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9대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록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경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 및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경산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및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들과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경산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및 실장은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김흥수
복지 정책 과장  전현옥
사회 복지 과장  채은주
어르신 복지 과장  서은주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문화 관광 과장  배경옥
체육 진흥 과장  이재열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경산 박물 관장  송정갑
시립 도서 관장  문영애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께서 간부 공무원 및 경산문화관광재단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다도하시는 분들이 인성교육을 하여 행복씨앗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던데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일단 내년부터 도비가 중단될 예정이라 성과를 확인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를 예산 확보하여 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어린이집 33곳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책정 안 되어서 중단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다는데 인성교육이 앞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고 구미 같은 경우에 도비가 끊어져도 시비로 계속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인성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비로라도, 70%는 안 되더라도 약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적극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24년에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대구에서 주소가 끊겼던 가구가 발굴되었고 그 가구에서는 09년생, 17년생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24년에 발견되었으니까 그 때 당시 15살 또는 7살 정도로 됩니다. 두 아이 다 입학을 하거나 했어야하는 아이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재영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지금 계속 저희가 관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 두 아이의 실거주지가 임당동임을 우리 시에서 확인을 했고요.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마지막 주소지 관할이었던 대구 남구청에서 이 두 아이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하였고 한 아이는 서구 소재 일시보호시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달서구 소재 일시보호시설로 분리 조치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분리 조치한 주소지가 서구와 달서구라고 이 아이에 대한 사례관리를 서구와 달서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실거주지라하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론 서구에서는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사례관리 담당 관할은 경산시라고 공동사례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서 발생된 사례라서 그렇고 현재는 그 아이들이 경주 성애원이라는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당시 작년에 과장님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임당동에 거주하던 아이들을 최초 발견한 남구청에서 분리 조치를 하면서 대구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분리 조치된 기관의 주소를 따서 서구와 달서구에 공동사례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양재영 위원 과장님 현재 생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실거주지가 경산시였다면 경산시와 협업을 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양재영 위원 저는 이 사례가 전형적인 업무 떠밀기다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경산에서 발견되었고 실제로 경산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책임지고 사례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발견된 이후 주소 전입도 경산으로 다 되어 있고. 경산 아이들인 것이죠. 이렇게 떠밀기식으로 이 아이들 임시보호한 시설 방문조차 제대로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방문은 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그것은 저희가 공동사례로 해서 관할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동사례로 같이 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사례결정위원회 1120쪽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해 분리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 사결위를 열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과장님, 이 사례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1120쪽. 지금 행감 책자에 주신 자료를 보면 정말 출장 내역이 제대로 맞는지, 이 자료를 보시면 23년 사결위 횟수가 5회고, 상담 건수가 19건 출장 횟수 48회입니다. 많이 나가봤나 생각이 들다가도 자료를 자세히 보니 사결위가 해야 되는 회의내용이 19건이었고 상담이 19건이죠. 그래서 사결위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횟수는 단 한번뿐이였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24년, 25년 다 동일합니다. 결국 사결위 대상 아동들에 대한 상담은 3년간 한번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한 번 보고 원가정 복귀할지 분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저희가 한 아동에 대해서 연 평균 2.5회 정도는 상담을 하고 저희가 사례결정 위원회를 합니다. 그 아동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까지 다 고려하여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총 13회 정도까지도 계속 출장, 방문 점검한 아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은.

○양재영 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상담이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원가정을 복귀할지 분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 조금 전 말씀 드린 그 아이들은 일시보호 조치 후 제가 알기로는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참고하니 그렇더군요. 그 아이들에 대한 상담은 결국 우리 시에서 한 것은 한 번뿐이었고 그 아이들 대구쪽 담당자들에게 듣기로는 원가정 복귀를 희망한 아이들이었거든요. 물론 객관적 상황이나 기준, 분리 조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례당 한 번 상담하고 그 결정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에 사례결정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보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원가정 복귀를 할 것인지 물론, 판단하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심각한 아동학대 가정이나 그런 가정은 단 한 번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없거든요.

○양재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네. 그것은 제가 그 때 당시에 제가 보기로는 대구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공동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공동사례 요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구에 공동사례 요청을 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그 당시에는 대구에 있는 일시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야 되지, 공동사례를 요청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공동사례 요청이나 하고 현장도 제대로 안 가보고, 상담도 제대로 안 하고 아이들을 분리 조치를 하는 사결위를 연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기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울타리가 되겠다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또는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전혀 감흥이 없고. 이래서 복지와 우리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지역 사회가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까? 행감자료 그 밑에 보면 입양상담 실적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23년, 24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입양상담이 입양을 맡기려고 오는 상담도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간 상담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예.

○양재영 위원 국, 과장님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동보호 파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 파트가 정말 고생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참 실망스럽다. 작년에 한 말을 올해 또 하게 됩니다. 국장님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대구가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대구의 복지파트와 경산의 복지파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대구시와 경산시가 크게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부터 또는 선제적인 행정부터 굉장히 다릅니다. 국,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지만 보여지는 것이 와닿지 않고 시민들께도 와닿지 않다고 이렇게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1117쪽입니다. 진량지역 아동센터와 경산지역 아동센터가 이용 인원이 똑같습니다. 39명씩. 지원금액은 24년도를 보면 6500만원 차이 나는데 인원이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인건비 39명 똑같이 관리하려면 사람 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금액 차이가 6500만원이면 많이 나는데요? 편차가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650만원도 아니고 2억 3900만원이고 1억 74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24년도는 1년치이고 25년도는 9월까지입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저희가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아니, 책자에 지원금액이 24년, 25년 2개를 비교했지 않습니까? 24년은 1년치고 25년은 9월까지고 이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6월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 상반기에 훨씬 더 돈이 많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보면 60% 가까이가 24년이 33억 9800만원이고 25년 6월이 21억 1300만원 쓰면.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사업의 특성상 일찍.

○권중석 위원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는군요. 그리고 뒤쪽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은 24년, 25년 이것은 예산액은 있고 집행은 예산액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집행 내역이 없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거의 맞춰서 집행합니다. 드림스타트는 대상 아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예산 세운 것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예.

○권중석 위원 25년도 6월이고 9월이고 그런 것이 없고,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성희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773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산지역 LH아파트연합과 경산고용복지플러스텐터의 취, 창업 정보공유 및 홍보체계구축 MOU 체결을 하셨습니다. 이 협약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협약 내용은 경산시민의 취,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호협력을 하고 구직자 발굴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누구를 주 대상으로 설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경산 하양 LH 천년나무 3단지, 4단지, 진량휴먼시아, 경산상방주공, 사동 휴먼시아 1차, 2차하여 6개 아파트와 고용안정센터와 협약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이 협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먼저 경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고 어제 지정받고 오셨죠?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형이라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그것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가 있는데 기존에 올해까지는 시에서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 9월에 공모하여 장애인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 하여 지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와 공동으로 하여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정하기 전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 받을 때 게시를 경산시 홈페이지에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예.

○김정숙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장애인 단체 몇 곳을 가보니 본인들도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했다, 아마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 운영하시면 지정된 곳이 몇 년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3년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몇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올해 기준으로 보면 사업량이 193명, 도에서 사업비가 정해져 내려와서 일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193명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25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일반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에 따라 구분하여 인원이 배정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면 금액 대비 많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11곳 있는데 2곳이 선정되어 3년간 하다 보니 소외된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이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20년째 가보고 있는데 거기 가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뇌병변이나 지적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조인이 같이 가야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니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같고 자인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장애인이 갈 곳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지적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 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수용하는 곳은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확대하여 그분들이 우리 일반인과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저희 관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1076쪽 장애인 주차 관련 과태료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예.

○양재영 위원 23년, 24년 올해 6월 현재까지 보면 표지 부당 사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예, 200만원입니다.

○양재영 위원 감경조건을 해도 감경하면 20%까지 감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표지 부당 사용이 23년 34건이잖아요? 감경을 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액은 4200만원입니다. 23년, 24년, 25년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20%를 감경했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160만원쯤이고 감경 안 하면 200만원 부과해야 하는데, 34건이면 34건을 다 감경했다 해도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료가 너무 좀 부실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감경 사유가 국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는 50%를 감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아니, 왜 여쭙냐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은 표지 부당 사용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분들은 당연히 주차를 여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분들의 표지 부당 사용은 장애인인데 혹은 국가유공자인데 이 표지를 위조하여 쓰다가 걸렸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이 표지를 부당하게 위조해서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여기 보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이용을 못하게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반이 확인될 때 제재 처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시설 개선 명령이라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예.

○양재영 위원 제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감사시에 지적하겠지만 삼성현에 있는 국제클라이밍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민원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클라이밍시설 이용규칙 23항입니다. 관리자는 이용자의 등반 기술이나 장비사용이 미숙하거나 옳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사고 예방, 다른 이용자의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금지나 중지,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클라이밍센터 이용규칙입니다. 이 조항으로 장애인분들의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그 부분은.

○양재영 위원 저는 이 규정을 들어서 이렇게 이용 자체를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제가 들었는 법 조항만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차별법과 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양재영 위원 당연히 클라이밍을 예를 들면, 아주 초보자나 또는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미숙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미숙한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 앞으로의 시설 이용에 대해서 편리하게 안내해 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장애인 출입을 못하게 한다? 시설 이용을 아예 못하게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도서관 관리 조례를 만들 때도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그 조례 때도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먼저 염려하는 것이라 하여 통과되었지만, 이런 이용규칙 또는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 과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우리 경산시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19억 5000만원, 25년에는 17억 4000만원이 운영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병원노조와 임금 및 간호수당 관련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원만히 마무리 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노사 임금 관련하여 협상이 있었는데 협상하여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매년 시에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 내에 갈등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인 관리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1082쪽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24년을 보면 24회를 하고 609명이 교육을 받았고 25년에도 가정폭력상담소를 20회 하고 607명이 받았는데 실적을 보면 예산 차이가 많이납니다. 집행 잔액이 24년도는 4075만원인데 24년과 25년 집행 잔액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25년은 지원한 현황이고 아직까지 사업이 만료되지 않아서 안 된 것입니다. 25년에는 집행 현황이.

○이동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자료가 24년은 1년치 실적이고 25년은 6월 30일까지 상반기 자료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어떤? 상담소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이 주로 상담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동욱 위원 과장님은 한 번 안 나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저희가 현장은 방문했습니다.

○이동욱 위원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겪은 현장 사례를 말씀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주로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보다는 거의 전화나 메일 상담이 많습니다. 상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장애는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농아장애, 교통장애, 지적발달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에 따라 활동할 수 없는,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소통의 장애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동하는데 불편한 장애, 휠체어를 타시거나 시각장애 이런 부분과 일반 교통장애와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는데 시각장애인지 농아장애인지 지적장애인지 장애에 따라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장애 유형에 따라서 특별하게 더 지원하고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시설 이용할 경우에 관련된 유형에 따라 이용할 때는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장애에 대해서 유형별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권중석 위원 1048쪽을 보면 시각장애인 8개 사업에 4000만원이 지원되고 농아인은 7개 사업에 6600여만원이 지원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인원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입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인원 때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장애인 단체별로 사업하는 사업이 달라서 예산을 받는 것이 달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권중석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동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1층을 시각장애인으로 쓰고 농아인은 3층, 4층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 그리고 농아인들에 대한 불편함. 불편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다름을 인정하고 시설이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생각은 과에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저희가 단체별로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그중 프로그램중에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수화 문화예술제나 수화 통역 관련하여 센터를 운영한다거나 특성별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이동하기 좋은 곳, 시설을 이용하기 좋도록 그런 쪽으로 맞게끔, 장애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시각장애인 협회 같은 경우 생활지원센터라 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센터 운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사무실도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은 운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과 지체장애인 협회 2곳을 지정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수행기관을 할 예정입니다.

