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8일간에 걸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8일간에 걸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김동필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교통 행정 과장 서진교
산 림 과장 이경식
공원 녹지 과장 조복현
환 경 과장 김재완
자원 순환 과장 김수희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선서문 제출)
2025년 11월 27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김동필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교통 행정 과장 서진교
산 림 과장 이경식
공원 녹지 과장 조복현
환 경 과장 김재완
자원 순환 과장 김수희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해를 바랍니다.
사업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해를 바랍니다.
사업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지요? 저는 이걸 보니까 범칙금 74건 2967만원을 부과하여 100%를 징수하였는데 저는 이걸 이때까지 의원하면서 100% 징수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발로 뛰고 노력했는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경산 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감사합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보면 24년 877쪽이네요. 2024년에 1건, 2025년에 5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관련 업체가 총 5개 업체입니까?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보면 24년 877쪽이네요. 2024년에 1건, 2025년에 5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관련 업체가 총 5개 업체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예, 5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그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서 없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아니요, 특정 사업장에 대한 것은 없었고요. 작년 8월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저희가 작년 8월에 지도단속을 시작했는데요. 3사분기 단속에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저희가 이 업체만 한 게 아니고 같이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24년도 8월에 36개 업체에 같이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물론 잘못된 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단속해야 된다, 단속이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외압이나 외부의 특정 업체를 겨냥한 신고 이런 데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소장님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났으면 발생된 이후에 직원들 챙기시고 직원들을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잘 챙겨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예, 다 마무리되었고요. 현재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 우리시를 포함해서 22개 시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경산시는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 예.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84쪽에서 919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84쪽에서 919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충주시와 화성시, 제주도 3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외국은 가본 적 없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기회가 안 되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는 1호기가 100톤이고 2호기 70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각종.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최종 연소기 출고 온도가 850도 이상으로 법적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100도 정도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가연성물질이 연소되면서 탄소가 분리되면서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면서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생활폐기물 1톤 소각될 때 이산화탄소도 거의 0.9∼1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실질적으로 저희도 연기는 이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 안 된다는 자체는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현장에 갔는데 교토시에 가면 생활매립장 소각장 옆에 교토종합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주위에 주민들한테 보상이 나가냐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그걸 왜 주냐고 하더라고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단지 아파트 옆에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을 만들어서 주변지역 지원을 해주도록 법이 만들어져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부위원장 강수명 송도에 가면 쓰레기매립장이 먼저 생기고 주거단지가 생겨서 주변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생기고 목욕탕이 생기고 유흥업소가 들어서서 목욕탕은 70% 보전해줍니다. 찜질방 그다음에 아파트 공급을 해줍니다. 그 많은 아파트 중간에 송도 소각장이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맞습니다. 도심에 있는 소각장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그런 데도 과장님이 한번 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니까 소각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가보니까 소각장이 있는데 5층에 올라가니 집게 잡는 데에 가니까 냄새가 조금 나지 1, 2, 3, 4층은 냄새 자체가 안 납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가 몇 년 나가는 예산을 보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냄새가 발생 안 된다고 이산화탄소가 안 생긴다면 과연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몇 분 안 되는 분들한테도 늘 체육시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당당하지도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소장님 거기에 끌려 나가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주민들 뜻을 사실 제가 완전히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이런 것을 매년 되풀이되는 것보다는 다음에 뒤에 계신 분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과장이 갈지 모르잖아요. 한 해 한 해만큼 보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나라도 좋지만 잘 되어있는 일본도 한 시간 반하면 갑니다. 한 번 가서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시설사업소 직원들이 현장 방문한다고 하는데 예산 안 줄 위원들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미국에 예를 들어 센트럴파크나 맨해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소각장이 시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 열로 건물의 에너지도 공급하거든요. 저희가 상상조차 못 하잖아요. 쓰레기집하장이든 소각장이 미국 중심가에 있다는 게. 지금 9대 의원님들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가서 돈 낭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보고 와야 시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끌려간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처하는 게 우리가 미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국장님이 챙겨서 선진지견학은 많은 단체들이 관광보다 공무원들이 많이 가야 합니다. 문화예술 쪽이나 쓰레기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하시고 강수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를 찾아보면 거기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소장으로 온 지 이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보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거 같은데 3년을 거기에 계셨다니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태양광 해서 불난 데 있지요?
얼마 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태양광 해서 불난 데 있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2심까지 가서 결국 협의체와 설치한 업체가 승소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상대편에서 민사소송을 협의체를 상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대편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피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맞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맞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에게는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고 재판비용이나 주민들이 받은 스트레스 어떤 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보상받아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경비 등등 지원받아서 무조건 협의체를 상대로 한다든지 관을 상대로 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꼭 돈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국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부터 전해 드립니다.
소장님, 요즘도 소각장 인근 피해지역 밤에 한 번씩 나가보십니까?
소장님, 요즘도 소각장 인근 피해지역 밤에 한 번씩 나가보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지금은 저희가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최근에는 안 나가봤고 전에 소각장으로 해서 밤에 소음이 있다고 해서 소음기 들고 현장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도 자주 나가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지역에 냄새나 소음이 또 인체에 피해가 전혀 없는데 피해 지원금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거고 주민과 협상하는 겁니다. 이건 문화나 시민의식의 차이가 아니고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인정되기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매립장이나 소각장 혐오시설이 입지하게 됨으로써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영향 조사하도록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당장 냄새나 악취로 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지금 느낄만한 영향은 없지만 영향이 아주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득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소장님, 저녁 야간에 주로 태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쪽에 한 번씩 나가셔서 주민들 피해가 얼마가 되며 잠을 자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눈에 보이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한 번씩 보시고 오셔야지 주기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특히 여름이나 야간에 갔을 때는 소음이나 냄새가 많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모든 행정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피해지역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갔다? 이것도 안 되겠지요.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다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일본 이야기도 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관공서 옆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일본은 관공서 옆에 내 아파트 옆에 납골당이 있지요? 우리나라 문화와는 많이 다름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경산시가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그와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한테 제가 추가로 당부드리는 것은 본 만큼 느끼게 되어있고 행정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 전체가 유럽이나 선진문화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투입시켜서 보게끔 또 느끼게끔 계획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소각장 매립장 위생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진행현황이 있는데요. 914쪽부터 쭉 있는데 소각장 증설에 따른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보상지원사업 체계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장 매립장 위생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진행현황이 있는데요. 914쪽부터 쭉 있는데 소각장 증설에 따른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보상지원사업 체계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가 일명 현금영수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지카드를 쓰면 선집행하고 집행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고 금액을 입금해 주듯이 저희도 난방비나 주택 수리비나 가전제품 이런 부분을 구매하고 거기에 증빙서류를 붙여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출연금이나 반입수수료 이런 부분을 기금으로 출연해서 그 기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이나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에 하도록 법에 있다 보니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절히 조정해야 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아마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제가 평상시에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측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증진, 소득 증대 방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이 지원사업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말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횡령 사고도 과거에 있었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원 위원 당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 실질적인 지원이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형태로 계속 밀고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914쪽에 보면 집행액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장학금 지원, 검진비, 난방비 그리고 국외 처리시설 견학, 국내 우수사업장 비교 이게 2024년도에도 예산액이 있고 2025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집행이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914쪽에 보면 집행액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장학금 지원, 검진비, 난방비 그리고 국외 처리시설 견학, 국내 우수사업장 비교 이게 2024년도에도 예산액이 있고 2025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집행이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가장 큰 이유가 위생매립장에 지원 대상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이 출연되어 있고 그 기금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부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가 2024년도부터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했는데 현재도 저희가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해서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변영향지역 예산은 편성해서 주변영향지역 결정해서 협의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협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항목별 예산들을 세우고 예산액을 결정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도는 아니지만 대부분 집행을 못 했습니다.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용되지 못할 예산을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는 않잖아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기금 편성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자고 해서 저희도 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주변영향지역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한 번 가고 국내여행 한 번 가고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진짜 그곳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일까? 제대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모범사례들 예를 들어서 주민 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금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매월 얻어갈 수 있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도 태양광발전 설비나 이런 공동사업을 권해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시와 주민들이 태양광 공동사업 등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주민들께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저도 공동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데 사용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사실 기금 이렇게 조성해서 주민 입장에서는 돈으로 주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현행법상 여러 규제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둘러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항목 넣을 만한 것들 찾아서 넣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방법은 공동사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과에서 잘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저는 주민들 만족도도 추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방향성을 잡고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소각장 제가 양재영 의원님과 같이 하는데 이 부분에 용성이 특히 인구 대비 노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원들 쪽에서는 이 예산을 합법적으로 진짜 합리적으로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서 농가소득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찾지만 그분들이 나이도 많고 그런 쪽보다는 저희가 바라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편해야 되고 일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소득 쪽보다는 마을에 필요한 재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협하는데도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 아닌 피해자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이경원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도 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들 걱정 안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항상 끝에 하시는 두 사업소가 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항상 끝에 하시는 두 사업소가 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윤기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행감을 8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회 전문위원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님들께 제출되는 여러 서류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의원들과 상의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도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이 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인지 집행부를 대변하는 전문위원실인지 생각이 듭니다. 매우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 진행을 돕는 전문위원실 같으면 의회에 존재할 수 있는 일에 가치가 있는지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있어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답은 못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공통사항 9쪽에서 239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40쪽에서 265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공통사항 9쪽에서 239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40쪽에서 265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윤기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필 국장님 처음 하시지요? 각 과장님 배석하신 공무원들 경산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대학일자리센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대구대학교 한의대 대가대 경일대 영남대 호산대 6개 대학 일자리센터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대학일자리센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대구대학교 한의대 대가대 경일대 영남대 호산대 6개 대학 일자리센터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윤기현 위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5개 대학은 프로그램이나 진행이 같이 어울려서 되고 있는데 244쪽 호산대만 지원금 5000만원 전액이 컨설턴트 급여로 나갑니다. 컨설턴트 급여가 6∼10월로 해서 5개월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사유가 뭐지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 지방비 해서 거점대학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지방비가 들어가고 일반형은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집행내역을 봐주시면 재원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 보니까 재원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로 들어간다든지 운영비로 들어간다든지 재원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비로 해서 지방비가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호산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방비가 전부 컨설턴트 인건비로 지원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244쪽 책자를 보면 이 책자 가지고는 컨설턴트 뭐를 했는지 학생들이 같이 수행을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대상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행감 자료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산건위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가 참 이번 행감은 미비한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대학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5000만원도 주고 예산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과정에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은 국·도·시비가 있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도비 1500만원에 시비 3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아무 자료가 없으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두고 절차적 근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인건비로만 하지 말고 시비와 지방비가 들어간 경우에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답변 시원해서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호산대학교 계약승인 업무분장표, 그다음에 컨설턴트 월별 성과보고서, 실적, 학생 명단 및 상담일지인데 학생 명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제출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전통시장 지원현황 및 활성화 정책 263쪽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전통시장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9대 들어오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산시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많이 하는 것이 시설 지원입니다.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 시설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설 지원만 다 한다고 해서 큰 가시적인 성과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대구 월배시장에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에서 받아보니 마트 안에 브랜드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기업도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같이 도입해서 하니까 자체 시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설을 자꾸 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매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장사를 할 수 있는 구도를 경산시도 만들어줄 때가 되었는데 가는 데마다 시설, 시설, 시설 계속 시설만 투입되는데 하양 인근에서부터 쭉 해서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호산대학교 계약승인 업무분장표, 그다음에 컨설턴트 월별 성과보고서, 실적, 학생 명단 및 상담일지인데 학생 명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제출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전통시장 지원현황 및 활성화 정책 263쪽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전통시장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9대 들어오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산시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많이 하는 것이 시설 지원입니다.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 시설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설 지원만 다 한다고 해서 큰 가시적인 성과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대구 월배시장에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에서 받아보니 마트 안에 브랜드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기업도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같이 도입해서 하니까 자체 시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설을 자꾸 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매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장사를 할 수 있는 구도를 경산시도 만들어줄 때가 되었는데 가는 데마다 시설, 시설, 시설 계속 시설만 투입되는데 하양 인근에서부터 쭉 해서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기현 위원 조금 있으면 현대아울렛 와촌에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재래시장이 같이 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면 물론 경제 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상권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전국에 잘된 시장을 본받아서 지금 빈 점포도 자꾸 생기고 있는 이 마당에 자꾸 시설비만 준다고 해서 그 업이 살아날 것 같으면 시설비를 왜 못 주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비 안 맞으면 시장에 다 가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노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젊은 층이 많이 가는 이유를 보면 비가 오더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완하는 것이고, 지금 하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부분만큼은 보완해 놓았습니다. 경산시장도 등록된 전통시장 부분에서 아케이드까지 설치했는데 앞으로 자인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예.
