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건축과장 오창석 그건 건설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이건 주택밀집지역에 담장을 헐어서 자기 차를 내 마당으로 넣자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폭이 넓어집니다. 담장 옆에 세운 차를 자기 집안으로 넣으니까 시범 사업으로 그런 것을 해보려고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한 집당 1000만원 정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길가에 있는 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자기 담장을 뜯어내고 조경을 덜어내고 해야 되니까 그 사업비를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고 보통 주택밀집지역에 보면 도로에 차를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담장을 헐고 차를 안에 넣게 되면 거기에는 차를 못 댑니다. 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 공간은 빕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예, 승용차입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전국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효과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시가 나서서 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비네요.
○건축과장 오창석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효과가 미미하면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9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산시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몇 명이고 피해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89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산시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몇 명이고 피해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경산 같은 경우에 도내에서는 저희 시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215명 제일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추경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이주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추경에 도비 30% 시비 70% 해서 2억 8900만원 확보해서 지금 215명 중에 150명 정도는 지급했고요. 복지정책과에서도 긴급생계비로 해서 13가구 2400만원 집행했고 저희는 1억 67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내년에 이월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4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지금 그 역할은 저희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7군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해서 그쪽에 심리상담이나 금융상담 법률상담 연계해서 거기에서 HUG와 연결해서 그쪽에는 심리상담이나 금융상담 법률상담 이런 것을 우리가 연계를 해주고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계를 해주고 거기에서 상담받고 지원받고 법률이나 심리상담 이런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선 위원님과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백십몇 명 그러셨잖아요. 경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하나 꾸려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최성준 씨라고.
김화선 위원님과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백십몇 명 그러셨잖아요. 경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하나 꾸려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최성준 씨라고.
○주택과장 황종학 가칭 전세사기피해자모임에 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분한테 접수된 건은 거의 700건이 된다고 하던데 경산시에서는 4가지 조건, 주소가 여기에 되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성립되어야 인정이 된다던데 인정된 게 이백몇 건이고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접수된 것은 거의 60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황종학 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으려면 직접 온라인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경유해서 국토부에 올라가는데 중앙 국토부에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자료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2달 정도 심사해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심사해서 조사를 다해서 이분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결정되는 분도 계시고 결정이 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많은데 결정된 사람은 저희 시는 215명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던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전세사기피해센터에서 상담해 주는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사람들한테 크게 흡족한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관 단체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상담해 주고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 매주 월요일에.
○주택과장 황종학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훈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훈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건설과장 장동훈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 소재지에 농촌생활복합센터를 조성하고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작년에 농촌협약사업이라고 패키지로 하양 남천 그리고 와촌 예산을 같이 확보했습니다. 19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민추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때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위치는 면사무소 뒤에 주민자치센터 그 부지입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저수지 같은 경우에 저수량이 30만 톤 이상이면 1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고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예, 규모가 큰 것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경관사업과 경관디자인사업 진량 하양역 경산역 그리고 옥곡 5∼6군데 정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물론 경관사업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경관사업을 하고 나면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경관사업 추진하는 위치 자체도 좀 어두운 부분 또 노후된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계속 요구도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비용이 보니까 10억도 있고 5억도 있고 3억도 있지만 경관사업을 해놓고 나면 위치적으로 괜찮기는 괜찮은데 전체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금액이 그만큼 나왔는지 그게 내가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저희가 경관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옹벽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수백 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이 사업비 10억을 저희가 산정했는데 위치는 대구 이마트에서 경산으로 바로 넘어오면 우측에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문화 사업으로 수년 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대구와 경산 인근에 개략적으로 10억 이상 12억에서 15억 정도 최소한 예산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예.
○건설과장 장동훈 예, 특히 조형물 이런 것은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과 221쪽 보니까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을 하고 있네요. 부호역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고 신한교차로도 하고 있는데 신한교차로 같은 경우 앞에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하는 겁니까?
220쪽과 221쪽 보니까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을 하고 있네요. 부호역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고 신한교차로도 하고 있는데 신한교차로 같은 경우 앞에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신한교차로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동강교차로 쪽에 했었고.
○건설과장 장동훈 목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사업비가 책정되면 공사를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빨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산역에서 시장 입구 들어가는 경관사업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동훈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경산역 경관사업은 금년도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했고 지금 자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내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동훈 예.