○권중석 위원 기존에 하시던 곳 있지 않습니까? 삼북동에, 삼남동에도 있고 상호가 무엇이지요? 장애인들을 출퇴근 시키면서 일자리를 운영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데. 장애인 일자리를 운영하는데 보통 지원이 도비 나오는 것이 3년 이상 설립된 이후 나오지요? 운영하고 난 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작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3년 이후 지원을,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만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국비사업입니다.

○권중석 위원 국비 작업장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장애를 돌보려고 하면 누구든지 간에 한분이 계속 집에 있어서 돌봐야 하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들을 자선사업처럼 하시던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3년을 견디려고 하면 작업장 임대료 등 그분들도 일을 시키기 때문에 비용, 보수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설립하여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시 자체적으로 3년 이상 되면 국도비도 받아서 같이 한꺼번에 지원하면 되는데 시비만으로라도 첫해, 두해에 지원하여 사무실 작업장 임대료라도 지원하여 그분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이 집에 있으면 또다른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집에 있어야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작업장을 설립하고 3년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전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1076쪽입니다.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주차 관련하여 보면 23년, 24년, 25년이 있으면 건수가 25년에는 711건밖에 없습니다.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건수도 25년 6월말까지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 포상금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신고하는 분은 보통 어떤 분들이 신고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것이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로 아니면 직접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동욱 위원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면 5억이네요? 5억은 다 환수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불법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징수한 것이 87% 정도입니다. 주차 방해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표지 부당 사용은 84% 정도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환수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그정도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욱 위원 미납된 금액은 10% 정도 남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통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말을 들어보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쪽에 있는 분들이 신고한다는 내용도 있고, 저는 포상금을 받아서 장애인 쪽에 지원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포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경북권역별재활병원은 제가 항상 말하는데 25년 인원이 210명, 외래환자가 122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과 외래환자가 2명에 1명꼴입니다. 기업은 2명이 하루에 1명 본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물론 관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것을 보기 전에 병원을 수익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여 올해 협약을 새로 체결했는데 그 안에 협약서에 경영 건실화를 위해 조직진단을 포함하여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협약서에 따라 조직진단을 새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조직진단하면 인원을 감소합니까?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진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일단 전문 경영 컨설팅을 받아보면.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기입원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일부 있는 것으로.

○위원장 전봉근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새로 오신분보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리고 올해 예산에 도비를 몇 % 신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도비 50%를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50%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20%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20%는 가만히 있어도 나옵니다. 국장님 50% 받아주십시오. 17억 줬는데 19억으로 늘어났네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예산이 또 올라갑니다. 말하면 또 내려갑니다. 이것이 주인 없는 집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내집이라면 절대 저럴 리가 없습니다.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도비 지원율을 차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국장님 행감 마치고 도에 올라가서 50%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투게더경산, 전에 한다 만다 하더니 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가 가족센터를 새로 공모하고 신청받아서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기존 업체가 바뀝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예, 그곳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기존 하던 업체는 안하고 다른 업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는 본인들이 업무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위원장 전봉근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사단 법인이다보니 계속 사업량이 늘어서 역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복지.

○위원장 전봉근 가장 문제가 아이돌봄이지 않습니까? 업체가 바뀌면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존의 업체가 한다면 매년하니 큰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업체가 오면 모든 것이 시스템도 그렇고 아이돌봄 분들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챙겨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사회복지법인이 새로 하시는 곳이 다른 타시군에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장애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경산에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산시 내 장애인 기업체에서 고용하는 비율이 얼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장애인 말하지만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5명 고용하면 정부에서도 혜택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많이 계시면 그런 분들이 기업체에 들어가서. 기업체는 장애인 안 받고 돈을 더 낸다고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려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와 기업정책과가 협의하여 경산시 내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일입니다. 기업체도 경산에 있으면 기업을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장애인에게 지원금을 매년 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는 것이 지자체나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업정책과와 상의하여 기업체에서 장애인 시설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1037쪽을 보면 3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남천, 남산을 보면 숫자가 적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원래 수급자 가정이, 저소득 가정이 적습니다. 인구도 적고 대상자도 적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그래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 숫자가 적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혹시 발굴 조사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유동 인구도 별로 없어서 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네, 과장님 양재영 위원입니다. 764쪽.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가정 방문 조치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작년에 제가 많이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네.

○양재영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가정방문을 좀 철저히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조치 결과를 보면 읍면동장, 팀장 가정방문 적극 수행 권고함. 그리고 밑에 이렇게 수치가 있습니다. 23년 5137건, 24년 5471건을 제출했고. 그런데 저는 이 건수를 왜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치 결과로 저 건수가 전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인데 제가 저 수치를 작년에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저 중에 한 20% 수준만 가정방문이고 나머지는 안내문 발송, 통화 이런 건데 저걸 조치라고 내는 게 맞는지 좀 의아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에는 제가 요청을 안 하고 24년, 25년 사통망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정방문 자료를 개별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제가 받은 이 자료 복사본을 다른 위원님과 국, 과장님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양을 감사할 때 40% 정도 이상의 가정 방문 비율이 있어서 칭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감책자를 보니까 지금 작년 행감에 제출했던 24년 9월까지의 자료와 이번 자료 요구에 준 자료가 전혀 달라요. 숫자 자체가 다릅니다. 두 개의 자료가 같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틀린 자료를 주면 행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양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정방문이 116건이고, 24년 9월까지의 자료인 작년 자료에는 187건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듭니까? 24년 전체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하양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자료가 다릅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작년 자료가 틀린 겁니까? 이번 자료가 틀린 겁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 행감 자료가 틀린 거면 행감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24, 25년도 자료를 봐도, 정확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가정 방문 비율이 24년도 전체 읍면동 5471건중 1230건이면 22%이고 25년 10월까지 자료를 보면 전체 4553건중 1316건이면 28%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이 자료가 틀린 것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작년 자료도 저희가 행감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24년 전체를.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개월 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자료가 틀리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살펴보는 것이 기본 틀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네.

○양재영 위원 올 초 주요 업무보고 때 윤기현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부끄러웠다, 분명히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때 윤기현 위원님 지적에 참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전히 부끄러운 상태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복지국뿐만 아니고 행정국, 그리고 주민등록사실조사 업무를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그 아동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출생미신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 때문에 제가 이 주제에 몰두하게 되었고, 과장님 대구에서 또 주소지가 17년쯤 끊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거주는 주소가 끊긴 이후 경산에서 계속 주거를 해왔던 사람을 전수조사 과정이나 가정방문 때 미리 알았더라면 그 사건은 현재 거주 중인 경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예.

○양재영 위원 더 깊은 내용은 아동청소년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복지에 대해 정말 작년부터 지금까지 실망이 크고 과장님께서도 어떤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은 했지만 개선된 점은 안 보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로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재영 위원 이런 자료 하나의 정확성도 담보되지 않으면 좀 힘들다. 국장님, 과장님이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읍면동 맞춤형 팀을 어떻게든 조치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저는 전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조금 따라서 다른데,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올해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래서 좀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가급적이면 맞춤형 복지팀장님은 송구합니다만 복지직이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자리를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양재영 위원 배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과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소통하셔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할까요? 1033쪽. 제가 하양읍과 동부동 지사협에서 하고 있는 나눔냉장고는 정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국,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기부실적과 이용실적을 늘릴까를 함께 고민하고 이게 지역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실망을 한 게 있어요. 1036쪽을 보십시오. 2024년 동부동입니다. 24년도 이용실적을 한 번 보십시오. 340명, 330명, 300명, 320명 뭐 쭉 이렇게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너무 끝자리가요?

○양재영 위원 네. 어떻게 끝자리가 딱딱 이렇게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좀 칭찬을 하려고 요구했다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직원들 질책도 하셔야 하고 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도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를 많이 보셨겠지만, 보시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못해 성의조차 없어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의 무성의함과는 별개로 우선 이 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하양과 동부동의 나눔냉장고는 상당히 이용실적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나눔냉장고는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항상 열려있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고, 누구나 기부할 수 있는 그리고 기부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대로 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 물품을 항상 기탁 받아 채워 넣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텐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하양도 그렇고 동부동도 그렇고 물건은 잘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협조를 많이 주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 부분을 전체 읍면동으로 활성화하고 우리 시 대표 복지사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면 홍보도 많이 될 거 같고 기탁 물품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 더 노력 좀 해 주시고 이 기부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획통인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914쪽 각종 예산 부당 집행액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24년, 25년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작년에 8만원이고 올해 현재까지 없고 나머지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부정수급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를 하면 줄어야 정상이고 문제가 있으면 알뜰히 챙기면 금액이 줄어야 하는데 42만 7000원에서 올해는 548만 9000원입니다. 건수도 늘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저희가 기초수급자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보통 신고를 안 해 주십니다. 신고하지 않을 때 확인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서 생계비가 많이 나간 상태에서 확인되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조사 기간은 보통 언제마다 합니까? 어느 정도마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저희는 원래 4월과 10월에 확인 조사를 하는데 현재 11월까지 확인 조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과마다 조금씩 줄거나 이렇게 하는데 복지정책과만 유독 많이 늘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법정시설, 오전에 말씀 드렸는데 작업장. 923쪽 예를 들어 그은혜작업장 같은 경우 종사자 수가 작년보다 올해 늘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적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앞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권중석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 내용이, 기능이 여기 적혀있네요? 967쪽 모니터링 지역사회 체계구축지원, 긴급돌봄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사업기대 발굴지원이 있습니다. 앞쪽을 보면 읍면동별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전봉근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지역보장협의체가 운영 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그전에 하던대로 하는 곳도 좀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긴급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하양부터 중방동까지를 내용을 보면 사실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1년에 예산 짜는 것을 보면 예산을 엄한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사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요? 행사에 돈을 지출하고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으로 15개 읍면동 사각지대 긴급돌봄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장 전봉근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명을 보면, 사실 이것은 지역보장협의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은 새마을 사업에서도 1년에 한두번씩 합니다. 이 큰 단체를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큰 의미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현옥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쪽에서 하는 사업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태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체사업비를 보면 1억 얼마던데 각종 행사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사에 돈이, 1억 4000 만원인가 얼마 있는데 행사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만 사용하고. 사람 동원해서 무슨 선거 운동합니까?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보장협의체가 사단체가 아니라 공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편성하든지 다른 곳은 수십억씩 편성하려고 애쓰면서 이런 곳은 왜 생각 안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상반기에 경로당 행복밥상 도비지원 사업이어서 부결시켰다가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한다고 하여 꼭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 한 달 만에 중단된 것으로 압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행복밥상을 작년 본예산에서 안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경북도내에서는 전체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남산 인흥에 있는 경로당에서 행복밥상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예산 자체가, 부식비가 1인 하루 9500원으로 예산이 작은 부분도 있어서 처음에는 예산 자체가 2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식사하시는 분들이 점심, 저녁을 하니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에서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급식 나가는 것에 질적인 문제 부분도 있고 기존에 부식비 같은 경우에도 월 8만원씩 나가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하다 보니 점차 대상자도 늘어나서 예산은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질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 행복,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나가는데 일을 하시는데 비해 일을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인력을 구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로당 자체에서 일단 중지를 요청하셔서 중지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보니 그에 대한 반항심도 많았습니다.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에 노인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등록은 11곳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6곳입니다.