○윤기현 위원 그런 분야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자꾸 진행시켜서 벤치마킹을 해야 전통을 살리는 쪽으로 국에서 노력을 해달라.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잘되어있는 시장을 저희가 파악해서 벤치마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부서에서 국에서 전통시장은 진짜 중요합니다. 경산 자인 하양 소규모시장 진짜 중요한데 그건 집행부에서 국에서 과에서 어떻게든 신경을 쓰셔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벤치마킹 좀 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윤기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동안 고생하는데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활성화가 좀 되고 활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공무원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시장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활성화가 좀 되고 활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공무원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시장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올해는 사실 경산공설시장 기간도 좀 짧았고 해서 9월 한 달 집중해서 수목금토일 집중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경선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팝업스토어나 이런 부분 함께 어울림마당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또 아울러서 민생지원금도 같이 되다 보니까 평균 900∼1000여 명 가까이는 경산공설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나 하고, 장 보러 오는 분들은 상인회와 협의해 보니까 전체 봐서는 야시장을 열어서 1만 8000명 정도 유입되었다, 또 환급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평가하고, 상인분들도 상당히 경산권에 어려운 가운데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 가까이 늘지 않았나 체감하고 있다고 상인회와 협의한 결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손말남 위원 저도 가보니까 체감으로 느꼈습니다. 대경선 활성화 때문에 상품권이나 또 환급 사업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북적거릴 정도로 1시간 기다려야 상품권을 받아 갈 정도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야시장 할 때 음식 종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보통 시장에 오면 가격이 조금 싸게 먹고 가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나. 저희가 봤을 때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드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양한 음식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단순하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몰려와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앞으로 좀 더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은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부분 조금 있었지만 저희도 상인회와 많은 시도를 올해 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쪽의 음식도 접목시켜 보고 또 올해 한 것을 피드백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이경원 위원님 윤기현 위원님 손말남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이 경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이 비슷한 예가 여주아울렛이 있고 여주시장이 있어요. 관광도시 만들기 팀에서 그쪽으로 갔는데 여주아울렛의 여파로 인해서 동반 상승한 게 아니고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혀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더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주아울렛이 생긴 지가 좀 된 것으로 아는데 특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주아울렛에서 상품을 사고 100만원을 사면 3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하게끔 한 거예요. 이것도 여주아울렛에서 100만원 200만원 사는 사람이 몇만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여주시장을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주하면 아울렛을 생각하는데 여주시장을 가보니까 정말 잘해놨고, 예를 들어 평일에는 중간에 상가들이 없어요. 토,일만 하고 평소에는 쇼핑객들이 아주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토요일 일요일 장날은 중간에 상인들이 해서 그 자리들이 다 정해져 있고 경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이나 외부에 가서 보고 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가서 보면 이래서 이걸 보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들이 충분히 답보상태에서 경산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면에 한발씩 늦다는 것. 벤치마킹이 저희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거든요. 8만 명밖에 안 되는 군이 1000만명이 오더라고요. 단양.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회가 젊어졌고 청년들이 앞장서고 주인의식을 너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들으면서 경산시장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이 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특히 경산과 하양 상인회와 직접 현장에 가보면 특히 경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급하기 위해서 줄을 서시고 매출액 부분도 본인들이 체감하는 것은 30% 이상이 늘었다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도 하고 전통시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하양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로 인해서 장날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상인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보통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될 때 지원해서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좋은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건 내년 예산책이고 이건 올해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윤기현 위원도 말씀했지만 개보수, CCTV, 전광판, 옥상 방수, 내년 예산도 보면 하다못해 하늘정원 바닥공사, 냉난방기, 우수관로, 물탱크, 안내간판, 전자복사기 구입 여기에 인근 경산 시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경산시장이나 하양 꿈바우시장이나 자인시장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시설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크게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는 부분은 자인 쪽과 하양에 문화관광형사업.
○김상호 위원 시장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시설 유지보수 이쪽인데 실질적인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을 끌기 위한 투자 자체는 제가 보니까 전무하다. 그러면 시설만 자꾸 보수하고 증축해 준다고 해서 시장에 손님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미 라면축제 등등 잘된 것을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도 물론 뒷받침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었는데 우리가 여기 책자에 보면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 같고 전부 시설투자 하다못해 전자복사기 구입. 전자복사기 구입이 손님 오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래도 저희가 상인회를 지원해줘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복사기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시설이나 상인회에서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양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공설시장 아닙니까?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되고 시설 현대화한 지가 1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분별로 시설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증액했는데 증액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문화관광형이나 또 손님을 올 수 있게끔 하는 관광형사업을 저희가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문화관광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상인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이러니까 식사하시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러니까 식사하시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식사 많이 하셨지요? 경제환경 빼고는 민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과장님이 오래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폐업한 소상공인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는 세무서 소관으로 되어있어서 이 자료 받는 것은 어느 쪽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248쪽 폐업한 소상공인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는 세무서 소관으로 되어있어서 이 자료 받는 것은 어느 쪽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세무서에 보니까 자료를 받을 수 없어서 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폐업 현황을 경제진흥원이나 또 금융기관에서 확인되는 부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요청은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그게 아니고 막연한 폐업자료는 내줄 수 없고 우리가 특정을 찍어서 A라는 사업장이 있으면 폐업 여부를 물으면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경산시에서 폐업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건 자기들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고 지원되는 사항에서 현재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는 업체만 해도 236개가 폐업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자료는 한 해에 대한 자료일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행감자료가 22년 23년 24년 올해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전체 더한 숫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특례보증 해준 건수에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되고요. 시에서 특례보증으로 출연해주고 나면 시에서 이차보전으로 해서 2년 동안 3%씩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줍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3%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작년 예산보다 좀 더 잡으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잡혀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폐업일만 기재되어 있고 개업이나 폐업 사유나.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폐업 일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분기로 돈을 요청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이자분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 수행기관에서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폐업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폐업이 되는지 폐업 사유나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폐업이 될 것이고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많이 폐업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화해서 왜 그런지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자만 무턱대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보면 자료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뭘 알고 지원이 되어도 되어야 하는 거지 신청한다고 다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사실 원금만 지원해 주더라도 소상공인한테는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 빚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일대일 맞춤형 이런 업무를 추진해서 컨설팅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피드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폐업이 되는 주된 이유가 사업 부진이고 그에 대한 고금리 고물가로 매출액이 줄어듦으로써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 상담을 해보면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경영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내년에 예산을 2억 5000만원 본예산에 계상해 놓았고 그 부분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일자리 부분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 컨트롤타워 말씀을 잘하셨는데 취업센터가 되면 그냥 위탁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업한 소상공인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고 어떤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지 또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을 취업센터와 연계해서 제대로 소상공인 지원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애쓰고 있는 부분 또 경제가 너무 어려운 부분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단순하게 이차보전만 해주는 업체가 3년에 걸쳐 236개 이상 폐업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충분하게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인지 방향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저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상대로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특례보증함에 있어서도 심사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자인시장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건 저희가 원활하게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펜스 부분은 본 위원 의사와 상관없어서 펜스 해서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울타리를 안쪽으로 이전해서 교통의 흐름이 좀 낫게 되었는데 뒤에는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저희가 1차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부에 공모사업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는데 자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40억원인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부지 800평 정도를 가지고 토지 지주분들과 지금 협의가 진행이 잘되고 있어서 사전동의서를 받아서 내년에 신청할 예정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 부지 1차 매입 대금을 8억 60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월쯤 되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사실 도비는 없고 지특 사업으로 해서 자인에 주차장 부족분 면에 대해서 신청해서 16억하고 시비 10억 해서 26억인데 추가 전체 나온 부지가 8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시비 추가 부담을 더 올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맞습니다. 도에 직접 저희가 다녀왔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환경개선 사업하는 부분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많이 어필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 우선순위도 들어가야 하고 도의 경제과와 협의도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건 저희가 해서 필요성이나 같이 직접 계속 어필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일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는데 자인공설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벌써 현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못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상인회도 통합되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애를 써주시니까 현재로써는 감사한데 혹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해서 지난번에도 국비 받았다가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처를 절대 밟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1차는 98.9%에서 99%까지 되었고 2차분은 상위 10% 제외한 건에 대해서는 97.9%에서 98% 정도 저희는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었습니다. 큰 사건 사고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전국적으로 보니까 흐름이 똑같더라고요. 1차분에 비해서 2차분이 1% 정도 낮은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신청률이 우리시가 상위클래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아주 높습니다. 저희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급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경산사랑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니까 1차분 같은 경우 음식점 이런 부분이 25%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산사랑카드 지역화폐가.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도 신청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일자리센터 보통 우리가 먼저 지원금이 교부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교부신청서가 먼저 들어오고 교부금이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 시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도 신청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일자리센터 보통 우리가 먼저 지원금이 교부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교부신청서가 먼저 들어오고 교부금이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이경원 위원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면 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컨설턴트 비용을 제외하고 별도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 애초에 알고 있으셨던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교부까지 진행되었다는 게 본 위원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 프로그램 지금은 자료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저희도 이 자료를 냄에 있어서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비 같은 경우에 컨설턴트 비용 이 부분에만 애초에 우리가 승인하고 교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고 지방비를.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책자에 보면 예를 들어 인건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것은 나옵니다. 프로그램비 사실 국비와 썼기 때문에 좀 더 나타냈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다음에 할 때는 인건비만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비나 다 같이.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게 애초에 교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별도의 다른 내용이 없이 신청이 들어왔던 것인가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이렇게 나온 거지요. 애초에 교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컨설턴트 급여만 5000만원 해서 들어왔던 것 아니냐 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대로 교부된 것 아니냐 라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계획서를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 부분은 저희가 교부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디테일하게 나왔는지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아직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계도 더 요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정리 중에 있거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위원님 말씀은 당초 호산대 할 때 왔었는지 그걸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양쪽 다 어느 정도 문제는 있는 겁니다. 만약 교부신청서에 컨설턴트 급여만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나간 거면 이것도 문제고요. 아니면 다른 자료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다 들어와서 교부 신청이 들어왔는데 교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요청을 했는데 행감자료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그것보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가 행감에서 이 성과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오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평가자료 같은 것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246쪽 보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2023년에는 명절 때만 한시적으로 10% 나머지는 7%로 했습니다. 2024년도 전부 10%로 하고 25년도도 10% 하고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3% 더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이경원 위원 그런데 총발행액을 본다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갈수록 발행액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성과는 총발행액으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행사위에 계신 양재영 의원님께서 7%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걸 24년도에 7%로 했으면 발행액을 훨씬 높일 수 있었다, 즉 성과를 높일 수 있지 않았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7%로 하게 되면 당연히 발행액이.