○위원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총 88억이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내년에는 일반용역 실시설계 용역까지 거쳐서 후 내년 1월에 착공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김정숙 위원 안 그래도 중산지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쪽이 토지 가격도 너무 비싸서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저류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환영하고요. 도비도 받아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년에 재원이 62억 정도 부족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그건 내년에 도비까지.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전액 확보가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도비와 시비 같이 합쳐서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올해 같은 경우 10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 건수가 5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지원된 금액은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도내 통계는 제가 안 내봤습니다만 그래도 주로 주택이나 농민들 소상공인들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비군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 가보시면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 PC와 프린트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비군 중대는 사동에 중대 건물도 있고 운영비 건물유지비 거기에 예비군 훈련하는데 따른 지원보조금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경산 예비군대대가 7516부대 소속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부대로 지원되면 부대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7516부대 2대대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하면 부대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저희한테 정산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지자체에서 예비군 중대까지 다 지원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비군 중대 여기에도 있네요. 7516부대 2대대 예비군 운영지원도 있고 7516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 전부 예비군 중대에만 지원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그건 매년 일정 금액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맞습니다.
○김화선 위원 본 위원이 여름철에 며칠 동안 폭우가 많이 왔잖아요. 그때 서부1동 방재단 회원들과 같이 봉사를 갔는데 흙과 나뭇잎 쓰레기 등이 수로에 있어서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끼를 주는데 조끼가 여름 조끼가 아니고 겨울 조끼였어요. 사계절 다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방재단 여러분께 피복비 예산이 적지 않나 싶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500만원이 감액된 것을 보고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올해보다 도비가 좀 적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지원이 열악합니다. 어떤 식이든 내년에는 추경 때 보고 피복비 형태로 해서 여름 조끼 한 벌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선 위원 회원들이 다 여름 조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더운 여름에 겨울 조끼를 입고 봉사하니까 본 위원도 땀이 범벅이 되어서 정말 고생 많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잘 기억해 주시고 예산편성 잘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내년에 그 부분은 해결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자율방범대는 525명 정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560명 인원을 잡은 것은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인원이라는 것은 매년 가입이 되고 또 탈퇴하고 이런 부분이 소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를 두고 인원수를 잡았고 어차피 그 총액에서 필요한 피복을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제와 와서는 특별한 사항 없으면 갑니다.
○김인수 위원 며칠 전 동부동 이취임식에도 와 계시고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격려도 아끼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자리가 안전총괄과장님이 오시니까 더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다른 지역에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날 건의 사항이 하나 들어왔지요. 전임 안전총괄과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율방범대 초소 있잖습니까? 사무실 겸 지금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로 그 위치에 있으면 철거를 하기도 하고 또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매일 가깝게 방범을 돌 때도 있고 최소한 일주에 두세 번은 돕니다. 그건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산 치안의 공백을 이분들이 메꿔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 여름철 온도가 힘든 계절에는 사무실에 몸도 녹일 수 있고 먼저 나오신 분은 기다리시기도 하고 다 돌고 난 뒤에도 담소도 좀 나누고 치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나 여러 가지 사유로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 차원에서 건설안전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자율방범대 남성대 사무실은 지금 미래대 안에 있습니다. 여성대 사무실이 없는 실정인데 보조단체별로 사무실 문제가 물론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범대만 판단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사무실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른 단체와 달리 이 단체는 한 달에 한두 번 쓰는 단체가 아니고 거의 매일 쓰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쓰는 부분이고 다 봉사하러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비바람 정도 막을 수 있는 작은 공실의 상가라도 임대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그건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삼북주공아파트 옆 도로변에 있는데요. 과거에 거기가 복개천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를 덮으면서 중간에 초소를 놓다 보니까 아직까지 도로 중앙에 방범초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옮겨달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민원을 많이 주십니다.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가보시면 도로 중간에 완전 중간은 아니지만 약간 중간에서 좌측 쪽으로 중간에 초소가 덜렁 있어요. 그걸 어떤 쪽으로든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제가 현장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도시과장 박용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문화센터 사업은 1산업단지 안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5억 정도 소요되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내년 3월 정도에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전체 사업비가 28억 6000만원인데 1산업단지 기존 거리가 저녁이나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산업단지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밝게 만들어서 전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진량 1산업단지입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상림재활특화단지 진입도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도 사업이 두 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림재활특화단지 자체 사업이 있고 하나는 상림재활특화단지 진입로 사업이 있습니다. 특화단지사업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 보상률이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사전절차를 거쳐서 6월 정도에 사업 착공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산업특화단지는 그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동서사거리 쪽에서 상림지구와 전체 연결되어서 1, 2, 3, 4단지에서 나오는 도로와 전체적으로 다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국도와 이어지고 물류가 다 소통되는 도로인데 당초에는 산업단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2차선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차선까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0만㎡ 아래기 때문에 여기에는 2차선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291억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가 필요한 것은 2차선 도로보다는 4차선 도로가 장래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4차선 도로 계획을 잡아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가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보통 도로가 개설되면 국비를 많이 받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해서 70% 80%를 받던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반반이길래 왜 이렇게 사업 진행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요.