○김정숙 위원 노인대학 운영비를 도비 받아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도비 사업이라 대학 운영하는 곳마다 인원과 관계없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1년에 169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보니 대한노인회 경산지회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예.

○김정숙 위원 가보니 회원이 100명 정도 되고 경로당마다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도 들어가고 싶은데 수요를 감당 못해서 회장, 총무선만 가다 보니 좀 더 확장되었으면 하더라고요. 혹시 노인대학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노인지회 말고 5곳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문화원 부설 노인대학과 경산성당 시니어대학, 중앙노인대학, 엘림실버 문화센터로 교회나 종교단체나 여러 곳에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11곳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괄적으로 해 주다보니 인원과 수요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저희가 도비, 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차등 지급이나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대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을 경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시책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 조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1년 단위로 겨울 방한용품이나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조사하여 그분들이 1년에 필요한 물품, 방한용품이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주야간 보호센터 지도 점검하여 업무정지, 시정, 주의가 있는데 업무정지는 보통 몇 개월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금액 따라서 업무정지를 합니다. 이번에 장기요양기관 시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125곳을 전체 일괄 점검했는데 그곳에 가면서 회계 부분이나 급식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시정조치한 부분도 있고 그중에 업무중지라든지, 이번에 한 것은 업무정지가 20일 정도가 최고로 나온 곳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아무리 공무원이 나가서 지적해도 최고가 업무정지 20일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일수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재가노인시설은 일단 업무정지나 이 부분은 시정조치가 나가고 그와 관련되어 3회 이상 경고 조치가 나갔을 때 정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지침 자체가 장기요양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을 때 3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나가고 대신 노인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면 업무정지 처리나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노인 복지법과 장기요양법에 따라 두가지 법을 적용하도록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점검 나가기 전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사전에 정보가 세어서 다 단속하고 음식이 유통기한 지난 것은 미리 치우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시로 가서 점검해야지 점검한다고 나가면 본인들끼리 연락하여 점검 나가면 모두 치우고 하는데 점검도 수시점검보다는 불시에 한두곳 나가서 점검하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1년이나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불시에 선정하여 의심 가는 곳은 출동하여 동시에 두곳 정도 가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90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을 보면 반납 사유가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수요조사가 전수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반납 부분이 보통 기초연금이나 노인맞춤돌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씩 신청 사망자라든지 사망하시고 신고를 뒤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소급해서 반납된 부분도 있고 23년도인가 그때는 일괄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의 명단을 일괄 받았습니다.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준 자체가 공무원연금으로 기준이 몇 년도 이상 이전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못 받는 것으로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분이 많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대상자를 일단 전담관리사와 하고 있는데 생활관리사로 계시는 분들이 수시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했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나가시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이나 보험료가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재영 위원 경로당 냉난비 및 약국비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반납 사유가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더욱 촘촘하게 조사할 것은 하고 수요조사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복지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축제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예.

○권중석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전봉근 문화재단은 따로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축제가 있습니까? 다 넘어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자인단오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대추 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쪽으로 넘어갔고. 자인단오제는 자인단오 보존회에서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조금씩 줄었습니다. 올해 25년에는 도비를 추경에 추가로 요청받아 어울림 축제로 5000만원,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10월 3일에 추가로 했습니다. 자인단오제 행사와는 별건입니다.

○권중석 위원 자인에 비오는 그날. 문화관광과가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하여 만화축제는 문화관광과 업무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예, 저희과 업무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만화축제하는 장소가 사유지로 알고 있고 주차장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올해까지 무상으로 대여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이분이 안 한다면 매도 의사도 밝히고 하셨던데 축제 공간을 할만한 공간을 확보해뒀거나 예상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이번 11월 1일, 2일에 했던 만화축제 주차장 공간이 건설과 도시재생팀에서 서상동 청년마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으로 확보했던 건이고 24년, 25년 1년 단위로 소유자분께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락하시면서 24년에는 경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라고 매입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건설과에서 올해 26년도 본예산에 일부사업비 20억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재정여건상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체 필지가 7필지 정도 되는데 사업과 별건으로 만화축제는 24년부터 26년까지 전환사업비를 받아서 18억짜리 매년 6억씩 투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서상동 일원에 웹툰과 만화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주차장 공간을 어떤 이유로 확보가 불가능하여 축제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서상동 일원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만화웹툰 공간의 특이성이 사라져서 다른 곳에서 축제를 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창작소와 그 지역을 거점화하여 축제장을 넓히고 서상동 마을의 특화 골목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께서 매도의사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 양쪽 의회에서도 도와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본 의원의 생각도 일시로 못하면 5년 분할 상환이나 어떤 식으로든 했으면 좋겠고 한옥 카페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던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손님이 오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서상길 청년 문화마을 도시재생이 종합평가 성과의 대상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상도 표창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확대하려면 주차장을 확보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와 문화관광과가 협업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소통하고 있는데 집행부쪽에서도 이 사업의 시급성을 인지하셔서 26년에 어떤 형태로든 계약금 형태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양쪽 과에서 힘을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분할해서라도 조금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시립 예술단은 재단의 질의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25년부터는 재단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현재 문화관광과에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24년도까지는 저희가 운영했으니 저희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양쪽 다 질의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단에 질의해도 되고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24년에는 저희가 운영했고 25년에는 재단에 위탁운영을 하니.

○위원장 전봉근   의원님들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계정들소리 보존회와 대목장 김범식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쪽을 보면 경산시장기 사회인 야구대회는 자부담이 있고 경산시장기 합기도 대회, 경산시장기 풋살대회는 같은 경산시장기인데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시 자체 보조금 조례는 기본적인 자부담비율이 30%가 기본인데 사안에 따라서 조정 가능하다고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대목장, 계정들소리는 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전통 문화유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문화예술파트에는 자부담 10%가 붙습니다. 조각 축제도 도비를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그러니까 경산시장기 야구대회, 경산시장기 합기도대회, 경산시장기 풋살대회. 같은 경산시장기인데 야구대회는 자부담이 있고 두가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그것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부탁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연관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그 자인단오제가 지금 야시장이 없어지고 이제 문화축제로 가려는 모습들이, 발걸음을 처음 내딛었다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축제나 이런 곳은 먹거리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 하는 야시장은 없애가는데 그럼 그 축제의 먹거리 문화는 어떻게 형성하고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25년도 올해 자인단오가 끝나고 나서도 앞에 있던 야시장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2개년에 걸쳐서 많이 정리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반면에 먹거리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본부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그때도 평가를 고민할 때 자인 단오보존회와 전반적인 이야기가 경산이 가지고 있는 외식업쪽과 협업해서 공모를 통해 먹거리를 좀 더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내년 26년도 사업계획 안에는 그 부분에 외식업 지부하고 소통해서 양질의 먹거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특히나 자인이나 뭐 남산 이런 쪽은 외부에 많이 알려진 특화된 먹거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요즘 축제들은 모든 게 보여주는 먹거리가 가장 메인 콘텐츠처럼 부각되는 것이라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좋은 먹거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제안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아뇨, 제가 그때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경산에 먹거리가 들어오려면 예를 들어서 경산에서 요식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간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방 기구를 들고 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것은 공유 주방을 만들어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유주방을 만들어 놓으셔야 거기서 참여하고 싶은, 우리 경산의 대표 먹거리가 예를 들어 있다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레시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증하시고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 음식을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선보여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공유주방을 만들어놓지 않고는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으세요. 참여할 일도 없고. 자기네들 주방을 들고 와서 할 수가 없거든요. 레시피도 검증을 하시고, 공유주방을 만들어주셔야 우리 경산의 대표 먹거리들이 그 축제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봐 주시고. 그리고 자인이 관광활성화가 되려면 먹거리 플러스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시공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자인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의 공연은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자인단오제와 함께, 함께 검토해봐 주셔야 해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분들을 검토를 같이 해 주셔야 우리가 관광활성화 사업이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국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좀 마무리를 잘 지어가지고 다음에 자인단오와 경산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삽살개 육종연구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1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인건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육종연구소에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사업을 마치고 나면 다음 년도 2월까지 정산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정산 보고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정산 보고하고 예산 남은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직원의 인건비도 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저희가 준 위탁금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고 반납 조치도 받습니다.

○이동욱 위원 직원 인건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로 올라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현재 육종연구소는 이사장을 제외한 연구소장 포함해서 정원이 18명입니다. 18명 중 직원이 다 차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금도 18명 중 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인건비가 남게 되고 그 부분은 반납 조치를 받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반납 조치를 1억 6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동욱 위원 세부 정산을 시에서 받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모든 보조사업은 정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3분만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삽살개는 재단이사장 그 분의 것 아닙니까? 거기서 관리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천연기념물로 보존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소유는 그분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 현황을 보면 분양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24년 교배비 2280만원 있고, 이 수입이 7000만원으로 계속되는데 직원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시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18명 채용해서 돈이 부족하면 청구하고 직원이 빠지면 돈을 정산할 것이고 이런 형태이지 삽살개에 대해서 크게 시에서 관여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별도로 관여할.