○이경원 위원 24년도 특히 지원한 걸 보면 2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예산 부족으로 23년도 24년도 전부 사업을 일찍 종료했습니다. 특히 24년도는 예산 없어서 이때 전부 은행 창구마다 종료되었다고 붙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행정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를 받으려면 들쑥날쑥해서는 신뢰를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더더욱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폐업한 현황들이 쭉 나옵니다.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제안된 자료입니다. 전체는 알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앞쪽에 있는 인센티브 지급 만약 발행액을 성과를 냈었다면 폐업 수가 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이경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진짜 제1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성과를 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관내 발행액을 높임으로 결국 돈이 좀 많이 풀려서 그래도 조금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저희는 7%로 하다가 많은 시민분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10%를 함에 있어서 저희는 좀 더 많은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존 7%임에도 불구하고 10%로 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충전하는 발행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역화폐나 이것도 간접적인 부분이 있지만 폐업을 늦출 수 있게 폐업이 안 되도록 사전에 컨설팅하는 제도도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한 가지만 해서 폐업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지원책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23년도 24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이 표를 분석해 보면 인센티브 지급액과 그리고 발행액을 비교해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발행액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인센티브 지급액 차이에 비해서 발행액 차이가 확 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7%일 때 상당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급액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반해서 발행액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왜냐하면 23년도에는 7%로 했고 24년도에는 10%로 했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아닙니다. 10%로 해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내년도 같은 경우 일반 시 같은 경우에는 10%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10%를 그대로 유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맞습니다. 10%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한계는 본 위원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을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역화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지역화폐 수입에 대한 내용인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낙전 수입과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거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 낙전 수입과 선수금에 대한 이자 수입 등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 문제로 감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시가 발행한 3년간 발행액에 대한 낙전 수입 그리고 이자 수입 이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우리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건 자료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추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낙전 수입 선수금 이자 수입 등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할 금액에 대해서 자료 일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데 행감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안정 성과에 대해서 기여가 좀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데 행감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안정 성과에 대해서 기여가 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사실 어떻게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는 부분에서 영세한.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80만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개인 서비스 그런 부분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런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기여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인데 지금 워낙 물가도 오르고 원자재값도 오르기 때문에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경원 위원 이게 일부 업소에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해서 기여가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지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우리가 평가는 한번 하고 그리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분석이라는 자체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경제지표를 시군 단위에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아무래도 가격이 안정화됨으로 인해서 옆에 파급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서민들 주머니에 현금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똑같은 음식이라도 1만원짜리와 5000원짜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맛이 있다면 5000원짜리로 가면 옆에도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 지표까지 분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게 크게 확대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내 24개 업소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거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지표 같은 것을 산출하기가.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그 평가도 전문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정부에서도 이걸 지금 지원을 많이 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국비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안 올리고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 입장에서는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
○이경원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리고 이 사업의 목표가 물가안정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방향성 사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사업 목표에도 딱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런 목을 만들어서 사업 목표도 그렇게 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예, 그건 공감하고 아까 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표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를 갖다 놓고 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또 하나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에 대경선 김상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대경선의 효과가 전통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실제로는 30% 정도 기여하고 있다.
대경선의 효과가 전통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실제로는 30% 정도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상인들이 체감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대경선을 타고 오시는 분 중에 경산시장에 장을 봐서 다시 돌아가면서 뭔가를 사 들고 타고 다시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경선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경산에 와서 물건 사 가는 사람 있던가요? 본 위원은 한 번씩 이용합니다. 대경선 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안 그래도 도로철도과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장 보거나 물건을 사서 대경선을 타고 돌아가는 사람. 효과 검증이 어떻게 된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매출이 올랐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대경선으로 인해서 그게 활성화되었다기보다 오히려 민생소비쿠폰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는 것 이게 좀 풀리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대경선의 효과라고 하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대경선 사업이라는 것은 대경선 활성화 사업 중에 환급 사업이 10억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급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고 플러스 그것과 민생지원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났다고 상인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경원 위원 아무튼 대경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효과를 볼 것인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경제효과는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연계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렇고 이걸 얼마나 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걸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벌써 30% 정도 말씀하시니 본 위원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물건 사 가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벌써 30%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저희 사업비에 보면 대경선 관련해서 활성화 사업 안에 팝업스토어나 환급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더불어 민생지원금과 지역사랑카드 13% 같이 어우러져서 상인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 30% 이상 매출이 증대되었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더 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일자리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산재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다음에 또 공공일자리를 신청한 경우에 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받아주고 그럽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일자리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산재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다음에 또 공공일자리를 신청한 경우에 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받아주고 그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공공근로에서 다쳐서 쉬고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어서 신청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공공근로를 뽑게 되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2번 정도 하신 분들은 다음에 배제된다든지 아니면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한 사람이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심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걸러집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대경선 효과가 엄청 큰 반면에 우리도 그쪽을 다 갑니다. 장 보러도 가고 내가 보니까 활성화가 엄청 되어 있어요. 아는 단체들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여기 와서 물건을 많이 사가요. 우리도 거기 가서 다 사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대학일자리에서 문제는 뭐냐? 국비 사업에 대한 요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대학들은 대구대 영남대 대가대 경일대는 예산상 세부 내역이 거의 똑같은데 호산대가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됩니까? 만약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다른 대학에서 나와 있는 대로 나온다면 행감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 가면서 돈 5000만원이 적은가요? 그냥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을 이렇게 호산대에서 하면 됩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만약 도착했을 때 세부 내역이 나온다면 시에서 예산상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대학일자리에서 문제는 뭐냐? 국비 사업에 대한 요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대학들은 대구대 영남대 대가대 경일대는 예산상 세부 내역이 거의 똑같은데 호산대가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됩니까? 만약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다른 대학에서 나와 있는 대로 나온다면 행감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 가면서 돈 5000만원이 적은가요? 그냥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을 이렇게 호산대에서 하면 됩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만약 도착했을 때 세부 내역이 나온다면 시에서 예산상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심의위원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이건 보조금이라기보다는 공모사업입니다. 대학일자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대학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인건비는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부위원장 강수명 교육경비입니까? 교육경비도 보니까 제로 제로 맞추더라고요. 집행잔액은 전부 0으로 되어 있네요. 1억 5000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제로로 맞출 수 있습니까? 천재입니까? 아까 제 이야기는 카드를 줬을 때는 0을 맞출 수 있지만 현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6개가 0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뭐를 줬기에 0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게 의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이 사업비는 국비도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고 대학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에 정산을 맞춥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예, 특히 경산시에 아진산업이 있지요? 경산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에 학생들 경북공고부터 고등학생 졸업한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애써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공회의소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기업도 관리하면서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일자리 사업도 직접적이기보다는 저희가 공고해서 수행기관으로서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내가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108쪽입니다. 작업장 노후화 리프트 개체, 노후화 화장실 개선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걸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어떤 사업이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노후화 사무용 가구 개선, 탈의실 락커 및 화장실 개선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이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특히 청년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친환경사업이나 보면 우수 기업한테 경영 도입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청년의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19세에서 39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일자리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5명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업무가 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이자 수입 발생하면 전부 다 반납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분담금이 있잖습니까? 3대 7 비율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거기에서 쓰고 남은 이자 수입이 발생하면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학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는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수명 본 위원은 행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행사위에 교육경비를 보면 2억 7000만원 내려줬는데도 제로로 맞추고 1억 8000만원 줬는데도 10원이라도 남아야 하고 2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제로로 맞추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79쪽에 보시면 대학에 들어가는 지원사업비에서 도비 시비와 대학교 부담분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 부분으로 다 마무리 정산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이 되면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원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그러면 경산시 대학에서 불우이웃돕기 100만원 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대학이 한 동네에 다 있는 게 아니고 하양 진량 어느 동네 다 있잖습니까? 돈을 이만큼 받아 가는데 불우이웃돕기 100만원 합니까, 10만원 합니까? 안 하지요? 국장님은 총장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요즘 고향사랑기부금.