○도시과장 박용준 산업단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입도로는 100% 국비입니다. 국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아래는 2차선만 지원됩니다. 우리시가 필요한 것은 4차선이라는 판단하에 4차선 계획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2차선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맞습니다. 그리고 안 해줄뿐더러 노력하더라도 여기는 그다음부터는 예타 규정에 들어갑니다. 국비 300억 이상 지방비까지 합친 금액 500억 이상은 예타로 들어갑니다. 예타는 1년 이상 걸리고 이게 2차선 기준이 나왔는데 4차선으로 바꾸는 것을 예타 통과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연지연꽃생태 경관 조성 사용료인데 돈은 350만원이지만 농업기반공사에 연꽃이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자연으로 났는데 왜 우리가 경관에 돈을 줘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25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연지연꽃생태 경관 조성 사용료인데 돈은 350만원이지만 농업기반공사에 연꽃이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자연으로 났는데 왜 우리가 경관에 돈을 줘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용준 그 부분에 농어촌공사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목적의 사용성이라고 해서 자기 재산 농업수리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남매지나 다른 시설물도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남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필요해서 조성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달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연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심은 게 아니고 자연으로 난다니까요. 자연형태로 난 것을 왜 우리시가 돈을 줘야 되는지.
○도시과장 박용준 연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데크나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물들 있잖습니까? 산책로나 이 부분에서 매기는 겁니다. 농업 목적 이외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농어촌공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수지만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용수로 만들어주고 농로 포장 다 해주지 지자체가 다해주는데 이런 것도 경관 사업에 돈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산책로 만들어서 시민들을 편하게 만들어서 사용한 공간에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도시과장 박용준 이런 부분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완강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그런데 저수지 둘레길 만들고 사용료 내라고 하면 타당합니까? 옛날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물세 수세를 받고 살았지만 농어촌공사 자체에 돈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은 협의를 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수성못 때문에 2년 전부터 소송이 있었습니다. 수성못 사용료를 농어촌공사가 요구해서 대구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이 퍼져나갔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기업정책과와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름은 비슷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위원님, 기업정책과에 올라온 부분은 자인공단 그러니까 경산2공단입니다. 저하고도 협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공단이고 이 부분은 경산1공단입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내부 도로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따로 지원이 잡힌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지금 70% 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그건 자체적인 그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고 토지주들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동서사거리에서 상림지구와 연결되는 진량공단 1, 2, 3, 4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지금 대구대와 경계 부분에서 동서사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지금 그 계획은 4차선 계획으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2차선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도시과장 박용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내부 도로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끝나는 데부터 해서 교량이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호강 통과하는 부분부터 그 부분입니다. 금호강 통과하고 동서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1.3㎞ 구간입니다. 나머지는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계획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맞습니다. 계획이 2개 같이 맞추어서 2028년 12월까지 한다는 계획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전체 예산은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 국비가 기본 최초 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하양 종점입니다. 국도4호선 넘어가서 바로 그쪽입니다.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와 만나는 부분입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맞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남산하양 간 계획은 2029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지금 국대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계획해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종점부 연결 부분은 연차적으로 전체 284억 드는데 이것도 시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부담분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아닙니다. 이건 시비 부담으로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2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아마 그럴 겁니다.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남산하양 간 말입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정확하게는.
