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3.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5.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9.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
- 1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14.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1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16.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17.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18.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9.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 26.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 27.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8.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 30.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31.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3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33. 202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34.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35.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36. 2026년도 예산안
- 3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9.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 40.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정숙, 권중석 의원)
- 1.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9인 발의)
-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 3.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경산시장 제출)
- 1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4.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6.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7.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8.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9.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20.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12인 발의)
- 21.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 2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3.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4.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5.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6.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7.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8.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 30.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31.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3. 202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4.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5.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6. 2026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3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9.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0. 휴회의 건(의장 제의)
○권중석 위원 통상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예산의 3%에서 8% 사이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조 4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24년도에도 4.5% 정도로 63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빠서 지방세나 교부세가 적게 나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남아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다른 곳에서 써야 할 돈을 돈이 없어서 못 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잔액만 가지고 예산액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그렇습니다.
○권중석 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습니까? 6월까지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권중석 위원 25년은 6월까지, 자료를 받아보니 11월 기준까지 나와 있는데 229억 8200만원 이 금액은 11월까지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위원님 보고 계신 것은 저에게 없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연말 기준 잔액이 381억 정도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이 자료를 보면 11월 기준 현재 집행잔액이 411억 7900만원.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요청하면 돌려줍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돌려주면 저희 잔고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시 저희에게 예탁하면 예수하고 나면 금액이 올라가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권중석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은 큰 채무를 갚아야 하거나 대형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많이 늘려서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권중석 위원 책자만 보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11월 기준이라 많이 다른데 연말 되면 작년과 비슷하겠네요? 385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381억 정도입니다.
○권중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일반회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시의 여유자금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기금을 저희에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부서에서 다른 기금들을 저희에게 기금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너무 많으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너무 적으면 예산관리를, 기금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돌려줄 수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쳐줘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을 잘못했거나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물론 적정 금액은 있어야겠지요. 급할 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돈을 돌려서 쓰고 방금 말씀대로 다시 메꿀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지 그렇지만 통합재정화기금이 부서에서 많이 넘어가도 부서가 문제있는 부서라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 사업 취소된 것 있지 않습니까? 왜 취소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 사업 취소된 것 있지 않습니까? 왜 취소되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그때 도비지원비가 끊겨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오전에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대학에 돈을 그만큼 주니까 막말로 퍼주니까 연구는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업이 결국 도에서 대구가톨릭대에 돈을 안 줘서 사업을 못한 것은 문제가 생겼으니 돈이 안 내려온 것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100%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부 효과는 있어서 그때 기술 성과가 지금 뷰티산업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당초 목표한 만큼의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 한번 보십시오. 도에서는 청송으로 넘어갔습니다. 팀장들 며칠 전에, 어제 아래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산은 사업 받아서 학교에 다 돈 주고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결국 사업도 끊기고. 사업이 당연히 끊기겠지요. 대학에 돈을 주고 연구 개발했으면 청송에서 먼저 하려고 노력을 안 했겠지요. 아마 석학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연구개발한다고 어제 아래 티브이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저번부터 매년 감사할 때 마다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했었습니다. 결과는 결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282쪽 화장품 제품 개발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시제품 개발은 차년도 출시 제품으로 당해연도 성과 도출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제품개발사업에 지원한 기업들이라면 25년에는 출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매출이나 판로개척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시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성과에 대해서 임상을 통해 제품화 되는 상황입니다. 