○부위원장 강수명 그건 별개고 그래도 대학에서 교직원 교수하고 500명 같으면 1만원씩만 도와줘도 500만원입니다. 그것 어디 다 내라고 합니까? 어느 대학 100만원씩이라도 읍면동에 내주면 경산시 불우이웃돕기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교직원들 하는 것은 다른 학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부위원장 강수명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하양에 3개 대학이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잘 안 하더라고요. 국장님이 만나서 그래도 하양 안에 대학이 3개가 있잖아요. 그 대학 안에 하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이런 많은 예산 일자리경제과만 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에서도 줄 것이고 중소벤처과에서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시장님과 토론할 때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학교에 그런 것은 저희가 보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도 시장님이나 총장님 만나면 경산시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66쪽에서 277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66쪽에서 277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쪽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2024년도 2025년도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6039건이 감소되어서 47%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273쪽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2024년도 2025년도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6039건이 감소되어서 47%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2024년도는 1년 치이고 2025년도는 올해 6월 말까지 반기 자료라서 그렇게 반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내년도에 제출하면 2025년도가 나오고 2026년도는 반씩 나옵니다.
○손말남 위원 너무 많이 감소되어서 원인이 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저는 1년 치 같은 건 줄 알아서 47%나 감소되어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한.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6개월 반년 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주차단속이 많은 게 경산시에 2024년 기준으로 차량등록대수는 16만 4000대가 되어 있고 관내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것은 15만 7000면으로 차량대수나 주차면수는 비슷한데 낮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100대를 아파트에 주차한다고 하면 아침에 출근하면 아파트에는 차가 20∼30대 일부 없을 거고 나머지 차들은 다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이나 볼일 보러 나와 있다 보니까 업무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주차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최소 대수만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조금 적은 것 같고, 주차하고 대수는 비슷한데 활동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부족하고 주정차 위반하는 지역에 주차를 하다 보니 주정차 위반이 조금씩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백천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12억 8600만원 한 건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중산저류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인공설시장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 하는 것은 건축과에 담장허물기사업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있고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이 여러 군데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백천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찾기 어려운 자리를 과장님이 신경 써서 찾아내서 좋은 주차장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찾아보면 사실 백천동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렵게 찾아내 낸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던 부지를 찾아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내서 앞으로 주차 해소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면 시민들이 불편한 게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백천동 같은 경우에도 생각지도 못한 곳을 진짜 어렵게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뭐든지 신경 써서 열심히 찾다 보면 좋은 자리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때도 군데군데 그런 요소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찾으면. 이걸 안 찾으면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신경을 안 쓰면 모르니까. 신경 쓰셔서 밝혀지지 않고 썩히고 있는 땅들을 찾아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적도록 공영주차장 군데군데 만들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이번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서 주차장 해소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휴부지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백천동 공영주차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고맙습니다.
○윤기현 위원 아울러 진량읍이 지역구다 보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으로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화물이 201면 승용이 13면 관리동 1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총예산이 13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대 때 시작해서 계속 넘어오면서 완성한 공영주차장이 어쨌든 간에 공개경쟁 입찰하는데도 한 분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되는 건지 실적이 100대 97대 105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일 못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말 안 하겠는데 일을 잘하시니까 이런 것도 해결해야 하고, 지금 공단 지역에 차가 자꾸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화물차들이 자연녹지 정도만 되면 개별주차장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토지를 부분 개발해서 토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이걸 허가과와도 협업하고 전체적인 협업을 하세요. 그래서 남의 동네 들어가는데 차가 20대씩 들어가 있다든지 큰 도로변에 세차장부터 시작해서 지어놓고 차를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첫째 환경적으로 자연을 다 훼손하지요. 두 번째는 불법 유턴하니까 사고가 나요. 그러면 완전 대형 사고에요. 세 번째는 큰 차는 공회전을 시키잖아요. 공회전을 시켜야 출발하잖아요. 그 주위가 전부 산림이에요. 대체적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피해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가 100대 정도만 빠져도 100대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최고 심한데 알지요? 제가 말씀 안 할게요. 그런 아파트 주변에도 저녁만 되면 화물차가 다 섭니다.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겁이 나요. 화물차가 많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물차를 지도 계도하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스티커 발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에 맡길게요. 끊으라 말라 소리를 절대 안 할게요. 그렇지만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경산시에서 개발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화물차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차 그쪽으로 100대 다 보내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을 계속 강화해서 진량공영화물차고지에 빈 공터 차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 말씀은 원론적인 대답이고 지금 그쪽에 4공단 들어오고 난 뒤에 교통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길이 넓어지고 좋아졌잖아요. 전에는 화물차들이 IC 들어온다고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홍보도 빨리 해야 합니다. 화물스티커 한 장 끊기면 2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20만원.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7만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한 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차고지 홍보하고 저희는 일단 내년에 진량하이패스IC가 준공될 것 같은데 준공되면 이용률이 조금 더 개선될 것 같고, 앞으로 차고지 홍보와 교통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해서 공영화물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하고, 또 각종 화물협회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배너라도 설치해서 차량 등록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에 공영화물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잘하셔서 하여튼 연으로 끊으면 싸게 해주든지 간에 무슨 방법을 찾아서 텅텅 비어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 100대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것 한 번 정리해 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7쪽 요즘 경산시 전체 하양역부터 시작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것 아시지요?
277쪽 요즘 경산시 전체 하양역부터 시작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것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윤기현 위원 대구대학교도 그렇고 복지센터도 그렇고 길거리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전동킥보드잖아요. 조례에 보니까 21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그건 2023년도 1월에 경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기간 내에서 계획을 한 거고, 제가 와서 계획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시 홈페이지와 SNS 홍보물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하고 시정 소식지에도 만들어서 했고,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이동장치 운영하는 업체에 지도점검도 했고, 또 경찰에 협조 공문을 몇 번 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해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해달라고 해서 요즘에 보면 저녁에 경찰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각 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동장치 이용안전교육도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아까 상위법이 없다고 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번호판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 세워놓았다든지 주차했다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되는데 저희는 조금 미흡한 게 있는데 앞으로 주차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올해 임당역 부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대를 만들었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주요 역 부근에 주차대를 만들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려나가고 여러 가지 경찰과 단속이나 홍보물이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지연 때문에 제출이 늦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이란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계획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걸 같이 묶는 거예요.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과장님 말씀이 묶어주시느냐 이거지요. 이게 연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이동장치니까 이동하는 차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같이 수립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넣는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과 협조라든지 내년부터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 교육이나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부탁을 해서 법령을 한 번 봤어요. 법령을 보니 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법령 어디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건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시겠지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목표 추진방향 구축방안 이것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계획을 봤을 때 없는 게 목표나 현황 분석도 없고 추진계획이나 예산계획도 아직 없고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으면 안전계획수립자료라고 해서 자료가 제출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그래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해놓으면 끌고 가는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주차대를 만든 게 아니고 5∼6년 장기간에 걸쳐서 시설했고, 저희도 처음에는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넣기는 했는데 우리시의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주차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하겠다고 넣어서 올해는 임당역에 설치했다고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다 보니 계획서에 우리가 얼마를 편성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못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무단 방치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은 일단 법은 없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고하면 업체와 공유되어서 업체에서 자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신고하면 담당자가 위치 앱을 통해서 찾아서 업체에 톡으로 넣어주면 업체에서 치우고 난 다음에 답장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윤기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를 받아주시고, 받으실 때 우리시에서 일어난 피해 전체 사고 파악된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용하는 사람이 20대입니다. 20대들을 생각하면 미래 세대 아닙니까? 다치면 크게 다칩니다. 이걸 우리 세대가 못 지켜준다는 것도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경산시에서도 천안같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용하는 사람이 20대입니다. 20대들을 생각하면 미래 세대 아닙니까? 다치면 크게 다칩니다. 이걸 우리 세대가 못 지켜준다는 것도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경산시에서도 천안같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점차 높은 수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아직 준비 중이라고 확정 안 되었다고.