○위원장 전봉근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두수가 원래 등록 두수가 200두수인데 현재 8월 기준으로 350두입니다. 전에도 현장 방문할 때보니 350두이고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대구대 반려견 축제할 때 삽살개 강아지를 데려왔더라고요. 저희가 사진 찍는다고 앞에 무대 나갔는데 최소한 그런 행사를 오면 강아지를 씻어서 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우리에 있는 것을 가둬서 의원들 포함하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으라고. 최소한의, 그런 행사에는 그렇게 와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집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니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천연기념물로 하는데 그런 행사에. 처음 하는 행사에 그렇게 온 것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돈을 주고 1년에 한번씩 현장 확인하는 것 밖에 없는데 과연 관리가 옳게 되겠느냐. 당시 직원이 저번에 제가 갔을 때도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천연기념물이니 보존해야 하고 돈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잘하면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니 지적을 하는데 다른 업무도 많지만 과에서 신경써서 경산의 청년기념물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경산 관내에 파크골프장 몇 개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4개소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최근에 4곳을 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장애인 배려 파크골프장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장애인배려 파크골프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옥빛파크골프장을 내년에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장애인배려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 옥빛골프장을 장애인배려 파크골프장으로 할 예정이라 하여 가봤는데 주차장에 아직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아쉽고 홀로 들어 갈 때를 보니 계단이 3개 있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여 파크골프채를 올려놓는 곳이 있는데 성인키에 맞추니 높습니다. 그리고 7홀인가 8홀을 보면 휠체어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4곳을 가서 한번씩 필드를 쳐봤는데 4곳 다 장애인은 한분도 볼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을. 장애인을 우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연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여 장애인 진입 경사로라든지 홀도 장애인이 8홀까지 돌기 힘드니 골프장 내에도 조정하고 주차구획선도 조정하고 안전시설 내년 도비 해 주신다면 안전시설펜스, CCTV, 방송장비도 갖춰서 규모를 맞추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배려차원에서 한 곳 정도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곡동 파크골프장자리를 장애인협회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간판도 세워놨던데 안되면 시에서 조례라도 제정하여 장애인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도 만파크골프장 입구도 계단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전혀 갈 수 없게 되어 있다던데 그런 것도 보고 추후 이런 시설들을 만들 때 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사로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시설이 있는 그런 자리는 계단을 만들면 연세 드신분들이나 노약자가 파크골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구조물은 신경 써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협회에서도 파크골프와 관련된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던데 저도 관련 법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체육과장님께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의 공공시설물을 앞으로 잘 활용하고 시설관리를 잘하자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분야가 있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먼저 하양 생활체육공원 내에 정구장 돔 공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정구장 내 바닥에 물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보수가 안 되어서 밑에 고무 덮개를 깔아놨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일부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당초 제가 설계할 때부터 예산을 3번을 변경해 줄 때까지 여기에 관심도가 많았고 그래서 심도있게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준공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미비한 분야가 여러 곳 있습니다. 첫째는 도면을 보시면 바닥에 PVC 플륨관 깔아놓은 것, 체육과에서 도면을 준 자료에서 찾지못해서 제가 질문을 못하겠는데 이 플륨관은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걷어내는 것이 낫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플륨관 U자형 배수로는 PVC 되는 것은 햇빛을 보면 변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를 중간에 하나씩 넣었는데 물이 하나도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플륨관을 설치할 때는 산에 경사도가 있을 때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나갈 수 있는데 수평을 해 놓게 되면 틈과 틈 사이에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물 빠진 밑에는 허공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물이 한방울도 안 빠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걷어내고 자연배수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찌꺼기와 흙이 차여서 물이 한방울도 안 나갑니다. 비오는 날 가보십시오. 빠지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마찬가지 시설하실 때 평지에는 PVC를 하든 콘크리트 구조를 하든 플륨관은 평지는 안맞습니다. 이 플륨관을 설치하는 용도는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 할 수 있게끔 한 것인데 이것을 평지에 PVC 업체를 깐 이런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준공 검사를 해줬다는 자체도 제가 안타깝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다음, 그 정구장에 물이ㅍ떨어져서 안 떨어지게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 올리지요? 보수비용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잔여사업비나 포괄사업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그때 시공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하면 정구장 바닥으로 물이 떨어진다고 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그렇게 마무리 했었습니다. 그러면 감리업체를 잘보고 준공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도면을 찾아보니 그쪽에 있는 막구조물에 기둥이 어디 설치되어야 하냐면 스판 길이는 명시를 안 해놔서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펜스가 막구조물 기둥 중앙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둥의 중간으로 펜스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기둥보다 펜스가 바깥으로 1m 정도 나가 있지요? 그러면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구조물의 크기와 넓이와 가로세로의 넓이는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히는 못하겠는데 이 도면의 설계 도서에 의하면 그 펜스는 막구조물이 서 있는 기둥 중앙에 펜스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빗물이 펜스 바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쪽에 비가 와도 바닥에 피해가 없지요? 그러면 두가지 방법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펜스를 공사하기 어려워서 기둥에 붙이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으니 편의성 밖으로 옮긴 것 한 개, 아니면 이게 문제되니까 구조물을 기둥을 안쪽으로 임의로 땡겨서 한 것.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자로 실측을 안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서로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도서에서 잘못된 것은 제가 도서까지 면밀하게 안 봤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안그래도 지붕에 물이 새는 것은 업체를 불러서.

○박순득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놔두고 먼저 건축구조에 대해서 돔 공사한 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도서와 맞지 않는데 왜 준공이 되었는지 감리, 감독이 어떻게 된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도서와 맞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하시니까.

○박순득 위원 과장님이 제게 설계 내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플륨관을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찾아냈는데 이것이 도면을 복사한 것입니다. 도면번호가 A-106를 찾으면 기둥에 중간으로 펜스 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펜스는 철거후 재설치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기둥을 기둥 중간에 펜스를 설치하셨더라면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가 무엇을 잘못했냐면 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고 상이한 부분을 묵인하고 승인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서 빗물이 떨어지는 빗물받이 공사를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위원님 사업비 최초 발생일을 제가 추경 때도 말씀 드렸고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2023년도에 본예산 확보할 때 추정치를 잡은 것이 체육진흥과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읍면을 통해서 왔고 그 부분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2회 추경, 연도가 넘어가면서 추경을 계속해서 돈이 13억 확보한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순득 위원 과장님 이 하양 생활체육공원 내에 정구장 돔공사 예산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마무리 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맞습니다.

○박순득 위원 당초에서 가져왔을 때 읍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체육과에서 가지고 왔을 때 7억인가 8억 정도 예산을 가져온 것을 이 예산으로는 공사를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다고 하여 좋다, 알았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때 제가 의장할 때입니다. 위원장한테 해달라고 하였고 추후 다시 가져온 것이 10억 정도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10억을 어떻게 해서 왔냐면 정구장이 3면인데 2면만 덮고 1면은 인조잔디를 깔게 설계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맞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말아라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 줄테니 없는 시설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있는 시설을 없애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3면 다 하라고 했더니 12억인가 예산을 가져와서 코트 중간중간에 기둥을 박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구장에 공을 치면 기둥에 맞아서 안 되니 기둥을 빼라고 했고 13억이 최종예산이었습니다. 하양읍에서 무슨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 당시가 맞고요. 그때 제가 과장은 아니었지만 제가 알아본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설은 하양읍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처음 체육과에서 컨택을 했고 체육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에서 준공을 해줌에 있어서 준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시설과 상이한데도 어떻게 준공을 해줬냐는 말인데 그걸 왜 예산을 말씀하시죠? 예산을 줬는데 제가 삭감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 말이 아니라 총 예산으로 출발을 했으면 이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계속 본예산, 추경 이렇게 계속하다보니 사업의 질이 변형된 부분이 있다는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아까같이 도서를 잘못봐서 업무를 끝까지 못챙겼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올리고 재차 삼차로 올린 것은 사실상 예산을 3번씩 편성한 것은 담당자들 감사해서 징계받아야 합니다. 3차까지 간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하지말라고 해서 3차까지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가져왔는데 의원으로서 보니 불합리하니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하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여 제동을 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이 얘기들이 잘못하면 제가 과장님께 질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 이해를 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유독 체육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산시 1300명 공직자들이 이렇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옛날처럼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면 의원이 지적을 안 하면 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도면을 찾을 때 제가 도서를 보자고 한 이유가 아무리 그래도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도면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찾아보니 기둥과 기둥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기둥은 여기 있고 펜스는 여기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빗물은 여기에서 떨어지고 정구장 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펜스는 여기 있는데 여기 빗물받이를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해서 도면이,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준공, 감리하시는 감리자가 신경 안 쓰고 묵인한 관계로 인해 경산시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맞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공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리고 아까 막구조에 비가 샌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막구조물을 설치해놓고 사용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물이 10곳이 넘는 곳이, 천장에서 물이 다 떨어져서 말하니 중간중간에 간이로 메워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구멍이 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업체를 불러서 점검해보니 길이가 기니 땡기다가 막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원인을 추정해보면 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환기구의 이슬이나 빗물이 흡입되면 그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 결론은 막을 땡기다보니 늘어난 것 같아서 보완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늘어났으면 늘어난 상태로 있어야지 빗물 새는 것은 째졌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본인들 빗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댑니까? 지붕 위를 가보면 관리 기간을, 하자 보수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것을 보시고 현재 메운 부분이 많아서 수리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든지 신속히 정리를 해달라고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리고 대조리 물빛파크골프장, 현재 상호가 물빛으로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물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물빛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도 물빛인지 물볕인지 뜻은 알고 공모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일부는 물볕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말이 있고 시민 공모로 4개 구장 전체를 공모하다보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명색이 관에서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볕인지 빛인지 무엇을 상징하여 상호를 정했는지 먼저 알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하양을 보고 의미해서 선정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쯤 상호에 대해서 건의를 해달라 우리 하양은 예전부터 물빛고을이 아니라 물볕고을이라고 합니다. 볕은 따뜻함을 말하는 것이고 빛은 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양은 그만큼 따뜻한 고장을 지칭하는 것인데 잘못되었다고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상호를 정할 때 시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경산시민의 공모사업으로 하여 명칭을 정해놨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다, 차후 가능하다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이에 대해 제대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나 안 맞는 분야가 있을 것 같으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잘 살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리고 물빛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에 잔디를 심어놓은 것을 보면 그때도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는데 판석이냐 평판이냐 줄떼냐 말했을 때 과장님께서 줄떼라고 말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모두 줄떼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페워웨이는 평떼이고 오비티가 줄떼라고 말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오비티는 줄떼인데 도면도 평떼라고 되어 있는데 평떼도 당시 판석을 치밀하게 했더라면, 너무 듬성듬성 심어서 평떼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평떼가 잘못 심어짐으로 평떼가 같이 붙여져야 하는데 너무 떨어져서 공간이 너무 많아서 평떼 역할을 못해서 개장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쪽 파크골프장에 어느 분야, 한 분야는 시드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공을 왜 안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뿌렸는데 사실상 고사해서 다시 해달라고 업체에 말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구역에 차폐 공간이라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순득 위원 차폐 공간이 아니라 페워웨이 외에 나머지 삼각형 부위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두 구역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도면에 잡초가 나 있는 부지가 시드 스프레이를 시공하게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도면을 처음 보고 시드 스프레이를 시공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처음부터 시드 스프레이 시공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드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잡풀이 날 수가 없습니다. 풀씨가 들어가서 풀이 나야 하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자연에 있는 그 잡초가 그대로 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때 현장 갔을 때, 시드 스프레이가 무엇이냐면 도로 공사하는데 도로 옆에 절벽에 깎고나면 흙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점토를 뿌려서 풀씨를 뿌리는 것이 시드 스프레이입니다. 보신적 있습니까? 아무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앞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 이런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모두 준공을 내주고 평떼는 제대로 시공을 못해서 어차피 개장이 늦어져서 시민들 원성만 사고.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모두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산시가 정말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시공을 하겠다고 업체에 주면 적격 업체가 선정되어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특히 와촌 족구장 같은 경우는요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풀이 너무 길어서 공이 안 튀어서 재시공을 하고 다시 안 되어서 흙을 뿌리고 모래를 뿌렸습니다. 아무리 입찰이 저가 입찰이든 아는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잘 심사하셔야 하고 준공단계에서 앞으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준공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도면과 상이한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감리도 잘못되었지요. 준공감리가. 도면과 상이하면 도면을 변경하여 바꿔서 준공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박순득 위원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면 지적거리입니다. 시드 스프레이 시공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여 준공처리를 했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하여 앞으로 경산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다시, 이 기회를 삼아서 각성하고 대충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공을 잘못함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공사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칭찬은 못 해 주는데 뒤에서 원망만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굳이 이재열 과장님만 잘못했다고 꼬집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모든 공무원들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성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1153쪽 축구협회와 리틀야구단 현황 및 정산자료를 보면 정산서 첨부자료가 1271쪽입니다. 같은 날짜에 간식비가 2월 2일 날짜에 간식비가 25만원 7번이 같은 금액으로 있습니다. 카드 한도가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금액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감사에 지적되고 난 후부터는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날짜가 같은 날짜에 간식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7번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뒤쪽에 유류비가 3월 8일자에 40만원치 같은 날짜에 3번이 있습니다. 체육회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시비로 주유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위원님 U15 축구단 정산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 대형차 한 대입니다.

