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윤기현, 양재영 의원)
- 1.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11인 발의)
- 2.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백렬 입니다.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순득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월 3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순득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월 3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윤기현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입니다.
접수순에 따라 윤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윤기현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입니다.
접수순에 따라 윤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환선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체감하며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2년 전 이 자리에서 순환선의 당위성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순환선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냐 언제쯤 가시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하양, 진량, 압량을 오가는 수많은 시민들께서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한 채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는 시민 불편을 넘어 우리 경산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철도망 구축 용역을 실시하고 국토부에 신규 사업을 신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온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 단계를 넘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결과물로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순환선 구축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대구,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인만큼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성 평가와 막대한 예산 확보 등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시에는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바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입점 확정과 상림재활특구단지, 문천지 둘레길 조성 사업, 진량 하이패스IC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최근 울산광역시와 공동 추진에 합의하는 등 노선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순환선이라는 혈맥이 더 해 진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연간 수만 명의 방문객이 도시철도를 이용해 경산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경산이 영남권 유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천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13개 대학의 청년들과 산업단지의 인재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끊겨 있던 1·2호선이 연결되는 순간 경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도시로 완성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6년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최종고시를 앞둔 시기입니다.
우리가 도시철도 순환선이라는 다리를 건널 수 있을 것인지 또 한 번 바라만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해입니다.
이 사업을 단순히 중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할 핵심과제로 인식하시고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역시 말로만 응원하지 않겠습니다. 계획을 확인하고 진행을 점검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은 경산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이 길을 반드시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환선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체감하며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2년 전 이 자리에서 순환선의 당위성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순환선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냐 언제쯤 가시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하양, 진량, 압량을 오가는 수많은 시민들께서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한 채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는 시민 불편을 넘어 우리 경산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철도망 구축 용역을 실시하고 국토부에 신규 사업을 신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온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 단계를 넘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결과물로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순환선 구축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대구,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인만큼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성 평가와 막대한 예산 확보 등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시에는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바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입점 확정과 상림재활특구단지, 문천지 둘레길 조성 사업, 진량 하이패스IC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최근 울산광역시와 공동 추진에 합의하는 등 노선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순환선이라는 혈맥이 더 해 진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연간 수만 명의 방문객이 도시철도를 이용해 경산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경산이 영남권 유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천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13개 대학의 청년들과 산업단지의 인재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끊겨 있던 1·2호선이 연결되는 순간 경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도시로 완성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6년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최종고시를 앞둔 시기입니다.
우리가 도시철도 순환선이라는 다리를 건널 수 있을 것인지 또 한 번 바라만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해입니다.
이 사업을 단순히 중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할 핵심과제로 인식하시고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역시 말로만 응원하지 않겠습니다. 계획을 확인하고 진행을 점검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은 경산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이 길을 반드시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 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모두의 현안 과제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성과 반대를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산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8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통과되었고 1월 30일에는 구자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경산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 통합이 경산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시민들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행정통합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북부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통합 아니냐.”, “통합한다고 해서 대구·경북이 수도권처럼 발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질문들이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행정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께 드린 설명은 재정지원 규모, 통합교부세, 지원금 같은 숫자와 제도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 숫자와 제도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행정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경산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시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통합은 행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시민의 공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이 로드맵은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때 경산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사업과 정책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산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산의 미래는 대구의 배후도시에서 벗어나 통합특별시의 교육, 첨단 산업의 엔진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13개 대학이라는 독보적인 자산을 어떻게 산업과 결합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느냐가 향후 경산 100년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경산시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대구의 부속품이 되는 위기가 아니라 통합 특별시의 핵심 엔진으로 부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현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느냐 아니면 변화에 끌려가느냐.
능동적으로 준비한다면 행정통합은 경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러하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이 오히려 경산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시민만 있고 오직 경산의 미래만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합시다.
경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합시다.
저 역시도 변화의 길목에서 부족한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모두의 현안 과제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성과 반대를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산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8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통과되었고 1월 30일에는 구자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경산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 통합이 경산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시민들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행정통합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북부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통합 아니냐.”, “통합한다고 해서 대구·경북이 수도권처럼 발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질문들이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행정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께 드린 설명은 재정지원 규모, 통합교부세, 지원금 같은 숫자와 제도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 숫자와 제도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행정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경산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시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통합은 행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시민의 공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이 로드맵은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때 경산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사업과 정책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산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산의 미래는 대구의 배후도시에서 벗어나 통합특별시의 교육, 첨단 산업의 엔진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13개 대학이라는 독보적인 자산을 어떻게 산업과 결합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느냐가 향후 경산 100년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경산시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대구의 부속품이 되는 위기가 아니라 통합 특별시의 핵심 엔진으로 부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현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느냐 아니면 변화에 끌려가느냐.
능동적으로 준비한다면 행정통합은 경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러하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이 오히려 경산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시민만 있고 오직 경산의 미래만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합시다.
경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합시다.
저 역시도 변화의 길목에서 부족한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경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의원발의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 제정에 따라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운영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돌봄 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기관 정원을 15명 증원하여 읍면동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 대응력 강화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경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의원발의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 제정에 따라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운영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돌봄 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기관 정원을 15명 증원하여 읍면동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 대응력 강화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의 안정적인 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 연장하여 중, 장기적 지원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기금 회계관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은 기금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농업인 선진 사례 습득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및 국내 외 연수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복지 개념을 단순한 소득 보전이나 생활 안정 차원을 넘어 교육, 학습, 역량 강화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로 최근 농업 환경은 기후변화, 농촌 인구 고령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산물 유통 구조 변화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전문성 제고와 선진 농업기술 및 경영기법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위법령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등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연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성과 환류 체계 구축, 단순 견학 위주의 형식적 연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의 안정적인 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 연장하여 중, 장기적 지원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기금 회계관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은 기금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농업인 선진 사례 습득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및 국내 외 연수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복지 개념을 단순한 소득 보전이나 생활 안정 차원을 넘어 교육, 학습, 역량 강화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로 최근 농업 환경은 기후변화, 농촌 인구 고령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산물 유통 구조 변화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전문성 제고와 선진 농업기술 및 경영기법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위법령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등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연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성과 환류 체계 구축, 단순 견학 위주의 형식적 연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28만 경산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28만 경산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1.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