○윤기현 위원 시작했대요. 12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대요. 자료도 제가 받아놨어요. 대구시 것을 우리가 좀 늦어도 할 수 없잖아요. 택시요금 대구 올라가면 경산도 올라가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대구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도 대학도시인데 이 장치 하나 없다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거거든요. 대구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예산은 빨리 세워야 돼요. 대학도시답게 교육도시답게.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오늘 답변이 좋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윤기현 위원님께서 피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피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전 문제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산시는 전반적으로 보행로 인도가 좁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PM이 그 가운데에 세워놓아서 전동휠체어가 갈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장애인들이 지나가면서 서서 뒤로 돌아서 다시 차도로 나가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2021년도 당시 남광락 의원이 PM 그때 막 생길 때 그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광락 전 의원이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 경산시 각 도로 주변에 인도들 다 난리가 납니다 라고 그때 최초 문제 제기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년 넘게 지났습니다. 4년 정도 되었는데 조금 전에 상위법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이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되면 우리시에 상위법의 지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우리도 같이 지원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상위법은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경찰서와 합동단속이나 홍보물도 만들고 각 학교에 찾아가는 내년부터 피해이용안전수칙계획도 하고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상위법 문제 때문에 우리도 지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이건 사실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회기 때도 그런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데 행정이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는 PM 같은 경우에 방치되어 있는 것 시민들이 어플로 신고를 즉각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마련하는데 우리시는 대책이 있는가 했을 때 지금까지도 본 위원은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라는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서울시에서는 신고해서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구축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 시는 신고가 오면 담당자가 앱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업체와 상의해서 바로 치우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할지 그건 입법 동향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강조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제가 우선 제목을 말씀드리겠는데 “왜 저희의 발을 끊으시나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문의 글도 있고 “팔다리 다 잘라놓고 대구랑 같은 생활권 저는 이제 경산을 떠납니다.” 혹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제목으로 해서 장문의 글들이 올라왔는데 혹시 내용 짐작 안 가십니까? 이 제목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한 시민들 불편 사항을 우리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이것 좀 조치해 주세요 하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제가 다 출력해서 내용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다 비슷합니다. 대동소이입니다. 대구의 노선 개편에 우리시가 딸려 간다, 정작 우리 경산시 시민들의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개편안을 제가 용역할 때부터 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시키려는 의지가 그 당시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부서에서는 물론 그때는 전임 과장님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이경원 위원 대구 의견을 바꿀 수가 없다 그때 답변이. 그래서 그대로 가고 최대한 경산만의 노선을 최대한 변경해서 시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용역하는 거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시의 행정이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말 속에 대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야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는데 과장님 경산 노선 개편에 대해서 시민들의 노선에 관한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지금 노선 개편에 따라서 거의 다 해결되었고 지금도 조금 미비한 사항은 민원이 오면 부분적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해결되었고 803번에 대한 민원만 내년 연초에 해결하면 저는 버스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곡동 이쪽에 사실 사동중 사동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그러니까 거기 시민들이지요? 그쪽으로 이동하는 버스노선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더 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운행 대수가 좀 더 늘었습니다. 노선과.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저희는 사동에서 오는 지하철 구간까지 타는 데가 노선이 조금 더 늘었고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전에 있는 노선도 있고 하여튼 조금 더 늘었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939번이 폐지되면서 949번을 넣었는데 첫 시행되는 한 달은 차가 7시쯤에 출발해서 저녁 8시 일찍 끊어졌는데 그다음에 다시 기사를 더 넣어서 2교대로 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 정도까지 차가 운행되도록 조치해 줬습니다. 전체 노선 개편하면서 계양동 쪽에서 사동 쪽에 오는 것은 조금 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109번을 다른 데 수요가 적은 데에 노선을 줄여서 109번에 투입해서 영대에서 밤이 되면 계양동 쪽으로 가는 차가 끊어져서 가기가 좀 불편한데 거기에 2대를 더 투입해서 밤 11시까지 차를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시간을 변경한 것은 없고 대구시에서 노선 개편하면서 없어진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 노선을 투입해서 운영했고, 없어진 노선은 저희가 노선 변경해서 최대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분석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 것이냐 해서 해결이 금방 되는 것은 빨리해주는데 안 되는 것은 저희가 2달 3달 정도 노력하고 더 안 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민원을 줄여주고 해결해 줄 것인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이전에 살짝 개인적으로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친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행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장애인단체의 회장님께서 축사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통약자 콜 밤 11시 12시 되어서 부르니까 몸도 불편한 분이 뭐 하러 이 시간에 어디를 다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민들이 택시를 불렀는데 밤 11시 12시에 택시를 부르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업체에 대한 친절 교육을 더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요구해서 민원 자료 다 받아봤지요? 초등학생이 버스 타는데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고 여기 와봐라 요즘 아이들 인사를 이 따위로 하느냐 이렇게 승객이 있는 데서 버스 기사님이 애를 거기에서 야단치면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대중교통도 그렇고 장애인 교통약자도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어있다, 시민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꼭 마련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며칠 전에 각 버스회사 대표를 만나서 앞으로 불친절 민원이나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회사 대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관련해서 민원은 제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대표를 만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대중교통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2018년 2019년도에 비해서 대중교통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때 비하면 2배씩 올랐지요? 그런데 불편 신고나 민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든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웬만한 건 지금 다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웬만한 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은 증가한 데 반해서 어떻게 불편은 더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앞으로 운수회사 직원들이 불친절할 때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기사분들에 대해서 당근책으로 불친절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불친절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 통해서 재차 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시내버스 표지판 및 의자, 쉘터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자인 남산 용성 그래도 온열의자가 용성에 한 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김인수 위원 남산에 3대 자인면 2대. 본 위원이 이 수치를 보고 이때까지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앉지도 않는데 이걸 설치하는 것은 물론 요청은 있습니다. 저한테 주민들이 이야기하지요. 면 소재지에는 따뜻한 의자가 있던데 이런 요청을 하는데 면 소재지 가야 되지 여기서는 못한다고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인 남산 용성면 단위에 매립장 소각장 또 신관리 폐기물업체로 해서 아주 시끄러운 데도 있고 혐오시설은 이쪽으로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대종2리에 버스 몇 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원래 하루 6대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6대를 다 빼서 그 마을에 갔더니 넣어달라고 해서 3대를 다시 더 개편을 통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요청이 뭐였느냐면 매일 타서 병원 가시든지 장 보러 가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안 타면 또 빼야 된다고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촌에 현실이 이렇다는 부분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하지만 이분들이 대중교통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은 개인 소유의 자가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버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 좀 쉬다가 귀도 어두워서 버스 가버리고 나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을 제가 보곤 합니다. 지금 자인 버스정류장 진행 잘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인 남산 용성면 단위에 매립장 소각장 또 신관리 폐기물업체로 해서 아주 시끄러운 데도 있고 혐오시설은 이쪽으로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대종2리에 버스 몇 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원래 하루 6대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6대를 다 빼서 그 마을에 갔더니 넣어달라고 해서 3대를 다시 더 개편을 통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요청이 뭐였느냐면 매일 타서 병원 가시든지 장 보러 가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안 타면 또 빼야 된다고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촌에 현실이 이렇다는 부분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하지만 이분들이 대중교통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은 개인 소유의 자가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버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 좀 쉬다가 귀도 어두워서 버스 가버리고 나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을 제가 보곤 합니다. 지금 자인 버스정류장 진행 잘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거의 준공되어 갑니다.
○김인수 위원 저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들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셔틀버스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온열의자에 안 앉고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버스를 자주 해서 환승해서 자인 버스정류장에서 환승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환승해서 경산에 나가시든지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만 지어놓고 편리성이 안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전혀 안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하여튼 자인 버스정류장은 준공되면 운영에 별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 자인 용성 남산 온열의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많이 배려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모든 시민은 다 행복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만 따져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변방에 전부 혐오시설만 다 갑니다.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쪽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고향인 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78쪽에서 294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78쪽에서 294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산림과장 이경식 예, 실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이틀에 걸쳐 하루는 강의하고 그다음 날은 실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278쪽 자료를 보시면 6번에 진량읍 아사리 산22번지 여기에 보면 현장 도착까지 47분이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4헥타르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경식 현장 도착시간은 48분이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5분 7초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이건 새벽에.
○이경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라서.
그런데 위원장님, 추가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원들 지난 3년간 교육현황자료, 3년간 진화대원들 채용공고문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화대원들 불을 잘 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도 과장님께 있겠지만 진화대원 뽑을 때도 불을 잘 끌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추가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원들 지난 3년간 교육현황자료, 3년간 진화대원들 채용공고문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화대원들 불을 잘 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도 과장님께 있겠지만 진화대원 뽑을 때도 불을 잘 끌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현재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입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실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니까.
○이경원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산불진화대원이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한다든지 어쨌든 뭔가 나름의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효과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없는 동네가 되어서.
○산림과장 이경식 만들어놓기는 18㎞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근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현재는 물이 없습니다. 낙엽만 좀 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좀 더 설치하고 아니고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돈은 따로 투입 안 하고 인력으로.
○이경원 위원 양재영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의 사진과 지금 자료 294쪽에 있는 현장 사진들을 보면 10군데 물모이 작업해놓은 곳을 보면 그냥 땅 파서 비닐 대충 덮어놓았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물이 빠지면 안 되니까 모으기 위해서 비닐을 해놨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대부분 저희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산에 하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인력으로 해서 보통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올해 처음이라서.
○이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과연 군집 형태로 특정 길을 따라서 한다든가 이럴 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형태도 문제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대충 해서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군집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여기에 물 가두어놓았을 때 모기가 들끓을 텐데 장구벌레 천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들의 ESG 활동 같은 것과 연계해서 해도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물모이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원시적으로 비닐에 물을 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조복현 과장님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지도 않고 워터백 해서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제가 캐나다에 가니까 대형산불이 나면 거기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 전체 산림의 나라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비가 오든지 해야 꺼져요. 그런데 벼락도 치면 도시가 다 타거든요. 제가 다녀온 지 이틀 만에 대형산불이 났는데 그때 갔을 때 워터백이라는 게 국가에서 설치를 했는데 돈이 얼마 들지도 않고 불이 나면 저절로 터지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경산에도 불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도입해서 해놓으면 선제적으로 경산시가 너무 괜찮을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예산도 시범사업으로 일이천 만원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용성이나 남산이나 자인 쪽에 나는 그게 선진지견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고 와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물모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뭐가 들겠습니까? 땅 파서 비닐 위에 물 둬서 되겠습니까? 산돼지 멧돼지 와서 한 번 파면 물이 남아납니까? 합리적인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경산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워터백이라는 것을 제가 외국에서 보고 이걸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도에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한 사업체가 있었어요. 경산시도 설명하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추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니까 이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94쪽이에요. 이래서 무슨 산불을 끄고 한단 말입니까? 다른 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경산시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게 있다고 해서 워터백과 같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선제적으로 알아보시고 다른 도시도 하고 있는지 보시고 물모이는 원시시대 때나 정말 농경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 파서 비닐 깔아놓고 물 모은다는 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아보시고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산림과장 이경식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물모이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참고 자료가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해를 돕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대한민국 산악지형이나 유럽에는 슬로바키아나 이쪽으로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한민국 산악지형에 물모이로 성공한 사례나 산불이 났을 때 초기대응을 잘해서 진화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아직 본 기억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물모이 동료의원이 이야기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형이 일단 안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림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인근에만 이걸 쓸 수 있는데 겨울철에 가물어서 바싹 마를 건데 가니까 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보다 백배 깊이 파도 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낙엽이 떨어져서 다 메워지거든요.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달리하시든지 고민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고, 지금 임도 개설과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자료에 보니까 2021년부터 25년 6월까지 35건에 35억이 투자되었지요?
