에 제출하십니까?
이런 방식이 과연 시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는 타당성도, 정당성도, 절차적 합리성도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최근 있었던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메노나이트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경산시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단 말입니까?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사업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법적 절차 준수 이 3가지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십시오.
우리 시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의 정당성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영역입니다.
잘못된 절차는 함께 지적하고 견제하며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공직자는 마음 깊은 곳에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을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추진하라 지시해도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시민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정책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정치와 정책을 올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실태를 알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는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대체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도대체 왜 추진하시는 겁니까?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우리 시에서 활동한 기간은 18년입니다.
180년도 아니고 18년입니다.
그 짧은 기간의 활동을 근거로 어떻게 260억 원을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 저의 SNS 채널을 통해 직접 현장 영상도 공유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무슨 관광자원화냐?”, “평생 경산에 살면서 메노나이트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 “이 예산이면 양 의원 말대로 김유신 병영장이나 제대로 관광자원화 하지.”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정당성, 타당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사업이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업과 관련된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산시가 무허가 건축물과 토지에 약 2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해당 사업의 학술용역 연구책임자가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인 메노나이트 보존회 법인의 이사장이다, 심지어 연구용역보고서는 맞춤법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납품되었다.
보존회 이사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학술용역이라면 당연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시민을 정말 바보로 알고 행정의 공정성은 내다 버린 거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있습니다.
총 30억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건물 3동에 대한 매입비가 13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중 1동만 재산세 납부 이력이 있고 나머지 2동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위법 건축물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려 철거를 해야 할 위법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가감정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감정 의뢰는 정식 의뢰가 아닌 감정평가사에게 기초자료만으로 예상 감정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정식 의뢰가 아니어서 수수료 지급이 없으며 서류 또한 존재하지 않는 구두 의뢰였다 그래서 제출할 서류가 없다.
이게 과연 행정입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구두 문의로 추산하고 의회에 제출하십니까?
이런 방식이 과연 시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는 타당성도, 정당성도, 절차적 합리성도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최근 있었던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메노나이트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경산시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단 말입니까?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사업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법적 절차 준수 이 3가지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십시오.
우리 시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의 정당성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영역입니다.
잘못된 절차는 함께 지적하고 견제하며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공직자는 마음 깊은 곳에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을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추진하라 지시해도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시민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정책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정치와 정책을 올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기현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량읍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산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과제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산에서 울산까지의 물류 이동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와 영천을 우회하는 이 노선은 통행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증가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핵심 기지로 완성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과의 물류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에 직결됩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동 거리는 약 20km, 운송 시간은 20분 이상 단축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물류비가 절감되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 유발 효과 6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조원, 취업 유발 효과 8만 명 이상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이처럼 경산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는 단순한 통행길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입니다.
경산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며 영남권 경제를 새롭게 연결하는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내륙 산업단지와 글로벌 제조 기지를 연결하는 산업벨트의 중심축으로서 국토 균형 발전과 영남권 메가시티 완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은 경산시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길이며 지역 기업들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청년과 기업이 머무는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기회는 멀어지고 우리 경산시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의 단호한 결단과 일치된 목소리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경산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산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과제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산에서 울산까지의 물류 이동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와 영천을 우회하는 이 노선은 통행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증가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핵심 기지로 완성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과의 물류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에 직결됩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동 거리는 약 20km, 운송 시간은 20분 이상 단축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물류비가 절감되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 유발 효과 6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조원, 취업 유발 효과 8만 명 이상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이처럼 경산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는 단순한 통행길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입니다.
경산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며 영남권 경제를 새롭게 연결하는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내륙 산업단지와 글로벌 제조 기지를 연결하는 산업벨트의 중심축으로서 국토 균형 발전과 영남권 메가시티 완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은 경산시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길이며 지역 기업들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청년과 기업이 머무는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기회는 멀어지고 우리 경산시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의 단호한 결단과 일치된 목소리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경산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남대학교 인근 국제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산시는 대학 도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대학교라는 지역의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활기가 넘쳤던 영남대 인근 상권은 온라인 소비 확대, 대형 프랜차이즈 집중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고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국제문화거리 조성을 제안 드립니다.