○권중석 위원 버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버스에 한번 넣을 때 40만원을 넣는데 하루에 3번을 넣었습니다. 앞에 1270쪽을 보면 유류비가 1차 동계훈련비 40만원이 있고 춘계전국대회 40만원이 있다가 윗부분을 보면 한꺼번에 12번으로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분리하여 날짜별로 안 하고 한번만 표기하고 밑에는 합산을 해서 넣었습니까? 예를 들어 유류비를 하루에 3번 넣었다고 하고 그때는 120만원을 안 하고 한번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밑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정산을 일자별로 하든지 아니면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전체적으로 하든지 안 하고 유류비 한번 넣고 밑에 한번씩 넣고 일괄적으로 넣었다는 말입니다. 집행내역 1270쪽을 보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작년 감사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지만 유류비나 출전비나 부당사용분이 있어서 감사지적분에서 사실상 저희가 2500만원 상당을 환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일부 감사에서 포함되어서 환수가 일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중석 위원 2024년도분?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유류비라기보다 유류비가, 버스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용량 초과해서 넣은 것은 일부 환수했습니다.

○권중석 위원 보통 이렇게 한번 넣으면, 40만원 넣으면 서울을 갔다오더라도. 물론 대회 나가서 여기저기 몇 구장을 다닌다고 치면 모르겠는데 하루에 3번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보니 카드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축구협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에 걸려서 환수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 그런데 앞으로 각종 리틀야구단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것이든 정확한 날짜별로 하여. 보통 보면 세금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거리수, 몇 킬로 얼마 기름을 넣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하루에 3번씩 넣었다고 하면서 어떤 것은 하루 한번만 기재하고 뒤에 몰아서 12번 산출한 것이 의심스러워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시장기 각종 대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수 중 39개 중 12개에 대해 보험을 가입했다고 되어 있지만 단체에 시장기 대회라하더라도 갓바위 등반 대회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3000만원 지원하고 나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자부담이 있는 대회도 있고 없는 대회가 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 질의에도 김화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대회를 할 때 자부담을 일부 넣으라고 말합니다. 갓바위 등반 대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시장기대회라도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39개 다는 모르겠지만 시장기라고 붙여놨다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37개 대회가 모두 시장기대회는 아니고 전국대회가 20개 있고 시장기 대회는 17개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자부담 정산을 해서 자부담 몇 퍼센트 넣고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자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빠진 단체라도 자부담 정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1155쪽 상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 보험을 대회를 하면서 넣은 곳이 있고 안 넣은 곳이 있습니다. 씨름대회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유도대회는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들어야 되지요.

○양재영 위원 리틀야구단은 상해보험 들어야 되고 사회인야구단은 안 들어도 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기준은 다 들어야 합니다.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은 보조금을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37개 대회 중 시장기와 전국대회를 포함해서 12개를 가입했는데 2025년 대회는 지금도 대회가 진행중에 있는데 37개 대회 중에 20개를 가입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간과한 부분이 있지만 2025년 6월에 다른 보험을 안 넣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체육회에 시정조치 주의조치를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반기 대회 중 23개 대회 중 14개는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대회가 시작되면 보조금 줄 때 보험을 계속 넣도록 권고하고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보험을 넣었는지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을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결정할 때는 보험금을 넣었는지 확인을 하고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양재영 위원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혹시 대회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없도록 보험 가입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1160쪽 대조리 야구장 대관 현황자료를 보면 예약 방법이 다 서면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가 정확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양재영 위원 자신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양재영 위원 진짜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예. 말씀하십시오.

○양재영 위원 예약 방법이 서면 신청. 저는 오늘 이렇게 권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자료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실해요. 이거 행감자료입니다. 행감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오면 고발됩니다. 고발.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주의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서면 신청 들어온 것은 몇 개 없고 다 특정인을 통해서 대관을 한 것으로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다 서면신청 100프로 받은 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서면 신청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면 신청 받았다고 하니 서면 신청서를 전부 다 자료 추가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예.

○양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옥빛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장애인 배려시설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배려구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배려시설, 배려구장. 장애인이 누가 배려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배려해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걸 배려 차원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올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았습니까?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예, 받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특별하게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도 장애인이 늘 비장애인과 늘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1154쪽 경산시청 직장 운동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 7명, 선수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최근 경산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뉴스나 현수막을 보았는데 특히 육상에 차수명 선수.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김유진 선수입니다. 중장거리 김유진 선수가 50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또 김시온 선수는 국제대회 은메달?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전국체전 100m에서 2위 했습니다. 0.01초 차이로 2등이라 아쉬운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기량이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차수명 선수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차수명 선수는 육상에서 대한민국 경보 1인자입니다. 육성을 해서 최근에 삼성실업팀으로 이전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례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결과를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선수들이 전국무대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빛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국장님 읍면동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체육회장이 읍면동 같이 돌았지요? 체육회에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산시 체육회장이 거기 와서 체육 개회 끝나든지 전이든지 체육회장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인사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봉근 아니요.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텐트를 돌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체육과장님과 국장님 현장 오셨지 않습니까? 경산시 체육회장으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답변을.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봉근 체육과장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이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 전봉근 제시간에 11시면 11시, 10시면 10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다 늦었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될 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런 부분은 경산시가 안 고치면 안 됩니다. 한번도 아니고 각 행사마다 다 그랬습니다. 물론 몇 곳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 누가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도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하여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리틀야구단에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전국대회는 1억 주고 운영비는 7000만원 줍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니까 권중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리틀야구단은.

○위원장 전봉근 돈을 적게 주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전국대회에서 성적.

○위원장 전봉근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틀야구단 경산에서 해서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다 대구로 갑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6학년 지나면 대구로 갑니다.

○위원장 전봉근 경산에 리틀야구단 돈 들여서 만들어서 경산에 학교가 없으니 그렇다고 하지만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다 대구로 갑니다. 좋지요. 좋은데 가서 운동해서 출세하면 좋지요. 그것은 인정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과다 집행하다 보니, 돈을 사용해야 하니 쉽게 말하면 카드깡 아닙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감사를 보면 1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왜 이월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기존에 출연금이 누적되어온 부분이 이월시킨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월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1억 1800만원 이월되었다가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돈도 몇 억 없는데 1억 이월한다는 것은 체육회에서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좋게 보면 예산 절감하고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올해 체육회 예산 올라오면 1억 삭감하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 부분과는 다릅니다. 보조금으로.

○위원장 전봉근 아니지요. 잘 살았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것이 과장님 취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법정 운영비로 사실상 주는 부분이 있고 대회 운영비로 주는 부분은, 나머지 출연금은 자기들도 자체 이사나 그런 분들이 없어서 재정이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출연금이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끝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체육 행사가 많습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시장기부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동급 시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제가 비교치를 확실하게 해본 것은 아니지만 도민체전을 가보면 다른 시보다 월등히 시장기나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월등히 많을 수는 있겠냐마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줄여야 공무원들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고 다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하면 매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생기면 생기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위원장님 말씀에 체육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해오던 것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렇지요? 앞으로 인구수도 감소하는데 이 경기를 했을 때 몇 사람이 오겠습니까? 시 체육대회는 매일 오던 분들이 옵니다. 중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올해 체육과장님 파크골프 등으로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산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문화관광재단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도 좋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문화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표님 받아주시고 감사중에 질타를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고 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맡으셔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드실텐데 올해 맡아서 하신 것이 대추 축제와 갓바위 축제를 맡아서 하셨습니다. 늘 하던 것 올해 새로 하신 것은 카페축제나 이런 것은 새로 기획해서 하신 것이고 대추 축제는 지난번 농업경영인이 하던 것을 받아서 하시고. 대추 축제를 예를 들면 아마 문화재단에서 저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를 알아보시고 하실텐데 대추 축제를 올해 보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은은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하면 10일간 되는데 예산이 물론 많습니다. 13억 1500만원입니다. 농산물 판매액이 70억 가까이고 체험, 시식,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다 있어서 상당히 대추가 경산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전국에 축제를 찾고 벤치마킹하고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올해 축제를 보면 10월 17일부터 19일 3일간 했는데 이때 축제가 어땠냐면 청도 반시 축제도 같은 날, 영천 한약 축제도 같은 날, 대구 아줌마 축제라 하여 농산물 대축제처럼 두류공원쪽에서 하는 것도 같은 날, 경산을 중심으로 다 똑같은 날 3일을 했습니다.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추 축제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새미로 광장 거기와서 할 것이 없습니다. 김밥축제나 라면축제를 보면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쭉 가면서 즐기고 먹고 체험하고 하는데 2000평, 3000평 되는 공간 안에서 뺑돌고 나면 끝이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축제를 함에 있어서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고 김밥축제도 인구가 김천 인구가 13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8만명 이상 왔다고 하고 구미도 작년에 17만명이 방문했다가 올해 35만명이 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청송 사과 축제나 문경 오미자 축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은 전국의 가을되면 축제 기간에 주말껴서 하면 산악회도 차가 수십대, 수백대 오니 다 들렸다가고 인구가 많이 왔다간 것처럼, 청송 사과 축제는 온라인 방문자가 320만명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300억이고 직간접하면 900억 정도의 사과축제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원주 만두축제도 41만명이나 왔다갔다고 하고 문경 오미자, 문경은 가을날씨 좋을 때 문경세재 일부러라도 구경하러 가는데 와서 들렸다가 가고 청송 주왕산 왔다가 축제 들려서 사과를 사가고. 우리 경산은 그에 비하면 지리적 여건이나 너무 열악해서 대표이사님이나 직원들이 다른 곳과 비교하면서 축제가 이게 뭐냐고 질타를 받는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올해는 마무리가 됩니다만 내년이나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권중석 위원님께서 재단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축제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추 축제의 개최 시기, 장소,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갓바위 소원 성취 축제는 24회째 개최이고 올해 대추 축제는 14회째 이어져온 축제였습니다. 재단이 출범하고 6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매달 하나씩 축제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기간도 부족했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드신 김밥축제, 라면축제, 청송사과, 문경오미자, 원주 만두축제 모두 핵심 테마가 축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라면 축제는 라면을 먹는다고 사람들이 모이고 장소와 공간적인 여건도 되는데 경산은 그런 점에서 무엇을 테마로 삼으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년 축제부터 전면적으로 이십몇년간 이어져오던 것을 한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축제의 본질, 테마에 충실한 축제를 만들어보고자 직원들과 올 12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올해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축제의 본질에 충실하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축제 개발이 매년 논의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김천 김밥축제도 외부용역을 3년간 1억씩 들여서 하고 그래도 안 되니 나오는 것이 없으니 전 김천시 공무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하고 조사를 한다든지 출장여비도 주면서 기획을 받아서 몇몇 우연하게 서울에 조사를 갔더니 김천이라 말하면 김밥천국을 말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우리나라 김밥 생산의 70% 가까이, 구미는 라면의 70% 이상을 그 지역에서 생산하니 여건과 조건이 여러 가지 잘 맞아서 축제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아이템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올해보다는 내년 축제는 본질에 충실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우리가 축제 기간에 청도, 영천, 대구 동시에 같은 날 3일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겹치는 부분이 지자체마다 비슷해서 아까 제가 보은 대추 축제를 말씀드렸는데 10일간 하니까 주중에 와서 볼 수도 있고 주말에는, 물론 행사가 있어도 오려는 사람들은 올 수 있지만 그래도 행사가 많으면 주말에는 못 오고 하면 주중에라도. 갓바위와 대추 축제를 연계해서 일주일간 한다든지 예산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난주에 이쪽에 무대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다음에 이쪽에 와서 무대 설치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공직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주말마다 갈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에라도 경산을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축제를 맡아서 하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더 연구하시고 더 노력하시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축제 기간을 길게 하면서 얹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올해 대추 축제 개최 기간은 추석 연휴가 중간에 끼는 문제 때문에 어느 지역할 것도 없지 그 시기로 몰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대추축제와 갓바위 축제 통합개최나 여러 각도로 축제가 지역 특성을, 고유성을 잘 나타내고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권중석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 26일부터 갓바위 축제를 3일간 했었지 않습니까? 인근 사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첫날은 그래도 행사 연예인도 오고 해서 한 5000명이 왔었는데 그다음 이틀부터는 행사요원만 있고 전혀 외부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통합해서 대표적인 축제가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이 문화재단 소속이라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올해 시민회관 청사 환경정비 용역을 내셨더라고요? 공고에? 거기를 보니 금액이 9979만 2000원이던데 보통 1억 이하는 관내 업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용역을 하실 때 지역을. 그런데 이때는 경북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나 궁금합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것은 제가 미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청사 수리하는 공사였는데 왜 경북으로 광역으로 풀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김정숙 위원 법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보통 1억 이하는 소액으로 하여 경산 관내 업체를 계약하던데 공고를, 이때는 보니 경북으로 했더라고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산 시민의 날 축하 공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대표님 경산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경산시 문화 행사를 해보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경산시는 면적은 좁지만 문화자산이 굉장히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을 지금까지 잘 활용을 못 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으니 역량을 길러서 경산시가 가진 고유의 문화자산들을 잘 꽃피우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대표이사님 생각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위원들이나 경산시민들이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8쪽을 보면 문화관광재단 프로그램 아마란스10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것은 더존 아마란스10이라는 것이 기종 이름입니다.