○산림과장 이경식 예.
○산림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숲가꾸기는 숲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산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사유림이 대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저희가 타인의 산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꺼려요. 사업을 한 번 해놓으면 산도 같이 사는 건데 위원님이 도와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그쪽 동네는 숲가꾸기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벌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놓아두어도 나무가 너무 많아서 아까 풀베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솎아줘야 하는 상황인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신청하면 대부분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하고 따로 대상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우거지면 다 해당은 됩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건 있습니다. 30개 노선에 107㎞ 되어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현재 임도 개설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키워서 한다든지 임산물을 채취한다든지 산불이 나서 특별하게 어떤 과정에 이득을 봤다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임도 30개 개설되어 있는데 거의 사람이 안 가는 임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산불 때문에 필요해서 해놨는데 관리가 잘 안된다든지 30개 과장님이 바뀐지 오래 안 되어서 다 모르겠지만 다 가보시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전에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못 가봤지만 가봤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임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산 뒤에 임도 있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쪽에 자주 올라갑니다. 아까 숲가꾸기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쪽은 평기까지 내려가는데 약 16㎞ 정도 되는데.
○산림과장 이경식 킬로 수가 최고 깁니다.
○김인수 위원 단풍나무가 다 심겨 있어요. 35억 들어갔는데 삼성산 이야기가 없길래 그 정도 같으면 정말 조림을 잘해놨다고 엄청 칭찬할 만 하거든요. 아주 잘 가꾸어놓은 데도 있는데 이쪽은 특별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말씀드렸고, 하여튼 숲가꾸기나 임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시고, 말씀 나온 김에 임도 노선 관리하는 것 있잖습니까? 30개 노선에 107㎞ 같으면 상당히 거리가 큰데 1년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체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임도 관리하는 인부임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도를 매년 쓰니까 수시로 계속 돌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삼성산에 바위가 내려와서 치워달라는 요청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과 인력이 관리하는데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도 좀 궁금한데 다음에 인력이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또 숲가꾸기 관련해서 실적은 뭐가 있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림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유지 관리하는 예산 말씀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예, 읽어봤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내용도 맞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진량읍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감시원 11명 진화대 4분이더라고요. 총 15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시원과 진화대는 다르지요?
진량읍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감시원 11명 진화대 4분이더라고요. 총 15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시원과 진화대는 다르지요?
○산림과장 이경식 예, 다릅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똑같이 7개월입니다.
○윤기현 위원 아까 박미옥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몇 분이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월급을 말씀하셨잖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7개월인데 이분들 12개월 다 받잖아요. 고용보험까지 하면.
○산림과장 이경식 10개월에서 12개월 받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나이가 60 젊은 사람은 받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없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2025년도 남천 아궁이 불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미산은 나무끼리 불 그렇게 났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화대가 나이가 많다 라는 말씀은 부족해요. 의성산불에서 많은 교훈을 받았잖아요. 의성은 인력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경산은 인력이 돼요. 그걸 우리가 홍보도 안 하고 딱 묶인 사람들끼리 계속하니까 그런 거예요. 12개월 동안 임금이 보장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밖에는 전부 7개월로 이야기하니 젊은 친구들이 못하는 겁니다. 공직에 퇴직하신 분들 들어오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이경식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분들 이야기해 봐야 요즘 61, 62이 얼마나 젊습니까? 70까지 젊다고 하는데 요즘 75세 경로당 갑니까? 80 되어야 경로당 가면 어른 소리 듣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도 통과시켜 줬잖아요. 이런 근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과장님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바뀌어야지요. 과장님 계시다가 뒤에 산림직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산림직 후배들한테 똑바로 해주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뭐든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많이 들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하든지 간에 자꾸 보시면 됩니다. 진화대 그분들 참 잘하시데요.
○산림과장 이경식 예,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경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아사 부분 있잖습니까? 제가 현장 출동을 했어요. 올라가는 길에 늦은 이유는 차량이 있었잖아요. 차량이 안에서 불이 붙어서 나갔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껏 산불 출동해서 나갔는데 성과보고서 작성합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따로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결과 보고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산림과장 이경식 새벽에는 소방 쪽에서 먼저 출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아니요, 우리시에서요. 시에서 진화대 준비를 올해 의성에서 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큰불이 난 이유는 초동 조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동남으로 불 줄 알았습니까? 모르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야간 근무조는 따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심야는 일단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산불이 발생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그때부터 산림 파트 다 가동되어서 나와서 전화를 통해서 다 소집시킵니다. 그래서 출동합니다.
○윤기현 위원 아까 이경원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잘하셨어요. 저도 말씀하시길래 보니 솔직히 4헥타르라고 하는데 남천은 더 많이 탔는데 거의 50분 가까이 걸렸으면 경산에서 진화대에서 출발해 보면 20분 내로 도착하지 50분 걸릴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와촌 갓바위 빼고.
○산림과장 이경식 새벽이어서.
○산림과장 이경식 센터까지 와서 가고 하면 시간이.
○산림과장 이경식 올해입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실화로 판결 났는데 그분이 119 신고해서 우리가 출동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보편적인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부 등한시한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행감이 지나고 야간 새벽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경산시에서 초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경식 현재까지는 야간에 대기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산불 3월 4월 위험한 시기에는 야간 대책반도 따로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인원이 적으면 더 보강하셔야 되고 산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셨잖아요. 진량에 아사 바로 저수지 옆입니다. 4헥타르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체계만 잘 구성되었어도 그 불은 쉽게 껐어요. 소방헬기만 동원해도 바로 다 껐어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산림과에 앞으로 개선 방안 대책 보완책.
○윤기현 위원 예, 자료 받아주시고 지금 몇 건은 없지만 지금 9건입니다. 21년부터 작년 3월 23일 남천 흥산리까지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원이 문제가 되든 장비가 문제가 되든 저희 시스템이 문제가 되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규명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제출하는 것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며칠 있다가 행감 때 추가 질의를 그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원이 문제가 되든 장비가 문제가 되든 저희 시스템이 문제가 되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규명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제출하는 것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며칠 있다가 행감 때 추가 질의를 그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행감 때 다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95쪽에서 306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95쪽에서 306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옥곡동 완충녹지지역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신동아.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40미터인데 거기가 밤에도 낮에도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늘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걸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야간조명도 하고 비가 오면 약간 쇄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하는데 12월 20일쯤 되면 모든 것이 마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우리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조금 비쌉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처음에는 황토로 하고 마사로 하다가 그걸 제올라이트라고 하거든요. 밟으면 쑥 들어갑니다. 그걸 애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걷던 분들이 다른 데와 비교가 되니까 자꾸 그걸로 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저도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왜 그쪽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제발 우리 동네에도 황토 알맹이 그걸로 그렇게 좋답니다. 그만큼 비싸니까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한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갔다 와서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 제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남매지 저수지 사면에 400미터 정도 크게 만들어서 3.5미터인데 2미터는 제올라이트로 하고 1.5미터는 마사로 해서 양쪽 다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중산지에 있는 5미터 10미터가 아니고 400미터 되니까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그걸 해보고 괜찮다면 중산지나 다른 데도 투입해서.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강변은 지금 마사로 해놨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그쪽에는 그렇게 해놓고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해놓았느냐는 불만이 나오니까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면 잘라서 황토알도 체험하고 마사토도 걷고 흙길도 걷고 같이 연결해서 다양하게 깔아놓으면 아마도 불만이 좀 적고 민원이 적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연구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내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잘 편성해서 그런데 다 바꾸기에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하는데 감안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걸어보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부분별로 차별화를 두든지 해서 신경 써서 주민들 불편이 덜하도록 해주세요. 민원 좀 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손말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감못에 설치하거든요. 강수명 위원과 같이 영천에 견학 가서 벤치마킹하고 사업자를 모시고 와서 경산에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는데 부영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지금 새로 하잖아요. 거기에도 그걸 요구했는데 그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아직 우리과에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영천에 하는 것을 남매지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좀 많이 들지만 해놓으면 좋으니까 내년에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감못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사실 맨발걷기를 하면 비가 오면 유지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안 뛰어다니는 이상은 그게 밖으로 튀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흙을 같이 배합하지는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비슷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관리는 마사가 좀 더 힘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렇지요. 튀어 나가면 보충만 하면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내년에 유지관리비를 5000만원 더 편성해놨습니다. 시설비로. 일단 내년에 한 번 지켜보시고.
○손말남 위원 왜냐하면 걷는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하니 아파서 의료보험료 갖다주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것은 좀 아끼더라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지금 분양을 12월 19일 모델하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지 이마트 건너편에 모델하우스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151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는 되고 조금 할인하면 1450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건 공원을 우리가 28년 준공 받고 29년도에 아파트는 분양이 끝납니다.