국제문화거리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예술, 공연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거리입니다.
시민과 청년,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창업 거리! 그것이 제가 제안 드리는 경산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대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문화예술과 지역 스토리를 접목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면과 경성대 앞 거리는 청년 창업과 야간문화를 결합해 젊은 층이 모여드는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산도 충분히 그와 같은 성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청년창업과 문화상권 조성입니다.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 공간과 팝업스토어, 예술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과 예술인,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거리공연, 벽화 프로젝트, 세계음식축제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이 곧 예술의 주체가 되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입니다.
오렌지타운 거리와 임당유니콘파크 등 인근 공간과 연계하여 지자체, 대학, 민간이 협력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영남대학교의 인적 자원과 학생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한다면 진정한 지역 상생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국제문화거리 조성은 단순한 상권 재생이 아닙니다.
청년이 머물고, 외국인이 찾으며 시민이 즐기는 미래형 문화도시 경산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산은 문화와 상업, 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제문화거리 조성의 시작이 경산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남대학교 인근 국제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산시는 대학 도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대학교라는 지역의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활기가 넘쳤던 영남대 인근 상권은 온라인 소비 확대, 대형 프랜차이즈 집중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고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국제문화거리 조성을 제안 드립니다.
국제문화거리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예술, 공연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거리입니다.
시민과 청년,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창업 거리! 그것이 제가 제안 드리는 경산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대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문화예술과 지역 스토리를 접목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면과 경성대 앞 거리는 청년 창업과 야간문화를 결합해 젊은 층이 모여드는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산도 충분히 그와 같은 성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청년창업과 문화상권 조성입니다.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 공간과 팝업스토어, 예술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과 예술인,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거리공연, 벽화 프로젝트, 세계음식축제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이 곧 예술의 주체가 되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입니다.
오렌지타운 거리와 임당유니콘파크 등 인근 공간과 연계하여 지자체, 대학, 민간이 협력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영남대학교의 인적 자원과 학생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한다면 진정한 지역 상생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국제문화거리 조성은 단순한 상권 재생이 아닙니다.
청년이 머물고, 외국인이 찾으며 시민이 즐기는 미래형 문화도시 경산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산은 문화와 상업, 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제문화거리 조성의 시작이 경산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원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중대한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 지역의 언론을 통해 우리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행정처분 과정에 특정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런 저런 만류에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언 철회 요청을 받았고 고심 끝에 발언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유보했던 이유는 거기에서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언을 철회할 때마다 해당 정치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 관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 등 명분을 얻기 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고차 매매업 관리 강화는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감춘 채 본인만을 포장하는 그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보여주기식 발언이나 여론몰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주변의 만류와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산시 행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흔들리면, 시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 절차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나 외압이 작용해서 편향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일부 공직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직의 침묵 속에서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 시 행정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부의 미온적 대응과 외부 압력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는 행정의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것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요인은 아닌지 우리 모두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만약 정치권력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우리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은 그 누구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이어야 하고 공직자들은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경산시는 이번 사안을 결코 묵과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압으로 인해 고통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역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은 오직 공익만을 위해 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한을 남용해 행정을 흔들고 법 위에 서려는 행위는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잠시 감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짊어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중대한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 지역의 언론을 통해 우리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행정처분 과정에 특정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런 저런 만류에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언 철회 요청을 받았고 고심 끝에 발언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유보했던 이유는 거기에서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언을 철회할 때마다 해당 정치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 관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 등 명분을 얻기 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고차 매매업 관리 강화는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감춘 채 본인만을 포장하는 그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보여주기식 발언이나 여론몰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주변의 만류와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산시 행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흔들리면, 시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 절차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나 외압이 작용해서 편향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일부 공직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직의 침묵 속에서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 시 행정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부의 미온적 대응과 외부 압력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는 행정의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것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요인은 아닌지 우리 모두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만약 정치권력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우리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은 그 누구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이어야 하고 공직자들은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경산시는 이번 사안을 결코 묵과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압으로 인해 고통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역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은 오직 공익만을 위해 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한을 남용해 행정을 흔들고 법 위에 서려는 행위는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잠시 감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짊어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권중석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권중석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휴회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산회)
1.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휴회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