24년에 시제품이 개발되었지만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집계 안 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총액 매출로는 집계가 안 된 상태라고 그쪽 기업쪽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미래전략과는 제가 특정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 전반적인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약 10년간 지금까지 미래전략파트에 투자한 사업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저희 부서에서는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큰 방향으로 삼고 2016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산업기반을 구축했고 그 위에 기술을 쌓고 나아가서 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임당유니콘파크 중심으로 창업과 일자리를 이어지는 산업으로 현재 노력해왔고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모든 사업들이 경산시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서에서 총 사업이 40개 사업, 33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70% 정도가 2200억 정도가 국비 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마다 느끼는 것이 국가 정책이나 도전 방향을 위에서 해라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 한계속에서도 2016년부터 선배 공무원들과 시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경산만의 미래전략사업들을 구축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노력이 8년 가까이 있으면서 보면 미래전략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사업중 한두개라도 성공하면 경산의 미래먹거리가 구축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 현실적인 사업성과가 있는가,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점철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 미래먹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는 큰 틀을 잡고 가는 방향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예, 우리 시는 잘 아시겠지만 경주, 영천, 경산시간 자동차 부품화 도시로서의 입지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래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5극 3특 체제로 전국을 8개 광역군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시는 대구경북의 중심 위치에 있으면서 주요 사업이 미래모빌리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연기관에 주축되어 있는 부품들이 미래모빌리티 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장 가운데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AI나 로봇 분야에서도 다른 도시에 못지않게 초거대 AI사업이나 디지털 전환 사업들을 해왔고 또 하나가 화장품과 재활, 바이오 헬스쪽이고 그런 쪽으로 특정의 아무생각없이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서로간 융합할 수 있는 기반대로 잘 진행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반대로 착실하게 준비해나가면 어느 도시 못지 않게 경산시가 충분히 경쟁력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늘 그래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방향성을 잘 잡아서 경산의 미래먹거리가 큰 틀로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DX 컨설팅 사업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전환사업. 이 사업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시가 자동차 부품 기업이 많다고 하지만 그 기업들이 영세하고 디지털 전환조차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AI로 막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가 과장님과 회의해서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 부서에서 겹치는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별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전환 즉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을 올해 로봇이나 AI를 적용해서 현대적인 로봇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정책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과 함께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구미, 포항에서 하고 있는 것이 DX 협업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쭉 쌓아온 제조 시설이나 장비를 현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 연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은 예산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사업들을 몇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성철 디지털전환사업이 시작과 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진산업이 주관 기관으로 로봇이 용접하고 공장 내에서 물류가 로봇으로 자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진산업에서 자부담 40억 정도 하고 국비 30억, 우리 시가 2억에서 3억 정도 들이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기업주도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본인들의 기존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걸릴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기술들이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어떻게 보면 영세기업들까지 확장되어 가야 하고 디지털전환사업이 이루어져야 스마트공장, A까지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입주기업들이 엔진과 관련없다고는 말하지만 부품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AI 시대에 이 공장들은, 기업들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전환사업이 입주한 기업들이 사업할 때 같이 잘 이루어져서 AI시대까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단지 거의 분양 안 되고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단지 거의 분양 안 되고있지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렇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29필지 중 5필지만 분양되어서 분양률이 15%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다양한 대비책,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기업 지원 조례를 두차례 개정하면서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조항도 신설했고 개발공사에서는 토목공사비의 14%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는 입주코드 확장 용역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바이노텍이 일번 기업으로 올해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티에스코리아라고 그 기업에서 두필지를 구입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의 기업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회에서도 20%까지 해줬는데도. 전에도 말했지만 화장품단지라고 우리가 분양을 했는데 목적에 맞게 화장품이 생산되어야지 거기에 다른 건강보조식품이 생산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건강기능식품도 몇 필지는 이미 할애되어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넓게 보면 이너뷰티라 하여 화장품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이 목적과 흐려지게. 화장품단지가 아니라 그때 되면 화장품은 일부이고 건강보조식품이 반이상 차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20%를 시에서 보조금을 해 줄 때는 경산특화상품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단지에 20%를 해 주고 화장품단지도 만들어주고 입주민이 들어오게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생산을 하면 목적과는 맞지 않잖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다 해 주고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물론 전후방 산업이 있기는 하나 주 산업은 화장품으로 저희가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국장님께서 모두의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11월 초순에 설계 업체가 지정되어서 컨셉 설계 중에 있고 곧 조감도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28년 개점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아웃렛 착공식이 있으면 나머지 상업용지 30필지도 준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300에서 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와촌 청통 IC와 직접 연결하는 1.2km 도로도 도로철도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인근 소월지도 400억을 투입해서 생태공원화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맞습니다. 고용효과와 세수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시 재정상 입주기업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고 투자 규모나 산업 파급력,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선별적인 투자 말씀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품 기업이 나름영세합니다. 직원도 5명에서 10명 정도 있어서 화장품특화단지의 토지가 5억에서 큰 필지는 18억 정도 되는데 그정도의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지을 만큼의 여력이 화장품제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중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려받지 않은 이상 큰 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좋은데 물려받거나 이러지 않으면 처음 시작하는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모두 영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시에서 도와줘서, 키워서 경산을 대표하는 업체로 클 수 있는 업체로 도와주는 것이 그래야 현재 15% 밖에 안 되는 분양률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기업들만 오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품 업계가 유명메이커가 아닌 이상 큰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다 영세하고 시작은 미미한데. 그러면 큰 업체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 업체 20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형편되는 업체는 도와주고 형편 안되는 업체는 들어오려고 해도 땅 살도 없어서 못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화장품 특화단지가 분양률도 저조하고 그렇다고 계속 비워놓을 수도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된 화장품단지인데 계속 진전이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이 경산시로 봐서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 고용 인력이 다소 적습니다. 저희 조례상 20% 지원을 차등있게, 고용인원이 5명일 때는 10%에서 한명씩 늘어나서 10명 이상까지 가면 20%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지원 규정을 차등화놨습니다.