○이경원 위원 아파트사업은 아파트사업대로 걱정이긴 한데 본 위원은 이 아파트가 과연 분양이 될까?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해당 시행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오면 이 공원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반이라는 회사가 큰 메이저 회사고 가격이 전국에 가도 1510만원 가지고 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승부를 볼 수 있는데 30% 정도만 되면 거의 끌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30% 정도는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거기는 아파트 분양이 잘 될 때에서 안 될 때 그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되었고 우리는 분양이 잘될 때는 못 했고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조금 살아난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석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1차가 1004세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위치도 그렇고 요즘 분양시장도 그렇고 물론 호반이 입주할 때쯤 되면 다시 대구에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좀 줄어들어서 지금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파트의 현 부지 위치상 원활한 분양이 가능할까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경산시 공무원분들도 다 걱정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 리스크는 다 알고 있습니다. PFV와 우리와 합심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어야만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협의 지속적으로 하시고 공원도 잘되고 문화예술회관도 잘될 수 있도록 꼭 사업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경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시설계 변경을 했지요? 305쪽에 보면 일부 변경 사유 계획이 있는데 당초에 상방공원 계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형편이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분양가나 분양기업 이윤을 생각했을 때 상방공원이 실시계획을 계속 변경하면서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시설계 변경을 했지요? 305쪽에 보면 일부 변경 사유 계획이 있는데 당초에 상방공원 계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형편이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분양가나 분양기업 이윤을 생각했을 때 상방공원이 실시계획을 계속 변경하면서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이것을 할 때 합의각서를 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변경입니다.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원 부지나 이런 것에서는 큰 손해가 없습니다. 단지 시행사가 이윤을 보통 7% 8% 잡아놓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2% 정도 1%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변경하는 것은 아주 큰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애초에 출발할 때 비해서 우리시에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행을 하게 되면 수익이 아까 이야기했을 때 7% 8%는 고사하고 적자만 안 보면 된다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시에 들어가는 부분이 소홀해질까 싶어서. 조금 전에도 그걸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으면서 뭐든지 부족하고 축소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해서 우리시에서 손해 안 보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자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자주 회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양 이야기도 하고 다른 묘지 건도 이야기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친화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지금 업체가 좋은 것은 없고 뉴스 통해서도 업체 현황을 듣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목표한 바를 멋있는 공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김인수 위원님이나 이경원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오전에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상방공원 추진 현황에 대한 것을 읽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했어요. 제안설명을 보면서 물론 과장님은 호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PFV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파이넨싱법인 아닙니까? 파이넨싱법인은 주주가 있고 따로 다 구성되지요? 법인인데 예를 들어서 밖에는 호반으로 들어가 있겠지요. 호반으로 설명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김모모 씨로 상방공원 PFV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호반 자체에서 이 사업을 건설해서 무리해서 밀고 나갈 때는 제가 볼 때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통상적으로 PF 자금이 돼요?
제가 김인수 위원님이나 이경원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오전에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상방공원 추진 현황에 대한 것을 읽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했어요. 제안설명을 보면서 물론 과장님은 호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PFV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파이넨싱법인 아닙니까? 파이넨싱법인은 주주가 있고 따로 다 구성되지요? 법인인데 예를 들어서 밖에는 호반으로 들어가 있겠지요. 호반으로 설명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김모모 씨로 상방공원 PFV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호반 자체에서 이 사업을 건설해서 무리해서 밀고 나갈 때는 제가 볼 때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통상적으로 PF 자금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그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면.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계약금을 받아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분양률이 30%입니다. 30%만 되면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윤기현 위원 원칙은 2105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상반기에 1004세대를 분양한다는 말이에요. 1004세대를 분양하면 312세대잖아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30%가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별말씀을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저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현안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공원과나 시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돌다리 두드리듯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경산시로 봐서 상당한 사업이니까 한 번 더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존경하는 손말남 위원님께서 맨발걷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00°C 2000°C에서 굽는 황토벽돌 있잖습니까? 점막으로 되어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황토 적벽돌이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입자가 밖으로 튀어 나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경산시에서만이라도 먼저 양쪽 돌아가는 길에 만일 그게 돌아가면 효과도 있답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양쪽 돌아가는데 쭉 같이 돌아가면 입자도 나갈 필요가 없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 벽돌을 다 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황토흙이고 맞잖아요. 아스콘 어떻게 까는지 아시지요? 어떻게 갑니까? 시멘트 10층 깔고 아스콘 5층 깔잖아요.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윤기현 위원 그렇듯이 이것도 입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경산시에서도 조금만 바꿔보세요. 문천지를 바꾸든지 그걸 한 번 넣어서 학생들도 쉽게 발 안 씻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경주에 가면 있어요. 경주에 가면 발을 씻을 필요 없이 걷는 구간을 군데군데 넣어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남매지에 400미터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문천지는 공원이 아니라서.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김성용 팀장.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전정은 시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전정은 인부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경회사에 공사를 발주해서 합니다.
○윤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지금 김성용 팀장이나 급한 대로 차가 나와서 진짜 잘해요. 아파트에 와서 짧게는 시에서 나오는 직원들 일 진짜 잘해요. 제가 칭찬합니다. 경산시에 저번에 23년 12월 그때가 정례회일 겁니다. 손말남 위원님이 가로수에 대한 조례를 했었지요? 조례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도 나오고 회의 때마다 전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산시에서 진짜 가로수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가로수 디자인 전정은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포항에 작년에 했는데 플라타너스라고 버즘나무에 가지가 빨리 큽니다. 그런 것은 전정해서 네모나 세모나 동그랗게 하는데 우리시는 대부분 은행과 벚나무와 이팝이 구성되어 있어서 하려면 은행나무를 하는데 은행나무로 한 데가 달성군에 동그랗게 전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청 건너 체육공원 쪽 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 나무가 좀 큽니다. 거기에 저도 팀장과 상의를 한 번 했습니다. 여기에 100그루나 200그루 정도 해보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확대하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듭니다. 매년 해야 되고 단점이 가로수가 생육이 약해져서 고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는 못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구간을 잡아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팀장과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암나무 수나무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암수 교체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수나무가 안 열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런 말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어떤 이는 수놈이 암놈 되고 암놈이 수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증명된 사실이 없고 대부분 다 암놈은 암놈이고 수놈은 수놈으로 가는 겁니다. 바뀌는 건 거의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대부분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윤기현 위원 그리고 도로철도과에 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뒤에 과장님들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나무가 도로공사를 하는지 인도 블록을 교체할지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2∼3년만 지나면 뿌리가 올라옵니다.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윤기현 위원 그러면 도로철도과에서 보수공사 해놓고 올라오잖아요. 도로철도과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도로철도과와 공원녹지과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그 나무에 대한 뿌리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대구 범어 만촌 안 나가도 됩니다. 매호동 나가 보세요. 나무 얼마나 잘되어있는지. 거기는 인도에 뿌리 하나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잘되는데 경산시는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걸 과장님이 철도과와 협업하든지 아니면 철도과에서 공사 발주할 때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산시에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뻑 하면 보도 블록 뒤집어야 하고 경산 시목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은행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은행은 뿌리들림 현상이 많이 없는데 느티나 벚나무 이런 게 뿌리들림 현상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진량에서 하양가는 도로에 벚나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점은 띠녹지라고 해서 보호판을 하나 만들고 잔디만 했는 데는 뿌리들림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삼주 벚나무.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거기는 나무가 오래되었고 뿌리들림 현상이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윤기현 위원 이게 심해요. 앞으로 경산시에서도 공사 발주나 여러 가지 할 때 계획 있잖아요. 하셔야 되고,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번 봐야 해요. 제 말 이해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아닙니다. 이상정 국장님이 더 높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뿌리들림 현상에 대해서 계속 뿌리를 제거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3억씩 돈을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되는데 6000만원으로 하니까 위험한 부분만 계속 응급복구 식으로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니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안전도 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뭐를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공원 조성하는 것은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지금 시작은 했고 2월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빨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07쪽에서 314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07쪽에서 314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지하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보급되고 충전기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충전 인프라가 이렇게 깔리기 시작하고 전기차들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지하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보급되고 충전기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충전 인프라가 이렇게 깔리기 시작하고 전기차들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환경과장 김재완 21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예, 4∼5년.
○환경과장 김재완 초창기에는 리튬 배터리 검증이 덜 되어서 문제가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화재가 덜 발생하는 것으로.
○이경원 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우리시가 본 위원은 좀 안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 엄청 삭감되어서 올라오니까 이소영 국회의원이 상당히 질타한 일이 있습니다. 환경부 그때 답변이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예산 수요가 없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답변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합니까? 충전설비 같은 것 공모사업.
○환경과장 김재완 충전설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장 김재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지상에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김재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경원 위원 신규 아파트들이 보통 거의 지하주차장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래도 건축한 지 시간이 지난 아파트들도 여전히 다 지하에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우리가 강제 규정도 없고 권고사항 정도로 하니까 저희가 권고는 많이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중앙에서는 관련 예산이 기초단체든 지방에서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서 삭감하고 지방에서는 신청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하에 불 한 번 나면 그때 가서야 뭔가 대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즘 전기차 불 한 번 나면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후화에 따른 사업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것 공모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향후 과에서도 이런 공모사업도 신청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전기차는 충전시설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발전도 많이 했지만 우리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6월 말입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예.
○환경과장 김재완 비슷합니다. 연도별로.
○환경과장 김재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폐쇄는 대부분 문을 닫고 공장이 가동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공장 자체가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배출시설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공시송달해서 전부 폐쇄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예.
○환경과장 김재완 우리가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매년 280개 정도 정기점검을 해야 되니까 공장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김인수 위원 이것 보면 일단 시정권고도 해야 될 거고 정지도 경우에 따라 주고 최악의 경우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명령이 많길래 온정주의가 전혀 통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까 말하지만 다 빈 공장이고 영업 행위를 안 하고 있어서 빨리 철거해라 이 내용이지요?
○환경과장 김재완 예, 조업 안 해서 배출 허가 신고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건 직권폐쇄하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부담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잘 모릅니까? 과태료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발전 행위를 했을 때 내는 부담금인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 아마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서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부담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잘 모릅니까? 과태료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발전 행위를 했을 때 내는 부담금인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 아마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서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예.
○환경과장 김재완 저희는 일단 사업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예, 그런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윤기현 위원 물 안에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 예를 들어 둘레길이 조성되어도 이용객에 대한 불편도 생기고 이용객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경산시 입장에서 큰돈을 들여서 거의 6.7㎞ 정도 나와요. 천천히 걸으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군데군데에서 낚시가 이루어지면 아주 불편하다는데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환경과장 김재완 예.
○환경과장 김재완 예.
○환경과장 김재완 예.
○윤기현 위원 저수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경산시에서 깨끗한 저수지 건강한 경산 구호를 외치면 뭐합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경산시에서 먼저 만드셔서 농어촌공사 자꾸 핑계 대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안 가봤으니까. 안 되면 다음에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1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안 되면 이건 건강을 찾으러 오시고 쉼터 개념으로 오시는 어르신들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소풍 개념으로 나오는 것 다 따져보시면 경산시에서 거꾸로 오히려 잘못 만든 사업이 됩니다. 환경과에서 신경 안 써주시면. 맞지요? 물론 건설과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은 없지요?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 있어요?