○김인수 위원 하여튼 굉장히 큰 도로이고 경산으로 보면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될 텐데 예산도 크고 공기도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과정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김인수 위원 농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음부 연결이나 그리고 많은 큰 차들이 다니면서 소음이나 지반 꺼짐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도로철도과에서 민원을 세심하게 챙겨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국토부와 상의해서 민원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주변에 완공될 때까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국대도 옆에 있으면서 큰 차들이 많이 진입할 수밖에 없고 마을안길을 사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인접한 집들 있잖습니까? 담벼락 이런 게 큰 차의 무게나 진동이나 소음은 감수하더라도 안전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국대도 옆에 있으면서 큰 차들이 많이 진입할 수밖에 없고 마을안길을 사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인접한 집들 있잖습니까? 담벼락 이런 게 큰 차의 무게나 진동이나 소음은 감수하더라도 안전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중간중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백안이나 남신 이쪽 방향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는데 보통 개인 집이나 담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해야 되지만 국대도 공사로 인해서 차량 진입이 많고 또 아주 큰 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해서 담이 넘어지려고 한다고 이걸 본인이 하기에는 좀 억울하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국토부 관계기관과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남천 하이패스IC 타당성 용역 5000만원은 저희가 2년 전에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는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가니까 내년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용역비이고 지금 남천 하이패스IC는 예비비 2억을 사용해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용역 기간 내 용역이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받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교통과 도로 건설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20% 정도 전년도에 비해 줄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교통과 도로 건설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20% 정도 전년도에 비해 줄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전체적으로는 시 전체 예산 사정상 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요즘 거의 유지관리비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상황입니다. 신설도로 쪽은 예산이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고 가능하면 유지관리비라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진행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발생할 겁니다.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도가 튀어나왔다, 어디 도로에 구멍이 났다, 그런 것을 보수해달라 이런 게 많은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우려스럽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두 군데 하네요. 중방동 경산오거리와 하양 대가대 삼거리. 그런데 비용 부분이 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구역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이 다른 겁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두 군데 하네요. 중방동 경산오거리와 하양 대가대 삼거리. 그런데 비용 부분이 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구역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시설물이 다른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그건 구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가대 쪽에는 사업량이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이고 구역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교통공단에서 매년 예산 세우기 한 해 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개선하라고 공문이 날아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날아오면 그걸 어느 정도 설계해서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산정합니다. 요구하면 도 전환사업 내려오는데 사업량에 따라서 대가대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고 포장이나 각종 안전 시설물을 새로 하기 때문에 앞에 조명등 교체한다든가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도 넓기 때문에 경산오거리보다 사업비가 좀 많고 이건 매년 한두 곳 정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0쪽 경산오거리에서 경산사거리까지 보도 정비 공사를 하시네요. 정비 공사 해주시는 것은 도시 정비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경산오거리에서 동아약국까지 보면 개인들이 건물을 짓다가.
270쪽 경산오거리에서 경산사거리까지 보도 정비 공사를 하시네요. 정비 공사 해주시는 것은 도시 정비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경산오거리에서 동아약국까지 보면 개인들이 건물을 짓다가.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진출입로.