○박순득 위원 기종 이름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더존 ICT 그룹에서 개발한 기업용 통합 디지털 플랫폼이 아마란스10인데. 명칭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어렵게 해놨습니까? 일반시민들이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삼성 상품명을 붙이듯이 이것이 상품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득 위원 상품명이 아니고 대표님 이 아마란스 이름의 의미는 영원히 시들지 않은 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어쨌든 그런 뜻으로 상품명을.

○박순득 위원 지속성과 불변성을 강조하고 기업에서 완성도 높은 성과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차원이고 대표님 생각하고 계신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본데서는, 아마란스10이라는 명칭이 너무 생소해서 왜 이렇게 문화관광재단에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만드는데 이 어려운 명칭을 달아서 시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가 싶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했듯이 재단 출범전에 T에서 구입한 프로그램 이름 명칭입니다. 이것이 ERP라고 합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 하여 회계 통합한 그룹웨어라고.

○박순득 위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재단의 모든 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예,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박순득 위원 모든 통합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이것으로 컨트롤을 한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과에 위원장님이 말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경산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25년 예산이 합창단은 10억 9000만원, 교향악단은 12억 3000만원, 극단이 5억 7800만원 정도 25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31쪽을 보시면 시립합창단 사업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28번을 해서 수시, 정기 연주회를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행사가 10번 밖에 안 했네요? 4억 정도 지출되었고 뒷장을 보시면 시립극단 역시 2024년도에는 14번 했는데 올해는 수시 2번밖에 안 했네요? 그래서 예산이 1억 3000만원 들어갔고. 14번 했는데 4억 6000만원이고 2번하고 1억 3000만원 극단에 들어가고. 옆에 교향악단을 보시면 24년도에는 22번을 공연했습니다. 올해는 7번 했습니다. 22번으로 11억 9000만원을 예산 집행 했는데 올해는 7번하고 벌써 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 대비 작년 대비 올해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 같고 왜 실적이 적은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이것은 6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반 이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술단 공연중 정기 공연은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수시공연은 5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공연 횟수는 1년에 총 예술단 전체로 봤을 때 120회 운영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공연을 많이 했고 수시 공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반기에 수시 공연이 많고 정기 공연을 하면서 연간 전체로 보면 예산을 12억 사용하면서 공연예술단 공연 전체가 계획된 120회를 모두 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작년도와 비슷한 공연 횟수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올해는 지난해보다 6회 정도 공연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작년에 정기분과 수시를 해서 28회를 하고 수시로 하여 28회를 하고 10억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수시만 해서 10번을 했는데 4억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6회나 더 많아지면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텐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합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공연은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그러면 대표님 발언하시는 내용이 취지와 안 맞는 것이 행사를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그 행사는 늘 퇴보합니다. 행사 성격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에 맞춰서 문화 행사를 하면 정말 잘 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극단이 됐든 교향악단이 됐든 합창단이든 연초에 연간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단 운영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데 시기적으로 전반기에는 수시 공연이 많을 때도 있고 정기 공연이 많을 때도 있고 사정 때문에 정기 공연이 미루어 질때도 있고 이런 문제로 하지 책정을 다 하고 예산 규모하고 하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선적으로 볼 때 올해 공연들이 너무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마지막으로 자료가 없으니 노파심에 문화관광재단에서 받아 가서 혹시나 행사가 적어졌나 싶어서 노파심에 질의 드렸습니다. 정산서 1266쪽 카페축제와 워터페스티벌 2개의 정산서가 있습니다. 정산서가 너무 간소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산서를 하면 타이틀 금액만 하면 정산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세부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른 것은 보조금이나 모든 것을 보면 뒤에 상세 내역이, 장선서를 보시면 집행부에서 해 온 것들은 내역서들이 정산서가 붙어있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온 정산서는 타이틀만 집행한 내역이 있고 정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역서 자체가.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정산서 1266쪽을 보시면 다른 곳은 정산서가 문구류나 기타운영비 작은 것이라도 생필품 사는 것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2쪽, 워터페스티벌 1쪽과 카페축제 1쪽, 2쪽만 1쪽씩 있고 메인타이틀만 있습니다. 세부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후 정산서에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먼저 카페축제에 대해서 대표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카페축제를 하고 난 후 경산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 위원님 신비복숭아 판매를 카페에서 한다고 하는데 왜 복숭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일은 판매했는데 다음 날 되니 복숭아가 없었습니다. 복숭아를 어떻게 카페에 판매하게 되었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카페축제는 예산이 5000만원으로 15일간 하루에 1개 카페 또는 2개 카페를 투어 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를 여는 카페는 돌아가면서 이벤트 행사하는 날, 축제 기간은 15일이었지만 당일날 축제는 1개나 2개나 3개 정도, 가장 많이 할때가 3개였으니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축제 기간이 15일인데 A라는 카페가 축제를 한다고 하여 갔는데 이벤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축제도 안 하고 복숭아도 없다고 여러 말씀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어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5000만원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이 집합 박람회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묘안을 낸 것이 투어 형식으로 카페를 순회해서 열자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축제한다 하여 A카페를 갔는데 가니 축제는 안 하고 신비복숭아도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박순득 위원 그때 신비복숭아 구매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자인농협으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처음에는 4만원선까지 갔는데.

○박순득 위원 2kg이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5kg이었습니다. 나중에는 2만원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우리는 얼마로 구매하였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시세대로 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때 1kg당 만원 정도 주었지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끝무렵에는.

○박순득 위원 아니 끝 무렵 말고 처음에 하실 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kg당으로 치면 만원 정도였습니다.

○박순득 위원 당시 신비복숭아를 구매할 때 축제 취지는 자인 동북권에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숭아를 매입하여 그것을 판매한다고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아닙니다. 카페축제를 하라고 저희에게 위탁되었는데 경산에 480여개 카페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커피 축제나 강릉처럼 박람회 형식의 축제를 할 여건은 못되고 그렇다면 경산의 카페 명소를 소개하는 것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카페 자체로는 유인 효과가 크지 않으니 특산물 신비복숭아를 결합하자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 끝에 결론이 나서 경산의 제1의 특산물, MS(시장 점유율)가 70% 이상 되는 것은 신비복숭아 뿐입니다. 그것을 결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대표님 카페축제를 하려고 한, 문화관광재단에서 행사를 개발한 것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 임용장 수여식 때 시장님께서 경산에 카페가 많은데 카페축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축제를 계속하실 것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보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박순득 위원 축제를 하심에 있어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분야는 없었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모든 축제가 다 걱정은 됩니다.

○박순득 위원 카페축제를 하는 장소는 가만히 놔둬도 그 카페는 장사가 잘되는, 영업 잘되는 축제입니다. 우리 경산시나 국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페 축제 역시 대형카페로 이주하여 축제를 해버리면 소형카페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누구는 도움이 되고 누구는 피해를 보는 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양에 처음으로 스타트를 송송에서 했습니다. 그 업체는 좋겠지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PR(마케팅)도 다 하고 하는데 인근의 커피숍들은, 작은 곳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어서 죽을 지경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행사를 하시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카페축제를 한다 하여 15곳 지정하여 복숭아를 판매한다고, 행사하는 날만 판매한다고 하니 추후는 만약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의 A라는 업체가 스타트로 카페축제에서 복숭아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여 복숭아를 구입하더라도 행사 기간 내에는 그 카페에서 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우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A라는 사업장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15일간 15개 카페가 축제를 하더라, 신비복숭아를 팔더라 그래서 맛있는 복숭아를 믿고 사먹기 위해서 카페를 찾아갔는데 복숭아 판매를 안 하더라는 것이 지요. 그런 말들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간 내는 어찌됐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러면 기간 내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복숭아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하여 의존해서 팔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행사로 인해 누구는 도움이 되고 누구는 피해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는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내실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늘 문화관광재단 생기기 이전부터 늘 말했던 것입니다. 저도 스트레스받았던 것이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질의할 때마다 와촌 갓바위는 늘 도마 위에 올라서 저는 방패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도 나는 와촌 갓바위 축제는 우리 경산시의 대표 행사이기 때문에 갓바위 축제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행사를 함에 있어서 내실있는 행사를 해 주셔야 하고 덧붙여서 와촌 갓바위가 나와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와촌 갓바위 축제를 하고 난 후 지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와촌갓바위 축제할 때 은혜사에서 대형행사를 하다보니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렸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낮에는 있을 수 없을 만큼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보니 공연장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음 날 공연장에는 무대에는 사람이 없고 벤치에 가서 소음악회처럼 공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수선했다, 이런 문제의 지적. 그리고 제가 하나만 대표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와촌 갓바위 축제를 하면서 와촌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저를 욕할지 모르겠는데 식당 부스를 한마당에 바르게살기 한 곳, 한 곳은 새마을회로 두 곳을 부스로 만들어놓고 이것은 대표님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면 새마을에 가서 밥먹으면 바르게에서 뒷골 땡기고 바르게 가서 밥먹으면 새마을에서 뒷골 땡깁니다. 그것도 천막이 쳐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붙어있는데 외부사람들이야 어디가서 드시든 관계없습니다. 지역민들은, 특히 우리 선출직은 정말 뒷골 땡깁니다. 그쪽에서도 예전에 새마을만 하다가 바르게에서 본인들도 달라고 해서 두곳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르게와 새마을이 공동으로 주관하든 어찌하든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페축제에서 참여 카페와 미참여 카페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은 옳은 말씀이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축제 목적과는 조금, 우리는 축제를 경산에 좋은 카페가 많다는 것을 알려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낙수효과라고 할까요? 번져가는 그런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도 했습니다. 올해 20개 카페를 선정하면서 명품 카페, 힐링 명소도 넣었지만 골목 속 그리고 규모가 작은 곳도 적정하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축제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득을 보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모두 이끌고 갈 수는 없다, 군불 효과라고 합니까? 잘되면 옆으로 이웃에도 좋은 효과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골목 속, 동네 카페까지 축제에 동시에 참여시키고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와촌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를 하면서 본부식당을 2개 단체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 것은 처음에는 공간배치를 할 때 뚝뚝 떨어지게 식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때문에 본부 주 행사장에 식당은 안된다하여 한쪽으로 족구장쪽으로 다 모으는 과정에서 족구장으로 위험 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좁은 면적에 분리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의 식당 문제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식당을 운영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어찌됐든 식당을 운영하시든 안 하시든 식당을 안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밥을 안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식당을 안 하면 푸드점을 영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지역에서 여태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만하라고 하면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점을 잘 검토하셔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하되 이런 단체가 똑같은 단체가 두군데 있어서 누군가 식사하러 갔을 때 마음 편하게 떳떳하게 드시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축제에 대해 골목상권까지 어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으면 이런 축제를 안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면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축제는 경산시민이 함께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성질이 나고 누구는 화가 나면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경산에 좋은 카페가 있다고 홍보 차원에서 한다는 것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요즘은 카페 마니아들은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카페가 있는지 찾아보고 갈 수도 있고 한데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워터페스티벌도 하양에서 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경산에 문화관광재단을 1년에 예산을 60억 이상을 들어서 하면서 60억을 모두 문화관광재단에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비까지 포함하여 총 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그래도 지금까지 단체에 맡기고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설립해서 문화 행사를 하면 그래도 질 좋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재단에서 늘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올해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각을 너무 빨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행사를 다 영입을 했다, 연차적으로 하나씩 가져갔으면 앞으로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살을 붙여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 행사를 하나씩 받았으면 좀 더 질 좋은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구성 문제도 정말로 전문가들이 내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자료로써는 개인 이력이 나오지 않고 문화재단에 근무했고 그뿐이지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질을 검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님께서 그분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산의 문화를 충분히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좋은 사업들을 가져가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문화축제, 특히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열성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감사합니다.