○권중석 위원 차등화 해 놓은 것은 좋은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혜택도 많이 받고 우리가 사실 나라도 그렇고 경산시도 그렇고 국민들이 어려운분들을 더 하는 것이 복지 제도인 것인데 달서구 어디 업체인데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도움을 못 받을 업체라 저에게 말을 하길래 그 기준으로 해도 지원받는 것이 미미해서 포기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처음부터 큰 업체는 메이커가 있거나 유산으로 물려받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처음 시작은 서너명, 다섯명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요. 그렇게 시작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경산시에서 도와줘서 빨리 클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면 좋지않나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324쪽과 327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 항목 중 유독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도 징수율이 11%이고 올해도 9.4%로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가요?
○징수과장 정지영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아파트 주택 단지에 부과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징수과장 정지영 한 건당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커서 단기간 바로 납기 내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법이라는 것이 과태료가 단순히 수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 준수와 행정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소멸 시효도 있으니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꼭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328쪽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자 했던 분납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과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 분납이 가능한데 다른 것은 분납에 대한 근거가 없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분납은 할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께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대책 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세외수입 시스템상 분납이 계속 안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단에 질의해서 내년도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공중위생법 관리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시행령 자체에 분납 기준이 있어서 부서에서 분납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과징금 자체가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안 그래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 개정사항이 9월에 입법예고 됐다가 다른 부서 의견이 있었는지 시행이 안되고, 입법예고 내용에서는 있었는데 행안부에 법률이 넘어가는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서 넘어갔습니다. 시행령 자체에서 규정은 현재 거기에서 멈춰있고 좀 더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서도 시행령 자체를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타부서로 과징금 부과하는 부서로 제도 개선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고 계속 노력중입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도세는 부동산거래하거나 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기할 때 세금을 다내고 내신 자료를 가지고 등기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체납률이 조금 적습니다.
○권중석 위원 세가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고 저쪽은 취등록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안 하면 취등록이 안 되어서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세나 이런 부분도 낮은 것이 자동차세를 보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세는 97%, 시세는 91%인데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있고 받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높이 도세만큼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올해 특히 봄부터 체납 문자를 그전에는 문자로만 발송하다가 저희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모두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카카오톡을 보통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체납자만 추려서 문자로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알려드리고 거기서 납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한해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 예를 들어 기업으로 보면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4년, 5년전부터 수천억씩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다, 밖에 나가보면 500억씩 시민들을 위해서 안 쓰고 쌓아놓고 있다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시는 수천억씩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있고 매년 500억씩 쌓아가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한번이면 몰라도 수년간, 약 5년간 반복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대처를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정당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모 정당에서 계속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선동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하고 알면서도 부추기는,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최악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한해 쓰고 남은 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월사업이 되었다가 우리가 정리추경에 감 못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100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형편이 좋아서 못 쓰고 남은 돈,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돈, 초과세입에 대해서 올해 못쓰고 넘기는 돈인데 많아서 좋다 적어서 좋다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쓸데가 없어서 남아서 넘기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안정화기금에 갑니다. 도저히 쓸데가 없는 돈은 거기로 가는데.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저희가 몇 년간 보도자료와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이 라는 것을 반상회까지 사실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현수막 걸고 하는 분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양재영 위원 악의적이든 아니든 반복적으로 오면 시민들은 오해할 수 밖에 없고 그부분을 시민소통담당관도 계시고 예를 들어 유튜브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시민들에게 계속 잘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오해하면 행정 신뢰나 시청을 보는 신뢰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제발 시민들이 오해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상회 회부도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설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오해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입니다.