○김정숙 위원 진출입로를 하고 나서 도로 정비를 완벽하게 완성을 안 해서 울퉁불퉁한 곳이 좀 많거든요. 저도 몇 번이나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제재를 하시는지.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그런 부분은 개인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일단 건물주한테 이런 민원이 있다고 정비하라고 문서나 유선으로 통지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더라도 잘 안됩니다. 저희가 강제 사항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러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심한 구간에는 전체적으로 보도 정비할 때 그때는 같이 해주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계속 건물주한테 정비해달라고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희 동네이다 보니까 두세 곳이 건물 짓고 진입로 만들면서 인도에 대해서 너무 험하게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넘어지고 민원을 주시거든요. 현재 오거리에서 사거리 방면보다 오거리에서 더국까지 조금 심각해서 다음번에 순번을 넣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55억 가지고 보상비 25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쓸 계획입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보상이 12월 중순 이후로 통지됩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보상은 시작을 안 했고 지금 통지가 나갈 시점이고 기공 승낙은 많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원래 하이패스IC가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내년에 180억 예산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비와 보상잔여분을 요구했는데 55억밖에 확보를 못 해서 그다음 해 추경이나 내년도 차후 연도에 공사비를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도로 사업은 시비 부담분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시비 부담분이고 금방 말씀하신 진량 하이패스IC도 전부 시비로 부담하고 남천 하이패스나 이런 게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것은 영향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지방도 919호선 말입니까? 압량에서 IC간 지방도 919호선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그건 전체적으로 상대 쪽에 지방도 925호선 그것과 계상해서 그쪽에만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상비에 상응하는 금액 오십몇억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하대옥천 간 도로는 지자체가 부담할 돈이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1번 종점에서 IC까지는 120억을 경산시가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상림지구 때문에 그 부담분을 상림지구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는 부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919호선과 상대하대 간 지방도 925호선 그 부분만 우리들이 보상비 오십몇억 정도 되는데 그것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채종덕 지금 전체적으로 진량하이패스는 도로구역결정 보상절차이행 보상통보 이 절차들이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로구역결정이나 지적고시가 끝났고 감정이 끝나서 보상 통보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일정은 예산 사정상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드디어 발을 딛었기 때문에 저희가 끝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 남산하양 간 우회도로 전체 예산이 2840억 정도 되지요? 이 부분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있잖아요. 이건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지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남산하양 간 국대도는 본선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고 종점부 연결 부분에 우리시가 284억인가 부담하는 그 계획만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그렇지는 않고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가 먼저 설계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남산하양 간 국대도를 설계하다 보니까 그 연결 부분에 애초에 서로 간의 협의가 없어서 연결하는 부분을 서로 간에 협의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예, 저희가 내년 6월에 정산하게 되는데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아지면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100억이라는 돈을 매년 도시철도에 줘야 된다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하루에 이용객이 9340명 이만큼 이용이 많은데 이것보다 더 많아지면 부담분이 줄어야 되는데 계속 준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철도과장 권오태 매년 적자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100억 정도 든다고 예상해서 주는 부분이고 내년도 최초 정산하면 개략적으로 매년 부담금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302쪽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인구가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검진 품목이 늘어난 겁니까?
302쪽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인구가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검진 품목이 늘어난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전에는 우리가 지원비를 줘도 안 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한 만큼 정도 세워 놓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인원은 비슷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국비가 2000원 지원되고요. 국비는 학교에 바로 지원됩니다. 도비 500원 시비 500원 학생 자부담 1000원 학교에서 1000원 이렇게 해서 1인 5000원 기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시비가 1억 1500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영대 대구대 대가대 한의대 경일대 5개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소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공직 생활 마무리하면서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을 보면 매년 600억씩 되지만 지금 나가는 돈을 보면 직불금 120억 나가고 농민 수당 60억 나가고 무상급식 40억 나가고 친환경 농산물 급식 46억 나가고 과일 간식비로 1억 4400만원이 나가고 우유 급식 9억 9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 빼고 나면 270억이 나가요. 진짜 농업인 예산은 340억 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부위원장 이동욱 농업예산을 보면 도비나 국비 많이 충원해서 농가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016년도에 보면 전국 샤인 재배면적이 300헥타르 정도 되었어요. 지금 6000헥타르가 되는데 2019년도 가격을 보면 2㎏당 2만 4000원 정도 했어요. 2024년도에는 1만 4000원 했고 2025년도에는 3000원 5000원 가격이 있지만 지금 농가에 보면 저온창고에 폐기 처분할 정도가 되어있어요.
샤인의 문제점은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아니라고 봐요. 품질과 생산 시장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보고 물론 농민들도 잘못이 많아요. 센터에서 과잉생산이 될 때 타 작물로 전환하라고 해야 되는데 조치를 못 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추도 2000년대에는 800헥타르 정도 되었어요. 지금 보면 400헥타르 되는데 줄어든 농가를 보면 보통 복숭아나 샤인 쪽으로 전환했다는 말입니다. 복숭아 면적이 경북에서 보면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농가 수가 4983농가 정도 되고 면적이 17만 2023헥타르 정도 되고 차후에 복숭아도 샤인 같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샤인 실태조사와 폐원하면 타 작물 전환 컨설팅 계획은 있습니까?
