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5월 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소관

(10시5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지방교부금이 40억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인수 위원 도 말고 경산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교부금은 예산 파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쪽으로 왔기 때문에 교부세 40억원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자부터 차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산 시민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확정 인원이 1만 9017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차로 소득 하위 70%는 아직까지 기준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책정할 때 인구수의 80% 정도 잡았습니다.

○김인수 위원 80%는 해당 대상이 되고 20%는 못 받네요? 20%도 다 차를 갖고 고유가에 대한 충격도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정책 방향이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   정부정책의 아우트라인이 그려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이경원 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대리 이경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해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31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경원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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