○환경과장 김재완 사실 우리가 저수지 부분에 있어서 낚시금지구역 지정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 도내에도 19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경산이 지금 5군데 지정되어 있는 수치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낚시동호인들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환경보전법에는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우선 호수 이용에 관한 목적 그리고 수질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야 되나 안 되나 판단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천지가 관광레저나 산책로가 개발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낚시금지구역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현 위원 그 부분 잘해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요즘 낚시도 방송이 많아요. 예를 들어 협회 낚시단체 요즘 다 생겼어요. 그 단체와 MOU 체결을 하셔서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부분보다도 자기들끼리라도 문천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자기들 스스로 단속하고 물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낚시꾼들 자기들도 권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낚시 못 하도록 한다고 해서 다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천지가 앞으로 사업이 더 크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번 이 기회에 사업이 시작될 때 한 번 농어촌공사와 환경과와 건설과 장동훈 과장님과 채종덕 국장님과 전부 모여서 우리도 참여할게요. 의회에서도 참여할게요. 이 부분에 심도 있게 한번 합시다.
요즘 낚시도 방송이 많아요. 예를 들어 협회 낚시단체 요즘 다 생겼어요. 그 단체와 MOU 체결을 하셔서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부분보다도 자기들끼리라도 문천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자기들 스스로 단속하고 물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낚시꾼들 자기들도 권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낚시 못 하도록 한다고 해서 다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천지가 앞으로 사업이 더 크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번 이 기회에 사업이 시작될 때 한 번 농어촌공사와 환경과와 건설과 장동훈 과장님과 채종덕 국장님과 전부 모여서 우리도 참여할게요. 의회에서도 참여할게요. 이 부분에 심도 있게 한번 합시다.
○환경과장 김재완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국장님과 농어촌공사와 건설과와 기술센터 관련되는 부서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저수지 관리는 첫째는 관리부서인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 보트가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는 사실 환경과에서는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오염원이나 유입되는 것 이런 것도 예방하고 이게 농어촌공사 건설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죄송한데요. 같이 협의해서 한 번 더 잘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낚시가 그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경산시에 계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경산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함께 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환경과장 김재완 위원님과 같이 한 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15쪽에서 318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15쪽에서 318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시설사업소에 민간투자사업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건 민간과 우리가 수집해오는 것 다 합쳐서 했는데 재활용량 발생이 똑같은 이유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면 재활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건 상관 안 하고요. 우리한테서 재활용으로 분류되어서 나가는 순간 다 재활용이 된다고 보고 판단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뒤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민간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집해와서 파쇄나 압착으로 해서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확인하는데요. 시설사업소 선별장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압축해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된 상황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영농폐비닐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량 수매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다고 보고 100%로 해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위에 비닐류도 이것을 제외한 다른 비닐류거든요. 이것도 선별장에서 압축해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자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2%는 거의 외국인으로 판명되어서 내국인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그건 뭐냐 하면 한 번 버린 사람은 과태료를 낸 분들은 그다음부터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흔히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땅의 주인은 내 땅을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거든요. 보통 땅을 임대주거나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대신 그 땅 주인이 그걸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리고 간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 본인 토지에 대한 청결 유지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근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지는 못 하고요.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아는데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민원인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당시의 직원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구역을 확정 짓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체는 민원인들은 좋아합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기존에 5개 구역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또 가외로 나가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용역을 통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데 이걸 당장 없애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 용역 1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묵은 거의 30년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개선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굳어지고 독점적인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역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거체계도 개선하면서 대임지구나 지식산업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부동이 제일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학생들도 일부 있겠지만 불법투기도 가장 높고 또 돈을 들여서 치워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투기도 제일 높고 또 외국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단속해서 강화할 생각을 해야지 매년 돈이 없는 시 예산을 계속 갖다 부어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제가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일요수거 말씀이시지요?
○김인수 위원 예, 북부동 쪽이 불법투기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인 데다가 돈을 들여서 해주는데 여기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말이지요.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지금으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홍보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외국어를 4개 국어로 만들어서 부동산이나 학교 국제교류처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이나 각 지역별로 외국인이 있는 어느 A구역은 중국인이 있고 어느 구역은 인도인이 있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 구역에 맞게 저희가 외국어를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저희도 다녀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건 아니고요. 그때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방을 얻으러 오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서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산이나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지만 하여튼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매년 혈세가 들어가서 안 되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저희가 지금 고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웰빙입니다. 5권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성암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이건 음식물량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이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가계산용역 산정을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아닙니다. 그건 운반 거리나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하양.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건 일단.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 구역에 너무 세대 수가 몰리는 것을.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단가 위주로 하면 맞지만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어느 한 지역에 단가.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건 맞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할 때는 용역을 의뢰할 때는 거리나 그 지역에 나오는 음식물량도 다 파악해서 용역단가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이건 매년 바뀝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바뀝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5개 권역 정도로 잡아서 물량이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지역을 조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아니요, 대행구역을.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5개 업체는 그대로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래서 작년부터 대구 외부에서도 우리 지역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놓아서 현재 우리시에 9개.
○부위원장 강수명 과장님, 여기에 위원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업체를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차 운반비차 다 맞추었는데 내가 입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런 건 아니고요. 허가는 일단 2.5톤 압축차량 한 대와 직원 2명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허가는 가능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갖추는 건 아니고요. 내가 입찰에 응해서 선정되었을 때 내년도 1월 1일.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건 허가된 상태에서는 입찰에 응할 수 있고요. 만약 입찰이 되었으면 되면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시행.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아니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원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예전에 담당 부서에서는 내가 업체에 선정되려면 모든 기계를 갖추었을 때 입찰 조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속기 갖고 오세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입찰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입찰하려면 모든 장비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만약 떨어지면 그 차량을 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 그때 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과거에는 허가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것 가지고 허가를 받고 시작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허가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분들의 기득권이 간 겁니다. 최근 들어서 허가 조건은 기본적인 것은 갖추면 허가를 내준다, 대신 입찰이 되고 안 되고는 역량이.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예,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시설을 갖추면 돼요.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안설명 잘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해봅시다.
317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 현황에 경산시에 5개 업체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317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 현황에 경산시에 5개 업체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2개 업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일요수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보다는 종량제봉투 위주로 수거하는 것으로 먼저 해서 종량제봉투만 수거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이건 음식물류에 관한 거라서.
○윤기현 위원 음식물뿐만 아니라 운반업체 전체 다 찾아봐도 일요수거에 대한 업체가 없어요. 앞에 김인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수거업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이 2년 전에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2년 전에 위원장님과 전부 반대했어요.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김인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쯤 우리한테 결과가 올라와야 해요. 국장님 안 맞아요?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주민만족도 결과는.
○윤기현 위원 이야기 한 번 들어보세요. 주민만족도 이야기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2년 동안 가지고 왔으면 의회에 지금쯤 자료가 올라와야 해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올라와야 해요. 내년 용역이 뭐가 중요해요? 국장님 안 그래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 대한 절차를 제가 묻는 거예요. 업체가 누가 되든 이건 몰라요. 시범 업체를 2년 동안 해놓고 이 업체가 진입하고 안 하고 이건 잘 몰라요. 무슨 결과가 나와야 예산이 올라오고 수반되지 내년에 용역비 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따로 보고를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윤기현 위원 저도 8년째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진행하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놓고 당당히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잘못되었어요. 제가 회의록 7대부터 다 뒤져봤어요.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2년 다음에 용역하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과장님이 결정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그건 저희 부서에서 결정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이 체계로는 신규 진입도 없을뿐더러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어서.
○윤기현 위원 작년에 그만큼 시끄러웠잖아요. 몰라요?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업체가 진입하려다가 막혔잖아요. 집행부에서 막았지 우리가 막았어요? 위원장도 다 계시잖아요.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내가 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업체를 이야기합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 주셔야지.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대에 많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작년에 그 난리를 쳐놓고 그러면 지금쯤 차라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1년 2년 진행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시범 글자를 빼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일요업체를 경산시 전체 일요업체 해줘야지 왜 특정 부분만 수거합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그리고 외국인이 많아서 현수막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 세금을 냅니까? 세금은 경산 시민이 다 내지. 그러면 그 업체를 경산시 전체 일요업체를 만들던지 무슨 안을 가지고 와야지 자꾸 용역하는 것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도록 만들고, 저번에 2025년도 본예산 삭감될 때부터 내용 다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회의록은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산건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위원장님, 2년 동안 일요수거 시범사업에 대한 모든 현황 자료 제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의원활동하면서 시범사업 올라오면서 계속 진행한 사업 국장님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경우 있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의원활동하면서 시범사업 올라오면서 계속 진행한 사업 국장님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경우 있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있었어요?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따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박미옥 위원장님 3선이잖아요. 강수명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이경원 위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에 벌써 준비해서 올해 6개 업체를 하든 7개 업체를 하든 경산시 업체를 더 늘리면 됩니다. 줄이고 싶으면 4개로 줄일 수도 있고 이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위원님, 역정 내지 마시고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1억의 사업비를 올려놓은 것이 아까 자원순환과장이 설명하듯이 저도 자원순환과장 출신 아닙니까? 30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진 쓰레기 수거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뜻에서 올린 것이고,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보고를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에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호응도가 좋았다고 하니 일요수거에 대해서 그대로 내년까지 유지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제가 일요수거업체가 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내년에 이게 진행되면 예산이 집행되어서 한다고 하니 이 예산이 올해 정리해서 일요수거업체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업체에 넣어서 같이 하도록 해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행정상에서는 안 해놓고 여기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범사업 끝난 사업을 내년에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래서 업체 문제가 아닙니다. 업체가 5개 업체가 되든 7개 10개 업체가 되든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경산시가 깨끗해지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시범사업에서 결과가 올해 도출되어서 했으면 위원님들도 인정하고 안 시끄럽게 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본예산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이런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평가 결과를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무슨 역정을 냅니까? 같이 고생하는데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 제가 가만히 있는데 사과도 한마디 없이 이 자료에 다 찾아봐도 일요수거업체에 대한 것은 한 개도 없고 이러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업들의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절차상 틀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윤기현 위원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고하고 그동안 수거업체가 했던 성과에 대한 것은 보고하는 거고 이건 행정감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행정감사는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을 문제 삼았던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미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세요. 보고하고 우리한테도 보고하시고 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인하시고 그 부분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