샤인의 문제점은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아니라고 봐요. 품질과 생산 시장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보고 물론 농민들도 잘못이 많아요. 센터에서 과잉생산이 될 때 타 작물로 전환하라고 해야 되는데 조치를 못 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추도 2000년대에는 800헥타르 정도 되었어요. 지금 보면 400헥타르 되는데 줄어든 농가를 보면 보통 복숭아나 샤인 쪽으로 전환했다는 말입니다. 복숭아 면적이 경북에서 보면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농가 수가 4983농가 정도 되고 면적이 17만 2023헥타르 정도 되고 차후에 복숭아도 샤인 같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샤인 실태조사와 폐원하면 타 작물 전환 컨설팅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경산 같은 경우에 샤인 같은 경우 폐원은 아니고 농장을 다른 작물로 대체할 때 조생종 거봉 계열로 시범 사업으로 지금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생산되는 업체와 협업해서 최대한 묘목을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대체 작물로 올해 도비 사업으로 처음으로 여름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 2헥타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경산이 50년 전에 사과의 주산지였는데 주산지 이상기온으로 재배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경북 북부 지방이나 강원도로 사과 주산지가 이동하였습니다만 여름 사과 같은 경우에는 경산에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된 여름 사과 골든볼 썸머킹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도 식재해서 적응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포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샤인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농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수출로 물량을 빼내면 농가 수익이 확대되니까 농가들과 협업해서 올해는 자인농협 포도공선회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협업했고요. 그 외 저희가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상대리 와촌 지역에서 포도재배 농가들이 수출하고 싶다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수출 실적이 확보되면 포도수출예비단지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 수출하려면 당년도에 수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반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연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더 꼼꼼히 준비해서 수출과 새로운 신품종 그리고 포도의 비가림하우스에 복숭아를 식재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나 다양하게 해서 포도농가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 8년간 농가들 가공시키기 위해서 교육했는데 397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 4농가가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가공을 배워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2농가가 실제로 올해 포도즙 곤약젤리를 만들어서 1톤 정도 생산해서 판매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매출 금액은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샤인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가격 기준으로 하다 보면 샤인 국내 가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출 단가가 낮아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0월 기준으로 보면 19% 정도 수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산의 수출 농산물은 샤인이 95% 정도 차지하는데 경산의 샤인을 많이 수출하려면 농가들이 연초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농가 교육을 시켜서 수출예비단지나 수출전문단지를 최대한 만들어서 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복숭아 관련해서 연초부터 교육할 때 조생종이 식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리면 농가분들이 대체로 이상고온으로 7월 장마 기간에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병해충 발생이 많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생종을 중만생종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2년 전부터 복숭아 비가림하우스를 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만생종 같은 경우 복숭아 비가림하우스가 설치된다면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노지 재배를 했지만 요즘은 포도 재배를 하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를 기본으로 생각할 정도로 비가림하우스가 보편화되었으니까 어느 순간 복숭아도 햇수가 지나가다 보면 비가림하우스가 당연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만생종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2년 전부터 복숭아 비가림하우스를 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만생종 같은 경우 복숭아 비가림하우스가 설치된다면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노지 재배를 했지만 요즘은 포도 재배를 하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를 기본으로 생각할 정도로 비가림하우스가 보편화되었으니까 어느 순간 복숭아도 햇수가 지나가다 보면 비가림하우스가 당연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만생종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복숭아 조생종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혹시 샤인 같이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센터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가시기 전에 며칠 안 남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센터 과장님들과 상의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상승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금액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건 아니고요. 수송차량은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저희가 축산물과 농산물 두 군데에서 위탁 선정해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 1대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학교로 배송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과장님, 한우농가에 질문을 하겠는데 제가 보면 현재 유튜브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가축농가나 사회단체에 이렇게 강하게 하고 나면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겠지만 한우농가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한우농가에 보면 한우 입식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건초지요. 한우농가는 보통 이렇게 가지요. 수도작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짚을 구입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하는데 한우농가에 건초에 10억이 있고 가축분뇨에 5억이 있고 선풍기 지원 이 정도는 농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우농가에 보면 한우 입식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건초지요. 한우농가는 보통 이렇게 가지요. 수도작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짚을 구입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하는데 한우농가에 건초에 10억이 있고 가축분뇨에 5억이 있고 선풍기 지원 이 정도는 농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우리가 100% 지원은 아니고 5 대 5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런 사업 종류가 꼭 농가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어차피 가격이나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선풍기나 그런 것을 설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50정도 5 대 5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건초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가 2.5개 정도 배당으로 마릿수로 가기 때문에 적은 데는 좀 적게 가고 많은 데는 좀 많이 가고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 농가에 부담을 어느 정도 같이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자체 사업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사료로 해서 어차피 소라는 게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료가 배합사료도 있고 조사료도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하지만 조사료는 충분하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입장, 그런데 소는 그걸 먹어야 되는 입장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올해 2년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욱 농가에서 계속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선에서 낮추어서 안 되는 것은 잘라야 해요. 한우 육질 개선 지원 이런 것은 지원해 줘야지요. 많이 해줘야 되고, 선풍기나 건초나 가축분뇨처리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각 농가에서 해야 될 일을 시가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소 입식 하면 과장님이 소 다 키워주는 것과 한가지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한우 가격 내리면 띠 매고 서울 갑니다. 좀 생각해서 지원해 줄 때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맑은 물은 점심 먹고 심도 깊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414쪽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사과 다축재배 시험포장 조성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 옆에 보면 복숭아 다축재배 진행하고 있지요?