28만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28만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8쪽에 시 이미지 홍보 관련하여 18개소에서 19개소로 늘고 1개소가 늘고 버스홍보가 120대에서 130대로 10대 증가하여 홍보에 대폭적으로 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이정도 늘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저희가 사실 홍보비에 관련된 홍보 효과가 수치나 그래프상으로 나타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단순한 비용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경산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산의 주요 정책, 시책, 시정성과를 알려서 대외인지도를 높임으로 기업 유치나 관광객도 증가하고 인구유입, 더불어 경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홍보비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신청이나 접수율 이런 것을 토대로 홍보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민생소비쿠폰 같은 경우 신청률이 99%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 유튜브 같은 조회수 이런 변화, 반응, 좋아요 댓글로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비는 현수막과 버스에서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수막이 18개소에서 19개소로 1개가 증가하였고 버스 120대에서 130대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근 트렌드는 디지털 홍보나 SNS 미디어 대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환되는 것으로 했을 때 온라인 홍보를 했을 때 예산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될지 산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SNS를 한다고 해서 홍보비가 적게드는 것은 아닙니다. SNS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비가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SNS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조회수,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 위원 영상을 여러 개 봤는데 그래도 요즘 트렌드랑 조금 먼 것 같아서 요즘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 대사 관련하여 경산시에 11명이 홍보대사로 있습니다. 홍보대사 선정기준이랑 활동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경산시 홍보대사는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에 따라 각 분야별로 기업인, 문화예술인, 교포인사 등 대외적으로 인지도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경산시를 알리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은 대게 각종 축제나 문화관광 홍보 활동, 지역특산물이나 기업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사실 활동이 다소 미흡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라는 것이 재능기부 형태의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각종 행사때 적극적으로 협조 공문을 많이 보내고 홍보대사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 기회를 마련하여 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1명 중 활동하신 분이 4명이고 올해는 전원이 활동을 전혀 안 하셔서 그래도 통상적으로 홍보대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에 얼굴 정도는 비출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활동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올해 활동이 없는 분은 실적을 6월 30일까지 활동자료를 내다보니 그런데 하반기에는 일부 가수, 연예인들이 갓바위 축제나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일단 홍보대사 활동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각종 행사나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선 앞에서 김정숙 위원이 시 이미지 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구장 갔을 때 홈 플레이트 뒤편에 광고가 진행중이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야구장은 저희 쪽에서 홍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자유수호 지도자 경상북도 한마음대회는 시군이 돌아가면서 대회를 치르는데 거기에서 치르는 모든 무대설치비부터 모든 운영비를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24년도에는 경산에서 했고 올해는 영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예, 모든 활동비가 그렇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해서 택시를 130대 랩핑했고 택시 랩핑비는 대구 경산 택시, 경산향우회로 줘서 하고 있습니다. 랩핑 비용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랩핑 비용도 월 100만원 정도 오르고.
○권중석 위원 랩핑 광고비가 24년도에는 월 5만 9583원 정도인데 25년에는 6만 7692원 으로 올랐습니다. 8000원 정도 올랐는데 버스는 그대로더라고요. 택시가 대구택시, 경산택시 같이 합니까? 아까 경산 향우회 하시는 분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대구에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경산 향우회쪽으로 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네, 대구택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물가도 오르고 랩핑을 하는데 금액이.
○박순득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내에 군경검찰에 의한 사건이나 적대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들, 경산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화위원회 2차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경검찰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분들은 진실화위원회에서 빨리해서 보상 정도는 손배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인 것은 박사리 사건도 군경이 아니라 적대세력, 쉽게 생각하면 무장공비들, 북한군에 의해 살해를 당한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 분야도 조지연 국회의원께서 끝까지 건의하고 질의하여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진실화위원회에서 규명한다고 인정되어서 유족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수비를 1년에 20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200만원을 준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제수비는 제가 알기로는 위령제를 지낼 때부터 200만원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예, 오래 되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안그래도 윤성해 위원장님께서 위령제를 지내려고 하니 유족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윤성해 위원장님도 42년인가 그렇습니다. 연세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올해만 위령제를 거기에서 제수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자총으로 넘겨달라 하여 내년부터는 자총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총에서 제수비만 딱 200만원이고 자총에서 아치 세우거나 이런 것에 2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400만원으로 내년부터 자총에서 위령제를 지내기로 해서 내년 예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400만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윤성해 위원장님께서 도저히 힘들어서 제사를 못지내겠다 자총에서 제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합쳐서 하는 것으로.