○박순득 위원 올 한해는 유감스럽게도 올 한해 지금 했던 문화관광재단에서 했던 행사들은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따갑게 받고 문화관광재단 발전을 위한 충고라 받아들이시고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겸허하게 모든 지적들을 수용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교육이나 훈련을 충실히 해서 각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본 의원은 경산 워터 페스티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일간 입장객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저희들이 QR코드로 90m 슬라이드를 탄 인원은 QR로 대기 순번을 잡기 때문에 체크가 되었는데 그 인원이 한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인원은 가족과 어린이풀장 이용객은 1만 2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계한 것이 아니라 용역 업체에서 추계를 한 자료입니다. QR로 찍은 인원은 정확한 인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통계상은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 행사장을 가보니 풀장도 있고 소상공인 부스가 있더라고요? 푸드트럭 동선이 연결 안 되고 막혀있었습니다. 푸드트럭 위치가 일반 방문객들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모른 상태에서 이틀간은 푸드트럭 상인들이 장사가 안되었습니다. 영업이 전혀 안 되어서 3일째에 푸드트럭 10대 중 4대가 철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대가 그때서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은 영업이 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사 기획 단계에서 접근성이나 동선, 참여 상인들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반영해서 세심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터페스티벌이니 풀장 옆에 요즘도 가장 중요한 것, 심폐소생술 체험부스 이런 것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축제 공간상 푸드 트럭을 2면에 배치했는데 첫 번째 날 영업이 안 되고 입장객들 인지가 어렵다고 하여 일부는 둘째날에는 밖으로 끌어냈는데 그래도 영업이 저조하여 위원님 말씀대로 4대는 마지막날 철수하고 저희와 협의를 하여 나머지 6대가 남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동선 구조나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든 자문을 구하든 면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심폐소생실 체험부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다음부터 워터 관련 축제를 할 때는 이 부스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표이사님 양재영 위원입니다. 1138쪽 아까 박순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아마란스 10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이다보니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은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란스10 설치까지 다 하고 행정 프로그램이 설치돼서 재단 업무가 제대로 시행된 지가 몇 월부터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올 초에 프로그램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됐다 애먹었다는 소리가 들려서 질의 드립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직원들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미설치 문제로 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양재영 위원 1월부터 이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서 업무에 이용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시기는 1월인가 여하튼 연초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아마란스 10 설치 관련 구축일자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예,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TF팀에서 재단설립을 준비할 때 구매계약을 하여 설치된 사항입니다.

○양재영 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올해는 이 축제성 관련된 부분을 재단에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늘 했는데 어찌됐든 재단에서 받아서 축제를 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갓바위 축제든 대추 축제든 이렇게 보면, 제가 느낀 점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축제와 문화재단이 맡아서 하는 축제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 축제를 맡아서 했던 단체들이 있다 보니, 그 단체의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축제가 오래 이끌어가기 힘들 거 같은 판단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그냥 전에 단체에서 요구하던 대로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 문화재단에서 이 축제에 대해서 차별성이 느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부터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 축제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하니, 문화재단에서 갖고 가고자 하는 주제와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단체에서 와서 이야기할 때 재단에서 추구하는 대로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잘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안됐는데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신 부분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141쪽입니다. 워터페스티벌 이용현황을 보면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입장 수가 이렇게 딱 0000 떨어질 수 있습니까? 행감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3700명, 4600명 이렇게 딱딱 떨어지던가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이것은 말씀드리면 워터슬라이드를 탄 인원수는 3305명 집계가 딱 나옵니다.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몇 명 이게 QR코드에 딱 찍히는데 입장수는 추계를 한 것입니다. 워터슬라이드 이용자 수가 1명이 오면 가족 단위로 부모가 오면 2명이 오고 3명 기준으로 왔을 것이다 하여 업체에서 첫날은 3700명, 둘째날은 4600명 이렇게 추계를 한 것을 카운트를 안 한 자료를 뭐 몇 명까지 낼 수는 없고 어마운트로 이정도다 이런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내부자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행감자료는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근거자료가 없어서.

○양재영 위원 자료가 없으면 안 내셔야 돼죠. 이렇게 행감자료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감자료는 잘못하면 허위 자료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을 수 있지만 행감자료는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워터페스티벌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터슬라이드 이용객이 총 3305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만 탑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여러 번 탈 수도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워터슬라이드 이용객이 3305명이 아니고 3305회로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QR찍고 다섯 번 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3일간 3305회를 탄 것이지 3305명이 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 점 인정합니다.

○양재영 위원 오늘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2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이라 관심이 높아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답변을 잘하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체험형 먹거리 축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경산시 신비축제를 5000만원으로 축제를 했지만 15일간 방문객이 4000명 왔습니다. 외부인이 몇 명 왔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추정치인데요. 외부인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SNS나 유투브에서 경산신비복숭아를 카페축제를 통해 전국방방곡곡으로 알렸다 저희들은 그것을 굉장한, 계기가 뭐냐면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수 나얼과 그래피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이 두사람이 축제에 참가하면서 나얼이라는 우리나라3대 보컬에 해당되시는 분이 팬사인회를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페 축제때 와서 하루종일팬사인회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신비복숭아가 뭐지라고, 가치로 책정을 한다면 투입한 5000만원보다 경산을 알리는데 몇 배의 효과를 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동욱 위원 대표적인 축제가 김천의 김밥 축제, 구미는 라면 축제, 대구 떡볶이 축제가 있는데 여기 축제는 며칠씩 하고 있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이틀로 알고 있습니다. 라면 축제도 이틀, 김밥축제는 하루인가 정확하게 날짜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이 축제는 계속사업으로 한달에 한번씩 12번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전혀 아닙니다. 김천의 축제는 계절별로 겨울이 라면 축제이고 봄에는 벚꽃축제를 열고 여름철에는 푸드페스티벌 열고 계절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본 의원은 대표적인 축제가 김천, 구미, 대구 있다고 한들 경산 지역에 대추나 신비 축제 같은 과일 축제는 오래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통기한이 없어서 한달에 한번해서 열두번 하여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번합니다.

○이동욱 위원 아까 박순득 전 의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저도 신비 축제할 때 과일을 5000만원치 카페에 줘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본인들이 사서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축제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이 동등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축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면서 카페를 15개 정했다면 과일을 팔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대표이사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주시고 축제가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수고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본 의원은 카페축제에 대해서 반론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 축제 반 이상을 갔었습니다. 방금전 말씀하셨듯이 나얼이 작가로 활동하는 CW도 갔었고 가격 대비, 금액 대비, 투자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났다고 봤습니다. SNS 검색했을 때 경산의 카페가 거의 노출이 상위에 랭킹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신비복숭아를 알게되었고. 단지 딱하나 느꼈던 것은 음식비용, 카페마다 모두 달랐던 것이 어떤 식으로 할인해 주느냐가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금액을 미리 할인해 주고 어떤 곳은 쿠폰을 인터넷에 들어 가서 확인하여 할인해 주는 곳이 있었고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못하고 몰랐던 시민들은 할인을 못받는 것도 있었고 카페 영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본인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졌는데 찾아오는 분이 너무 많아서 금액대비 손해봤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에 축제하실 때는 외지인이 찾아왔을 때 많은 호응이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올해 카페 축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참여 업체들에게 세일 페스타, 공통점을 못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세한 업체가 많다 보니 10% 할인 전 품목 요구를 했을 때 참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못하겠다 이러니까 강제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이 집은 5%, 이 집은 10%, 어떤 곳은 30%까지 세일하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 세일페스타로 효과를 못거뒀습니다. 그점은 내년에는 공모를 할 때 기준을 선정하고 내년에 축제를 한다면 우리가 선정 기준을 미리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업체들만 모집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당시 1회다 보니 업체에서 설마하여 신청을 많이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줘서 내년에는 많을 수도 있는데 선정하실 때 잘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서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대표님 신고는 무엇이든 호되게 해야 합니다. 느슨하면 다음부터 더 수월해집니다. 신고라기보다 첫 행감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대표님과는 큰 관계가 없는데 국과장님들 시립합창단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준이?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최상위급은 아니고 그렇다고 최하위권도 아니고 중간은 간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봉근 합창단은 2007년도이고 교향악단은 2020년도입니다. 그러면 합창단이 횟수만 해도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18년이면 최상위가 되어야지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연한 것을 보면 공연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은 24년에 28회를 공연했습니다. 학교에서 12회 했습니다. 18년 된 시립합창단이 28회 중 12회를 학교에서 공연하였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수준과 공연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나, 공연 자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18년 된 시립합창단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큰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십몇억씩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학교 가서 공연하였다고 해서 수준이 높고 낮다고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물론 수준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28회 중 12회가 학교이니 학교에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공연하다 보니. 공연을 큰 곳에 가서 하면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음악 아는 사람들은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수 전반기든 하반기든 정기공연, 대공연을 하기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에 공연했다고 수준이 낮고 높고 판단하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학교 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18년 되었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경산시 합창단, 교향악단이 어떤 공연을 했다는 것이 여기 하나라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2차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1229쪽을 보면 경산시립예술단 운영 및 활동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각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의 수준은 누가 끌어올렸냐면 지휘자와 감독입니다. 현재 지휘자와 감독의 교체 시기가 왔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채용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전형은 끝났고 2차 전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전과 똑같이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 방법이?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조건을 많이 달리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교향악단 지휘자는 어떤 형태로 공모를 했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1차 서류전형 자격 심사를.