현재 센터 옆에 보면 복숭아 다축재배 진행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올해 2년 차까지 저희가 수형은 다축으로 8축 정도까지 수형은 잡았고요. 내년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면서 계속 시험 재배한 실적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것도 강원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복숭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과로 다축해보고, 또 415쪽에 보면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김인수 위원 지금 우리가 기후 때문에 사과가 북부지방으로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쪽에 하는 것은 조생종 일부 하고 있고 관심이 있어서 요즘 대체 작물이 특별히 없으니까 이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과가 과장님 생각에 대체 작물로 신기술 보급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경산에서 가을 사과는 경쟁력이 없고요. 여름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7월 말 8월 초면 조생종 사과가 출하됩니다. 타 지역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출하되고 있고요. 이 시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찍 출하하는 여름 사과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다축은 복숭아보다도 사과에서 먼저 하고 있는 수형이고요. 다축을 하게 되면 방제나 여러 가지 작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지금 사과는 평면 수형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기술원 말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아닙니다. 사과는 군위에 사과연구소가 있고요. 경북 많은 지역에서 다축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름 사과를 가지고 사과 다축 재배를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김인수 위원 다방면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 예산을 넣었을 때 성과가 있겠느냐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는 복숭아 다축도 현재 농가들한테 이렇다 할 교육이나 지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지금 압량 해오름작목반에 10농가가 올해 복숭아 다축을 하기 위해서 묘목을 식재했고요. 저희가 먼저 센터 시험포장에서 연구하고 있고.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요. 복숭아에 집중하지 이걸 사과까지 넘어와서 다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신규로 시비 전액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지 않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은 현재 포도와 복숭아가 편중되어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과수 발굴이 절실한 편이고요. 여름 사과는 센터 포장에서 저희가 시험 재배를 해봤을 때 상품성이 충분히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여름 사과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기온 때문에 사과가 북부 지방으로 다 올라간 것은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란병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기후에 맞지 않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름 사과가 과연 투자해서 수익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지도할만한 역량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예산만 해서 복숭아에 하고 있는데 사과까지 예산을 잡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센터 포장에서 몇 년째 사과를 재배하고 있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농가에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많은 농가가 지금 샤인이나 신비 복숭아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가보면 대체작목에 대해서 센터에서 어떤 작목을 고민하고 계시나 제가 여름 사과 이야기를 해보면 여름 사과를 해보고 싶다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김인수 위원 시도해 보고 싶다는 분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그런 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하고 지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충분히 그 기술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과 활발한 정보 공유를 하면서 빨리 기술들을 농가에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지도직은 정말 지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배경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전국 1위 종묘 사업에 혹시 병충해로 인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이면 어떨까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개월 동안 채용하는 농가형과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형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농가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10농가에서 계절근로자 11명을 채용했고요. 올해는 31농가에서도 47명 채용했습니다. 내년도 수요 조사를 해보면 52농가에서 119명으로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농가형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직접 숙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경산 농가들이 내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형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형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현재 농가형 119명 신청하셨고요. 저희가 공공형으로 30명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지금 농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52농가에서 신청하셨고요. 다수 농가가 본인이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내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 파견해 주는 방식을 많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하고 있고 국내 인력중개센터도 운영하면서 농촌 일손 부족에 대처는 하고 있지만 경산이 5월부터 6월 이 시기에 모든 작목이 일손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공공형을 하게 되면 경산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유학생이나 체류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들도 공공형을 통해서 농촌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열립니다. 현재 공공형이나 계절근로자 제도를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사실 불법으로 중개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경산시에서 공공형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입출국 차량 지원 이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분 오시는 것보다는 현재 체류해 있으신 분이 워낙 많거든요. 그분들을 과에서 흡수해서 하면 좋겠고, 안 그래도 외국인 중에서도 인력을 지원하는 팀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그게 다 불법입니다.