○박순득 위원 코발트도 마찬가지이고 박사리 위령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령제도 지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분들이 코발트도 마찬가지이고 타 지자체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오고 박사리도 마찬가지로 위령제를 지낼 때 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족회에서 지내다가 자총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오시는 손님들 방송에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제수를 지내고 그 사람들 오는데 접대할 수 있게 제대로 제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유총연맹과 상의를 잘해서 내년에는 위령제 오시는 분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홍보 광고비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김화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야구장에 문화관광과에서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판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의 반만 하고 있는데 야구장에 있는 홍보보다 더 나은 홍보하는 곳을 제가 자료를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보고 반판을 더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효과가 없는 것은 줄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쪽 홍보대사 현황을 보면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4조 1항을 보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조 3항을 보면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명 중 과장님 볼 때 꺼림직한분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관장님은 11명 다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치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시 홍보하는 책무에 맞는지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제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고 이분이 처음 홍보대사로 위촉될 당시에는 경산 출신이기도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경산 교육도시라는 경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적합하다고 하여 22년도에 위촉을 하셨습니다. 현재 연임되어 26년도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기탁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일단 위임을 연임하여 26년 10월까지로 되어있고 단순히 할동이 미흡하거나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품위 손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가 일단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한 번.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질문하실 때 정치적인 부분에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가 정치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느끼시는 것이 시각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더 걱정되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그 이유가 더 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회피입니다. 왜냐면 홍보대사를 정치인을 홍보대사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분이 교육자아닙니까? 정치인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50%가 그사람을 좋아하고 50%가 싫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홍보대사로 적합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산시를 축제부터 시작해서 정책까지 홍보하기 위해 그분들을 위촉하고 있는데 과연 적합한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언행들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맞지 않다고 보면 당연히 해촉해야지요.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해태한다거나 이런 쪽에 있으면 달게 책임을 져야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양재영 위원 12.3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단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12.3 계엄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 이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셔야 하고.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저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한 것이지.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이 내용은 매일명감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양재영 위원 아니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언론사에 대해 도서 구입한 것이 있으면 도서 구입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다고 하니 경산시의 모든 부서에서는 언론사의 도서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언론사 도서구입 내역은 저희 과에 언론사 도서 구입 내역으로 판단 됩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담당관님 소관이라고 봐서 제가 언론사 도서구입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없다고 올라오니 모든 부서에서 언론사 도서구입을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보면 되는 것인지.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저희 과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확인을 안했습니다. 저희 과인줄 알고 안 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전한길 홍보대사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듣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인 입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내지 말자고 말해놓고 그분이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보수의 힘을 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의 당이 싫다고 해서 그사람을 위촉하라 해촉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장님께 12.3 계엄에 대해 옹호하냐고 말하는 이런 발언은 하시면 안됩니다. 말그대로 이런 멘트가 바로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이상임위에서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2.3 계엄을 얘기하고 국장님께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옹호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전한길 홍보대사에 대해서 민주당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 보수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한길 그분과 악수하고 커피마시고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발언들은 상임위에서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대한민국의 큰 이슈를 가지고 해당 부서 국장님께 12.3 계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정치적 발언은 민주당, 국힘은 상임위에서 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내일 행감을 또 하니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상임위에서 정치적으로 가려서 하면 서로 좋을 것인데 물론 소통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촉한 부분은 담당관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관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름 거론하는 분이 경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는 분이기 때문에 경산시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하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상임위에서 정치적으로 가려서 하면 서로 좋을 것인데 물론 소통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촉한 부분은 담당관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관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름 거론하는 분이 경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는 분이기 때문에 경산시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하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감사담당관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 24건 중 지적사항 중 13건의 시정조치, 이 결과가 나온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자체 감사가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 우리 시 감사를 하고 도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 24건 중 지적사항 중 13건의 시정조치, 이 결과가 나온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자체 감사가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 우리 시 감사를 하고 도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시 종합 감사는 읍면동과 사업소를 종합감사를 하고 상부기관, 도나 감사원이나 이렇게 받는 것은 본청 부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읍면동과 사업소, 보건소, 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까지 합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지적 건수가 현재 시정조치라는 것은 9월에 도 종합감사를 한달 가까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현지에서 감사 끝나면서 바로 시정요구를 하고 가는 것이 있고 도에 가지고 가서 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징계 수위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두달 정도 지나야 내려오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양재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제대로 감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부종합감사 37건, 도 감사 24건 합치면 61건인데 이 정도 건수면 상부 기관 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에서 자정 작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 지적 사항 내용을 보면 경미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때 또는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늘 보고 있다면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해도 될 것을 지적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자체 감사를 말씀하시지요?
○감사담당관 홍미숙 2년 주기로 읍면동과 사업소에 자체 감사를 하는데 읍면동에 경력이 얼마 안 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이동이 잦다 보니 업무를 숙지하기 전에 자주 바뀌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저희가 한번씩 가니 2년 안에 몇 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사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감사실에서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