○양재영 위원 상임으로 공모 했습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상임으로 하되 근무조건을 주 25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합창단 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예.

○양재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임으로 오는 조건을 보면 좋은 분들이 올 수 없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에 있는 대학교수분 한 분도 초청을 못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주 25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조건으로 해서 1차 전형으로 합격한 분이 몇 분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3배수라 3명입니다.

○양재영 위원 극단의 감독은요?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마찬가지입니다.

○양재영 위원 똑같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셨겠지만 학교에 수시 공연을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예술 음악을 초중학생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줌으로 경산시립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학생들 때부터 인지하고 좋은 음악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다만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 단원들의 역량이 같이 갑니다. 이번에 공모할 때 좋은 지휘자를 모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상룡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향악단 지휘자는 국공립 교향악단에 상임지휘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격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조건으로서는 최대조건을 모두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안녕하십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5년도 삼성현 역사문화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관장님 오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의한 내용을 한 번 들으셨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예.

○양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그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8월에 민원인이 장애인인데 이용하는데 있어서 안전요원이 저희들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하고 소통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가 있는데 이용하는데 좀 어렵다,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장애인께서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한테 장애인 관련 인식 교육도 철저히 시켰고 주기적으로 시키겠다고 민원인에게 공문도 보냈습니다.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고 보냈고 저희들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하는데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소통 차원에서 듣기 불쾌했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종결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잘 종결이 됐다고 하니 조금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민원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 민원인이 시설이용규칙 23항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적혀있어요. 민원 내용에. 왜 그렇냐면 거기에 안전요원이든 관리자든 시설이용규칙 23항을 들어서 이용 제한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시설이용규칙 23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장님께서는 잘 해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분에 대해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게 재발이 안 되려고 하면 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인식을 먼저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런 내용들로 시설을 제한하게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아직 법적 검토가 덜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따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아직 검토가 덜 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은주 저희 측에서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행정조치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데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시설을 비장애인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권리를 같이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이밍 같은 스포츠는 처음 시도하는 분들 또는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도 클라이밍을 통해서 신체나 정신적인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들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립도서관 조례를 만들 때도 이 규칙이 똑같이 비슷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조항을 가지고 장애인을 출입금지 시키려고 하는 우려가 있다 하여 그때도 제가 반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장님께서도 그거는 저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다, 특별히 그렇게 장애인 이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관장님께서 설명하셔서 그때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고. 하지만 우리 경산시에서 이렇게 이 규칙이나 조례 가지고 장애인을 차별한다든지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클라이밍장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개방해서 합니다. 단지 안전을 중요하게 강조하다 보니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한번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291쪽에 연도별 방문객수를 보면 역사공원에 입장하는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6월까지이기는 한데 1월, 2월을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월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300명인데 1100명, 2월에 2200명인데 올해 7000명.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그것은 계절에 따라 방문객 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 봄에 3월, 4월 경에 방문객이 많고.

○김정숙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작년. 23년과 24년은 거의 비슷하게 2300명씩 가는데 올해는 현격하게 2월을 보시면 1100명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역사문화관은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장이 현격하게 줄고 있고 경산에서는 유일하게 갈만한 공간인데 방문객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대안이나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24년도에는.

○김정숙 위원 1월에 2300명인데 올해는 1100명입니다. 그런데 2월을 보면.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1만 1000명이고 2월은 7427명이고.

○김정숙 위원 23년과 24년은 비슷했는데 올해 현격하게 줄어들다 보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삼성현역사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요원이 카운팅한 수치인데 밖에 방문객 수는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는데 주차장 면적의 점유율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거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문객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 현격하게 줄어드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월별 방문객 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주차장을 가봐도 재작년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고 했는데 올해는 주차장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잘 지어놨으니 많은 시민이 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1287쪽에 유물구입 내역을 보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6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가격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당초 유물계획을 하겠다고 수립하고 공고를 내고 어느 정도 내부적인 절차를 걸쳐서 대상 유물이 확정되면 유물평가 심사위원회를 전문가들 교수들을 위촉하여 거기에서 평가한 가격을 책정해서.

○권중석 위원 유물을 구한다고 공고를 내고 공고를 보고 팔겠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있고 문화재 매매업자도 있을 수 있고 오면.

○권중석 위원 가격이 책정되고 그분들의 가격이 맞으면 판다는 것입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된 범위내에서 밖에 유물을 구입할 수 없으니.

○권중석 위원 유물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어 공고를 낼 때 어떤 유물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서 공고합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삼성현 관련 근대유물 출판물이나 삼성현 관련, 그리고 경산 역사와 관련된 문헌이나 유물을 대상으로 자체 계획을 해서 공고를 냅니다.

○권중석 위원 가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분들이 가격이 맞으면?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책정된 가격에 한하여, 예산도 맞아야 하니 예산 범위 내에서.

○권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모노레일 1식으로 작년에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부족으로 취소되었지요?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국도비를 반납했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도비는 반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비 받은 부분은 반납 절차를 밟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 위원 사업을 시작하여 중단된 경우 돈이 들어간 부분의 책임소재는 누가 뭅니까? 돈을 받아서 반납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소재를 묻는데 돈을 사용한 것에 취소가 되면.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종 용역비 일부와 집행된 것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했고 남은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도에 반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으로는 받기에 패널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저는 시비, 국비 지원된 것에 돈을 썼지만 써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종하 저도 그동안 진행 과정을 봤는데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동욱 위원 차후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안녕하십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경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박물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경산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14쪽 일제강점기 압독국 해외 밀반출 매장 유산 조사학술용역을 했는데 용역 성과로는 용역 내용은 밀반출된 반출 경로를 조사했고 성과는 압독국 반출 유물 관련 내용과 반출 경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압독국의 해외 밀반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이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그 의원님들 박물관에 와보셨지 싶은데 우리 박물관에 토기 메인으로 전시 되어 있는 것이 그 때 반출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인성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구입하셔서 저희에게 기증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학술용역을 해서.

○양재영 위원 지금 몇 점이나 돼요? 밀반출 된 것이?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조사내용은 저희들 압독국 토기 반출물과 포장지에 대해 기록된 필적 감정을 했고요. 그리고 반출경로, 반출자, 추가 반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인성 교수님 그 반출된 그런 문화재를.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한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해보니 몇 점 됩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이 한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깊이. 언제 반출되었고 어떤 유물인지, 필적 감정이라든지, 함에 보면 글씨도 써놨거든요. 언제 신라 토기라 하면서 감정서라든지

○양재영 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 말은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압독국에 대한 해외밀반출 문화유산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그 딱 한점밖에 없습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지금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이 있냐는 것이고.

○양재영 위원 몇 점이나 되냐는 것이죠. 용역을 해서 밀반출 경로도 조사를 하고 했으면 우리 압독국문화유산이 몇 점이나 일제강점기 때 밀반출이 되었느냐, 그 한 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제가 알기로 이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토기가 너무 가치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한 번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찾아왔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감정석 필적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양재영 위원 아 그 한점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예, MBC에서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한 자료입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물이 있었다면 우리가 민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찾아오려면 예산도 미리 확보해놔야 하고 민간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찾아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 점에 대해서 용역했다고 하니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왜냐하면 토기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임당유적전시관 개관식에 정산서를 보니 1323쪽입니다. 총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4990만원인데 개관식의 비용이지 않습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전체 예산은 4990만원인데 47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산출내역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뒷장에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금액이 개관식을 몇 시간 했습니까? 두시간 했습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앞의 공연까지 하면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권중석 위원 관에서, 시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퓨전국악팀 1익으로 55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전문 아나운서 식은 사전공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운서 110만원, 의전도우미 1인당 25만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용들이 엄청나게, 포토존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 기념품, 생수등 물품하는데 50만원, 행사기획 및 대행비하는데 300만원, 개관식 2시간 하는데 4700만원이라는 돈이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저희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6년간 걸린 개관식이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나운서도 TBC 출신인가 그렇고 최고급으로, 불러온 업체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당초 예산도 5000만원으로 맞추다보니 그만큼 잘하려다 보니 돈이 그렇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권중석 위원 시에도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북부동에 계시던분 아가씨가 있던데. 전체적으로 두시간 하는데 5000여만원 들였다고 하니 내용을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네요. 행사대행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다 있는데 단지 대행한 회사에 300만원이 지출되고 해서 이런 행사들에 예산을 좀 아낄 수는 없나요?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업체들의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보다 질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권중석 위원 그러니까 아끼려고 하면 시에도 목소리 좋고 예쁜 여성 아나운서라고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면 되는데 2시간에 5000만원으로 개관식 하는 것은 비용이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양보다 질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감사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당유적전시관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린이체험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대기 순서를 해야 할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오점이 어린이체험장 바로 옆에 화장실에 세면대가 어린이용이 아니었습니다. 발판을 해 놓으셨길래 위험한 것 같다, 발판을 고정해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발판도 고정해 주시면서 체험실 안에 세면대를 설치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너무 감사함을 여기에서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안전사고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임당유적전시관이 25년 5월에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관을 했는데 비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안은 55대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하루평균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300명 정도, 주말은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방문객 수가 이렇게 많은데 주차 대수가 55대, 외부에 차를 많이 주차해야겠네요?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200m 안 되는 곳에 배수지라고 합니까? 한 공간을 시에서 주차장으로 확보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주차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항의가 들어오는 것은 없겠지만 100명이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안에는 주차할 수 없고 외부에 주차했다는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대형버스는 학교 부지가 300m 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해서 거기서 대기하다가 단체로 오신 분들은 시간 맞춰서 기사가 와서 데려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원룸이라도 없으면 땅을 매입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에 따라서 모두 원룸이라 따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모든 것은 완벽한데 주차장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입구도 협소합니다. 여유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점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세심히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수의계약 건수를 보니 지역업체가 몇 곳 없고 모두 외부업체들이 많네요?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맞습니다.

○이동욱 위원 지역업체를 하면 되는데 왜 외부업체를 했습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 저희들도 웬만하면 저희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박물관 관련이다 보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경산에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외부에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보다는 하양에 시립도서관 정보센터 없애고 도서관 새로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까지만 간략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올해 9월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현재 계양동에 있는 교육청 정보센터에서 그곳이 정보화 기능과 도서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좁다는 말이 있어서 계양동 112번지에 영남대 부지 내에 도서관 기능만 나와서 이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부지가 9900㎡, 연면적 6500㎡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490억원으로 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390억, 시비 10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억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현재 사전기본계획안만 나온 내용이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90억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현재 들어온 안으로는 490억입니다.

○박순득 위원 부지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그 자리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계양동 112번지인데 경산 고등학교 뒤쪽에 남매지쪽으로.

○박순득 위원 영남대 땅을 저희가 부지 매입해야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예,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중산도서관이 12월 말에 개관 예정이지 않습니까? 현재 주차장이 11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도서관을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을텐데 지난번에 더블유 아파트 쪽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곳이 언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주차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 부족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중산 지구 안의 상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 위에 TBC 주차장 부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모퉁이 쪽에 안전총괄과에서 저류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개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때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을 것 같아서.

○시립도서관장 문영애 개관식 때도 걱정되어서 인근 아파트에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회의록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