○김정숙 위원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양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나서서 해주시면 좋겠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노령자나 일손 취약지역에 우선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사실 이게 실제 농가 지원입니다. 외국인들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근본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장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금액이 2억 7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사실 이게 실제 농가 지원입니다. 외국인들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근본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장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금액이 2억 7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이경원 위원 농촌에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내국인들을 농촌으로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고민을 과거에 많이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제도로써 뒷받침한 경우는 본 위원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법무부와 외교부나 이런 데에 다 상충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연간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혹은 월로 쳤을 때는 1인당 얼마씩 지원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수가 나와야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최저시급은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의 150%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농가형과 공공형이 있는데요. 농가형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명이 채용된다면 농가의 일손 상황에 따라서 3개월 5개월 8개월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 보통 5개월 정도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는데 농가당 1명에서 4명 사이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119명.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농가가 4명을 신청했는데 1명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7400만원 그런데 인원은 119명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짧게 줄이면 119명을 쓰기 위해서 2억 7400만원의 세금이 쓰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7400만원을 120여 명 되는데 내국인에게도 지원한다면 내국인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매달 월급 최저시급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플러스 내국인인 경우에 추가로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그래도 이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매달 월급 최저시급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플러스 내국인인 경우에 추가로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그래도 이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국인에게도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 인력중개센터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 1억씩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이경원 위원 내국인들은 별도로 숙소를 마련해준다든지 의료비를 따로 책정한다든지 입출입국 급식지원 차량지원 하는데 내국인들에게 급식지원을 한다든지 차량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내국인들한테는 오히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내국인한테도 차량 지원은 없지만 차량을 이용했을 때 5000원 정도의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공공형을 할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건 인력중개센터로 해서 예산이 별도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내국인 지원도 혹은 역차별로 생각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여러 지원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추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정수과장 류한상 예.
○정수과장 류한상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류한상 고생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업체에 부탁해서 탑차 구해서 간 겁니다.
○정수과장 류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457쪽에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탄소포집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네요.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소 이산화탄소 중에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 다 빼고 이산화탄소만 포집하는 겁니까?
457쪽에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탄소포집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네요.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소 이산화탄소 중에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 다 빼고 이산화탄소만 포집하는 겁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저희는 소각하면 발생하는 연소가스 중에 연소가스 안에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여러 오염물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만 포집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서 산업현장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3∼4년 전부터 탄소 포집을 SNS를 통해서 몇 번 봐왔지만 그때 베트남에서 상용하려다가 실패했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혹시 이번에 경산이 선도적으로 처음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일반 화력발전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증사업을 하고 기술력 개발도 하고 있는데 그걸 소각장에 접목한 것은 우리시가 최초로 알고 있고 사업이 원활히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국비가 50% 도비가 15%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이산화탄소가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 설비, 산소 접촉을 해서 불 끄는데 소화 설비 쪽이나 친환경 드라이클리닝 용매나 화학 페인트 기름 분사 운반체나 여러 가지 산업현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산화탄소 포집한 농도에 따라서 판매처를 여러 군데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그렇습니다. 보통 순도가 높은 것은 지금 톤당 40∼45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는 연소가스에서 포집하다 보니까 금액은 톤당 20∼30만원 정도로 최소한 그 정도는 판매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는 이산화탄소 포집 농도에 따라서 수익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손익분기점은 10여 년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줌으로써 탄소 중립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이라면 이게 상용화되어서 생산되는 과정이 정말로 성공한다면 경산시가 모범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선도적인 일을 추진해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