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3.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5.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9.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6년도 예산안
- 1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12.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13.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14.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15.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16.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7.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9인 발의)
-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 3.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2026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1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2.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3.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4.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5.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6.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7.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3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3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선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시행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등 예산 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10건에 11억 123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감액조정 된 금액은 새마을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시행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등 예산 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10건에 11억 123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감액조정 된 금액은 새마을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